[DBR]民官國際開發協力成功, 企業 맞춤型戰略에 달렸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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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事業豫算, 全體 ODA 7% 不過
投資 늘리고 運營體系 손질 必要
企業의 CSV-ESG 活動과 連繫해야

企業들의 社會的責任이 强調되면서 傳統的으로 政府가 主導的으로 챙기는 領域으로 여겨졌던 國際開發協力分野에도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持續可能發展目標(SDGs)를 達成하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 民官協力(PPP)에 關心이 모이는 것도 비슷한 理由에서다.

우리나라의 民官協力實績은 低調한 便이다. 政府는 2010年부터 民官協力方式의 公的開發援助(ODA)를 推進해왔지만 여기에 쓴 돈은 2021年基準全體 ODA 豫算의 7%에 不過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의 折半이 ODA 豫算의 40%를 民官協力事業에 執行한 것과 比較하면 턱없이 낮은 數値다.

서울大硏究陣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民官協力에 參與하는 動機가 무엇인지 分析하고 民官協力을 보다 活性化할 수 있는 制度的改善點을 導出하는 硏究를 進行했다. 于先政府가 民官協力事業에 參與하는 重要한 動機中 하나는 民間部門의 財源을 活用해 費用面에서 效率性을 達成하는 것이다. 革新力量이나 리스크 管理, 維持管理能力 같은 民間部門의 營利的性向은 費用效率性을 크게 높여 公共部門의 資金調達負擔을 줄여준다. 民官協力을 통해 國際社會에 對한 責任을 立證하려는 動機도 있다. OECD 開發援助委員會의 會員國地位를 比較的最近에 獲得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民間部門의 動機는 社會的責任活動을 늘리려는 企業의 意圖에서 찾을 수 있다. 企業은 共有價値를 創出하기 위해 民官協力에 參與한다. 共有價値創出(CSV)이나 環境·社會·支配構造(ESG) 側面에서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方法으로 民官協力을 活用한다. CSV나 ESG 모두 社會的責任과 持續可能性을 追求한다는 點에서 비슷하다. 製品이나 서비스를 이런 活動에 連繫하면 企業의 社會的影響力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젊은 世代에게 肯定的인 이미지를 傳達할 수 있다. 民官協力 ODA를 海外市場進出이나 成長의 機會로 삼는 것도 可能하다.

硏究陣은 우리나라 民官協力 ODA 프레임워크가 企業들의 參與動機를 제대로 充足하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한다. 一例로 韓國國際協力團이 37個國 237個의 民官協力事業에 約 5800萬 달러를 調達했지만 이 事業에 參與한 企業들은 補助金을 받거나 外注契約을 遂行하는 水準에 그쳤다. 成果에 對한 明確한 가이드라인이 不足할뿐더러 CSV나 ESG 目標達成에 미치지 못하는 單純活動이 大部分이었다.

硏究陣은 政府가 企業의 目的에 符合할 만한 맞춤型戰略을 推進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먼저 投入豫算을 OECD 다른 國家들 水準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提案했다. 國際機構의 評價基準과 ESG 價値評價를 모두 反映하는 包括的評價 프레임워크 開發도 必要하다는 指摘이다. 마지막으로 開發協力事業行政에 익숙한 非政府機構(NGO)와의 協力 플랫폼을 만들어 參與企業의 行政的인 負擔을 줄여줘야 한다고 硏究陣은 助言했다.

김은영 텍사스오스틴臺政策學博士 eykim634@gmail.com
整理=백상경 記者 baek@donga.com

#dbr #民官國際開發協力 #企業의 csv-esg 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