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21代國會… 金南局等懲戒案 52件 그대로 廢棄手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15時 56分

윤명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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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國會任期가 한달 餘 남은 가운데 與野가 倫理特別委員會開催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國會議員懲戒案 52件도 廢棄手順을 밟을 展望이다. ‘假想資産(코인) 論難’ 속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復黨手順을 밟고 있는 金南局議員도 結局懲戒 없이 國會議員任期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23日國會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21代國會에서 發意된 國會議員懲戒案은 總 53件으로, 이 中本會議를 通過한 건 金起炫全國民의힘 代表 1件뿐이다. 나머지 52件은 倫理特委에 繫留돼 있는데 與野 모두 倫理特委召集을 論議하고 있지 않아 남은 任期 동안 會議가 열리긴 어려울 展望이다. 이 中 47件은 倫理特委에서 單 한 番도 다뤄지지조차 않았다.

21代國會 4年 동안 倫理特委全體會議가 열린 건 單 9次例뿐이었다. 外部專門家들이 모인 國會倫理審査諮問委員會가 懲戒最高水位인 除名意見을 낸 議員 3名에 對한 懲戒案度論議가 멈춰 있는 狀態다. 金南局議員을 비롯해 被監機關家族會社受注論難에 휩싸인 國民의힘 박덕흠 議員과 正義記憶連帶後援金橫領疑惑이 불거진 無所屬尹美香議員等도 懲戒 없이 國會議員任期를 마무리할 展望이다.

倫理特委의 有名無實化로 國會議員懲戒案이 自動廢棄되는 行態는 反復되고 있다. 20代國會에서 倫理特委全體會議는 總 9次例 열렸지만, 提出된 47件의 懲戒案中 42件이 任期滿了로 一括廢棄됐다. 3件은 撤回됐고, 2件은 懲戒要求時限(私有發生 및 認知 10日以內)이 지나 審査對象에서 除外됐다. 結局本會議를 通過한 건 1件도 없었던 셈이다. 19代國會 때는 19番의 倫理特委가 열렸지만 39件中結局 33件이 廢棄됐고, 6件은 撤回됐다. 性暴行嫌疑를 받던 새누리당 出身 심학봉 前議員의 懲戒案이 倫理特委를 通過했으나, 本會議議決前沈前議員이 辭退하며 廢棄됐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