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28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2021年度 下半期 經濟政策方向 關係部處 合同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權七勝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文勝煜 産業通商資源部 長官, 洪楠基 副總理, 안경덕 雇傭勞動部 長官, 殷成洙 金融委員長 2021.06.28/뉴스1 ⓒ News1
政府가 28日 내놓은 ‘下半期 經濟政策方向’에서 靑年對策을 比重 있게 發表한 건 最近 20, 30代 靑年의 民心 離叛이 尋常치 않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番 對策엔 求職費用, 資産 形成을 위한 貯蓄額, 月貰金 等 靑年들이 脆弱한 部分을 支援하는 方案은 勿論 ‘이대남(20代 男性)’의 마음을 잡는 軍 將兵 積金까지 總網羅됐다. 政府가 經濟政策方向에서 靑年만을 위한 別途의 政策 패키지를 내놓은 건 異例的이다.
하지만 就業難과 住居難의 本質的 原因에 對한 處方은 外面한 채 政府가 大選을 앞두고 善心性 ‘現金 뿌리기’에만 埋沒돼 있다는 批判도 나온다.
● “靑年 假想貨幣 投資 代身 資産 蓄積 支援”
이番 對策 中 가장 눈에 띄는 部分은 政府가 靑年들이 資産을 모을 수 있도록 貯蓄額을 支援하는 點이다. 政府는 靑年을 所得水準에 따라 3區間으로 나눠 支援한다. ‘所得區間1’로 分類한 中位所得 100%(4人 家口 基準 488萬 원) 以下 靑年(만 19~34歲)은 月 10萬 원을 貯蓄하면 政府가 10萬 원을 支援한다. 政府는 3年 滿期 貯蓄商品을 計劃 中인데 이 境遇 加入者는 720萬 원을 모을 수 있다.
‘所得區間2’에 該當하는 中位所得 150% 以下 靑年의 境遇 政府가 ‘靑年希望積金’을 新設해 市中銀行 金利에 追加로 金利를 얹어줄 方針이다. ‘所得區間3’ 靑年은 所得控除 惠澤이 있는 臟器納入 펀드를 檢討 中이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靑年들이 資産을 늘리려 假想貨幣 등에 매달리는 副作用을 막기 爲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住居費 負擔 緩和 對策도 包含됐다. 月貰에 사는 無住宅 靑年에게 月 20萬원까지 無利子로 月貰金을 빌려준다. 政府는 靑年들이 生計 걱정 없이 就業을 準備하도록 月 50萬 원씩 6個月間 支援하는 ‘求職促進手當’ 要件을 緩和했다. 아르바이트와 學業을 竝行하는 이들도 이 手當을 받을 수 있게 됐다. 新産業 分野와 體育, 公演, 觀光 等에서 2萬~3萬 個의 靑年 일자리도 新設한다.
基本金利 年 5%에 1%의 金利를 追加로 주고 利子所得 非課稅 惠澤이 있는 將兵來日準備積金 等 ‘이대남’을 겨냥한 對策도 마련됐다.
● 階級上昇 사다리 機能은 力不足 指摘
政府가 對策의 相當 部分을 靑年에 割愛한 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에서 靑年 苦痛이 深刻하다는 證據다. 資産價格 急騰으로 싸늘해진 靑年 民心을 잡기 위한 政府의 조바심도 反映된 것으로 解釋된다.
하지만 政府가 일자리 擴大와 不動産 市場 安定化 等 構造的인 問題를 解決하기 어려우니 現金으로 靑年 民心을 손쉽게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批判도 있다. 靑年 求職促進手當의 境遇 財産과 就業 要件을 緩和해 現金 支援 對象을 지나치게 넓혔다는 指摘을 避하기 어려워 보인다. 靑年들은 이미 旣成世代와 資産隔差가 벌어져 이番 資産形成 支援策이 큰 實效性이 없다는 憂慮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經濟學部 敎授는 “政府가 短期間 月 10萬 원씩 주는 건 靑年들이 받을 때는 좋겠지만 結局 效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式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靑年들이 제대로 就業해 資産을 持續可能하게 쌓을 수 있도록 長期的 方案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靑年들은 情報技術(IT), 半導體 等 技術 産業 方面의 일자리가 늘길 願하는데 政府는 現金 支援에 集中한다”며 “靑年들이 未來 技術을 배우도록 敎育을 改善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