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힘들게 하는 規制 改革엔 ‘뒷심’ 必要… 90%는 政府, 10%는 國會가 없앨 수 있어” “中小企業을 힘들게 하는 規制의 90%는 政府가 施行令을, 나머지 10%는 國會가 法을 고치면 없앨 수 있습니다. 規制改革에서 眞짜 重要한 건 ‘뒷심’입니다.” 6日 서울 汝矣島 中小企業中央會館에서 만난 金基文 中企中央會腸은 “지난달 열린 ‘規制革新戰略會議’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案 … 2023-09-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外國人, 집게車 집게 造作만 OK-運轉은 NO’ 規定에 雇傭 抛棄 지난달 25日 찾은 京畿 남양주시의 한 廢止 專門 再活用業體. 職員 20名 規模로 廢止를 收去하고 壓縮해서 再生用紙나 化粧紙 等을 만든다. 廢止를 收去할 때 約 10m 길이의 ‘機械팔’을 매단 5t짜리 집게車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1種 普通 運轉免許만 있으면 別途 資格證 없이도 혼자… 2023-09-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週 52時間’ 規制에… 에어컨 需要 몰려도, 追加 工事 있어도 일 못해 慶南에 있는 電氣電子部品 製造業體. 週 52時間制 導入 後 人力이 不足해 每年 7億 원을 들여 自動化 施設을 稼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손이 달려서 如前히 納品期限(納期) 맞추기에 허덕이고 있다. 에어컨 等 冷房機器 部品은 2∼7月에 需要가 몰리는데 週 52時間制로 職員들의 超過 勤務… 2023-09-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安全認證 遲延-産團 業種 制限… 中企 成長 막는 ‘킬러規制 톱100’ 光州의 賣出 約 40億 원 規模의 防疫裝備 製造業體. 親環境 害蟲退治機 等 여름用 製品이 主力 商品이다. 季節을 타기 때문에 제때 新製品을 내놔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電氣安全引證이다. 關聯 試驗機關이 3곳밖에 없는 데다 한番에 通過하는 境遇가 거의 없어 認證에 1年 가까이 … 2023-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化學物質 登錄費만 60億, 化評法 避해 海外로” 競技에 있는 螢光染料 製造社 A社는 最近 生産 依賴를 받고 新物質 3가지를 開發했지만, 結局 生産을 抛棄했다. 여기엔 約 2年間 5億 원을 들여 硏究開發한 紫外線 安定制度 있다. 化學物質 登錄 및 評價에 關한 法律(化評法)에 따라 新規 化學物質을 만들면 個別 原料를 一一이 登錄해야 下… 2023-08-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中 二次電池 尖端 도어록… 韓은 乾電池 規制에 막혀 國內 情報技術(IT) 플랫폼 企業 A社는 도어록 關聯 事業에 攻擊的으로 投資해 技術을 確保했지만 商品化하지 못하고 있다. 國內에서 도어록은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上 旣存 알칼리 乾電池를 搭載한 製品만 安全 認證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美國 구글, 中國 샤오미 等 海外 競爭社… 2023-08-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타다-로톡-江南언니-三쩜三… “킬러規制들 뒤엔 旣得權 카르텔” “韓國에만 存在하는 킬러 規制들의 裏面에는 ‘旣得權 카르텔’이 숨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任員 B 氏는 錯雜한 表情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法이 唯一한 問題라면 結局 法만 바꾸면 된다”면서 “그런데 法이 바뀌어도 이미 市場에 자리를 잡고 있는 競爭 業體나 團體들의 힘과 障壁이… 2023-08-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玩具 色깔만 바꿔도 認證 다시 받으라니…” 釜山에 있는 한 玩具業體는 KC 認證을 받기 위해 每年 2000萬∼3000萬 원의 引證 費用을 낸다. 職員 10名 남짓한 規模의 企業에는 큰 負擔이다. 玩具는 消費者가 願하는 色相이나 形態가 다양한 데다 流行 週期가 짧아 새로운 製品을 繼續 내놓아야 하는데, 이 過程에서 色相 하나만 … 2023-08-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산단內 倉庫業 禁止’ 規制에… 40t 製品 8km 옮겨 包裝輸出 慶南 地域 産業團地 A風力發電 部品 製作 業體는 무게가 30∼40t에 이르는 製品을 製作한 뒤 7∼8km 떨어진 倉庫로 옮겨 包裝을 하고 다시 港口로 옮겨 輸出하고 있다. 산단 內에 倉庫를 設置하면 굳이 外部 倉庫로 옮기는 時間과 費用을 折半으로 줄일 수 있지만 數年째 이런 作業을 이… 2023-08-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癌 手術用 顯微鏡 첫 開發하고도… 進入規制 탓 賣出 ‘0원’ 大田의 A스타트업은 2016年 始作한 ‘癌 手術用 超小型 顯微鏡’ 事業을 접을 危機에 놓였다. 該當 製品은 患者 手術 途中 떼어낸 組織의 癌 與否를 現場에서 빠르게 診斷하기 위해 開發됐다. 國內에서 처음 開發된 製品으로 2020年 食品醫藥品安全處 許可를 받았다. 2021年 中小벤처企業… 2023-08-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別途 事務室 없다고 스타트업 兵役特例 返戾… 人材 誘致 막혀” 서울 江南區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運營하는 스타트업 B社. 人力의 質이 곧 企業 競爭力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兵役特例로 들어오는 開發者 한 名 한 名이 切實한 狀況이지만 마땅한 人力을 充員하지 못하고 있다. 于先 兵役特例로 採用하려면 ‘企業附設硏究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社… 2023-08-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