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主成’ 設計者 홍장표, ‘右派基本所得’ 批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8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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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提示한 ‘音의 所得稅’
旣存福祉 없애고 一部階層에 補助金
李在明全國民基本所得과 對備

所得主導成長政策設計者로 꼽히는 홍장표 韓國開發硏究院(KDI) 院長이 前職經濟官僚들이 提起한 ‘右派基本所得론’을 正面으로 批判하며 政治的論爭에 불을 지폈다.

洪院長은 7日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文在寅政府 4年의 旅程’을 主題로 열린 KDI 主管 ‘人클루시브코리아 2021’ 國際 콘퍼런스에서 討論者로 나서 “前職經濟官僚들이 쓴 ‘經濟政策 어젠다 2022’를 읽어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音의 所得稅를 召喚한다”며 “美國內에서도 政策實驗을 통해 實現可能性이 낮고 問題가 있는 걸 재소환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많은 學術的, 政治的論爭이 必要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노벨 經濟學賞을 受賞한 美國經濟學者 밀턴 프리드먼이 提示한 音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는 旣存福祉制度를 없애는 代身에 一定所得以上의 高所得者는 所得稅를 내고, 나머지 階層은 高所得者와의 所得差額에 對한 一定比率을 現金으로 받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李在明京畿道知事等이 主張한 全國民에게 一定金額의 基本所得을 주는 普遍的福祉方案과 對比되는 ‘右派基本所得’으로 불린다.

尹錫悅前檢察總長大選캠프에 迎入된 이석준 前國務調整室長, 변양호 前財政經濟部金融政策局長, 김낙회 前關稅廳長, 任鍾龍全金融委員長, 최상목 前企劃財政部第1次官等前職經濟官僚 5名이 올 4月出刊韓經濟政策 어젠다 2022에서는 左派陣營이 主張하는 基本所得의 代案으로 ‘音의 所得稅’를 提示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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