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別法施行에도 傳貰詐欺一黨時間 끌기, 버티기에 두 番 우는 被害者들

週刊東亞
入力 2023年 6月 18日 10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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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뉴스1] — 仁川彌鄒忽區 한 住宅玄關門 앞에 傳貰詐欺被害死亡者를 追慕하는 調和가 놓여 있다. [뉴스1]

#1 30代 A 氏는 2020年 11月仁川南洞區構築 빌라에 傳貰保證金 9900萬 원을 주고 入住했다. 新築 빌라의 境遇傳貰사기를 當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構築 빌라를 擇했다. 지난해 여름 내린 暴雨로 漏水에 시달린 A 氏는 傳貰契約을 한 집主人에게 連絡했다가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새 집主人이라는 權某氏에게 漏水問題를 解決해달라고 要求했지만 此日彼日 미뤘고, 이윽고 連絡이 杜絶됐다. 이때 한 知人이 “最近放送時事프로그램에 傳貰詐欺事件이 나왔는데 手法이 비슷하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알아보니 집主人과 放送에 나온 傳貰詐欺犯의 電話番號 뒷자리가 같았다. A 氏는 그제야 自身이 ‘빌라의 神’ 一黨으로부터 傳貰사기를 當했다는 事實을 깨달았다.

#2 30代 한 某氏는 2021年 1月傳貰保證金 1億3000萬 원에 仁川彌鄒忽區構築 빌라에 入住했다가 詐欺를 當했다. 지난해 10月 다른 집으로 移徙하기 위해 契約을 延長하지 않겠다고 連絡하는 過程에서 집主人이 바뀐 事實을 알았다. 그리고 알아보니 집主人은 한 氏와 傳貰契約을 締結한 그 달 1100餘 채 住宅을 保有한 ‘빌라王’ 金某氏(지난해 10月死亡)에게 집을 팔았다. 韓氏는 전 집主人이 金氏一黨의 傳貰詐欺意圖를 알고도 집을 팔았다고 疑心하고 있다.

保證金返還訴訟 이겨도 돈 못 받아

政府가 ‘傳貰詐欺被害者支援 및 住居安定에 關한 特別法’(傳貰詐欺特別法)을 6月 1日부터 施行하는 等支援策을 내놓았지만 傳貰詐欺被害者相當數는 如前히 苦痛을 呼訴하고 있다. 被害類型이 다양한 데다, 被害者마다 事情이 제各各이라 支援制度가 現實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傳貰詐欺一黨과 訴訟이 길어지면서 被害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首都圈一帶에 住宅 2700餘 채를 保有한 ‘建築王’ 남 氏一黨의 境遇最近仁川地法에서 열린 公判에서 “公訴狀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檢察이 우리를 犯罪組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傳貰詐欺一黨이 證人을 繼續申請하는 等 ‘時間 끌기’에 突入했다는 게 被害者들의 하소연이다.

相當數被害者는 傳貰詐欺被疑者를 相對로 한 傳貰保證金返還訴訟에서 勝訴했지만, 被疑者들이 “破産했다”며 버티거나, 收監 또는 死亡한 狀態라 强制執行節次를 밟기가 如意치 않아 實質的인 被害回復이 遙遠한 狀況이다. A 氏도 4月權氏를 相對로 傳貰保證金返還訴訟에서 이겼지만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그는 權氏一黨으로부터 保證金을 돌려받는 것이 現實的으로 어렵다 報告競賣로 집을 落札받을 作定이다. 傳貰資金貸出을 延長한 後 높은 利子를 물고 있는 A 氏는 大患貸出을 알아보고 있지만 狀況이 如意치 않다. A 氏는 “最近傳貰被害支援센터에 大患貸出을 問議했더니 ‘旣存傳貰資金貸出을 延長해서 안 된다’고 했다”면서 “傳貰사기를 當한 것을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傳貰資金貸出을 延長해 8% 넘는 利子를 負擔하고 있는데, 政府發表와 센터, 銀行窓口의 說明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吐露했다.

傳貰保證金을 떼인 被害者가 保證金返還을 要求하자 집主人이 僞裝離婚으로 責任을 回避한 境遇도 있다. 김연신 氏(53)는 2016年 1月濟州西歸浦市 한 住宅에 保證金 1億5000萬 원을 주고 入住했다가 집主人에게 傳貰金을 떼였다. 집을 비우고 移徙 가기로 한 當日 갑작스레 집主人으로부터 “傳貰保證金을 돌려줄 수 없다”고 通報받은 것이다. 金氏는 2020年 7月傳貰金返還訴訟에서 勝訴했지만 여태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主人이 傳貰保證金返還을 避하려고 財産을 아내에게 넘긴 後僞裝離婚을 했다”는 것이 그의 主張이다. 6月 14日記者와 만난 金氏는 “집主人은 自己名義財産인 덤프트럭을 아내에게 넘기고 곧 離婚했지만, 前妻가 트럭을 판 돈으로 開業한 便宜店에서 只今도 일하고 있고, 月貰도 前妻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에 金氏가 집主人身上을 인터넷 사이트 ‘나쁜 집主人’에 公開하고 1人示威에 나서자 집主人側은 그를 名譽毁損으로 警察에 告訴했다.

僞裝離婚으로 保證金返還避하는 境遇도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동아DB] — 仁川彌鄒忽區 한 共同住宅에 傳貰詐欺被害를 呼訴하는 懸垂幕이 걸려 있다. [東亞DB]

傳貰詐欺一黨과 訟事를 벌여도 實益이 적다는 判斷에 ‘賃貸借承繼拒否’ 訴訟으로 各自圖生에 나선 被害者도 적잖다. 前 집主人과 傳貰詐欺一黨間賃貸人地位自動承繼自體를 拒否하고 旣存賃貸人에게 賃借保證金返還을 要求하는 方法이다. 前 집主人을 相對로 賃貸借承繼拒否訴訟에 나선 한 某氏는 “傳貰詐欺一堂에 同調한 旣存 집主人도 보이스피싱 傳達責처럼 적어도 詐欺共犯으로 處罰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그는 傳貰집을 알아보는 過程에서 집主人의 態度가 異常했던 點을 떠올렸다. 집을 구경하고 傳貰契約을 맺는 내내 집主人은 한 氏와 눈조차 맞추려 하지 않았고, 質問을 해도 不動産公認仲介士가 代身對答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전 집主人을 追窮하자 “金氏一黨이 始價보다 높은 金額에 傳貰貰入者를 救해줄 테니, 1600萬 원을 ‘福費’ 名目으로 달라고 했다” “金氏一黨이 집 賣買事實을 貰入者에게 알리지 말라고 當付했다”고 實吐했다는 게 한 氏主張이다.

傳貰詐欺被害가 廣範圍하다 보니 當局支援에도 死角地帶가 많다. ‘建築王’ 남 氏一黨이 傳貰契約金數十億 원을 빼돌린 仁川 J아파트가 代表的事例다. 남 氏一黨은 “2年間 새집에서 傳貰로 살아보고 傳貰價格 그대로 分讓優先權을 받을 수 있다”며 貰入者를 募集해 100餘名으로부터 各各傳貰契約金 3400萬~4000萬 원을 받았다. 實狀은 ‘깡筒傳貰分讓’이었고 被害金額은 總 40億 원에 達한다. 問題는 아파트가 工程率 95%로 거의 完工됐으나 지난해 남 氏가 運營하던 建設社의 不渡로 所有權이 信託會社로 넘어가 工事가 中斷됐다는 것이다. 傳貰詐欺特別法에 따른 被害者로 인정받으려면 轉入申告確定日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境遇入住前狀態라 支援策의 死角地帶에 놓이게 됐다. ‘仁川 J아파트 入住前契約詐欺被害者 모임’ 代表張某氏는 “남 氏一黨으로부터 傳貰사기를 當한 것은 本質的으로 同一한데도 아파트가 未竣工狀態라 對抗力이 없는 被害者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80代被害者의 境遇契約金뿐 아니라 傳貰金 3億 원 以上을 完納해 全財産을 날리는 等被害가 深刻하다”고 吐露했다.

傳貰詐欺被害者支援對策에 對해 안상미 傳貰詐欺·깡筒傳貰被害者全國對策委員會共同代表는 “傳貰詐欺特別法이 制定됐지만 銀行窓口와 傳貰被害支援센터를 찾은 相當數被害者가 如前히 混亂을 겪고 있다”며 “國家가 保證金債券을 于先買入한 後住宅을 팔거나 被疑者財産을 沒收하는 方法이 傳貰詐欺被害者의 빠른 日常回復을 돕는 根本解決策”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