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 下位80% 家口’ 具體基準 未定
이르면 8月 下旬부터 所得 下位 80%에 該當하는 家口에 1人當 25萬 원의 ‘코로나 相生 國民支援金’李 支給된다. 4人 家口에 100萬 원이 나오는 셈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들은 9月부터 最大 900萬 원을 支援받는다.
政府는 1日 金富謙 國務總理 主宰로 國務會議를 열고 歷代 最大인 33兆 원 規模의 2次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議決했다. 이番 追更의 核心은 15兆7000億 원 規模의 ‘코로나19 被害支援 3種 패키지’다. 國民支援金과 低所得層에 追加로 1人當 10萬 원씩 주는 消費플러스資金을 合하면 모두 10兆7000億 원 規模다. 小商工人 希望回復資金 等 被害地元金은 3兆9000億 원, 1人當 最大 30萬 원이 나오는 相生消費支援金(信用카드 캐시백)은 1兆1000億 원이 마련됐다. 高所得層이 받는 캐시백度 있어 事實上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現金 支援 패키지’인 셈이다.
具體的인 支給 基準은 이달 末 以後 發表된다. 現在는 누가 支援을 받는지 알 수 없어 混亂도 豫想된다. 벌써 國會에선 支援 對象을 修正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來年 大選을 앞두고 政府가 大規模 現金性 支援에 나서며 올해 政府 支出(604兆7000億 원)은 史上 처음으로 600兆 원을 넘어섰다. 追更으로 나랏빚 2兆 원을 갚기로 한 데다 올해 成長率 展望値도 上向 調整돼 國內總生産(GDP) 對比 國家債務比率은 47.2%로 1.0%포인트 낮아진다.
脆弱階層 296萬名에 35萬원씩 支援金… 高額 資産家는 排除
來달부터 下位 80%에 災難支援金
健保料 活用해 所得基準 마련 豫定…與 “맞벌이 逆差別 補完策 마련”
“所得 몇萬원 差異로 支援與否 갈려”…형평성 論難속 政治權선 “對象擴大”
‘코로나 相生 國民支援金’을 받는 所得 下位 80% 家口는 健康保險料 算定 基準에 따라 이달 末 定해진다. 支給 對象에서 高額 資産家를 排除하기 위한 ‘資産 컷오프’ 基準도 마련된다. 政治權에선 벌써 支援 對象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支給 基準을 둘러싼 混亂이 不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 基礎受給者 等 296萬 名은 ‘25萬 원+10萬 원’
政府는 1日부터 行政安全部를 中心으로 汎部處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所得 下位 80%를 選別하는 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國民支援金은 家口 合算 所得이 下位 80%에 該當하면 家口員 한 名當 25萬 원씩 받는다. 여기에다 基礎生活受給者나 次上位 階層, 한父母 家庭 等 296萬 名에게는 1人當 追加로 10萬 원씩 준다.
所得 下位 80%는 健保料를 基準으로 추릴 豫定이다. 健康保險 職場, 地域, 混合 加入者 家口別로 基準 金額을 定한다. 職場 加入者의 健保料에는 資産이 反映되지 않는 點을 考慮해 別途로 ‘資産 컷오프’ 基準도 둔다. 지난해 1次 災難支援金 支給 때는 所得 下位 70%에 該當해도 財産稅 課稅標準이 9億 원(公示價格 約 15億 원)을 넘거나 金融所得이 年 2000萬 원을 넘으면 除外하기로 했다. 當時 支援 對象이 全 國民으로 擴大되면서 이 基準은 適用되지 않았다. 이番에 支援 對象에서 資産家를 排除하기 위해 이 基準이 다시 適用될 可能性이 높다.
政府는 이달 末 國民支援金 支給 對象의 基準을 發表한다. 8月 下旬부터 支給을 始作할 計劃이다. 지난해 1次 때처럼 信用·체크·先拂카드에 充電하는 方式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小商工人 希望回復資金은 지난해 8月 以後 集合禁止나 營業制限 措置를 한 番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 打擊이 컸던 經營危機 業種에 屬하는 113萬 名에게 支給한다. 政府는 지난해 賣出과 防疫措置 期間에 따라 24個 類型으로 나눠 100萬∼900萬 원을 支援할 計劃이다. 900萬 원을 받으려면 昨年 賣出이 4億 원 以上이고 一定 期間 以上 集合禁止에 同參한 小商工人이어야 한다. 같은 業種이어도 集合禁止 期間이 짧고 年賣出이 8000萬 원 未滿이면 300萬 원을 받는다.
營業制限·經營危機 業種은 2019年 以後 1個 反旗라도 前年 對比 賣出이 減少하면 받을 수 있다. 政府는 9月 初부터 支援金을 支給할 方針이다. 腸·短期 防疫業種을 判斷하는 基準과 限 小商工人이 여러 事業體를 運營할 때 支援 方式 等은 追後 事業公告 때 發表한다.
○ 支援 對象 中産層 擴大로 論難 키워
이날 政府가 5次 災難支援金의 方向을 公開했지만 具體的인 基準은 提示하지 않아 當分間 混亂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所得 下位 80% 基準에 對한 論難도 커지고 있다. 黨政이 支援 對象을 中産層까지 넓히면서 所得 몇萬 원 差異로 支援 與否가 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健保料의 境遇 職場 加入者냐 地域 加入者냐, 職場 規模가 100인 理想이냐 未滿이냐에 따라 所得을 反映하는 基準 時點이 各各 달라 衡平性 問題도 提起된다. 政府는 基準 發表 後 異議 申請을 받아 所得 減少가 認定되면 救濟하기로 했다. 家口 合算 所得이 相對的으로 큰 맞벌이 夫婦들은 “逆差別을 받고 있다”고 不滿을 提起한다.
이에 더불어民主黨 宋永吉 代表가 前날 “맞벌이 夫婦에 對한 補完策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尹昊重 院內代表도 이날 라디오 放送에서 “맞벌이 夫婦, 靑年, 障礙人에 對한 (基準) 擴大” 可能性을 言及했다. 企劃財政部는 “汎部處 TF에서 關聯 內容을 같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黨政이 脆弱階層을 더 많이 支援하는 代身 對象을 所得 下位 80%로 넓히고 어정쩡한 基準을 提示하는 바람에 論難을 키웠다는 批判도 나온다. 이番 國民支援金에 所要되는 財政은 10兆4000億 원으로 小商工人 支援金(3兆2500億 원)의 3倍가 넘는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科 敎授는 “脆弱階層만 集中 支援해 豫算도 아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좀 더 精巧한 選別 方式이 必要하다는 視角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美國처럼 一定 所得 以上이면 支援金을 덜 주는 方式이나, 全 國民에게 먼저 똑같이 支給한 뒤 稅金을 걷을 때 高所得者 對象으로 還收하는 ‘선지원 後選別’ 方式이 바람직하다”고 助言했다.
世宗=주애진 記者 jaj@donga.com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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