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社, 海外銀行引受許容… 金融社, 現地 렌터카 所有도 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8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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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進出規制’ 大幅緩和
子會社資金支援限度 늘려
金融當局 “下半期法改正”

金融當局이 國內金融會社의 海外非金融會社引受合倂(M&A) 規制를 緩和한다. 또 金融會社의 海外子會社에 對한 資金支援規制도 풀어줘 現地進出時初期資金難 걱정도 덜어준다.

17日金融委員會와 金融監督院等은 ‘第8次金融規制革新會議’를 열고 이 같은 方案을 發表했다. 于先金融當局은 國內銀行이나 金融持株會社의 子會社가 海外에서 現地法이 許容하는 範圍 안에서 非金融子會社를 所有하는 것을 許容한다. 現在는 金融持株會社法等에 規定된 金産分離(金融과 産業의 分離) 規制에 따라 國內金融會社는 金融業이나 金融과 直接關聯이 있는 業種에 한해서만 子會社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金融當局은 保險會社가 海外에서 銀行等의 金融會社를 引受하는 것도 前向的으로 許容해 주기로 했다.

또 國內金融會社의 海外子會社에 對한 資金支援은 限度가 커지고 擔保提供도 可能해진다. 現在個別子會社가 다른 子會社에 해줄 수 있는 信用供與(貸出, 支給保證等) 限度를 旣存自己資本의 10%에서 3年間 10%포인트 높여 20%까지 許容하기로 한 것이다. 保險社는 海外子會社에 債務保證뿐 아니라 擔保도 提供할 수 있도록 했다. 進出初期에 現地資金調達이 어려운 海外現地法人의 어려움을 解消하려는 趣旨다.

金融當局은 올 下半期(7∼12月) 中關聯法을 改正해 이러한 規制緩和를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이番方案을 통해 國內金融社들이 建議해 온 海外進出關聯規制隘路가 相當部分解消돼 國際舞臺에서 活躍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番規制緩和措置에 인도네시아 現地에서 렌터카 業體引受를 推進中인 KB캐피탈이 受惠를 받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KB캐피탈 關係者는 “인도네시아에서 렌터카 業體를 引受하게 되면 現地에서 運營하고 있는 自動車金融體系가 完成돼 시너지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金融當局은 이날 貯蓄銀行의 競爭力强化를 爲한 方案도 發表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旣存同一大株主에게 最大 2個까지 許容되던 貯蓄銀行의 所有와 支配權이 最大 4個까지로 擴大된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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