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憲裁判決 책임지고 辭退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4日 11時 23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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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지난 2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檢搜完剝’ 立法에 對한 憲法裁判所決定과 關聯해 記者懇談會에 參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民主黨은 24日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이 有效하다는 憲法裁判所의 決定과 關聯해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自進辭退를 要求했다.

朴洪根院內代表는 이날 “韓長官은 이番憲法裁判所判決에 책임지고 辭退해야 한다”고 밝혔다.

朴院內代表는 蔚山에서 열린 現場最高委員會議에서 “法務部長官이자 檢察出身인 한 長官이 訴訟을 進行하며 請求資格이 없다는 基本事實을 몰랐을 理 없다”며 “韓長官은 尹錫悅檢事政權의 2人者라는 傲慢함에, 그리고 權力에 醉해 國會立法權에 對한 無道한 挑戰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檢察旣得權維持와 檢査獨裁政權의 安危를 위해서 이 엄청난 國家的混亂을 招來했다”고 말했다.

앞서 憲裁는 지난 23日 민주당이 主導한 ‘檢搜完剝’ 立法과 關聯해 한 長官과 檢事 6名이 國會를 相對로 낸 權限爭議審判에 對해 裁判官 5 對 4 意見으로 閣下를 決定했다. 閣下는 心理의 要件을 갖추지 않았다는 理由로 內容에 對해 判斷하지 않고 終結하는 것이다.

憲裁는 檢察들의 請求人適格은 認定했지만 搜査 및 訴追權을 直接的으로 行使하지 않는 法務部長官은 請求人資格이 없다고 判斷했다.

朴院內代表는 “憲裁는 檢察搜査權을 회복시킨 法務部施行令은 違法임을 分明히 했다”며 “判決에는 國會가 통과시킨 檢察改革法案이 檢事가 直接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領域을 縮小한 것이라고 明示했다. 韓長官이 ‘腐敗犯罪, 經濟犯罪等’의 ‘等’을 自己 입맛대로 解釋해 檢察搜査權을 다시 擴大한 것은 上位法을 明白하게 違反한 反憲法的佛法施行領임을 明白하게 確信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法治를 외치면서 事實上은 法治主義를 형해화해온 尹錫悅政權은 더는 檢察搜査權縮小라는 檢察改革法案에 明確한 趣旨와 檢察改革이라는 時代의 要求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搜査權 및 訴追權이 檢察의 專有物이 아니라는 點을 憲裁가 確定해준 만큼 민주당은 檢察正常化와 이른바 韓國型 FBI(美國聯邦搜査局)이라고 할 수 있는 重大犯罪搜査廳設置等을 마무리 짓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韓長官이 自進辭退하지 않는다면 尹錫悅大統領은 人事權者로서 卽刻 한 長官을 辭退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不法施行令을 立法趣旨에 맞게 正常化하는 지를 國民이 지켜보고 있음을 銘心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