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官特惠’ 도마 위…LH “疑惑業體選定節次透明公開”

뉴시스
入力 2023年 8月 2日 13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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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力 아닌 前官禮遇로 受注 따내는 慣行蔓延
經實聯, 監査院에 '檢斷 아파트 特惠' 感謝要求
LH "革新方案後業體選定에 退職者參與 못해"
그래도 커지는 疑惑…選定節次, 審査過程公開
疑惑介入餘地根本除去하도록 制度改善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發注한 公共아파트에서 鐵筋漏落이라는 後進國型行態가 蔓延한 데 對해 LH의 前官特惠가 主要하게 作用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鐵筋이 빠진 原因相當數는 設計誤謬로 밝혀졌다. LH가 設計 및 監理業體를 選定하는 過程에서 技術力檢證이 아닌 LH 退職者의 營業活動이 더 重要하게 作用했다는 指摘이 提起 된다. LH는 無量판 駐車場에 鐵筋이 漏落된 것으로 調査된 團地와 關聯해 疑惑이 提起된 業體의 選定節次와 審査過程을 公開하겠다는 方針이다.

2日建設業界等에 따르면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經實聯)은 最近地下駐車場이 崩壞된 仁川黔丹新都市 아파트 工事現場에서 設計와 監理를 맡은 業體가 LH 迎入業體였다며 前官特惠實態調査를 해 달라고 監査院에 監査를 請求했다.

經實聯이 2021年 LH 設計用役隨意契約 536件等에 對해 受注現況을 分析한 結果 LH가 隨意契約으로 發注한 設計用役相當部分을 LH 전관 迎入業體가 가져갔다. 黔丹 아파트 工事의 設計와 監理를 맡은 業體들도 모두 LH 전관 迎入業體였다.

이에 LH는 2021年 6月革新方案, 2022年 5月利害衝突防止法施行, 2022年 6月監査院監査等을 통해 공정하게 業務를 推進해 오고 있다고 解明했다.

業體選定時審査委員을 100% 外部委員으로 構成하고 審査全過程을 유튜브 生中繼로 公開하는 한便退職者有關企業隨意契約禁止, 任職員의 退職者接觸禁止, 退職者就業制限擴大等强化된 基準을 適用했다는 說明이다.

이한준 LH 社長도 지난달 31日 브리핑에서 “檢斷 아파트 地下駐車場事故件에서 오히려 떨어진 業體에 轉官이 더 많았다”며 “LH 革新方案에 依해 (退職者들이) 設計士, 施工社, 監理業體를 選定할 때 參與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番에 밝혀진 鐵筋漏落 아파트團地 15곳 中相當數에 LH 退職者가 在職中이라 전관 特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疑惑이 끊이지 않는다.

LH는 問題가 確認된 15個團地의 境遇前官禮遇疑惑이 提起된 業體들의 選定節次와 審査過程을 分析해 그 結果를 透明하게 公開하겠다고 밝혔다. 또 發注에서부터 監理에 이르기까지 建設前過程을 原點에서 再檢討해 特惠疑惑이 介入될 餘地가 있는 部分을 根本的으로 除去하도록 制度를 改善할 計劃이다. 이를 위해서는 ‘反카르텔 및 不實施工根絶을 위한 組織’을 卽時新設하기로 했다.

이에 對해 이한준 LH 社長은 “特惠疑惑이 더 以上 불거질 수 없도록 制度를 改善하고, 國民이 首肯하도록 疑惑을 昭詳히 밝힐 것”이라며 “建設公企業을 包含해 公共機關과 連累된 利權 카르텔 疑惑을 拂拭시켜 나갈 수 있도록 根本的인 制度改善과 豫防시스템을 推進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