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26日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最終 候補者로 오동운 辯護士(55·司法硏修院 27期)를 指名하면서 公搜處는 1期에 이어 2期도 判事 出身이 首長을 맡게 됐다. 吳 候補者는 尹錫悅 大統領보다는 硏修院 騎手가 4期數 아래로, 釜山地法 判事로 公職生活을 始作해 蔚山地法 部長判事, 水原地法 城南支院 部長判事 等을 거쳤고 憲法裁判所에 派遣돼 勤務하기도 했다. 慶南 山淸 出身으로 釜山 낙동고와 서울대 獨語獨文學科를 卒業해 尹 大統領과 學緣과 地緣으로 얽히지 않는 吳 候補者는 法曹人 活動을 하면서도 尹 大統領과 별다른 接點이 없었던 것으로 傳해졌다.오 候補者는 “여러모로 公搜處가 어려움에 處한 時期에 處長 候補者로 指名돼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며 “高位公職者 不淨腐敗 剔抉이라는 國民的 熱望과 期待를 안고 設立된 公搜處지만 지난 3年 동안 그 期待에 充分히 副應하지 못하였다는 點,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公搜處가 名實相符 獨立的 搜査機關으로서 權力機關을 牽制하고 腐敗犯罪를 一掃하는 責任과 役割을 다하여 國民 信賴를 받을 수 있는 方案을 깊이 苦悶하겠다”고 밝혔다.미성년자 常習 性暴行犯을 辯護했던 前歷은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論難이 될 展望이다. 吳 候補者는 2018年 4名에게 性犯罪를 저지른 男性의 裁判을 辯護한 바 있다. 이 男性은 2017~2018年 12歲, 10歲 少女를 各各 宿泊業所로 誘引해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됐고, 10歲 少女를 誘引해 性暴行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 9歲 少女에게 性的 羞恥心을 불러일으키는 文字메시지를 보낸 嫌疑도 받았다.당시 吳 辯護士를 包含한 辯護人團은 “被害者 同意下에 被害者의 속옷 밖에서 性器를 문지른 것”이라는 趣旨로 嫌疑를 否認했지만, 1審 法院은 “罪質이 매우 나쁘다”며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2審에선 懲役 7年으로 減刑돼 大法院에서 兄이 그대로 確定됐다. 公搜處長 候補 2人 壓縮 以後 辯護 履歷이 論難이 되자 吳 候補者는 “(未成年者 性暴行 部分보다) 節次的, 法理的인 問題에 더 集中해 辯論한 事件”이라고 解明했다.오 候補者와 함께 2人 候補로 추려졌던 檢察 出身 이명순 辯護士(57·司法硏修院 22期)는 最終 落馬했다. 尹 大統領과 不法 大選資金 搜査팀에서 勤務한 履歷과 ‘禹檢回’라는 親睦 活動을 한 點이 中立性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憂慮가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판사 出身이 連이어 首長을 맡게 되면서 公搜處의 搜査 能力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한 檢事長 出身 辯護士는 “公搜處長 任命 以後 次長檢事 人選이 重要하다”고 말했다. 反面 現在 公搜處 搜査1~4部 部長檢事 全員이 檢察 出身인 만큼 判事 出身 處長이 또 任命돼도 搜査力에는 큰 問題가 없을 거란 展望도 있다.한편 公搜處는 이날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사고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해 核心 被疑者인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을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했다. 有 管理官은 박정훈 海兵隊 搜査團長(大領)에게 電話를 걸어 채 上兵 死亡 關聯 搜査 內容을 縮小하라고 指示한 嫌疑를 받고 있다. 有 管理官이 慶北警察廳에 搜査記錄 回收 要請 電話를 건 날 이시원 大統領室公職紀綱祕書官과 通話했다는 疑惑도 最近 提起된 狀態다. 有 管理官에 調査를 마친 公搜處는 早晩間 박경훈 前 國防部 調査本部長 職務代理와 김계환 海兵隊 司令官도 調査한다는 方針이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