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輸出企業 生態系]〈下〉中企-大企業 ‘도미노 危機’
中小業體 휘청, 輸出 大企業도 흔들
“지난해 受注한 船舶들 設計를 끝내고 이제 建造에 들어가야 하는 時點입니다. 그런데 블록(船舶 建造에 基礎가 되는 鐵 構造物)을 製作해 넘겨줘야 하는 協力社들이 많이 힘든 狀況이라 不安합니다.”
國內 朝鮮 大企業 A社 關係者는 6日 이같이 吐露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上半期(1∼6月)까지 國內 造船3社는 大型 受注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 이 物量들은 下半期(7∼12月)부터 順次的으로 乾燥 作業에 突入할 豫定이다. 그러나 鐵鋼 等 原資材가가 크게 오르고 人力難까지 겹치면서 釜山과 慶南 昌原 等에 몰려 있는 中小 協力社들은 일감을 消化하기 어려운 狀況에 몰려 있다. 協力社 生産 蹉跌은 造船社의 納期 遲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社 關係者는 “納期 스케줄이 촘촘히 짜여 있는데 블록 納品 段階부터 問題가 생기면 結局은 顧客社와의 契約을 지키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最近 物價·換率·金利·儒家의 ‘4高(高) 現象’으로 輸出 生態系의 허리를 책임지는 協力社들이 휘청거리면서 協力社 供給網에 依存하는 大企業들까지 危機感이 빠르게 擴散하고 있다.
電子·自動車·造船 等 代表的인 輸出企業들은 全國 數百∼數千 곳의 協力社들을 對象으로 隨時로 供給網 點檢을 하고 있다. 海外 供給網 問題와 物流 大亂이 커지는 狀況에서 國內 供給網마저 무너질 境遇 大企業들도 버텨낼 才幹이 없기 때문이다. 정만기 韓國自動車産業協會腸은 “協力社 生態系 維持는 大企業 生存에도 絶對的인 要素”라며 “自動車業界 1次 協力社 中 30%가 赤字를 내면서 完成車 業體도 非常이 걸린 狀況”이라고 말했다. 올해 1分期(1∼3月) 自動車 部品業體 上場社 83곳 中 23곳(27.7%)李 赤字를 냈다.
産業界 도미노 現象을 막으려면 生態系를 떠받치는 1, 2, 3次 協力社들의 生存을 保障할 支援 政策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政府는 貿易金融이나 稅制支援 같은 事後 對策에 注力해 왔다. 財界와 專門家들은 中小·中堅企業들의 人力難을 解決할 外國人 勤勞者 쿼터制 緩和와 民間-政府 合同 原資材 輸入 多邊化처럼 現場 이슈에 時急한 對應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이정희 중앙대 經濟學部 敎授는 “中小 協力社 生態系가 圓滑히 돌아가지 않으면 結局 大企業 製品의 品質과 生存에도 打擊이 될 수 있다”면서 “政府가 地域 基盤 中小 協力社 實態를 綿密히 把握하고 人力難 等 現場 隘路事項을 풀어주는 게 急하다”고 말했다.
造船業, 協力社 納品 遲延에 乾燥 打擊… “受注量 堪當 못할수도”
賣出 2000億원 中小 鐵鋼業體度 “니켈값-運送費 치솟아 倒産 地境에”
1分期 車協力社 60% “營業利益 減少”… 中企 生態系 무너지면 大企業도 危機
“外國人 勤勞者 雇傭比率 制限 풀고, 政府도 供給網 넓히기 위해 함께 뛰어야”
“只今 같은 危機가 이어지면 年末부터 우리 같은 中小 業體부터 倒産할 겁니다. 1, 2, 3次 協力社가 무너지면 파이널 유저人 포스코와 現代製鐵도 連鎖的으로 어려움에 處할 거예요. 協力社들에 分業化된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賣出額 2000億 원 規模의 中小 鐵鋼 製造業體 E社는 海外에서 니켈을 輸入해 製品을 만든 뒤 國內 大企業에 納品하거나 海外로 輸出한다. 니켈 價格이 急騰한 데다 換率마저 高空行進을 하면서 生産費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여기에 輸出物量을 실을 船舶 運送價格이 250%, 國內 運送費마저 30%假量 늘어나자 버티기 힘든 水準으로 내몰리고 있다.
E社 代表는 “當場 오늘 來日 먹고살기 어려운데 1年 뒤 精算하는 稅制 惠澤은 큰 意味가 없다”고 말했다.
○ 生態系 무너지면 글로벌 企業도 打擊
韓國 産業의 뿌리인 中小 協力社부터 始作돼 大企業으로 이어지는 經濟 危機의 ‘도미노 現象’에 對한 憂慮가 커지고 있다. 高物價·高換率·高金利·高賃金의 ‘4高(高)’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相對的으로 體力이 弱한 2, 3次 協力業體들부터 政策 支援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中小 協力社와 大企業은 ‘共生 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大企業이 흔들리면 協力社들의 일감이 不足해지는 것처럼, 協力 生態系가 무너지면 大企業도 危機에 處할 수밖에 없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因한 글로벌 供給網 危機로 自動車 生産量이 急激히 줄어든 게 代表的이다. 財界에서는 마지막 버팀木이 돼야 할 國內 供給網이 무너질 境遇 産業系 全體에 致命傷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實際 國內 造船業界가 ‘受注 好況’에도 不拘하고 웃지 못하는 背景이다. 造船業界의 境遇 2010年代 中盤부터 이어진 不況으로 人力 生態系가 解體된 데다, 協力業體들 亦是 過去의 競爭力을 相當部分 잃은 狀態다. 原資材가 上昇과 換率 不安 等은 이런 危機狀況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造船業界 關係者는 “造船業은 製品을 만들어 파는 産業이 아니라 建設業처럼 먼저 受注한 뒤 納期를 지키는 産業”이라며 “協力業體 不實은 結局 契約 不履行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 受注量 自體를 調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自動車 産業도 마찬가지다. 自動車 한 臺當 3萬餘 個의 部品이 必要해 完成車 業體들은 全國 9000餘 個의 部品 協力業體를 두고 協業을 한다. 自動車産業協會에 따르면 올해 1分期(1∼3月) 基準 上場된 自動車 部品 1次 協力社 83個社 中 49個社(60.0%)의 營業 利益이 前年 同期 對比 減少했다. 赤字 業體는 23個社(27.7%)에 達했다.
一部 大企業들이 協力業體들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導入을 돕는 等 다양한 方法으로 支援하는 것도 生態系를 堅固하게 維持하기 위해서다. 류성원 全國經濟人聯合會 産業政策팀長은 “只今은 企業 間 競爭이 아니라 企業 生態系 間 競爭 時代”라며 “政府는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協力과 補完이 이뤄지도록 制度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 “政府가 原資材 確保에 海外로 발 벗고 나서야”
中小企業 現場에서는 政府가 持續的으로 對策을 내놓는 稅制·金融 支援과 더불어 人力難 問題를 解決해 달라고 입을 모은다. 한 中小企業 關係者는 “國內 人力들이 高齡化하기도 했고 젊은 사람들은 일이 힘든 工場보다 勤務 與件이 자유로운 職業을 選好한다”면서 “內國人 人力 自體가 不足하니 外國人이라도 採用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外國人 勤勞者 雇用許可制度에 따르면 外國人 雇傭 人員은 一定 比率로 制限돼 있다. 例를 들어 內國人 勤勞者가 301名 以上인 境遇엔 外國人 勤勞者는 40名까지만 原則的으로 雇用할 수 있다. 추문갑 中企中央會 經濟政策本部長은 “外國人 人力도 充員이 어렵고 週 52時間制까지 있다 보니 中小業體는 人力이 不足하다. 外國人 쿼터 限度를 廢止하는 方案 等을 考慮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原資材값 上昇과 글로벌 供給網 崩壞를 克服하기 위해 政府가 直接 海外로 뛰어야 한다는 注文도 나온다. 最近 政府의 原資材 供給網 對策 會議에 參與한 강천구 仁荷大 에너지資源工學科 敎授는 “政府가 어느 나라에서 새롭게 原資材 輸入處를 多邊化할 수 있는지 把握은 하고 있지만 全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直接 企業들과 合同으로 海外로 나가 相對 政府를 만나고 保證을 서 줘야 企業들의 安定的인 供給網 確保가 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中小企業中央會가 250個 製造 中小企業의 上半期(1∼6月) 隘路事項(重複 應答)을 把握한 結果 原資材 價格 上昇(90.4%), 內需 不振(32.8%), 人力 需給難(22.8%) 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必要한 政策으로는 △稅金 및 各種 負擔金 引下(52.4%) △原資材 需給 安定化(48.4%) △政策資金 保證擴大 및 金融支援(43.6%) △外國人 勤勞者 擴大 等 人力難 解消(35.2%) 等이었다.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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