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規制에 무너지는 中企 生態系]
〈2〉 中企 발목 잡는 ‘認證 共和國’
釜山에 있는 한 玩具業體는 KC 認證을 받기 위해 每年 2000萬∼3000萬 원의 引證 費用을 낸다. 職員 10名 남짓한 規模의 企業에는 큰 負擔이다.
玩具는 消費者가 願하는 色相이나 形態가 다양한 데다 流行 週期가 짧아 새로운 製品을 繼續 내놓아야 하는데, 이 過程에서 色相 하나만 달라져도 基本 檢査나 遺骸元素 檢査 等을 包含한 KC 認證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材質이 같아도 마찬가지다. 旣存에 KC 認證을 받은 製品도 5年마다 再認證을 받는데, 이때도 모든 節次를 똑같이 다시 거쳐야 한다. 이 會社 關係者는 “認證을 위한 試驗만 3週 넘게 걸리고, 品目當 費用도 300萬 원을 넘기도 한다”며 “原價 節減 努力을 아무리 해도 到底히 줄지 않는 게 바로 引證 費用”이라고 했다.
企業이 生産하는 製品의 品質을 保障하고 消費者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認證制度가 오히려 中小企業 生態系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認證이 亂立하는 데다, 製品 크기나 色깔 等에 따라 一一이 別途 認證을 받도록 해 中小企業 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다. 公共機關과 認證機關만 ‘認證 장사’로 利得을 보는 ‘認證 共和國’이 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CCTV 1個 品目 認證에 最小 6個月… “納品 遲延돼 賣出 半토막”
“40個 品目 年內 引證 可能할지 걱정”
全體 引證 費用만 2億1000萬원
化粧紙 25m-30m 따로 認證 받아야
“認證 壯士 위한 카르텔 亂立” 指摘도
A業體 關係者가 TTA 認證과 關聯한 地方自治團體의 公文을 살펴보고 있다. 規制 啓導 期間이 끝나는 31日이 지나면 全國 官公署와 契約을 맺은 모든 閉鎖回路(CC)TV 業體는 契約이 終了되고 TTA 認證을 받은 製品만 契約할 수 있다. A業體 關係者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認證이 義務化되며 올해 賣出 折半假量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했다. 安養=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京畿道에 位置한 閉鎖回路(CC)TV 製造業體 A社는 올해 賣出이 半토막 날 危機다. CCTV를 100億 원臺로 納品하려던 公共機關에서 올해 3月 갑자기 追加 認證을 要求해 왔기 때문이다. 要旨는 ‘8月 31日 以後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TTA) 保安性能 品質 認證을 받지 않은 保安 製品은 納品할 수 없다’는 것. 最近 CCTV 해킹 憂慮가 커지자 國家情報院이 公共機關에 該當 認證을 받은 製品만 使用하도록 義務化하면서다.
問題는 公共機關이 提示한 時限까지 引證받기가 어렵다는 것. 現在 TTA 認證을 받으려면 製品 한 種類黨 最少 5∼6個月 걸린다. 業體 1곳當 한 番에 4個 모델만 申請해야 하는 制限도 있다. 갑자기 이 認證이 義務化되면서 全國 모든 業體가 協會 한 곳에 몰려가 認證을 申請하고 있어서다. 引證 費用도 個當 640萬 원. A社 生産 製品이 40種에 이르는 만큼 全體 引證 費用도 約 2億1000萬 원으로 만만치 않다.
A社는 一旦 契約을 날릴 수는 없어서 契約 모델만이라도 먼저 認證을 받으려 搜所聞했지만 아직도 認證을 못 받았다. 이달 末 契約이 霧散될 可能性이 높아진 셈이다. A社 關係者는 “認證 導入 趣旨는 理解하지만 政府가 認證에 걸리는 費用이나 時間을 全혀 考慮하지 않아 會社가 存廢 危機에 處했다”고 했다.
새로 생긴 引證 하나에 賣出 規模가 크지 않고 公共機關 納品 比重이 큰 中小企業들은 生死의 岐路에 놓인다. 數年間 引證 規制를 統廢合해야 한다는 中小企業界의 要求가 繼續됐지만 法廷認證制度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甚至於 製品 色깔이나 크기, 길이만 달라도 認證을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企業들의 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다. 類似 認證이나 重複 認證을 統廢合하고 認證 節次를 簡素化해 中小企業의 負擔을 덜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 “같은 두루마리 化粧紙도 25m-30m 各各 引證”
9日 國家技術標準院 e나라標準認證에 따르면 國內에서 公共이 運營하는 法廷認證制度는 247個에 이른다. 民間에서 運營하는 認證까지 包含하면 300個 以上으로 推算된다. 各種 認證이 亂立하면서 다양한 品目을 生産하는 中小企業일수록 引證 負擔이 커진다. 個當 100萬∼300萬 원에 이르는 引證 費用은 고스란히 製品 開發 費用으로 轉嫁된다.
京畿 포천시의 家具業體인 B社는 每年 1000萬 원이 넘는 돈을 親環境 認證에 쓴다. 顧客 要求가 다양해지면서 30個 品目, 800個 以上 다른 規格의 모델을 製作하는 데에 따른 것. 規格이 다른 家口를 만들 때마다 새로 認證을 받아야 해 每年 追加 費用이 發生한다. 이 業體 關係者는 “같은 材質의 製品이라면 親環境 認證을 免除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重複 引證이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지만, 時間과 費用만 浪費하는 것 같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京畿 華城市에서 大企業이 生産한 原緞을 加工해 化粧紙를 生産하는 C社는 “品質 認證을 받은 原緞을 잘라 包裝하기만 하는 데도 品目마다 다 費用을 들여 檢査를 받아 왔다”며 “甚至於 두루마리 休紙가 25m냐 30m냐에 따라서도 認證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 “일손-豫算 달리는데”… 中期에 더 큰 負擔
認證의 有效期間이 지나치게 짧다는 指摘도 나온다. 京畿道의 한 電氣設備 製造業體는 中小企業製品 性能認證制度가 오히려 企業에 足鎖가 된다고 했다. 이는 中小벤처企業部가 新技術을 使用한 中小企業 製品을 審査해 性能을 引證하면 公共機關이 該當 製品을 于先 購買하는 制度로 중기를 支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引證 自體가 負擔이 되고 있는 것.
技術 開發부터 認證 取得까지 通商 3年 程度 걸리는데, 이 認證의 有效期間은 單 3年뿐이다. 公共機關이 普通 年間 單位로 製品을 發注한다는 點을 勘案하면 共 들여 認證을 取得해도 이를 活用할 수 있는 機會는 2, 3番에 그치는 셈이다. 이 業體 關係者는 “開發 費用을 回收하기도 前에 또다시 新技術을 開發하거나 有效期間 延長 申請을 해야 한다”며 “有效期間 延長 要件이라도 緩和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特히 引證 規制는 人力과 豫算이 不足한 中小企業에 더 큰 負擔으로 作用한다. 江原道에서 김치를 生産하는 D社 關係者는 “職員들이 60, 70代 高齡이거나 外國人 勤勞者가 大部分인데 HACCP(食品安全管理認證基準) 認證을 받고 ‘傳統食品品質認證’까지 받아야 한다”며 “二重으로 費用이 나가는 건 그렇다 쳐도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데 生産 人力이 認證 業務까지 하니 負擔이 크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政策 目標 達成을 위해 重複 與否를 제대로 檢討하지 않은 채 認證을 新設하고, 이를 實行하는 認證機關에는 部處 出身 公務員이 再就業하는 式으로 ‘認證 카르텔’이 形成되면서 引證 規制가 줄지 않는다고 指摘한다. 公共機關과 認證機關이 ‘認證 장사’로 利得 보는 ‘認證 共和國’이 되면서 認證이 또 하나의 킬러 規制가 됐다는 것이다. 노민선 中小벤처企業硏究院 硏究委員은 “不必要하거나 서로 겹치는 法廷 引證들을 統廢合하고, 반드시 必要한 認證은 企業들이 미리 豫想해 對備할 수 있도록 豫測 可能性을 높이는 한便 引證 時間과 費用을 現實的으로 줄여주는 方案이 切實하다”고 했다.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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