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韓國高齡化深刻… 靑年 ‘스템’ 人材-長年革新力量 키워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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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東亞國際金融포럼]
노벨 經濟學賞 데이비드 카드 講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오른쪽)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카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공계의 젊은 인재와 혁신 역량을 갖춘
고령 인재가 함께 일하는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6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東亞國際金融포럼’에서 데이비드 카드 美國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敎授(오른쪽)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과 對談을 하고 있다. 카드 敎授는 韓國經濟의 持續成長을 위해 “理工系의 젊은 人材와 革新力量을 갖춘 高齡人材가 함께 일하는 文化를 갖춰야 한다”고 强調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高齡化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선 革新力量을 갖춘 長年層과 ‘스템(STEM·科學技術工學數學)’ 分野의 젊은 人材가 함께 일하며 技術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靑年層과 壯年層의 일자리는 代替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補完돼야 한다.”

지난해 노벨 經濟學賞受賞者 데이비드 카드 美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敎授는 26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東亞國際金融포럼’에서 韓國의 低出産高齡化問題를 指摘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敎授는 高齡化와 移民等人口構造와 敎育等이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을 實證的으로 硏究한 業績으로 學界의 認定을 받았다. 그는 이날 ‘팬데믹 以後人口變動과 글로벌 經濟’를 主題로 한 基調講演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과의 對談에서 韓國經濟가 持續成長하기 위한 戰略을 提示했다.

○ 高齡化와 大卒失業이 問題

카드 敎授는 韓國經濟가 直面한 가장 큰 問題로 高齡化를 꼽았다. 그는 “過去 1960, 70年代韓國은 經濟活動人口가 늘어나 勞動力이 創出되고 젊은층이 高齡層에 對한 扶養負擔을 나눠 지면서 人口增加의 效果를 누렸다”며 “하지만 女性人口 1名當出産率이 1970年 4.5名에서 2020年 0.84名으로 떨어지면서 65歲以上人口가 2040年日本과 비슷한 30∼35% 水準이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大卒實業과 일자리 市場의 미스매치 問題도 言及했다. 그는 國際比較 데이터를 提示하며 “韓國은 大學을 卒業했지만 일자리를 求하지 못한 靑年比重이 20∼25%로 다른 國家對比 높은 便”이라고 했다. 다른 國家들은 敎育水準이 높은 이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고 가는데 韓國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韓國에서 大學進學率은 70% 程度로 世界的으로 높은 水準이지만 專攻한 分野에서 일을 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고도 했다. 이런 點은 國家的損失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젊은 人材와 經綸 있는 시니어 協業必要

이런 問題를 克服하기 위한 方案으로 카드 敎授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지만 나이 든 사람은 지름길을 안다’는 獨逸俗談을 言及하며 “젊은 理工系人材를 輩出하고, 高齡層은 革新力量을 갖추도록 敎育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카드 敎授는 “韓國高等學生의 數學成跡은 50餘個國中 3, 4位, 科學成跡은 3位圈인데도 不拘하고 理工系專攻者가 매우 적다”며 “스템 分野에서 많은 專攻者가 나와야 하며, 韓國大學은 硏究開發(R&D)에 對한 投資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韓國高等學生들이 强點을 보이는 數學, 科學等理工系分野를 더 强化한다면 國家競爭力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高齡層의 革新力量을 키우는 것도 重要하다고 밝혔다. 그는 “美國에서는 컴퓨터 工學을 專攻한 젊은 職員과 問題解決能力과 經綸을 갖춘 시니어 職員이 한 팀에 背馳돼 일하는 境遇가 많다”며 “敎育을 통해 高齡層의 革新力量을 높이면 젊은층과 高齡層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强調했다.

女性人材를 積極活用하라고도 注文했다. 그는 “韓國에서 男性과 女性의 生産活動人口比重은 25∼29歲에서는 約 70%로 비슷하지만 30, 40代로 가면 큰 差異가 난다”며 “30, 40代男性의 生産活動人口比重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으로 增加하는 反面女性은 男性의 折半水準으로 떨어진다”고 分析했다.

○ 韓國企業은 品質 사다리 올라타야

카드 敎授는 韓國企業들에 對한 助言으로 “어려운 國內外環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品質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韓國製品의 品質에 對해 “日本과 獨逸水準으로까지 올라왔다”고 評價하면서도 品質隔差가 있다고 봤다. 카드 敎授는 “向後低價競爭을 避하기 위해선 製品革新을 통해 品質을 높여 所得上位 5% 階層을 겨냥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韓國企業들은 特許와 工場自動化에 强點이 있어 品質改善에도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展望했다.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經營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世界的으로 炭素를 基盤으로 한 製品을 購買하지 않는 趨勢로 가며 炭素稅度論議되고 있다”며 “美國에서는 ESG 中에서도 企業理事會에 女性을 義務的으로 包含하는 等支配構造(G) 問題를 活潑하게 論議하고 있다”고 했다.

카드 敎授는 供給網多邊化의 重要性에 對해서도 言及하면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影響으로 1970年代石油波動以後 가장 큰 供給網蹉跌이 벌어졌다. 一部産業은 ‘마이너스(―·逆成長) 쇼크’에 露出될 수 있다”고 分析했다. 特히 우크라이나 事態로 러시아가 獨逸로 가는 가스 供給管을 遮斷하면 獨逸製造業이 景氣沈滯를 겪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그는 “美國은 코로나19에 따른 中國封鎖衝擊을 겪으며 供給網을 分散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說明했다.

世界經濟를 左右하는 美國景氣展望에 對해서는 신중한 意見을 보였다. 그는 “美聯邦準備制度(Fed·聯準)의 金利引上影響으로 가을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可能性이 있다”며 “하지만 供給網蹉跌이 繼續되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要因이 될 것”이라고 診斷했다. 그는 또 “金利引上으로 勞動市場이 冷却될 수도 있다”며 “美國이 景氣沈滯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供給網問題를 解決해야 해 貿易障壁을 낮추려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강유현 記者 yhkang@donga.com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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