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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기자 購讀|東亞日報
최예나

최예나 記者

東亞日報 政策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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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政策社會部 敎育팀 記者입니다. 幼初中高와 大學 같은 學校 領域뿐 아니라 私敎育까지 取材합니다. 2009年 入社해 法曹팀과 産業部에서 일한 3年을 除外하고 敎育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取材分野

2024-04-06~2024-05-06
社會一般 52%
敎育 23%
保健 23%
選擧 2%
  • “理工系 學部 授業, 大學院 水準으로 높이고 無專攻 選拔 擴大할 것”

    “半導體 分野에서 韓國과 競爭하는 臺灣에서 學會가 열릴 때 學生들을 만나 보니 電子工學科 等 工大에 對한 選好가 높았습니다. 特段의 理工系 政府 支援策이 없으면 慶熙大뿐 아니라 韓國 經濟 全體에 큰 問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 2月 就任한 김진상 경희대 總長은 電子工學科에서 半導體 分野를 가르치다 總長이 됐다. 慶熙大 最初의 工大 出身 總長이다. 金 總長은 지난달 24日 서울 동대문구 慶熙大 本館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醫大 敎育 跛行에 對한 立場과 理工系 人材 養成에 對한 생각 等을 밝혔다. ―지난달 初 醫大 授業을 再開했는데 授業은 잘되나. “醫大는 3月 한 次例 開講한 뒤 休講했다가 4月 1日 授業을 再開했다. 學生 參與를 最大限 誘導하기 위해 指定된 期間 非對面(온라인) 講義를 들으면 出席을 認定해 주고 있다. 大學이 敎育機關으로서 役割을 다하기 위해 努力 中이다.” ―學生들이 繼續 授業을 拒否하면 留級될 수 있나. “繼續 論議 中이다. 放學 동안 補强을 하는 方法도 있을 것이다. 서울 地域 醫大는 增員이 안 됐는데 왜 授業을 拒否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경희대 醫大 卒業生은 全國으로 퍼지니 全體的인 醫療系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醫大生들은 急激한 增員으로 敎育의 質이 低下될 것을 憂慮하는데 이런 憂慮는 尊重돼야 한다. 現 狀況은 外部的 要因으로 解決될 수 있겠지만 大學은 學生에게 敎育을 抛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最善이라고 생각한다.” ―增員으로 醫大 쏠림 現象이 深化되면 理工系 人材 養成이 어려워진다. “長期的으로 醫大 增員 後 超過 需要가 解消되고 均衡 잡힌 期待 收益이 現實化되면 醫大 쏠림 現象이 緩和될 것이란 意見이 많다. 그렇게 되면 理工系에도 優秀한 學生이 進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短期的으로는 半導體 專攻 敎授로서 憂慮되는 部分이 있다. 增員된 2000名은 最上位圈 大學 3곳의 理工系列 全體 定員에 該當한다. 只今까지 理工系에 오던 學生과 來年度 以後에 들어오는 學生은 水準 差異가 있을 수밖에 없다.” ―大學 次元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大學에선 먼저 學部 敎育을 大學院 水準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融合的 人材를 養成하기 위해 理論 및 技術 敎育에 힘쓰고 敎育 過程도 開發해야 한다. 政府의 革新的 理工系 支援策도 必要하다. 韓國도 只今의 臺灣처럼 電子工學科나 컴퓨터工學科를 選好하던 時節이 있었다. 이들 學科 卒業生들이 屈指의 企業을 만들고 輸出로 經濟에 이바지했다. 政府 支援의 核心은 훌륭한 理工系 敎授를 選拔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優秀한 敎授가 學校로 流入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支援策이 必要하다.” ―경희대 한의대는 醫大 增員 影響을 안 받나. “醫大 增員으로 다른 學問이 萎縮될 것이란 憂慮가 있다. 다만 경희대 한의대는 力量이 最高라 影響을 덜 받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의대는 東洋醫學과 西洋醫學을 椄木하는 第3醫學을 만들기 爲해 繼續 挑戰해 왔다. 危機라기보다 醫學과 韓醫學을 넘나드는 融合型 人材를 키워낼 機會라고 보고 있다.” ―來年度 無專攻 選拔을 얼마나 할 건가. “無專攻 選拔은 제가 設定한 挑戰 課題 中 하나인 ‘多學制·多器官·多國家 間 敎育 및 硏究’의 一環이다. 경희대는 2009年 專攻이 없는 自律展工學部를 設立했다. 來年度에 서울캠퍼스는 이를 擴大해 165名을, 龍仁 國際캠퍼스는 그와 別途로 241名을 無專攻으로 選拔한다. 無專攻 選拔 人員은 總 406名으로 全體 定員의 10%에 該當한다. 向後 無專攻 選拔을 얼마나 擴大할지는 內部 敎育革新委員會에서 7月 末에 決定할 것이다.” ―경희대는 2012年 分校와 本校가 統合됐다. 無電공이 二元化 캠퍼스에 맞나.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人文社會 中心, 國際캠퍼스는 實用工學 中心이다. 無專攻 選拔의 趣旨대로라면 서울캠퍼스로 들어온 學生도 工學 科目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二元化 캠퍼스 大學은 首都圈整備計劃法에 따라 無專攻 募集을 캠퍼스別로 해야 하고, 캠퍼스를 넘어선 專攻 選擇도 어렵다. 경희대에 入學한 以上 캠퍼스의 地理的 位置와 相關없이 자유롭게 專攻을 選擇할 수 있도록 制度가 改善되길 期待한다. 向後 敎育部에도 要求할 計劃이다.” ―無專攻 入學生에게 專攻 探索 機會를 어떻게 提供할 건가. “無專攻 新入生을 專擔할 機構를 構想하고 있다. 專攻 探索 및 相談 프로그램, 力量 開發 프로그램 等도 樹立 中이다. 專攻 探索 過程에서 融合 敎育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例를 들어 호텔 經營을 專攻하기 위해 哲學, 經營, 데이터 사이언스 等 여러 授業을 들을 수 있다. 學生들이 充分한 時間을 갖고 體系的으로 專攻 探索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提供할 생각이다. 그러면 特定 專攻 偏重도 적어질 것이다.” ―오랜 登錄金 凍結로 大學 財政이 어렵다. “경희대는 人文系 한 學期 登錄金이 314萬7000원이다. 國內 私立大 中 가장 낮고, 先進國의 10分의 1 水準이다. 오랜 登錄金 凍結로 硏究實驗 裝備와 硏究 施設 等 敎育環境이 漸漸 落後되고 있다. 이는 構成員 사기에도 影響을 미친다. 優秀한 敎授가 迎入돼야 優秀한 人力이 輩出되고 産業이 發展할 수 있다. 批判的 思考, 創意力, 疏通 能力을 갖춘 人材를 키우려면 敎育 環境과 敎授法 開發에 投資해야 한다. 國民들도 登錄金 問題를 國家 競爭力 次元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就任辭에서 大學 財政을 多邊化하겠다고 했다. “大學이 未來를 向해 크게 跳躍하려면 持續 可能한 財政 構造를 確立해야 한다. 또 登錄金 爲主의 財政 限界를 克服해야 한다. 大學인 만큼 敎育과 硏究, 公共協力을 통해 社會 貢獻을 하면서 知識의 事業化를 推進하겠다. 轉換 時代에 모든 게 빠르게 變하면서 現在 있는 職業도 50% 以上이 사라질 것이다. 大學도 象牙塔에서 벗어나 在職者, 隱退者 敎育까지 해야 한다. 이 過程에서 財政을 確保해 디지털 轉換과 水準 높은 學部 敎育에 再投資할 것이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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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機會均衡 990名 더 選拔… 合格線 낮지만 變數 많아 올인은 禁物

    大學入試에서 機會均衡 特別銓衡은 基礎生活受給者나 農漁村 出身, 國家報勳對象者 等으로 志願 資格이 制限된다. 選拔 規模가 全體 募集 人員의 10% 程度지만 志願 資格을 갖췄다면 多少 成績이 낮더라도 合格할 수 있다. 2025學年度 機會均衡 典型에 對해 우연철 진학사 入試戰略硏究所長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2025學年度 機會均衡 銓衡 選拔 人員은 前年보다 990名 增加한 3萬7424名이다. 隨時募集에서 876名, 定時募集에서 114名 늘었다. 그러나 隨試 選拔 人員 增加는 萬學徒(成人學習者) 典型이 2290名에서 3811名으로 늘어난 影響이고 高等學校 在學生과 卒業者를 爲한 機會는 오히려 줄었다. 隨時에서 選拔 人員이 가장 많은 機會均衡 選拔 對象者(統合) 典型은 7803名을 選拔한다. 國家報勳對象者, 農漁村 出身, 低所得層이 包含된 境遇가 많다. 서울 地域 大學은 이 典型을 內申 成跡을 包含해 다양한 活動을 보는 學生簿綜合銓衡으로 選拔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다만 江西臺 덕성여대 명지대 서경대 한국성서대는 內申 成跡 爲主의 學生簿敎科銓衡으로 뽑는다. 지난해 學生簿敎科銓衡으로 選拔했던 三育大는 올해 學生簿綜合銓衡으로 變更했다. 學生簿綜合銓衡으로 選拔하는 境遇 1段階에서 書類 100%로 募集 人員의 一定 倍數를 選拔한 뒤 2段階에서 面接을 보는 境遇도 있다. 隨時에서 農漁村·圖書壁紙 學生 銓衡 募集 人員은 7599名이다. 志願 資格은 두 가지다. 첫 番째는 農漁村 地域 中高校에서 6年을 履修하고 本人과 父母 모두 農漁村 地域에 居住해야 한다. 두 番째는 農漁村 地域 初中高를 卒業하고 在學 期間 中 本人이 農漁村 地域에 居住해야 한다. 大學 大部分은 두 類型 모두를 對象으로 選拔하지만 國民大처럼 한 가지만 選拔하는 境遇도 있어 注意가 必要하다. 機會均衡 典型은 志願 資格이 制限돼 있어 合格 點數가 相對的으로 낮은 便이다. 그러나 選拔 人員이 적다 보니 變數도 크다. 于 所長은 “모두 機會均衡 典型으로 支援하기보다는 一般 銓衡과 機會均衡 銓衡 比率을 2 對 1이나 1 對 1 程度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助言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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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2000名 增員 決定 첫 會議錄-醫大施設 調査 內容 提出 要求

    法院이 政府와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를 向해 “5月 中旬까지 大學別 募集人員을 最終 承認하지 말라”며 關聯 資料 提出을 要求하면서 速戰速決로 增員 節次를 마무리하려 했던 政府의 苦悶이 깊어지고 있다. 政府는 “資料를 提出하면 別問題가 없을 것”이란 立場이지만 政策的 判斷의 領域에 司法府가 介入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雰圍氣다. 裁判部는 醫大 2000名 增員을 決定한 最初 會議의 資料와 會議錄 等을 具體的으로 要求한 狀態다. 反面 醫師團體는 “提出 資料를 통해 주먹九九式으로 增員했다는 事實이 드러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 “‘2000名 增員’ 첫 會議 資料 내라” 法曹界에선 政府의 ‘2000名 增員’李 合理的인 判斷이었는지가 가장 重要한 爭點이 될 것으로 展望했다. 裁判部는 政府에 “10日까지 2000名 增員에 對한 根據가 있는지 會議錄 等을 提出하라”고 要求했다. 具體的으로는 △2025學年度 醫大 庭園이 어떤 節次로 언제 最終 確定되는 것인지 △增員 數를 決定한 最初 會議 等의 會議資料나 會議錄 △角 大學의 人的·物的 施設에 對한 調査 內容 △‘學習權 侵害 論難’ 關聯 支援 方案 與否를 書面으로 提出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日 結論을 내겠다면서 “法院 結論 前 最終 承認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醫大 增員 人員을 2000名으로 決定한 政府 政策의 根據를 仔細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는 “裁判部가 納得할 수 있도록 資料를 提出하겠다”며 自信感을 보이고 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醫師 數 不足을 推計한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等의 세 報告書를 바탕으로 (2000名 增員이란) 政策的 判斷을 한 것이며 會議錄 等 根據 資料는 充分히 提供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는 세 報告書는 이미 裁判部에 提出됐으며 報告書 著者들도 2000名 增員과 다른 意見을 냈다는 點을 들며 “會議錄 等이 提出되면 얼마나 주먹九九式으로 增員이 決定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立場이다. 최창민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은 “政府가 ‘늘려도 問題없다’는 總長 말만 듣고 無理한 增員을 推進했는지 資料를 통해 確認될 것”이라고 했다.● 醫大生 等도 增員 當事者 認定 可能性 裁判部가 醫大生 等을 ‘第3字 資格要件’에 該當되는 것으로 認定할지도 主要 爭點이다. 醫大 增員과 關聯해 그동안 提起된 執行停止 申請 8件 中 7件은 醫大生과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等이 直接的 利害 當事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却下됐고 나머지 1件은 進行 中이다. 醫大 定員 增員과 같은 政府 政策의 當事者는 醫大를 保有한 大學의 總長이기 때문에 敎授나 專攻醫, 醫大生은 처음부터 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없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지난달 30日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境遇에 따라 醫大生 等에게도 當事者 適格性을 認定할 수 있다는 解釋을 내놨다. 裁判部는 “定員이 늘면 直接 當事者인 大學 總長이 法的 다툼을 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醫大 定員을 늘리는 境遇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疑問을 提起했다. 또 “모든 行政 行爲는 司法 統制를 받아야 한다. 最近 判例를 보면 第3者의 原稿 資格을 擴大하는 傾向이 있다”고 强調했다. 醫大生이나 醫大 敎授도 增員 關聯 利害 當事者에 包含될 수 있는 可能性을 열어둔 것이다. 裁判長을 맡은 丘 部長判事는 지난해 11月 이용수 할머니 等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와 遺族 17名이 日本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訴訟 抗訴審에서 1審 法院의 却下 決定을 뒤집고 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을 내린 바 있다. 한便 定員이 늘어난 大學 32곳 中 醫學專門大學院이라 대교협 申請 對象이 아닌 車醫科大를 除外하고 31곳이 1日까지 來年度 募集人員을 提出했다. 車醫科大와 申請 規模를 非公開韓 順天鄕大가 大部分의 私立大처럼 配定된 定員을 모두 選拔할 境遇 來年度 醫大 募集人員은 1509名 늘게 된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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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政府 平行線에 “2000名 根據 뭐냐” 法院이 물었다

    法院이 政府와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를 向해 “5月 中旬까지 大學別 募集人員을 最終 承認하지 말라”며 關聯 資料 提出을 要求하면서 速戰速決로 增員 節次를 마무리하려 했던 政府의 苦悶이 깊어지고 있다. 政府는 “資料를 提出하면 別問題가 없을 것”이란 立場이지만 政策的 判斷의 領域에 司法府가 介入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雰圍氣다. 反面 醫師團體는 “提出 資料를 통해 주먹九九式으로 增員했다는 事實이 드러날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다.●의대생 等도 增員 當事者 認定 可能性法曹界에선 裁判部가 醫大生 等을 ‘第3字 資格要件’에 該當되는 것으로 認定할지가 첫 番째 爭點이라고 보고 있다.의대 增員과 關聯해 그동안 提起된 執行停止 申請 8件 中 7件은 醫大生과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等이 直接的 利害 當事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却下됐고 나머지 1件은 進行 中이다. 醫大 定員 增員 等 政府 政策의 當事者는 醫大를 保有한 大學의 總長이기 때문에 敎授나 專攻醫, 醫大生은 처음부터 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없다는 趣旨였다.하지만 지난달 30日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境遇에 따라 醫大生 等에게도 當事者 適格性을 認定할 수 있다는 只今까지와는 다른 解釋을 내놨다. 裁判部는 “定員이 늘면 直接 當事者인 大學 總長이 法的 다툼을 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醫大 定員을 늘리는 境遇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疑問을 提起했다. 또 “모든 行政 行爲는 司法 統制를 받아야 한다. 最近 判例를 보면 第3者의 原稿 資格을 擴大하는 傾向이 있다”고 强調했다.재판장을 맡은 丘 部長判事는 지난해 11月 이용수 할머니 等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와 遺族 17名이 日本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訴訟 抗訴審에서 1審 法院의 却下 決定을 뒤집고 被害者들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을 내린 바 있다.●“2000명 根據 判斷할 것”醫大生 等이 當事者로 認定될 境遇 다음 爭點은 政府의 ‘2000名 增員’李 合理的인 判斷이었는지가 될 展望이다.재판부는 政府에 “10日까지 2000名 增員에 對한 根據가 있는지 會議錄 等을 提出하라”고 要求했다. 또 13~18日 結論내겠다면서 “法院 結論 前 最終 承認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醫大 增員 人員을 2000名으로 決定한 政府 政策의 根據를 仔細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裁判部가 納得할 수 있도록 資料를 提出하겠다”며 自信感을 보이고 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醫師 數 不足을 推計한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等의 세 報告書를 바탕으로 (2000名 增員이란) 政策的 判斷을 한 것이며 會議錄 等 根據 資料는 充分히 提供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醫師團體는 세 報告書는 이미 裁判部에 提出됐으며 報告書 著者들도 2000名 增員과 다른 意見을 냈다는 點을 들며 “會議錄 等이 提出되면 얼마나 주먹九九式으로 增員이 決定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立場이다. 최창민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은 “政府가 ‘늘려도 問題 없다’는 總長 말만 듣고 無理한 增員을 推進했는지 資料를 통해 確認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定員이 늘어난 大學 32곳 中 醫學專門大學院이라 대교협 申請 對象이 아닌 車醫科大를 除外하고 31곳이 1日까지 來年度 募集人員을 提出했다. 車醫科大와 申請 規模를 非公開韓 順天鄕大가 大部分의 私立大처럼 配定된 定員을 모두 選拔할 境遇 來年度 醫大 募集人員은 1509名 늘게 된다.교육부는 法院이 이달 中旬 假處分 申請을 棄却하면 이달 末 豫定대로 各 大學이 變更된 定員을 公告하고 大入銓衡을 進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萬若 法院이 假處分 申請을 引用하면 各 大學은 醫大 增員 決定 前 募集人員에 따라 隨時 募集要綱을 發表하게 된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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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이달中旬까지 醫大 增員 承認말라”

    全國 醫大 40곳이 來年度 新入生을 올해보다 約 1550名 늘려 4600餘 名을 選拔할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는 2025學年度부터 醫大 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고 했지만 國立大 8곳과 私立大 4곳이 自律 減縮에 同參하며 募集 人員이 多少 줄었다. 3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增員된 醫大 32곳 中 30곳은 이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來年度 募集 人員을 包含한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했다. 醫專院이라 承認이 必要 없는 車醫科大와 募集 人員을 決定하지 못한 전남대를 除外한 모든 醫大가 來年에 뽑을 新入生 規模를 定한 것이다. 國立大 8곳은 增員分 折半을 自進 返納했고, 私立大는 蔚山大 成均館大 아주대 영남대가 增員 規模를 10∼20名씩 줄였다. 다만 서울高法은 이날 醫大 增員 執行停止 抗告審 審問에서 “法院 決定 前에는 最終 承認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月 中旬까지 增員 承認을 保留하라고 要求했다. 法的 拘束力이나 强制力은 없는 要求였지만 政府의 醫大 增員 方針에 처음 制動을 건 것이다. 裁判部는 또 13∼18日 假處分 認容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정부 “醫大增員 完了”… 法院 “2000名 根據資料 10日까지 내라” [醫療混亂 長期化]地方 國立大 8곳, 增員分 折半 減縮 等… 醫大 30곳 來年 銓衡計劃 申請法院 “最終 決定까지 기다려라” 制動이달中 募集公告 計劃 蹉跌 可能性 “隨時 定試 等 典型別 配分 方式 等은 바뀔 수 있지만 提出된 來年度 募集 人員은 안 바뀐다.”(교육부 關係者) 來年度 醫大 增員分을 配定받은 大學 32곳 中 30곳이 30日까지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來年度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한 것을 두고 政府 關係者는 “이제 醫大 增員 方針을 되돌리는 건 不可能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法院에서 “法院 決定 前까지 政府가 增員을 最終 承認해선 안 된다”고 要求하고 나서며 政府의 速度戰에 多少 制動이 걸릴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地方 國立大 8곳, 增員分 折半 返納 醫大 增員이 決定된 地方 國立大 9곳 中 8곳은 ‘增員分 50∼100% 내 自律 減縮’에 同參하며 增員分의 折半을 줄였다. 定員을 731名 늘리기로 했다가 367名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當初 自律 減縮 建議文 作成에 同參하지 않았던 부산대와 전북대도 다른 大學에 비해 增員 規模가 컸던 點 等을 勘案해 自律 減縮에 同參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남대의 境遇 “內部 論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募集 人員을 決定하지 않았다. 私立大 中에는 蔚山大 成均館大 嶺南大 亞州大만 自律 減縮에 同參했다. 國內 最大 病院인 서울아산병원을 修鍊病院으로 둔 울산대는 前날 增員 規模를 80名에서 60名으로 20名 줄이겠다고 했다가 이날 다시 “10名만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增員 規模를 44名에서 24名으로 줄였다. 成均館大와 아주대는 元來 增員分 80名에서 10名 줄어든 70名만 各各 늘리기로 했다. 다만 私立大 大部分은 “增員分을 減縮할 名分도 理由도 없다”며 配定된 人員을 來年부터 모두 뽑겠다고 밝혔다. 한 私立大 關係者는 “醫師團體는 增員 原點 再檢討를 要求하는 만큼 增員 規模를 줄이더라도 說得이 어려울 것이라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募集 人員을 밝히지 않았으나 亦是 配定된 定員을 大部分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私立大 關係者도 “醫大 增員은 이番이 아니면 어렵다”며 “優秀 人材를 誘致할 수 있고 登錄金 收入이 保障되는 機會를 抛棄할 理由가 없다”고 했다.● 政府 “큰 影響 없어”, 醫師團體 “增員 不合理 認定” 이날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구회근)는 醫大 敎授, 專攻醫, 醫大生 等 18名이 낸 醫大 增員 執行停止 抗告審 審問에서 “5月 中旬까지 決定할 테니 그 前에 (募集 人員) 最終 承認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政府 側에 “增員 規模 2000名의 根據와 配定 方針 等의 資料를 10日까지 내면 그 다음 週 (假處分 認容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審을 審理한 서울行政法院은 “(醫大生 等이) 直接的 利害 當事者가 아니다”라며 却下했다. 하지만 抗告審 裁判部는 “定員이 늘면 直接 當事者인 大學 總長이 法的 다툼을 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醫大 定員을 늘리는 境遇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疑問을 提起했다. 또 “모든 行政 行爲는 司法 統制를 받아야 한다. 最近 判例를 보면 第3者의 原稿 適格을 擴大하는 傾向이 있다”며 當事者 適格性을 認定할 可能性을 示唆했다. 이를 두고 却下 決定을 내린 原審과 다른 結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이날 法院에서 制動을 걸면서 可能한 限 빨리 增員 節次를 마무리하려던 政府 計劃에 蹉跌이 不可避해졌다. 政府는 當初 대교협의 施行計劃 審議를 早速히 마치고 5月 中 各 大學 홈페이지 公告 및 隨時募集 要綱 發表를 마칠 方針이었다. 政府 關係者는 “裁判部가 要件과 節次를 따져보겠다는 意見을 提示한 것”이라며 “대교협 承認에 큰 影響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反面 全國醫大敎授協議會 金昌洙 회장은 “法院 要求대로 2000名 增員의 根據를 提出하면 正말 科學的 根據에 立脚해 定員을 決定·配分한 것인지 明明白白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歡迎했다. 醫療界는 增員의 科學的 客觀的 根據가 없는 만큼 增員 與否와 規模를 原點에서 再檢討해야 한다는 立場이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최미송 記者 cms@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大口=名민준 記者 mmj86@donga.com全州=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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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1兆 住居支援, 貸出이 大部分… 出産效果 낮아”

    “新婚夫婦 特別供給 物量을 劃期的으로 늘려주든가 分讓 條件을 果敢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子女 計劃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職場을 다니는 30代 김진아(假名·女) 氏는 結婚 7年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金 氏는 “서울의 境遇 집을 사려면 貸出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貸出 元利金에 養育費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2022年 基準으로 低出産 豫算 中 住居 項目 比重은 42.3%에 達한다. 20兆 원이 넘어 保育·돌봄 支援, 兒童 手當, 일·家庭 兩立 支援 豫算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結婚과 出産을 計劃하는 2030世代에게는 體感度가 낮다. 住居 支援을 두고선 大部分이 貸出이다 보니 1億 원을 支援하더라도 實際로 體感되는 支援額은 이자 數百萬 원에 不過하고, 靑年과 新婚夫婦 等 支援 對象이 뒤섞여 實際로는 出産에 큰 도움을 못 준다는 指摘이 많다. 實際로 代表的인 住居 支援 政策인 多家口 買入 賃貸와 傳貰 賃貸 融資 支援 實績은 2022年 基準으로 一般 靑年이 2萬4051채인 反面 新婚夫婦는 1萬1717채에 不過하다. 專門家들은 只今이라도 錯視效果를 걷어내고 新婚夫婦와 有子女 家口에 支援을 集中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또 住居 問題는 豫算보다 特供과 支援 基準 緩和 等 制度 改善으로 接近하는 게 더 效果的이라고 助言한다. 김영미 전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은 “젊은 夫婦들은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願한다. 需要者의 選好를 考慮한 住宅 供給 計劃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부부소득 合하면 住居支援 脫落 일쑤… ‘結婚 페널티’ 없애야”2부 새로 쓰는 低出産 豫算 〈4〉 住居支援 豫算 代身 制度로 풀어야2030 67% “住居걱정이 出産 걸림돌”… 住居支援 豫算 86%가 貸出 事業맞벌이 所得 合算탓 未婚이 더 받아“신혼부부-다자녀 特別供給 늘리고… 首都圈 집값 高麗 長期賃貸 擴大를” “結婚 前에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고 只今도 出産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只今보다 넓은 집으로 移徙가야 하는데 周邊 집값이 모두 올라서 堪當이 안 됩니다.” 京畿 고양시에 居住하는 自營業者 金俊昊 氏(34)는 “政府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金利도 오르는 狀況에서 平生 빚을 갚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며 “貸出이 아닌 다른 方法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深層 인터뷰한 2030 男女 15名 中 10名은 住居에 對한 걱정이 出産을 막는 主要 要因 中 하나라고 指摘했다. 住居 支援에 年間 20兆 원을 쓰지만 大部分이 貸出이다 보니 體感度가 낮고, 支援을 받기 위한 基準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住居 支援 豫算 86%가 貸出 事業 國會 豫算政策處에 따르면 지난해 住居 關聯 低出産 對應 豫算은 21兆3570億 원에 達했다. 問題는 豫算의 約 86%(18兆3474億 원)가 住宅都市基金 豫算이란 點이다. 基金 豫算은 직접的인 住宅 供給 代身 住宅 購入 資金이나 傳貰資金을 낮은 金利로 빌려주는 用途로 使用된다. 支援을 받은 後 結局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올해 新生兒 家口 住宅 購入, 傳貰 資金 支援을 위한 豫算 2兆1000億 원이 追加됐지만 亦是 融資와 貸出 利子 保全 等 間接 支援이다. 支援 對象도 뒤섞여 있다. 豫算政策處는 “一部 事業에는 靑年과 新婚夫婦 外 다른 對象에 對한 事業 豫算까지 包含돼 있다”며 “支援 實績을 보더라도 一般 靑年 對象 供給 實績은 2018∼2022年 代替로 늘어나는 樣相이지만 新婚夫婦를 對象으로 한 實績은 2019∼2022年 漸次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이제라도 錯視效果를 걷어내고 新婚夫婦 및 有子女 家口에 支援을 集中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다. 또 서울 平均 아파트 價格이 10億 원을 넘은 狀況에서 政府가 豫算으로 할 수 있는 部分이 制限的인 만큼 制度 改善에 集中할 必要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結婚 페널티’ 말 안 나오게 해야 急先務는 非合理的인 支援 基準을 바꾸는 것이다. 例를 들어 政府가 基金으로 支援하는 新婚夫婦 對象 傳貰資金 貸出의 境遇 夫婦 合算 所得이 現在는 年 7500萬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統計廳의 2022年 基準 新婚夫婦 맞벌이 平均 合算 所得은 年 8197萬 원이다. 相當數 新婚夫婦는 貸出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靑年 1人 家口의 所得 基準은 年 5000萬 원이다 보니 結婚을 하지 않은 靑年 2名보다 新婚夫婦의 所得 要件이 더 적어 2030世代에선 ‘結婚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온다. 政府는 이런 點을 勘案해 올 6月까지 新婚夫婦 所得 基準을 年 1億 원까지 上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政策 貸出 中 가장 規模가 큰 디딤돌 貸出의 境遇에는 如前히 新婚家口 夫婦 合算 所得 要件이 年 8500萬 원으로 固定돼 있다. 最近 需要가 몰렸던 新生兒 特例 貸出도 狀況은 비슷하다. 新生兒 特例 貸出의 所得 要件은 最近 2億 원으로 늘리기 前까지 맞벌이 基準으로 年間 1億3000萬 원까지였다. 그런데 所得에 따라 貸出 金利도 높아진다. 1%臺 低金利 基準을 맞추기 위해선 償還 期間에 따라 一部 差異는 있지만 大體로 夫婦 合算 年所得이 4000萬 원 以下여야 한다. 所得이 4000萬 원을 넘으면 貸出 金利는 2%臺로 뛰고, 8500萬 원을 넘으면 最大 3.3%가 된다. 올 2月 基準 市中銀行 平均 住宅擔保貸出 金利가 約 3.9%인 것을 考慮하면 政策貸出 效果가 크지 않은 것이다. 公共支援 住宅 貸出의 核心 商品 中 하나인 ‘내집 마련 디딤돌 貸出’의 境遇 貸出 限度가 最大 2億5000萬 원이라서 서울과 首都圈 집값을 考慮하면 現實과 乖離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新婚夫婦 및 有子女 特供 늘려야 專門家들은 國家的 危機 狀況인 만큼 新婚夫婦 및 有子女家口 特供 比率을 現在보다 大幅 늘릴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다. 김진현 서울대 看護學科 敎授는 “둘째 以上 多子女 父母에게 住宅 請約 最優先 順位를 주는 等 破格的인 住居 支援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現在 民營住宅의 境遇 新婚夫婦 및 多子女 特供은 各各 10%씩에 不過하다. 또 首都圈의 境遇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狀況이기 때문에 貸出을 負擔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長期賃貸住宅 供給도 擴大해야 한다. 地方自治團體 中 新婚夫婦 等에게 住居 支援을 해 成果를 내고 있는 事例를 擴散시켜 首都圈 集中을 緩和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全南 和順郡의 境遇 邑內에 있는 20坪型(專用面積 49.9㎡) 아파트를 新婚夫婦와 靑年에게 賃貸料 月 1萬 원만 받고 빌려주는 事業을 지난해 始作했다. 2年 單位로 契約을 延長해 最長 6年까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1月 ‘1萬 원 住宅’에 入住한 송한솔 氏(27·女)는 “집 때문에 貸出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經濟的 負擔이 줄고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됐다”며 “李 집에서 結婚하고 男便과 돈을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移徙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和順郡은 지난해 1∼11月 出生兒 數(194名)가 前年 같은 期間 對比 23名 늘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和順=정승호 記者 shjung@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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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等 1, 2’ 體育 新設두고… 敎師 98%가 “反對” 陣痛

    1989年 以後 35年 만에 初等學校 1, 2學年에 身體 活動(體育) 科目이 別途로 생긴다. 現在 體育은 音樂 美術과 함께 ‘즐거운 生活’이라는 統合 敎科에 包含돼 있고 初等學校 3學年부터 別途로 敎育한다. 다만 現職 敎師 等이 反對하고 있어 細部協議 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國家敎育委員會(國交位)는 26日 會議를 열고 初等 1, 2學年 身體 活動 關聯 敎科를 新設하는 內容의 國家 敎育課程 變更案을 審議, 議決했다. 이는 지난해 敎育部가 要請한 것이다. 當時 敎育部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體力 低下 및 肥滿 問題가 深刻하다”며 “初等學校 低學年 身體活動 時間을 늘리기 위해 體育 敎科를 分離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交位 票決에선 委員 17名 中 4名이 不參한 가운데 贊成 9名, 反對 2名, 棄權이 2名으로 通過했다. 이배용 國交委員長은 “成長期 兒童의 健康한 發達을 위해 身體 活動 强化가 必要하다는 共感帶가 있었다”고 說明했다. 國交位는 向後 具體的인 導入 日程 等을 發表할 計劃인데 基礎硏究 및 意見收斂 節次 等을 勘案하면 實際 敎科 分離까지는 2, 3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하지만 國交位 委員 5名은 27日 立場門을 내고 “敎員 委員이 모두 不參한 가운데 贊反 票決 方式으로 決定한 것은 社會的 合議機構인 國交위의 趣旨와 精神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것”이라며 “敎育機關과 現場 敎師의 意見을 收斂하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度 立場門을 내고 “低學年의 發達 段階上 長時間 身體活動보다 놀이 中心 活動이 適合하다”고 指摘했다. 初等敎師勞動組合은 23, 24日 初等敎師 7013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應答者의 98%가 體育 敎科 分離에 對해 ‘合理的이지 않다’고 答했다고 밝혔다. 應答者의 76%는 “現行 敎育課程 內容上으로 學生의 運動量이 不足하지는 않다”고 했다. 反面 體育 敎科 活性化를 위해 科目 分離를 要求해 온 大韓體育會 等 體育團體는 歡迎 立場을 밝혔다. 體育 敎科 分離를 始作으로 다른 科目에서도 敎科 分離 要求가 쏟아질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韓國 音樂敎育·美術敎育 共同非常對策委員會는 最近 政府에 “音樂과 美術도 分離해 情緖的 健康을 擔保하라”고 要求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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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交代 忌避에 合格線 下落”… 昨年 修能 6等級도 入學

    지난해 敎育大學(交代) 定時募集 合格線이 下落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國語나 數學 領域에서 6等級을 받은 受驗生도 合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瑞二初 敎師 死亡 以後 敎權 侵害 實態가 浮刻되고, 學齡人口 減少로 任用이 縮小되면서 ‘交代 忌避’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日 종로학원이 全國 交代 10곳 中 8곳과 한국교원대 初等敎育科의 2024學年度 定試 合格點數를 分析한 結果 모두 點數가 下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京仁敎大와 대구교대, 梨花女大·제주대 初等敎育科는 入試 結果를 公開하지 않아 分析에 包含되지 않았다. 入試 結果를 公開한 大學들은 自體 換算 點數 平均, 80%컷(合格者 100名 中 80等 點數), 修能 平均 等級 百分位 等 서로 다른 方式으로 點數를 公開했다. 이 때문에 學校 間 比較는 不可能하지만 9곳 모두 前年度(2023學年度)보다는 合格 點數가 下落한 것으로 나타났다. 公州敎大의 境遇 一般 銓衡 最終登錄者 基準으로 國語 數學 英語 探究 領域의 平均 合格線 等級이 2023學年度 2.64等級에서 2024學年度 3.14等級으로 0.5等級 下落했다. 最低 平均 等級은 3.88等級이었다. 最終 登錄者의 領域別 最低 等級은 國語 數學 探究 領域 모두 6等級이었다. 진주교대는 國語 數學 英語 探究 平均 等級이 3.22等級으로 1年 前보다 0.55等級 떨어졌다. 청주교대度 平均 等級이 3.16等級으로 0.63等級 下落했다. 最小限 交代 3곳에서 平均 等級 3等級代가 나온 것이다. 서울교대는 自體 換算點數로 公開했는데 800點 滿點에 平均 628.5點으로 前年(636.2點)보다 7.7點 떨어졌다. 亦是 自體 換算點數를 公開한 全州敎大는 900點 滿點에 666.0點으로 2023學年度(738.3點)보다 72.3點 下落했다. 敎育部는 이달 11日 ‘初等敎員 養成 規模 適正化 推進 方案’을 發表하고 學齡人口 減少 現象을 反映해 交代 10곳과 大學 初等敎育科 2곳의 來年度 入學定員을 12% 줄인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現在 趨勢대로라면 入學定員이 줄어도 合格線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過去 敎大는 文科 上位圈 學生이 主로 進學했지만 最近 受驗生과 學父母 사이에선 ‘忌避 學科’로 通한다. 지난해 高3 受驗生 學父母였던 李某 氏는 “子女가 막판까지 經營學科와 交代를 놓고 苦悶하다 經營學科에 登錄했다”며 “敎大는 敎師가 適性에 맞지 않거나 惡性 民願 學父母를 만나면 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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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等 1·2學年 體育 別途 敎科로 分離 推進…敎師勞組 反撥

    1989年 以後 35年 만에 初等學校 1, 2學年에 身體 活動(體育) 科目이 別途로 생긴다. 現在 體育은 音樂 美術과 함께 ‘즐거운 生活’이라는 統合 敎科에 包含돼 있고 初等學校 3學年부터 別途로 敎育한다. 다만 現職 敎師 等이 反對하고 있어 細部協議 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日 會議를 열고 初等 1, 2學年 身體 活動 關聯 敎科를 新設하는 內容의 國家 敎育課程 變更案을 審議 議決했다. 이는 지난해 敎育部가 要請한 것이다. 當時 敎育部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體力 低下 및 肥滿 問題가 深刻하다”며 “初等學校 低學年 身體活動 時間을 늘리기 위해 體育 敎科를 分離할 것”이라고 밝혔다.국교위 票決에선 委員 17名 中 4名이 不參한 가운데 贊成 9名, 反對 2名, 棄權이 2名으로 通過했다. 이배용 國交委員長은 “成長期 兒童의 健康한 發達을 위해 身體 活動 强化가 必要하다는 共感帶가 있었다”고 說明했다. 國交位는 向後 具體的인 導入 日程 等을 發表할 計劃인데 基礎硏究 및 意見收斂 節次 等을 勘案하면 實際 敎科 分離까지는 2, 3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하지만 國家敎育委員 5名은 27日 立場門을 내고 “敎員 委員이 모두 不參한 가운데 贊反 票決 方式으로 決定한 것은 社會的 合議機構인 國交위의 趣旨와 精神을 正面으로 否定하는 것”이라며 “敎育機關과 現場 敎師의 意見을 收斂하지 않았다”고 批判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度 立場門을 내고 “低學年의 發達 段階上 長時間 身體活動보다는 놀이 中心 活動이 適合하다”고 指摘했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 23, 24日 初等敎師 7013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應答者의 98%가 體育 敎科 分離에 對해 ‘合理的이지 않다’고 答했다고 밝혔다. 應答者의 76%는 “現行 敎育課程 內容 上으로 學生의 運動量이 不足하지는 않다”고 했다. 反面 體育 敎科 活性化를 위해 科目 分離를 要求해 온 大韓體育會 等 體育團體는 歡迎 立場을 밝혔다.체육 敎科 分離를 始作으로 다른 科目에서도 敎科 分離 要求가 쏟아질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韓國 音樂敎育·美術敎育 共同非常對策委員會는 最近 政府에 “體育 敎科 分離와 함께 音樂과 美術도 分離해 情緖的 健康, 藝術敎育 本質을 擔保하라”고 要求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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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增員 減縮 規模, 大學內 葛藤에 來달 確定될듯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24日 醫大를 둔 大學 40곳의 總長들과 懇談會를 갖고 “이달 말까지 醫大 定員 關聯 學則 變更 節次를 밟고 (自律 減縮 規模를 決定해)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해 달라”고 要請했다. 하지만 定員이 늘어난 32個 大學 中 相當數는 醫大 反撥로 內部 決定 節次가 遲延돼 다음 달 中旬에야 正確한 來年度 募集人員이 定해질 展望이다. 李 副總理는 이날 映像 懇談會에서 “政府는 來年度에 限해 與件에 따라 醫大 增員分의 50∼100% 範圍에서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하게 해 달라는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前向的으로 受容했다”며 早速히 後續 節次를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政府는 各 大學이 來年度 募集人員을 公告할 境遇 增員이 旣定事實化되며 醫師들의 反撥도 한풀 꺾일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하지만 自律 減縮案을 建議했던 國立大 6곳 中 相當數가 學則 改正 等에 陣痛을 겪고 있다. 이들 學校 中에는 경북대가 24日 學長會議에서 來年度 醫大 增員分의 50%만 反映해 155名을 選拔하는 方案을 議決하고 學則 改正案을 公布했다. 경상국립대度 23日 學務會議를 열고 醫大 增員分의 50%만 反映해 來年 募集 人員을 138名으로 定했다. 反面 충북대 醫大와 충북대病院은 最近 臨時總會에서 “增員分의 10∼25% 水準만 反映하는 게 適正하다”며 大學本部의 學則 改正에 反對 意思를 分明히 해 內部 論難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또 영남대 啓明大 大邱가톨릭大 等이 增員分 100%를 反映한 大入銓衡 施行計劃을 提出하는 等 私立大 相當數는 ‘自律 減縮은 없다’는 立場이다.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는 內部 節次에 時間이 걸리는 境遇를 勘案해 施行計劃 變更 申請을 다음 달 中旬까지 받고 다음 달 末 審議하는 方案을 考慮 中이다. 이 境遇 變更事項 公告와 隨時 募集要綱 發表가 거의 同時에 이뤄지게 된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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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學生人權條例 廢止案… 市議會, 來日 特委 열어 審議

    與黨 議員들로만 構成된 서울市議會 特別委員會가 26日 서울市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審議한다. 이날 特委에서 廢止案이 議決되면 當日 豫定된 本會議를 通過할 수 있다. 이 境遇 忠南에 이어 全國에서 두 番째로 學生人權條例가 廢止된다. 24日 서울市議會에 따르면 人權·權益向上 特委는 26日 열리는 4次 會議에 서울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上程해 審議할 豫定이다. 現在 特委는 國民의힘 市議員 10名으로 構成돼 있어 通過 可能性이 높다. 서울市議會는 지난해 12月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上程해 審議할 豫定이었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市議會 議長이 住民 發議로 請求된 서울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受理한 것이 違法하다는 主張이 나왔고 法院이 假處分 申請을 引用해 上程이 霧散됐다. 以後 서울市議會는 特委에서 議員 발의 形態로 廢止를 再推進했다. 學生人權條例는 지난해 서울 瑞草區 瑞二初 敎師 死亡 以後 敎權 侵害 主要 原因 中 하나로 指目돼 왔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學校에서 安着 中인 學生人權條例를 廢止하는 건 明白한 退行”이란 立場이다. 한便 24日 忠南道議會는 學生人權條例 廢止案을 可決했다. 學生人權條例가 있는 全國 7個 市道 中 條例가 廢止된 건 처음이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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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德成女大, 獨文-佛文科 廢止… 人文學 消滅危機

    덕성여대가 來年부터 獨語獨文學科와 佛語佛文學科 新入生을 받지 않기로 決定했다. 서울 所在 大學에서 代表的인 外國語 學科인 獨語獨文學科와 佛語佛文學科가 同時에 廢止되는 건 처음이다. 學齡人口가 急減하는 가운데 門과 疏外 現象도 심해지면서 이처럼 人文大 學科를 없애거나 統廢合하는 事例가 늘어날 거란 展望이 나온다.● “AI로 需要 줄어” vs “斷片的 視角” 24日 덕성여대는 前날 學校法人 덕성學院 理事會에서 2025學年度부터 獨語獨文學科와 佛語佛文學科에 新入生을 配定하지 않기로 最終 決定했다고 밝혔다. 大學 側은 이런 內容의 學則 改正案을 지난해 6月과 올 2月에 公告했다가 學內 審議·諮問 機構인 대학평의원회가 否決시키자 지난달 26日 다시 公告했다. 이달 5日 세 番째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委員들이 두 學科의 폐과를 過半 贊成으로 可決하면서 이같이 決定됐다. 大學 側은 經營難을 理由로 學士構造 改編이 不可避하다는 立場이다. 學齡人口 減少, 長期間 登錄金 凍結 等으로 收入이 줄면서 每年 約 100億 원의 赤字를 얼마 남지 않은 積立金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非人氣 學科를 整理하고 需要가 높은 學科에 投資하는 건 大學의 責務라는 얘기다. 學內에선 通·飜譯 人工知能(AI)의 發達로 關聯 學科 需要가 줄어들 거란 豫測도 한몫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김건희 덕성여대 總長은 “지난해 評價 最下位를 記錄하는 等 維持가 힘든 專攻에 對한 學士構造 改編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學內에선 反撥이 나왔다. 佛語佛文學科의 한 敎授는 “AI 通·飜譯 技術이 發展해 두 學科가 必要 없어진다는 主張은 言語와 엮인 文化와 風土를 無視한 斷片的인 視角”이라며 “學校가 結局 莫無可奈로 밀어붙였다”고 批判했다. 韓 敎授는 “大學 側이 評議員會를 持續해서 壓迫함으로써 改正 學則을 通過시켜 學內 民主主義를 蹂躪했다”며 評議員會에서 辭退했다.● 文科生 急減하고 ‘無專攻 選拔’ 늘어 文科 疏外 現象이 퍼지면서 人文大學 學科를 統廢合하거나 없애는 事例는 늘고 있다. 동덕여대는 2022年 獨逸語科와 프랑스語科를 統合했다. 2021年 三育大는 中國語學科와 日本語學科를 航空觀光外國語學部로 합쳤고, 2020年 한국외국어대는 英語通飜譯學部 等 4個 學部·專攻을 融合人材學部로 統廢合했다. 大學修學能力試驗에서 文科生 應試 比率은 2021年 53.7%에서 올해 48.3%로 줄었다. 政府의 無專攻(專攻 自律選擇第) 選拔 擴大 政策도 큰 影響을 미쳤다는 視角이 많다. 無專攻 選拔은 入學한 뒤 여러 專攻을 探索하다 2學年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專攻을 選擇하는 制度다. 이 制度가 擴大되면 人文系列 非選好 學科는 中長期的으로 廢科할 수밖에 없다는 憂慮가 現場에선 澎湃하다. 서울 地域의 한 大學 總長은 “學生들 選擇이 社會系列에선 經營學科, 自然系列에선 工學이나 半導體 關聯 學科에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大學敎授는 “그동안 人文系列 語文學科 等은 就業 與否와 相關없이 確定된 庭園에 숨어서 生存해 왔던 게 事實”이라며 “學生들에게 無制限 專攻 選擇의 自由가 附與되면 選擇받지 못할 것이라는 現實을 該當 學科 敎授들도 잘 알고 있다”고 傳했다. 엄연석 韓國人文社會硏究所協議會 首席副會長은 이番 덕성여대의 閉果 決定에 對해 “人文學의 消滅은 國民들의 認識 水準에 長期的으로 큰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大學마다 學科의 價値, 基準을 再正立하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했다.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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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增員 減縮, 學則 改正 두고 難航… 來달 中旬에야 人員 確定될듯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24日 醫大를 둔 大學 40곳 總長들과 懇談會를 갖고 “이달 말까지 醫大 定員 關聯 學則 變更 節次를 밟고 (自律 減縮 規模를 決定해)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해 달라”고 要請했다. 하지만 定員이 늘어난 32個 大學 中 相當數는 醫大 反撥로 內部 決定 節次가 遲延돼 다음 달 中旬에야 正確한 來年度 募集人員이 定해질 것으로 展望된다.이 副總理는 이날 映像 懇談會에서 “政府는 來年度에 限해 與件에 따라 醫大 增員分의 50~100% 範圍에서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하게 해 달라는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前向的으로 受容했다”며 早速히 後續 節次를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政府는 各 大學이 來年度 募集人員을 公告할 境遇 增員이 旣定事實化되며 醫師들의 反撥도 한풀 꺾일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하지만 自律 減縮案을 建議했던 國立大 6곳 中 相當數도 學則 改正 等에 陣痛을 겪고 있다. 이들 學校 中에는 경북대가 24日 學長會議에서 來年度 醫大 增員分의 50%만 反映해 155名을 選拔하는 方案을 議決하고 學則 改正案을 公布했다. 경상국립대度 23日 學務會議를 열고 醫大 增員分의 50%만 反映해 來年 募集 人員을 138名으로 定했다. 反面 충북대 醫大와 충북대病院은 最近 臨時總會에서 “增員分의 10~25% 水準만 反映하는 게 適正하다”며 大學 本部의 學則 改正에 反對 意思를 分明히 해 內部 論難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또 영남대 啓明大 大邱가톨릭大 等이 增員分 100%를 反映한 大入銓衡 施行計劃을 提出하는 等 私立大 相當數는 ‘自律 減縮은 없다’는 立場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內部 節次에 時間이 걸리는 境遇를 勘案해 施行計劃 變更 申請을 다음 달 中旬까지 받고 다음 달 末 審議하는 方案을 考慮 中이다. 이 境遇 變更事項 公告와 隨時 募集要綱 發表가 거의 同時에 이뤄지게 된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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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增員 最大 50% 減縮 6個大, 學則 改正 始作

    政府가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을 各 大學이 增員分의 折半 以上을 反映해 自律的으로 決定할 수 있게 하면서 一部 大學이 이를 反映하기 위한 學則 改正 節次에 着手했다. 政府는 “各 大學이 이달 末까지 大入銓衡 施行計劃 學則을 改正하고 增員 申請을 할 境遇 增員 節次가 事實上 끝난다”는 立場이다. 22日 大學街에 따르면 政府에 自律減縮案을 建議했던 江原大, 慶北大,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等 國立大 6곳은 內部 學則 改正에 速度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대는 23日 單科大學長 審議를 거쳐 敎授會 및 대학평의원회 審議를 進行하기로 했다. 敎職員과 學生 代表 等으로 構成되는 대학평의원회는 高等敎育法에 規定된 機構로 學則 改正의 事實上 마지막 段階다. 江原大度 24日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增員分의 50%를 募集 人員에 反映하는 方案을 審議한다. 一部 私立大도 自律 減縮 與否와 幅 等을 두고 內部 論議를 始作했다. 심민철 敎育部 人材政策企劃官은 22日 “이달 말까지 醫大 40곳이 모두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하는 게 原則이지만 過去를 보면 5月 3, 4日 程度에 提出하는 境遇도 있었다”며 늦어도 다음 달 初까지는 申請을 마쳐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學則에 反映되는 增員分은 2025, 2026學年度 모두 2000名이어야 한다. 다만 施行計劃에서 來年度에 限해 募集人員만 增員分의 50∼100%를 自律的으로 反映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審 企劃官은 “醫大에서 集團 行動 撤回 條件으로 말하는 原點 再檢討는 없다”며 “募集人員이 發表되면 學生 復歸나 授業 再開에 肯定的 變化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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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醫大 2000名 增員’ 스스로 무너뜨린 政府

    政府가 2025學年度 醫大 入學定員 增員 規模를 大學이 一定 範圍 안에서 自律的으로 定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한 後 9日, 醫大 增員 發表 後 73日 만에 ‘2000名 增員’ 固守 立場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自律 減縮’ 方案은 政府가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받아들이는 模樣새를 取했지만 實際로는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總長들에게 먼저 提案했다고 한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9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大學이) 希望하는 境遇 增員 人員의 50∼100% 範圍에서 2025學年度에 限해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고 밝혔다. 韓 總理는 “(前날) 6個 據點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深度 있게 論議해 立場을 整理했다”며 이날 發表를 ‘果敢한 決斷’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이 建議는 이 副總理가 먼저 提案한 것이었다. 敎育部 및 大學 關係者에 따르면 이 副總理는 17日 國立大 總長 몇몇을 만나 自律 減縮 方案을 提案했고, 當時 參席者를 中心으로 總長 6名이 建議書를 作成해 18日 敎育部에 傳達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副總理는 이날 브리핑에선 “總長들이 政府에 柔軟性을 發揮해 달라고 建議했고 汎政府的으로 共感해 迅速하게 總理와 長官이 決定을 내렸다”고 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李 副總理가 總長들과 論議했다는 點은 認知하고 있었다”면서도 “大統領室이 (具體的으로) 數字를 줄이라고 한 事實은 絶對 없다”고 말했다. 建議에 同參한 國立大 6곳을 中心으로 定員 自律 減縮이 이뤄질 境遇 來年度 醫大 增員 規模는 1500∼1700名이 될 展望이다. 이날 政府 發表에 對해 醫師들은 ‘原點 再檢討만이 解法’이라며 冷淡한 反應을 보였다.의대 增員 2000名서 縮小… 올해는 1500∼1700名線 늘듯[의대증원 縮小]政府 “增員分 50~100% 自律決定”李周浩, 總長들 直接 만나 要請… “入試 日程 쫓기자 꼼수” 不滿 나와거점 國立大 9곳中 6곳만 同參… 私立大는 蔚山醫大 等 一部 減縮 이날 政府 發表로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 增員分은 ‘2000名’ 代身 ‘1500∼1700名’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總定員은 現在 3058名에서 4500∼4700名으로 늘어난다. 增員分 減縮은 地域 據點 國立大 中心으로 이뤄지는 反面 首都圈 私立大는 一部만 同參할 것으로 보여 ‘地方 醫療를 살리겠다’는 名分도 一部 退色이 不可避해졌다. 特히 募集 人員 減縮을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國立大 總長들을 만나 먼저 要請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大學 사이에선 “政府가 醫師들과 풀어야 할 問題를 國立大를 壓迫해 解決하려 했다”는 不滿도 나온다. 이番 自律 減縮 建議書에 地域 據點 國立大 9곳 中 6곳만 同參한 것도 이런 雰圍氣가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私立大는 울산대 等 一部만 同參 建議書에 總長들이 이름을 올린 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는 來年度 大學入試 때 募集 定員에 配定된 增員分 60∼151名의 折半만 反映할 方針이다. 이 境遇 選拔 人員은 最少 70名(제주대)에서 最大 155名(충남대·慶北大)李 된다. 이 大學들은 一旦 2025學年度에는 增員分의 折半만 反映하고 代身 2026學年度부터 配定된 增員分을 모두 反映하겠다는 立場이다. 이 大學들은 來年度 醫大 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이 大學들이 增員分을 50%씩만 選拔하면 全體 增員 規模는 總 2000名에서 總 1701名으로 줄어든다. 建議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全北大, 전남대, 부산대 等 國立大 3곳이 모두 參與할 境遇 全體 增員 規模가 1500名臺로 낮아지지만 一部 國立大는 減縮을 拒否하고 있다. 全南大 關係者는 “現在로선 增員 調整 計劃이 없다”고 했다. 追加로 4月 末까지 私立大가 얼마나 自律 減縮에 同參할지에 따라 最終 增員 規模가 決定된다. 私立大 中 自律 減縮에 同參하겠다고 밝힌 곳은 現在로선 서울아산병원을 修鍊病院으로 둔 蔚山大 程度다. 이 大學은 醫大 定員이 40名서 120名으로 늘어날 豫定이었다. 蔚山大 關係者는 “增員 規模를 調整할 計劃이 있다. 現在 어느 程度 調整할지 論議 中”이라고 했다. 다만 減縮에 同參하더라도 規模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私立大 總長은 “配定된 人員을 줄이더라도 減縮 規模는 10, 20% 程度일 것”이라고 했다. 또 相當數 私立大는 配定 人員을 100% 다 選拔하겠다는 立場이다. 인제대는 “定員이 93名에서 100名으로 小幅 늘어나는 만큼 配定된 定員을 維持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미 늘어난 庭園을 反映해 學則을 改正하고 施行計劃 變更 審議 申請을 마친 大學들도 自律 減縮에 難色을 표하고 있다. ● 이 副總理 要請 두고 ‘大學 壓迫’ 不滿도 ‘自律 減縮 方案’을 李 副總理가 먼저 提案한 것을 두고도 大學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政府가 議政 葛藤을 제대로 풀지 못한 狀況에서 入試 日程이 다가오자 大學을 壓迫해 이미 配定된 增員分 一部를 抛棄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募集 人員을 다 뽑지 않으면 大學은 登錄金 損害를 甘受해야 한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李 副總理는 17日 一部 國立大 總長 等을 만나 來年度에 限해 醫大 增員分의 50∼100% 안에서 大學이 自律的으로 決定하는 게 어떻겠냐고 提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總長들은 “來年度 入試를 正常的으로 進行하려면 이달 中 定員을 學則 等에 反映해야 하는데 醫大 敎授 等 學內 反撥로 敎務委員會 通過 等이 쉽지 않다”고 吐露한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자 이 副總理가 破局을 막기 爲한 方法으로 自律 減縮 方案을 提示했다는 것이다. 18日 敎育部에 提出된 建議서도 이 자리에 參席했던 國立大 總長들이 主導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自律 減縮 方式에 懷疑的인 雰圍氣도 있다. 한 大學 總長은 “올해 한 名이라도 增員되면 醫大生과 專攻醫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學年度에 配定된 增員분이 모두 反映되는 만큼 ‘朝三暮四’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달 末까지 確定된 各 醫大의 最終 募集 人員은 다음 달 末까지 各 大學 홈페이지에 公告된다.조유라 記者 jyr0101@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釜山=김화영 記者 r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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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學生들이 實驗對象이냐”… 受驗生들 混亂

    政府가 來年度에 限해 醫大 庭園을 大學이 一定 範圍 안에서 自律的으로 定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醫大 入試를 準備하던 受驗生과 學父母들은 混亂에 빠졌다 이番 學期 고려대 自然系列을 休學한 兪某 氏(21)는 “더 苦悶해보라는 父母님 挽留에도 醫大에 들어가기 위해 休學 後 再修學院에 다니고 있다”며 “增員 規模가 줄어들 境遇 (醫大에) 들어갈 可能性도 줄어드는 거라 不安感이 크다”고 말했다. 醫大를 準備하는 N수생 李某 氏는 “그동안 생각했던 醫大 合格點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며 “成跡이 最上位圈은 아니다 보니 募集 定員이 줄면 合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政府는 이番 措置로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이 ‘2000名’ 代身 ‘1500∼1700名’ 늘어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醫大 定員이 2000名 늘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國語, 數學, 探究 2科目 百分位 合算 最低 合格線이 現在보다 3.9點 下落하지만 1500名만 增員되면 2.91點 下落한다. 特히 地方 據點 國立大들의 庭園 增員분이 最大 折半으로 줄어들 것으로 豫想돼 이들 大學 地域人材典型을 準備하던 受驗生들의 失望이 큰 狀況이다. 또 醫大 定員에 따라 理工系列 合格點數度 달라지기 때문에 理工系列 志望生도 來年度 醫大 定員이 確定되는 이달 末까지 不安을 느낄 수밖에 없다. 2年 連續으로 直前에 入試의 不確實性이 커진 것에 對한 不滿도 높다. 지난해는 尹錫悅 大統領이 修能을 5個月 앞두고 ‘킬러(超高難度) 問項’ 排除 方針을 밝혀 9月 修能 模擬評價 後에야 出題 傾向을 把握할 수 있었다. 올해는 醫大 增員과 無專攻 選拔 等 政府 方針으로 지난해 大學이 公告한 來年度 入學銓衡이 大擧 바뀌게 됐다. 고3 子女를 둔 한 學父母는 “元來 이맘때면 入試說明會를 다니며 戰略을 짜는데 大入 銓衡 施行計劃이 다 바뀔 거라 說明會도 別로 없고 價도 大學別 分析 資料가 없다”며 “學生들은 政府 實驗 對象이 아니다”라고 批判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入試를 總括하는 副總理로서 學父母들에게 悚懼하다”며 “이番 措置를 통해 最大限 入試 不安을 最少化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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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問項 이어 ‘醫大 增員’ 飜覆…“學生이 政府 實驗對象?” 混亂

    政府가 來年度에 限해 醫大 庭園을 大學이 一定 範圍 안에서 自律的으로 定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醫大를 準備하던 受驗生과 學父母들은 混亂에 빠졌다. 特히 地方 據點 國立大들의 庭園 增員분이 最大 折半으로 줄어들 것으로 豫想되며 이들 大學 地域人材典型을 準備하던 受驗生들의 失望이 큰 狀況이다. 政府의 增員 發表 以後 醫大 準備를 始作한 N수生徒 衝擊이다. 이番 學期 고려대 自然系列을 休學하고 半修 中인 兪某 氏(21)는 “좀 더 苦悶해보라는 父母님 挽留에도 醫大에 들어가기 위해 休學한 뒤 再修學院에 다니고 있다”며 “增員 規模가 줄어들 境遇 (醫大에) 들어갈 可能性도 줄어드는 거라 不安感이 크다”고 말했다. 醫大를 準備하는 N수생 李某 氏는 “그 동안 생각했던 醫大 合格點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며 “成跡이 最上位圈은 아니다 보니 募集 定員이 줄면 合格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이番 措置로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이 ‘2000名’이 아니라 ‘1500~1700名’ 늘어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醫大 定員이 2000名이 늘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國語, 數學, 探究 2科目 百分位 合算 最低 合格線이 現在보다 3.9點 下落하지만, 1500名만 增員되면 2.91點 下落한다. 2000名 增員視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理工系列 合格生의 78.5%가 醫大 合格圈에 進入할 수 있지만 1500名으로 줄면 이 比率이 67.7%로 떨어진다.의대 庭園은 醫大를 準備하는 受驗生만의 問題가 아니다. 醫大 庭園 規模에 따라 理工系列 合格點數度 달라지기 때문에 理工系列을 志望하는 受驗生도 來年度 醫大 定員이 確定되는 이달 末까지 不安을 느낄 수밖에 없다.2년 連續으로 入試의 不確實性이 커진 데 對한 不滿도 높다. 지난해는 尹錫悅 大統領이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을 不過 5個月 앞두고 ‘킬러(超高難度) 問項’ 排除 方針을 밝혀 9月 修能 模擬評價 後에야 出題 傾向을 把握할 수 있었다. 올해는 醫大 增員과 無專攻 選拔 等 政府 方針으로 지난해 大學이 公告한 來年度 入學銓衡이 大擧 바뀌게 됐다. 고3 子女를 둔 한 學父母는 “元來 이맘때면 入試說明會를 다니며 戰略을 짜는데 大入銓衡 施行計劃이 다 바뀔 거라 說明會도 別로 없고 價도 大學別 分析 資料가 없다”며 “學生들은 政府 實驗 對象이 아니다”라고 批判했다.이날 브리핑에서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入試를 總括하는 總理로서 學父母들에게 悚懼하다”며 “이番 措置를 통해 最大限 入試 不安을 最小化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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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增員分, 50%까지 줄여 뽑게 해달라”… 據點國立大 6곳 總長들, 政府에 建議文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이 大幅 늘어난 地方 據點 國立大 總長 6名이 增員分의 最大 折半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政府에 建議했다. 政府가 받아들일 境遇 增員 規模가 ‘2000名’에서 ‘1701名’까지 줄어들 수 있다. 醫師團體에선 “敎育 與件을 無視한 채 無理하게 定員 配分을 要請했다는 걸 總長들 스스로 是認한 것”이라며 攻勢를 폈다. 18日 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 總長은 敎育部에 建議文을 보내 “敎員, 施設, 機資材 等 大學別 人的, 物的 資源 確保 狀況이 다르기 때문에 來年度는 增員된 醫大 定員의 50∼100% 안에서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해 달라”고 要求했다. 이렇게 되면 定員이 40名에서 100名으로 늘어난 제주대의 境遇 增員分의 折半인 30名만 늘려도 된다. 이 大學들은 來年度 入學 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이 大學들이 50%씩만 選拔하면 全體 增員 規模는 總 2000名에서 總 1701名으로 줄어든다. 다른 國立大와 私立大가 모두 同參할 境遇 增員 規模가 總 1000名까지 줄 수도 있다. 國立大 總長들은 醫大 反撥로 學則 改正 等 校內에서 定員 變更 節次를 進行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提案을 했다고 說明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總長은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 마감 時限은 다가오는데 入試 日程에 蹉跌이 생기면 社會 全體의 問題가 된다”며 “一旦 來年度에 50% 以上만 뽑고 남은 庭園은 留保한 뒤 議政 合意나 社會的 大妥協으로 解決하자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總長들은 增員分 減縮을 통해 醫大 敎授 離脫을 막고 醫大生들에게도 復歸 名分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總長들은 大統領室과 政府에도 來年度 醫大 增員 猶豫 等을 여러 次例 建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建議文을 냈다고 한다. 敎育部는 難堪한 모습이다. 敎育部 關係者는 “國家 人力 養成 政策에 따라 2000名 增員을 決定했는데, 이를 大學 自律로 줄일 수 있는지 保健福祉部와 協議해봐야 한다”고 했다. 醫師團體들은 “政府의 增員 方針이 非現實的이라는 點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은 “2000名 增員이 얼마나 주먹九九式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庭園을 50%만 늘린다고 專攻醫와 醫大生들이 復歸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便 政府는 19日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運營 計劃을 發表하고 이르면 다음 週부터 運營하기로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가 參與에 否定的이어서 出帆부터 ‘半쪽 特委’가 될 可能性이 높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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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立大 6곳 總長들 “醫大 增員分 50∼100% 範圍서 自律 選拔 建議”

    醫大 定員이 많이 늘어난 6個 國立大 總長들이 늘어난 庭園의 50~100% 範圍에서 新入生을 募集할 수 있게 해달라고 政府에 建議했다. 例를 들어 90名이 增員됐다면 이中 最少 45名만 뽑을 수도 있게 해달라는 趣旨다.18일 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 總長은 敎育部에 建議文을 보내 “2025學年度 大入은 各 大學이 自體 與件을 考慮해 增員된 醫大 定員의 50~100% 範圍 內에서 自律的으로 新入生을 募集할 수 있게 必要한 措置를 取해달라”고 要請했다.강원대 等 6個 大學 醫大는 이番에 598名이 늘어 1032名을 選拔할 豫定이었다. 萬若 敎育部가 建議를 받아들여 大學들이 自體的으로 最低 水準인 50%씩만 選拔한다면 醫大 增員 規模는 2000名에서 1701名으로 줄어들게 된다. 國立大 6곳은 다른 大學의 參與 程度에 따라 增員 規模가 1500~1700名 程度로 調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학들은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라 바뀐 定員을 學則에 反映한 뒤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審議를 申請해야 한다. 原則的으로는 이달 末까지 審議 申請이 完了돼야 하는데 所屬 醫大의 反撥로 學則 改正과 施行計劃 論議를 할 수 없는 狀況이다.권순기 경상국립대 總長은 “施行計劃 變更 마감 時限이 다가오는데, (申請 遲延 等으로) 入試에 問題가 생기면 社會 全體의 問題로 擴散될 수 있다”며 “一旦 來年度에는 增員分의 50~100% 水準에서 選拔하고 남은 庭園은 留保하며 以後 議政(醫政) 合意나 社會的 大妥協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립대 總長들은 醫大 增員 規模가 줄어들면 醫大生에게도 復歸 名分이 생겨 集團 留級을 避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앞서 大統領室에 醫大 增員 方針을 猶豫해달라고 여러 次例 要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홍원화 경북대 總長은 “地方 醫療를 살리기 위해 政府도 財政支援을 約束하고 醫大와 病院이 잘 協助해 增員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敎授와 醫大生, 病院 모두 增員 方針을 猶豫해야 한다고 主張했다”고 말했다.건의문을 받은 敎育部는 難堪해했다.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르면 政府가 國家 人力 養成 計劃에 따라 醫大 定員을 定하고 大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敎育部 關係者는 “政府가 2000名 增員을 決定했는데, 大學들이 自律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保健福祉部와 協議해봐야 한다”며 “建議文을 提出한 6個 大學뿐만 아니라 다른 大學들과도 協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이 醫大 定員보다 學生을 적게 募集한 적은 없다. 醫大 進學을 希望하는 受驗生들이 많아 競爭率이 높고 登錄金도 相對的으로 비싼 便이라 大學들이 收入을 抛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關聯 法에는 大學들이 敎育部 長官이 定한 醫大 定員을 遵守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制裁하는 內容은 없다. 一部에서는 이들 6個 國立大 總長들의 要求가 아예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는 解釋도 나온다.다만 來年度 入學 定員에서 뽑지 않은 人員을 남겨뒀다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未知數다. 入學定員을 募集 留保하는 制度는 特定 學科의 定員 減縮을 前提로 할 때 可能한데, 關聯 告示에 따르면 ‘醫大 入學定員은 除外한다’고 돼 있다.또 一部 醫大들이 定員보다 적게 新入生을 募集한다면 受驗生과 地域 社會가 反撥할 수도 있다. 한 大學 關係者는 “醫大 庭園은 受驗生들의 關心이 높은 事案”이라며 “大學들이 任意로 選拔 人員을 줄인다면 受驗生 等의 反撥이 相當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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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學들, 醫大增員 學則 改正 始作… 醫大生들은 “變更禁止 假處分”

    4·10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했음에도 政府가 醫大 入學 定員 擴大 方針을 굽히지 않는 狀況에서 大學들은 來年에 늘어나는 庭園을 反映하기 위한 學則 改正과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申請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複數의 大學이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에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醫師들 사이에서도 “來年도 增員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狀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日 敎育界에 따르면 지난달 20日 增員분이 配定된 大學 32곳은 學則 改正 및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作業에 速度를 내고 있다. 한 地方大의 境遇 醫大 定員을 늘리는 學則 改正案이 最近 敎務委員會를 通過해 22日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首都圈의 한 大學 關係者도 “政府 方針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學則 改正 節次를 밟는 中”이라고 했다. 大學들은 尹錫悅 大統領이 16日 國務會議에서 “未來를 위한 構造 改革을 멈출 순 없다. 醫療改革을 繼續 推進하되 合理的 意見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增員 方針을 固守한다는 意味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相當數는 남은 日程이 促迫해 日程대로 進行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大學들은 高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라 바뀐 定員을 學則에 反映한 뒤 대교협에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 審議를 申請해야 한다. 原則的으로는 이달 末까지 審議 申請이 完了돼야 한다. 다만 學則 改正 等에 걸리는 時間을 勘案해 대교협과 敎育部는 關聯 節次를 進行 中이기만 하면 變更 審議 申請을 接受할 方針이다. 이미 大學 몇 곳이 變更 審議를 申請했고, 대교협度 審議를 위한 大學入學銓衡委員會 開催 날짜를 確定한 것으로 確認됐다. 대교협이 審議 結果를 通報해 各 大學이 5月 末 隨時 募集 要綱을 發表하면 現實的으로 增員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一部 大學은 如前히 內部 陣痛을 겪고 있다. 한 地方大는 大學 本部가 醫大 側에 늘어난 庭園을 어떤 典型으로 選拔할지 意見을 내라고 했지만 醫大 側이 答辯을 拒否했다. 이 大學 關係者는 “期限은 다가오는데 醫大가 如前히 增員을 剛하게 反對하고 있다”고 했다. 在學生들 反撥도 커지고 있다. 定員이 늘어나는 32個 醫大 所屬 在學生 1萬3000餘 名은 各自 自身이 屬한 大學 總長을 相對로 大入 銓衡 施行計劃 變更禁止 假處分 訴訟을 22日 提起할 計劃이다. 醫師들 사이에선 ‘來年도 增員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雰圍氣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首都圈 醫大 敎授는 “政府가 妥協할 뜻이 없어 보인다. 來年度 增員은 事實上 確定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記者 yena@donga.com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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