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애플 ‘世紀의 訴訟’ 이르면 6日決判, 豫想判決은…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5日 0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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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電子와 애플의 本案訴訟判決이 빠르면 6日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5日電子業界에 따르면 美國 캘리포니아州聯邦北部地方法院 새너제이 支援의 루시 高判事는 6日兩社訴訟의 最終心理를 始作한다.

心理에선 8月末陪審員團의 評決과 以後三星의 評決不服法律心理(JMOL), 애플의 三星製品販賣禁止要求等이 綜合的으로 다뤄지며, 本案訴訟의 最終判決이 내려질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兩社訴訟이 複雜한 스마트폰 特許關聯內容을 다루고 있으며, 評決以後兩社가 提起한 要求와 要請等考慮할 事項이 많아 判決이 뒤로 미뤄질 可能性도 있다. 專門家들은 애플이 事實上壓勝을 거뒀던 評決內容이 最終判決에서 뒤집힐 可能性은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陪審員들이 評決에서 삼성전자가 '故意로(wilfully)' 애플의 特許를 侵害했다는 事實을 明示했기 때문에 10億 5000萬 달러(約 1兆 1400億 원)에 達하는 三星電子의 損害賠償額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와 反對로 10月美國特許廳이 애플의 '바운스백' 關聯特許가 無效라고 暫定的으로 判斷했다는 點을 土臺로 三星電子가 물어야 할 損害賠償額이 줄어들 것이라는 觀測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最近 '디자인 特許 2個가 重複됐다'는 삼성전자의 主張을 一部受容해 類似한 2個의 特許有效期間을 같게 맞추는 存續期間抛棄(terminal disclaimer)를 宣言했다는 點도 三星에 有利하게 作用한다.

獨逸의 特許專門 블로그 포스페이턴트는 三星 갤럭시 프리베日製品에 매겨진 5000萬 달러의 損害賠償額이 違法하게 策定돼 過度하다는 事實을 指摘했다.

삼성전자는 이番最終審에서 陪審員醬의 不適格行爲를 積極的으로 呼訴할 計劃이다.

三星電子는 벨빈 호건 陪審員代表가 裁判의 陪審員審問宣誓를 할 때 過去自身이 三星과우호관계인 시게이트와의 訴訟에 連累됐던 事實을 緘口한 것이 이番評決에 影響을 줬으므로 다시 陪審員을 構成해 再審心理를 열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애플이 9月末申請한 三星電子 스마트폰 26種과 태블릿PC에 對한 永久販賣禁止與否도 이番最終心理에서 決定된다.

다만 이들 製品이 出市된 지 1~2年以上 지난 求刑製品이라는 點을 考慮하면 永久販賣禁止가 되더라도 市場에서 큰 影響은 없을 것이라는 게 業界의 觀測이다.

이番判決은 1審訴訟의 最終判決이지만 結果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敗訴한 쪽이 抗訴할 것으로 보여 實際兩社訴訟의 結末은 抗訴審以後輪廓이 드러날 展望이다.

判決에 따라 兩社가 劇的合意를 導出할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신종균 三星電子社長이 最近까지 애플과 合意할 計劃이 없다고 闡明하면서 合意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觀測도 나오고 있다.

<東亞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