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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野 “放送3法-糧穀法-年金改革度 議題” 大統領室 “輿論戰 意圖”｜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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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野 “放送3法-糧穀法-年金改革度 議題” 大統領室 “輿論戰 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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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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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袖會談 議題 놓고 神經戰 熾烈
尹 昨年 拒否權 行事 ‘放送3法’
民主, 7個 野黨 共同 再立法 推進
兩側 오늘 2次 實務協議 豫定

뉴스1 DB
뉴스1 DB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領袖會談 議題로 尹 大統領이 지난해 12月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된 ‘放送 3法’(放送法, 放送文化振興法, 韓國敎育放送公社法 改正案)을 올리기로 했다. 最近 민주당 主導로 本會議에 職回附된 ‘第2糧穀管理法’과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安定法(農安法) 等도 議題에 包含한다는 方針이다. 第2糧穀法은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로 廢棄됐던 糧穀法을 민주당이 一部 修正해 再發議한 法案이다.

大統領室과 민주당은 25日 領袖會談 2次 實務協商을 進行할 豫定이다. 領袖會談 날짜는 다음 週 中이 有力한 것으로 傳해졌다.

● 巨野 “22代 國會에서 放送 3法 再推進”

24日 민주당 核心 關係者에 따르면 민주당은 實務協商 때 앞서 밝힌 全 國民 民生回復支援金과 ‘채 上兵 特檢法’ 外에 放送 3法과 第2糧穀法, 農安法에 對한 論議를 追加로 要求한다는 方針이다.

민주당은 이날 曺國革新黨, 改革新黨 等 7個 野黨과 함께 22代 國會에서 放送 3法 再立法을 最優先 課題로 推進하겠다고도 밝혔다. 22代 總選에서 192席을 얻은 汎野圈이 채 上兵 特檢法에 이어 放送 3法에 對해서도 聯合戰線을 構築한 것. 放送 3法은 KBS MBC EBS 等 公營放送 支配構造 改善案을 담고 있다.

民主黨 高旼廷 最高委員은 “21代 國會에서도 민주당 等 野 4黨이 放送 3法을 主導했다”며 “22代 國會에서도 言論 掌握을 沮止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改革新黨 李俊錫 代表도 “앞으로 言論을 掌握하는 勢力은 保守 陣營이든 進步 陣營이든 國民의 審判을 받을 것”이라며 “言論仲裁法을 立法하려 했던 集團(民主黨)은 大選에서 敗北했고, 放送 3法 막아 세웠던 集團(國民의힘)은 總選에서 敗北했다”고 指摘했다.

放送 3法이 領袖會談 議題로 떠오른 것에 對해 大統領室은 否定的인 立場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放送 3法이나 糧穀管理法 等 尹 大統領이 再議要求權을 行使했던 法案들은 다들 拒否할 事由가 充分히 있었다”며 “野黨이 輿論戰을 벌이려는 意圖 같다”고 指摘했다.

● 李, 年金改革度 壓迫

李 代表도 이날 채 上兵 特檢 受容 및 年金改革 等을 直接 要求하며 大統領室을 向한 剛한 壓迫을 이어갔다. 李 代表는 最高委員會議에서 “21代 國會가 끝나기 前에 채 上兵 特檢法을 통과시켜 반드시 眞相 糾明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年金改革이 尹錫悅 政府의 核心 課題인 만큼 與黨은 21代 國會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論議에 速度를 내야 한다”며 年金改革 問題도 領袖會談 議題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 意志도 再次 못 박았다. 陳聲準 政策위議長은 이날 “(支援金) 名稱을 어떻게 하든지, 規模를 어떻게 하든지 協議의 餘地가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이 代表가 追加로 꺼내 든 年金改革 等에 對해서도 “一旦 實務協議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雰圍氣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通話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議題를 案件으로 올리고 있는 狀況”이라며 “民主黨이 첫 實務協議에서 複雜한 宿題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立場에서는 어려운 問題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內에서는 “大統領室이 事實上 會談 意思가 없는 것 아니냐”는 不滿도 나왔다. 李 代表는 非公開 最高위에서 “(尹 大統領이) 眞情性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次 會同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番에는 우리가 必要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더불어民主黨 #放送3法 #糧穀法 #年金改革 #大統領室 #輿論戰 #領袖會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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