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內倉庫業禁止’ 規制에… 40t 製品 8km 옮겨 包裝輸出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0日 03時 00分

정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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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規制에 무너지는 中企生態系]
經濟自由區域倉庫, 別途許可必要
數千萬원 컨설팅에 時間도 1年 걸려
“規制緩和한다지만 體感 어려워”

慶南地域産業團地 A風力發電部品製作業體는 무게가 30∼40t에 이르는 製品을 製作한 뒤 7∼8km 떨어진 倉庫로 옮겨 包裝을 하고 다시 港口로 옮겨 輸出하고 있다. 산단 內에 倉庫를 設置하면 굳이 外部倉庫로 옮기는 時間과 費用을 折半으로 줄일 수 있지만 數年째 이런 作業을 이어오고 있다.

A業體가 이런 번거로운 作業을 하는 理由는 倉庫業이 산단 內禁止業種인 서비스業으로 分類돼 別途의 許可를 받아야 倉庫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經濟自由區域內産團人 탓에 道知事許可만 必要한 一般産團과 달리 經濟自由區域廳長許可까지 받아야 해 行政節次에 二重의 時間과 努力이 든다. 特히 許可를 받으려면 산단 開發計劃과 實施計劃을 함께 提出해야 하는데, 過程이 複雜하다 보니 4000萬 원에서 8000萬 원假量이 드는 컨설팅이 必須다. A業體關係者는 “時間도 1年以上 걸린다고 해서 許可를 받아 倉庫를 짓는 건 事實上抛棄했다”며 “硬直된 規制가 輸出競爭力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吐露했다.

이처럼 硬直된 産團規制가 中小企業들의 成長을 가로막고 肥效率을 키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러 企業이 모여 規模의 經濟와 융複合을 통한 시너지 效果를 내도록 하겠다는 산단의 趣旨가 毁損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산단 內業種制限으로 ‘二重事務室’을 두는 業體도 나온다. 京畿西部地域의 産團에 入住한 B機械裝置製造業體는 裝置를 生産해 施工, 試運轉까지 해야 한다. 이 때문에 最近建設業免許를 要求하는 發注處가 많아져 免許를 取得하려 하는데, 산단 入住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建設業이 산단 入住制限業種으로 指定돼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各種契約이 모두 取消될 狀況. B業體關係者는 “産團 밖에 建設業免許를 위한 別途事務室을 두는 方案까지 檢討하고 있지만 追加費用이 들어 苦悶이 많다”고 했다.

政府가 산단 規制緩和의 一環으로 산단 內에 制限業種을 除外한 모든 業種이 入住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을 2020年부터 運營하고 있지만 地方自治團體段階에서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는 境遇도 있다. 地自體에서 告示하는 最下位規定인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에서 造成目的과 主要誘致業種等을 明示해 規制하는 境遇가 있기 때문이다. 한 中小企業關係者는 “政府가 산단 規制를 緩和한다고 하지만 現場에서는 體感하기가 어렵다”며 “産團이 元來目的에 맞게 運營되도록 政府가 規制를 풀어야 한다”고 呼訴했다.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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