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職年金 디폴트옵션, 長期收益率確保가 成功與否 판가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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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報-채널A ‘第36回東亞모닝포럼’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제36회 동아모닝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7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共同主催한 第36回東亞모닝포럼에서 參加者들이 討論을 벌이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第36回東亞모닝포럼이 ‘退職年金 디폴트옵션(事前指定運用制度) 義務化, 加入者들의 選擇은’이란 主題로 27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開催됐다. 東亞日報와 채널A가 主催한 이날 포럼은 다음 달 12日부터 디폴트옵션 施行이 義務化되는 것을 契機로 마련됐다. 國內外最高專門家들이 參席해 退職年金의 모델別收益率을 比較하고, 世代別運用戰略을 紹介하는 等加入者들의 다양한 對應方向을 提示했다.

디폴트옵션은 確定寄與型(DC)이나 個人型退職年金(IRP)을 든 加入者가 該當積立金을 運用할 方法을 따로 指示하지 않으면, 事前에 定해둔 方式대로 事業者(運用社)가 代身運用해주는 制度다. 2021年勤勞者退職給與保障法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된 뒤 지난해 主要內容을 規定하는 施行令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됐으며, 1年의 猶豫期間을 거쳐 올해 全面施行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가입자들의 선택은’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손재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택 KB국민은행 연금사업부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 김재현 상명대 교수,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退職年金 디폴트옵션 義務化, 加入者들의 選擇은’을 主題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손재형 雇傭勞動部退職年金福祉課長과 남재우 資本市場硏究院硏究委員, 이기택 KB國民銀行年金社業部長, 강성호 保險硏究院先任硏究委員,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 김원섭 韓國年金學會長, 김재현 상명대 敎授, 최현만 未來에셋證券代表, 배재규 韓國投資信託運用社長(寫眞 왼쪽부터) 等이 參席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이날 포럼에 參席해 “우리나라의 디폴트옵션 制度는 勤勞者가 商品을 選擇하는 構造”라며 “國會에서 退職年金의 收益率提高라는 當面課題를 解決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金融消費者保護에 脆弱한 우리 現實을 考慮해 加入者保護裝置를 마련하는 것도 重要要素로 함께 論議됐다”고 說明했다.

李長官은 또 “多幸히 올해 1分期 디폴트옵션 商品의 平均收益率은 約 3.06%(年換算할 境遇 12.41%)로 俊秀한 成果를 達成했다”며 “디폴트옵션 商品은 長期投資를 目的으로 設計했기 때문에 向後公示될 長期收益率이 디폴트옵션의 成功與否를 판가름하는 試金石이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포럼의 發表를 맡은 남재우 資本市場硏究院硏究委員은 ‘退職年金 디폴트옵션의 設定 및 活用戰略’을 主題로 “韓國은 人口가 減少하며 年金資産運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年金資産運用은 資産價値增殖이 아닌 長期的價値 유지의 觀點에서 봐야 한다”며 “디폴트옵션 戰略은 危險分散을 위해 글로벌 長期投資 포트폴리오를 構成하는 게 키워드”라고 말했다.

5月 31日公示된 디폴트옵션 1分期(示範運用期間) 運用成果를 살펴보면 279個適格商品 가운데 總 135個商品이 販賣돼 運用中이다. 總加入者는 25萬名을 넘어섰으며, 積立金은 3013億 원에 이른다. 다만 全體加入者의 88%는 元利金保障商品을 選擇한 狀況이다. 남 硏究委員은 “國內 디폴트옵션이 事前指定方式으로 制度的限界가 있기 때문에 政府와 金融機關의 役割이 重要하다”며 “디폴트옵션이 企業 또는 退職年金事業者間의 競爭手段으로 作用하도록 市場의 競爭構圖를 强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어진 討論에서는 專門家들이 디폴트옵션의 成功的인 定着과 加入者들의 選擇方向에 對해 集中論議했다. 강성호 保險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投資損失免責規定, 受託者責任保險等 디폴트옵션 導入과 關聯해 補完點을 檢討할 時點”이라며 “先進國水準의 投資能力을 갖추기 위해선 韓國資本市場構造에 對한 正確한 診斷과 展望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金融經營學部敎授는 “元利金保障型中心으로 積立金이 運用되는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지가 關鍵”이라며 “退職年金事業者는 디폴트옵션 制度導入의 趣旨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積極苦悶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손재형 雇傭部退職年金福祉課長은 “退職年金事業者는 디폴트옵션 商品을 該當金融機關의 代表商品으로 承認받은 만큼 責任感 있게 管理해야 한다”며 “政府도 公示나 定期評價等管理監督을 綿密히 遂行하도록 努力하겠다”고 約束했다.

이기택 KB國民銀行年金事業部長은 “디폴트옵션은 收益率管理가 可能한 諮問型 펀드의 編入을 活性化하고, 收益率改善을 위해 實績配當商品의 比重을 擴大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며 “高齡者를 위한 差別化된 디폴트옵션 商品開發도 苦悶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討論會座長을 맡은 김원섭 韓國年金學會長(高麗大敎授)은 “實績配當型商品投資를 擴大해 期待收益率을 提高하려면 政策當局과 事業者들이 制度的補完裝置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努力해야 한다”며 “시장이 디폴트옵션을 어떻게 準備하고 있는지 正確히 評價하고, 制度의 成功的定着을 위해 必要한 要素가 뭔지 따져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정양환 記者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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