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民主主義碩學 임혁백은 왜 ‘李在明의 망나니’가 됐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23時 51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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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爲해 憎惡發言公薦基準削除
總選失敗해도 大選勝利하면 成功
“私人正當化가 韓國政黨의 큰 問題”
不名譽公管委院長 자리 물러나시라

‘문재인이 分明히 알아야 할 것은 노무현 政府는 失敗한 政府라는 것이다.’ 임혁백 더불어民主黨公職選擧候補者推薦管理委員長이 高麗大敎授時節인 2012年 11月 동아일보 ‘동아廣場’에 쓴 칼럼 中 한 대목이다.

2007年大選當時鄭東泳與黨候補의 敗北는 民主黨大慘敗日 뿐 아니라 노무현 統治에 對한 總體的인 國民的不正이었다고 임혁백은 썼다. 그럼에도 2012年大選過程에서 文在寅候補는 盧政府遺産繼承을 選擧口號로 내세웠고 캠프는 ‘老빠’로 가득하니 選擇은 國民 몫이라는 매서운 內容이었다.

그랬던 임혁백이 28日 서울 鍾路에 盧武鉉前大統領의 사위 곽상언 辯護士를 單數公薦했다. 昨年 12月出馬宣言하며 “저는 盧武鉉의 사위로 알려진 사람으로 노무현 政治를 繼承하는 것이 宿命”이라고 했던 곽상언을 公薦한 거다.

老婆心에 미리 밝히자면, 나는 政治學者 임혁백을 尊敬해 마지않는다. 민주당 代辯人이 말했듯 임혁백은 ‘民主主義의 世界的碩學’이라는 것도 잘 안다. 過去死刑執行 때 罪人의 목을 베던 ‘망나니’란 用語가 좀 無嚴해도 임혁백은 ‘非同時性의 同時性; 韓國近代政治의 多重的時間’이라는 著書를 쓴 만큼, 透明하고 공정하고 또 至嚴하게 칼을 휘두르는 公薦管理者役割을 할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다. 임혁백의 言動이 막돼서 망나니라는 게 아니고 글과 行動이 달라지는 게 碩學答紙 않다. 그는 달랑 칼럼 한 便만으로 盧政權을 批判한 게 아니다. 2006年 ‘좋은政策포럼’을 發足해 “韓國進步勢力이 停滯的危機, 受權能力危機, 平和管理危機의 三重危機에 빠졌다”고 診斷하는 等盧政權實情을 機會 있을 때마다 批判했다.

그래 놓고 自身이 批判한 盧政權을 繼承하겠다는 노무현 사위를 ‘選擧區世襲’시켜 公薦한 것은 前近代的處事다. 굳이 著書에 맞춰 본다면, 近代性을 完結하고 脫近代로 進入해야 할 時期에 共和主義的價値觀과 社會的信賴를 깨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異常한 公薦은 곽상언만이 아니다. 임혁백의 學者的良心과 公管委院長의 樣式을 무너뜨리는 公薦이 한두 곳이 아니다. 곽상언은 李在明의 競爭者가 아니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임혁백은 自己 말까지 뒤집으며 黨代表李在明을 닮아가고 있다. 甚至於學界에선 碩學 임혁백이 달라졌다며 憂慮가 번지는 狀況이다.

지난달 記者懇談會에서 임혁백은 “實質的審査는 내가 한다. 系派에 關係없이 시스템에 依해 공정하게 審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政治學者 임혁백이었다.

그러나 “黨統合과 民主主義를 威脅하는 憎惡와 暴力發言等을 公薦基準에 反映한다”더니 임혁백은 突然李在明이 했던 憎惡와 暴力發言, 飮酒運轉을 公薦基準에서 빼버렸다. ‘尹錫悅檢察政權’ 誕生에 原因을 提供한 사람은 책임지라고 李在明을 위해서 銃대까지 멨다. 總選 뒤 黨權競爭에서 李在明의 競爭者가 될 법한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等은 絶對公薦 못 준다는 얘기다. 2012年 우리 新聞에 ‘公薦權을 國民에게 돌려줘라’ 칼럼을 썼는데 只今은 民主黨密室公薦을 뻔히 알고 謝過까지 하면서도 束手無策인 모습이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혁백은 ‘이기는 公薦’을 强調했지만 이제는 完全 ‘지는 公薦’을 한다. 공정하지도 透明하지도 않다. 왜 進步的民主主義碩學이 뒤늦게 이토록 말도 안 되는 公管委院長을 固守하는 것일까. 自身의 ‘防彈’만이 重要한 李在明은 碩學防牌막이가 必要했던 것이다. 親명으로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總選敗北도 相關없다. 大選에서 이기면 그 많은 司法 리스크쯤 ‘셀프 赦免’도 可能하다고 믿고 있을 터다.

임혁백은 2022年 한 인터뷰에서 韓國政黨의 가장 큰 問題가 ‘사인(私人) 正當化’라고 했다. 朴用鎭議員에게 下位 10%를 알리면서 “나도 (理由를 모르고) 通報만 한다” 할 만큼 임혁백은 李在明祠堂(私黨)에서 허수아비다. 共和主義의 核心은 公益, 公的德性의 支配다. 李在明에게는 그게 없다. 아니라고? 임혁백이 李在明에게 總選不出馬를 要求해 보시라. 그럼 알 것이다.

萬에 하나, 그럴 理 없겠지만 지난 大選 때 李在明의 支持 그룹에 몸담았던 임혁백이 總理라도 시켜준다는 約束을 받고 ‘망나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 바란다. 設令李在明이 다음 政府大統領이 된대도 그는 “總理 시켜준다 했다고 正말 시켜줄 줄 알았느냐”고 할 사람이다. “박근혜를 尊敬한다고 했다고 正말 尊敬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했던 걸 잊었는가.

김순덕 칼럼니스트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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