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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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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社會部

購讀 87

取材分野

2024-04-05~2024-05-05

政治一般 31%

社會一般 23%

檢察-法院判決 20%

事件·犯罪 17%

大統領 3%

選擧 3%

勞動 3%

“病院復歸拒否主動者-背後勢力拘束搜査”

全國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醫大入學定員擴大에 反對하며 病院勤務中斷을 決議한 첫날(20日) 修鍊病院 100곳에서 專攻醫 63.1%가 病院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政府는 未復歸時逮捕令狀發付 및 主動者拘束搜査等强勁對應方針을 밝혔다. 21日保健福祉部에 따르면 前날 午後 10時基準으로 全國 100個修鍊病院專攻醫中 8816名(71.2%)李辭職書를 提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中 7813名(63.1%)은 病院勤務를 中斷했다. 政府는 現場確認을 거쳐 病院勤務를 中斷한 專攻醫들에게 業務開始命令을 내렸지만 命令을 받고 病院으로 돌아온 專攻醫는 折半假量에 不過했다. 또 病院에 돌아오거나 남은 專攻醫中相當數가 形式的으로만 勤務하는 狀況이어서 專攻醫離脫로 인한 醫療空白이 擴散되고 있다. 特히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을 包含한 3次病院에서 診療나 手術을 拒否當해 그보다 작은 1, 2次病院으로 患者들이 몰리며 제대로 治療가 이뤄지지 않는 ‘風船效果’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失手로 파라핀을 마신 孫某氏(82)의 境遇午後 1時頃救急車를 타고 서울 강동구 江東聖心病院應急室에 到着했지만 治療를 받지 못했다. 孫氏의 아들 金某氏는 “專攻醫辭職으로 應急室治療가 힘들다는 說明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病院에는 ‘應急室人力不足으로 應急診療가 遲延될 수 있다’는 公知가 붙었다. 全國 409個應急醫療機關의 應急室一般病床稼動率은 人力不足으로 19日午後 2時 47.7%에서 21日 같은 時間 30.5%로 떨어졌다. 手術室稼動率도 51.0%에서 36.8%까지 떨어졌다. 한 大學病院關係者는 “專攻醫離脫로 應急室과 手術室을 最大限制限的으로 運營中”이라고 했다. 法務部와 行政安全部, 大檢察廳과 警察廳은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合同 브리핑을 열고 醫師들의 集團行動에 强力對應을 豫告했다. 박성재 法務部長官은 “業務開始命令에도 醫療現場에 復歸하지 않고 不法集團行動을 主導하는 主動者 및 背後勢力에 對해 拘束搜査를 原則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李尙玟行安部長官도 “醫療法等關聯規定에 따라 嚴正히 搜査하고 必要한 境遇逮捕令狀을 發付하는 等强制搜査方式을 活用하겠다”고 했다. 이에 對해 대한의사협회(醫協) 關係者는 “主動者도 없고 背後勢力도 없는데 무슨 搜査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事態를 만든 主動者는 政府”라고 反駁했다.정부 “復歸拒否專攻醫逮捕할수도” 醫協 “事態主動者는 政府” [醫療空白混亂]法務部-行安部-檢警, 專攻醫에 警告復歸 안하면 무더기 起訴可能性2000年醫藥分業反對集團休業… 當時義俠會長拘束-免許取消政府가 專攻醫集團辭職에 對해 逮捕令狀執行과 拘束令狀請求等强制搜査를 公言하며 超强力對應에 나섰다. 이미 現實化된 醫療空白이 繼續될 境遇被害가 幾何級數的으로 커질 수 있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法務部와 行政安全部, 大檢察廳과 警察이 21日合同브리핑에서 “政府의 行政的, 司法的措置는 國民의 生命을 지키기 爲한 것”이라고 거듭 强調한 것도 이런 脈絡으로 分析된다. 이에 따라 專攻醫들이 早期에 復歸하지 않을 境遇 무더기 搜査와 起訴가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졌다. 專攻醫가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에 따르지 않으면 醫療法에 따라 3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질 수 있다. 反面 대한의사협회(醫協) 等醫師團體에선 政府의 强勁對應方針에 對해 “公安政局이냐”, “事態를 만든 主動者는 政府”, “對話를 하자는 게 맞느냐” 等激昂된 反撥이 나왔다.● 政府 “業務妨害, 公正去來法違反도 適用” 신자용 大檢察廳次長檢事는 이날 브리핑에서 “過去醫療界罷業前例等을 보면 業務妨害罪가 適用될 수 있고, 事業者團體가 公正去來를 할 수 없도록 談合하면 公正去來法違反”이라고 말했다. 實際檢察은 2000年義俠이 醫藥分業에 反對하며 集團休業에 들어가자 김재정 當時醫協會長을 醫療法違反, 業務妨害, 公正去來法違反等 3個嫌疑로 拘束했다. 2005年大法院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이 確定되면서 金前會長의 醫師免許는 取消됐다. 金前會長과 신상진 當時醫權爭取鬪爭委員長(現城南市長) 等 9名의 1審에서 有罪를 받아낸 檢事가 尹錫悅大統領이었고,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申委員長辯護人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檢察은 2014年遠隔醫療擴大에 反撥하며 義俠이 두 番째 集團休業을 强行한 것에 對해서도 公正去來法違反嫌疑로 노환규 前醫協會長等을 起訴했다. 文在寅政府 때인 2020年엔 醫大定員擴大等에 反對하며 3番째 集團休診事態가 發生했지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擴散하면서 搜査와 裁判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法曹界에선 專攻醫들의 이番集團辭職은 業務開始命令對象이 아니라는 解釋도 나온다. 憲法이 保障한 職業選擇의 自由에 따른 個人의 選擇이어서 醫療法適用이 어려울 거란 趣旨다. 實際盧前會長은 2021年大法院에서 無罪가 確定됐는데, 當時大法院은 “休業은 事業者各自의 判斷에 맡긴 것”이라고 判示했다. 2000年醫藥分業罷業 땐 不參하는 醫師들에게 事由書를 要求하는 等 ‘强制性’이 認定돼 有罪가 宣告됐지만, 2014年集團休診의 境遇醫師들의 自律性이 保障됐다는 게 法院의 判斷이었다. 그러나 윤희근 警察廳長은 “(集團辭職은 業務開始命令對象이 아니라는) 醫師團體에서의 解釋은 法的인 解釋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業務開始命令對象임을 分明히 한 것. 그는 專攻醫들 사이에서 携帶電話를 꺼놓는 等業務開始命令送達을 避하는 對處法이 共有되는 것에 對해서도 “充分한 檢討를 통해 法的效力이 있는 方法으로 送達方法을 講究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政府는 專攻醫가 早期에 復歸할 境遇起訴猶豫等을 통해 處罰을 減免하기로 했다. 起訴猶豫란 犯罪嫌疑가 있더라도 檢査判斷에 따라 起訴하지 않는 處分이다. 政府는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를 입은 患者와 家族들에 對해서도 民刑事上法律支援에 나선다는 方針이다.● 醫療界 “政府가 理性喪失” 强力反撥醫療界는 强하게 反撥했다. 주수호 醫協非常對策委員會言論弘報委員長은 21日 브리핑에서 “醫師들을 彈壓하는 政府의 暴壓的行態를 强力히 糾彈한다”며 “政府의 基本權彈壓은 理性을 喪失한 水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義俠關係者는 “이 事態를 만든 主動者는 政府이고 背後勢力은 大規模醫大增員을 主張한 一部學者들이니 그쪽을 搜査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腸은 “政府에서 拘束搜査를 하신다면 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首都圈大學病院의 한 專攻醫는 “政府가 언제든 對話의 門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主動者와 背後勢力은 拘束搜査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했다. 政府의 强勁對應方針이 오히려 專攻醫들의 集團行動을 擴散시킬 수 있다는 憂慮도 나왔다. 慶北地域의 한 개원의는 “專攻醫들이 反撥心에서 辭職書를 내는 境遇가 더 늘지 않을까 憂慮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腸하얀 記者 jwhite@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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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法務, 當分間檢察人事 안하기로… 政治論難避하기

박성재 新任法務部長官(61·司法硏修院 17期·寫眞)李現職檢事들의 總選出馬와 關聯해 “스스로 姿勢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檢事들에게 强調했다. 金上珉大田高檢檢査와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等의 總選出馬가 論難이 되자 ‘政治的中立’을 强調한 것으로 풀이된다. 朴長官은 20日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最近一部檢事들의 政治行爲에 對한 外部의 視線이 매우 따갑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只今은 檢事 스스로 姿勢를 가다듬고, 使命感을 되찾아야 할 때”라며 “‘檢査宣誓’를 다시 읽고 檢事의 職에 나서며 約束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는 이날 朴長官에 對한 人事聽聞報告書를 採擇했고, 尹錫悅大統領은 朴長官任命案을 裁可했다. 朴長官은 ‘迅速한 搜査와 裁判’도 强調했다. 그는 “檢警搜査權調整法案이 施行된 以後搜査와 裁判의 地緣으로 많은 國民들이 不便을 呼訴하고 있다”며 “檢察과 警察間의 事件에 對한 責任所在가 不分明해지면서 事件 떠넘기기, 不實搜査等에 對한 憂慮도 커지고 있다”고 診斷했다. 이어 “業務 프로세스를 다시 點檢할 必要가 있다”며 “旣存制度를 改善하거나 새로운 制度導入의 必要性을 摸索하는 等深度 있는 對應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朴長官은 就任式直後檢察人事를 當分間 하지 않겠다는 方針을 定하고 各高檢長과 檢査場에게 알린 것으로 傳해졌다. 朴長官이 就任하면 現在空席인 水原高檢長과 法務部企劃調整室長 자리를 채우면서 檢察高位職人士가 一部斷行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왔지만, 朴長官이 線을 그은 것이다. 總選이 臨迫한 時點에서 不必要한 政治的論難을 避하겠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이에 따라 交替가 擧論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長이 留任돼 現在進行中인 搜査와 公判을 그대로 擔當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서울中央地檢은 大庄洞關聯事件,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事件, 김건희 女史의 名品백 收受論難等敏感한 事件을 맡고 있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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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法院 “三星合倂, 不正手段-位階使用했다고 볼수 없어”

法院이 5日李在鎔三星電子會長(56)의 三星物産-제일모직 不當合倂疑惑에 對해 全部無罪를 宣告하면서 “不正한 手段이나 位階(속임數)를 使用했다고 볼 수 없다”고 判示한 것으로 8日 나타났다. 經營權承繼를 위한 不法合倂이었다는 檢察論理를 認定하지 않은 것이다. 法院은 違法證據目錄에 判決文 152쪽을 割愛하며 違法的證據蒐集도 指摘했다. 하지만 檢察은 이날 “1審判決과 見解差가 크다”며 抗訴했다. 8日 동아일보가 確認한 A4用紙 1614쪽 分量의 이 會長 1審判決文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2部(部長判事 박정제)는 李會長이 박근혜 前大統領의 不當한 介入을 誘導해 合倂했다는 檢察側主張에 對해 “이와 關聯해 不正한 手段이나 計劃, 技巧를 使用하거나 合倂去來를 目的으로 位階를 使用했다고 볼 수 없다”고 判示했다. 또 “李會長의 經營權强化 및 삼성그룹 承繼만이 合倂의 目的이라고 斷定할 수 없고 事業的目的 또한 合倂의 目的”이라고 했다. 三星物産次元에서 新成長動力을 確保하기 위해 第一毛織과의 合倂에 나선 點을 認定한 것이다. 法院은 檢察이 起訴直前追加한 業務上背任嫌疑에도 “抽象的可能性으로는 損害가 認定될 수 없다”고 判斷했다. 檢察은 不當合倂으로 株主들이 利益을 볼 수 있었던 機會를 잃었다는 立場이지만, 裁判部는 “合倂을 통한 그룹 支配力强化 및 經營權安定化는 삼성물산과 株主들에게도 利益이 되는 것”이라고 判斷했다. 또 檢察이 押收한 三星바이오로직스와 三星바이오에피스 서버 等에 對해선 “適法한 選別節次를 거치지 않아 令狀主義原則을 侵害했다”며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다. 檢察은 이날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에 依한 그룹 支配權承繼目的과 經緯, 會計不正과 不正去來行爲에 對한 證據判斷, 事實認定 및 法理判斷에 關해 1審判決과 見解差가 크다”며 抗訴했다. 이에 1審裁判에서 모두 無罪를 宣告받은 이 會長은 또다시 2審裁判廷에 서게 됐다.법원 “三星, 合倂爲해 大統領介入誘導했다는 檢主張認定 안돼”재판부, 李在鎔判決書檢主張排斥“株主犧牲合倂으로 볼 수 없어시세조종 等斷定하기 어려워”檢 “法院과 見解差 크다” 抗訴檢察이 8日李在鎔三星電子會長(56)의 全面無罪宣告에 不服해 抗訴한 가운데, 法曹界에선 “抗訴審結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實際 동아일보가 確認한 이 會長의 1審判決文에 따르면 裁判部는 “檢事의 主張은 理由가 없다” “斷定할 수 없다”며 檢察의 論理를 認定하지 않았다. 하지만 檢察은 “證據判斷과 法理判斷에 있어 1審判決과 見解差가 크다”며 宣告 사흘 만에 抗訴를 提起했다.● 法, ‘國政壟斷’과 合倂請託은 關聯 없어 法院은 이 會長이 박근혜 前大統領을 통해 國民年金이 두 會社合倂에 贊成하도록 했다는 嫌疑를 認定하지 않았다. 2015年 7月朴前大統領과 李會長의 單獨面談은 順序上合倂株主總會以後 있었던 만큼 이番事件과는 關聯이 없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李會長이 朴前大統領의 不當한 介入을 誘導해 國民年金議決權을 確保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며 “이 事件合倂去來와 關聯해 不正한 手段, 計劃 또는 技巧를 使用하고, 合倂去來를 目的으로 位階(속임數)를 使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大法院은 이른바 ‘國政壟斷’ 裁判確定判決에서 “李會長은 朴前大統領의 賂物要求에 便乘해 積極的으로 賂物을 提供했고, 그 過程에서 不正한 請託을 했다”고 判示한 바 있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大法院判斷은 未來戰略室이 三星物産의 醫師를 排除하거나 意思에 反해 承繼作業乃至는 合倂을 推進했다는 趣旨가 아니다”라고 했다. 裁判部는 두 會社의 合倂으로 삼성물산 株主들이 損害를 입었다는 嫌疑(業務上背任)에 對해서도 無罪를 宣告했다. 背任은 檢察이 이 會長을 두 次例被疑者身分으로 調査할 當時 다루지 않고 起訴할 때 追加되면서 ‘奇襲起訴’라는 批判이 일었던 部分이다. 裁判部는 “資本市場法令에 따라 株價를 基準으로 合倂比率이 定해진 이 事件合倂에서 檢査가 主張하는 抽象的可能性만으로는 損害가 認定될 수 없다”고 判斷했다.● “承繼만을 위한 合倂도 未戰室만 나선 것도 아냐” 이番事件公訴事實의 始作은 이 會長이 三星經營權承繼를 위해 未戰室과 公募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合倂했다는 것이다. 當時 제일모직 株式 23.2%를 保有한 大株主였던 이 會長이 三星電子持分 4%를 保有한 三星物産持分을 確保해 삼성전자에 對한 支配力强化에 나섰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檢察은 搜査過程에서 確保한 2012年 12月 ‘프로젝트 G’ 文件等三星內部文件들을 根據로 들었다. 그러나 法院은 “프로젝트 G 文件은 삼성그룹의 支配構造를 維持·强化하는 方案을 綜合的으로 檢討한 報告書일 뿐 大株主의 利益을 위해 物産株主를 희생시키는 掠奪的不法合倂計劃을 담고 있는 承繼計劃案이라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個別會社의 事業上必要性이나 시너지 等에 對한 檢討는 事情을 잘 아는 所屬經營陣 및 任職員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未戰室이 支配構造側面에서 必要性을 主로 檢討했다”고 判示했다. 두 會社의 合倂이 李會長의 承繼作業만을 爲한 것이 아니었고, 未戰室만 나선 것도 아니었다는 趣旨다. 法院은 ‘M社合倂推進안’에 쓰인 ‘株價管理’라는 表現에 對해서도 “該當表現은 市場에서 種種 쓰이는 表現으로 時勢操縱, 株價造作을 計劃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檢察이 抗訴하자 이 會長의 ‘司法 리스크’가 10年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왔다. 檢察은 “1審判決에 이르기까지 長期間心理가 進行된 만큼 抗訴審에서는 公判準備期日부터 主要爭點과 法理를 中心으로 迅速하고 效率的인 裁判이 進行되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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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重 4곳 專攻醫 “罷業” 大統領室 “醫師免許取消檢討”

서울대병원 等主要病院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以後罷業等團體行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日醫療界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 中에서 서울聖母病院을 除外한 4곳의 專攻醫들이 罷業에 參與하기로 했다.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는 修鍊病院들의 意見을 聚合해 설 連休 마지막 날인 12日 온라인 總會에서 罷業與否를 決定한다. 大統領室은 8日集團行動兆朕을 보이는 醫療界를 向해 醫療法에 따른 業務開始命令發動이나 免許剝奪可能性까지 示唆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業務開始命令과 免許取消可能性에 對해 “아직 集團行動이 發生하거나 現實化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檢討하고 있고 充分히 對備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手術室과 應急室等必須醫療最前線에 있는 專攻醫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해 설 連休에도 說得作業을 이어갈 計劃이다.● 政府 “모든 法的手段動員해 罷業 막을 것”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에서 “法에 規定된 모든 手段을 動員해 國民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위해 汎政府對應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重修本은 17個市道 및 關係部處會議를 열고 保健所와 地方醫療院等公共醫療機關에 非常診療對策樹立을 指示했다. 政府는 專攻醫離脫을 막기 위해 前날 全國修鍊病院에 ‘集團辭職書受理禁止命令’을 내린 데 이어 市道 의사회에도 罷業禁止公文을 보냈다. 公文에는 ‘不法集團行動을 하거나 集團行動을 敎師·幇助하는 境遇行政處分과 處罰을 받을 수 있다’는 內容이 담겼다. 醫療界의 反撥을 撫摩할 必須醫療補償强化等具體的인 支援策도 마련한다. 복지부 高位關係者는 “最近必須醫療政策 패키지를 發表했지만 具體性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있었다”며 “이르면 이달 末小兒와 分娩等必須醫療酬價(健康保險으로 支給하는 診療費) 引上示範事業方案을 내놓을 計劃”이라고 말했다. 法務部는 醫療事故處罰負擔을 낮추기 위해 搜査節次改善에 着手했다. 심우정 法務部長官職務代行은 이날 “重大한 過失이 없는 應急醫療事故에 兄을 減免하도록 한 規定을 積極的으로 適用하라”고 大檢察廳에 指示했다.● 罷業 놓고 “더 뭉칠 것” “實益 없어” 專攻醫等醫師들은 罷業强行意志를 굽히지 않고 있다. 最近政府가 專攻醫團體行動에 對備해 個人連絡處를 聚合하고 警察까지 動員한다는 消息이 알려지자 더욱 激昂된 雰圍氣다. 首都圈私立大病院의 한 3年次 레지던트는 “結局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降伏을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醫療界內部에선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罷業의 實益이 적어 團體行動參與率이 豫想보다 낮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왔다. 서울의 主要大學病院關係者는 “2020年罷業當時全國民的支持를 받아 政府가 한발 물러났지만 이番엔 醫大增員을 願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며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해 罷業에 懷疑感을 느끼는 專攻醫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미 發表된 增員規模를 바꿀 수 없다면 醫療界의 要求를 더 貫徹시키는 쪽으로 實益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提起됐다. 정형선 연세대 保健行政學科敎授는 “5年 뒤 庭園調整이나 必須醫療補償强化等에서 實益을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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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鎔無罪變할것 없는데, 檢抗訴無理”

李在鎔三星電子會長(56)李不當合倂疑惑 1審에서 全部無罪를 宣告받았음에도 不拘하고 檢察이 抗訴를 示唆하면서 無理한 抗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檢察이 外部專門家等一般人으로 構成된 大檢察廳搜査審議委員會의 不起訴勸告를 뒤집고 起訴를 强行하고도 法院의 無罪判決이 나왔기 때문이다. 法曹界에선 “輿論과 法理等 두 番의 裁判에서 모두 진 것”이란 評價마저 나온다. 特히 裁判部가 檢察이 내놓은 核心證據를 排斥하면서 이 會長의 19個嫌疑를 모두 無罪로 判決한 만큼 ‘檢察이 오기 抗訴하지 말고 事件을 一段落지어야 한다’는 主張이 法曹界에서 提起된다. 5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2部(部長判事 박정제)는 三星物産·제일毛織不當合倂과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에 關與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이 會長의 1審宣告公判에서 檢察이 押收搜索으로 確保한 三星바이오로직스 等 서버 資料에 對해 “違法하게 취득된 證據”라며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다. 2019年搜査當時檢察은 三星바이오로직스 等의 本社는 勿論이고 工場까지 押收搜索했다. 仁川松島工場 바닥을 뜯어내 18TB(테라바이트) 分量의 백업 서버 等을 確保했다. 三星바이오에피스 職員住居地隣近倉庫에선 NAS(네트워크 結合 스토리지) 서버 等을 確保했다. 當時 서버를 숨긴 保安擔當職員과 삼성전자 任員 2名을 證據湮滅嫌疑로 拘束하는 等檢察은 證據確保에 總力을 기울였다. 하지만 法院은 “嫌疑事實과 關聯 없는 情報의 任意的인 複製를 막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아 違法하다”는 判斷을 내렸다. 檢察이 嫌疑와 關聯이 없는 資料까지 押收하는 等押收搜索이 適法하지 않아 證據能力을 認定할 수 없다는 趣旨다. 裁判部는 장충기 前 삼성그룹 未來戰略室次長의 携帶電話文字메시지 亦是 같은 理由로 證據能力이 없다고 判斷했다. 檢察이 提示한 核心證據들을 裁判部가 모두 認定하지 않은 것이다.수사심의위-1심 모두 完敗한 檢… 法曹界 “傲氣抗訴 안돼” “李在鎔無罪, 檢抗訴無理” 法理-證據能力等 모두 認定 안돼… 法曹界 “抗訴해도 뒤집기 힘들것”抗訴-上告땐 李 10年以上 ‘司法足鎖’이원석 總長 “機械的抗訴止揚” 約束… 尹도 總長때 “抗訴細密히 檢討” 指示裁判部는 李會長의 經營權承繼를 위해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이 이뤄졌다는 檢察의 公訴事實도 認定하지 않았다. 두 會社의 合倂은 經營上必要에 依해 推進된 것이고, 設使經營權承繼를 위해 推進했다고 하더라도 株主에게 損害가 가지는 않았다는 趣旨다. 이처럼 ‘經營權承繼目的’이라는 檢察公訴事實의 大前提가 무너지면서 △粉飾會計 △虛僞情報流布 △時勢操縱等의 嫌疑도 줄줄이 無罪가 宣告됐다. 法曹界에선 이 같은 理由로 檢察이 抗訴해도 뒤집힐 可能性이 낮다는 展望이 많다. ‘證據裁判’과 ‘法理裁判’에서 모두 敗北했기 때문이다. 한 檢察出身辯護士는 “犯罪嫌疑가 發見돼 責任者를 糾明하는 搜査가 아니라, 사람을 타깃으로 定해 놓고 犯罪嫌疑를 찾아간 搜査였다”며 “企業 메커니즘에 對한 理解가 不足해서 비롯된 것이라 抗訴해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抗訴時限은 名節連休가 끝난 다음 날인 13日 밤 12時까지다.● 檢察總長, “機械的抗訴止揚” 約束法曹界에선 이원석 檢察總長이 “機械的抗訴를 止揚하겠다”고 約束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 總長은 2022年 9月國會人事聽聞會에서 “저희는 簡單히 署名, 捺印하면 抗訴, 上告를 할 수 있지만 被告人의 立場에서는 宏壯히 長期間裁判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實際 이 總長就任後便宜店 아르바이트生의 ‘5900원 足발세트 橫領’ 事件(1審無罪), 重症障礙人 딸 睡眠劑殺害事件(1審執行猶豫) 等에서 檢察은 抗訴를 抛棄했다. 尹錫悅大統領도 檢察總長이던 2019年 8月 “抗訴나 上告는 細密하게 檢討하고, 可能性이 없다면 起訴된 사람이 2, 3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判斷하라”고 指示한 바 있다. 檢察이 搜査審議委의 不起訴勸告를 無視하고 起訴를 强行한 만큼 抗訴하지 말아야 한다는 主張에도 힘이 실린다. 李會長은 2020年 6月搜査審議委召集을 要請하고, 10 代 3으로 “搜査를 中斷하고 不起訴하라”는 壓倒的勸告를 얻어냈지만, 檢察은 起訴를 强行했다. 이미 이 會長에 對한 拘束令狀도 한 次例 꺾인 狀況이었다. 檢察이 抗訴할 境遇 이 會長과 三星의 ‘司法 리스크’가 더 長期化될 거란 憂慮도 提起된다. 李會長의 裁判은 3年 5個月間 107回(宣告公判包含) 열렸고, 이 會長은 法廷에 96回出席했다. 萬若抗訴審과 上告審까지 6∼7年間 더 進行된다면 檢察搜査時間(1年 9個月)과 裁判期間을 모두 包含해 10年以上司法 리스크가 이어질 수도 있다. 特殊部檢事出身辯護士는 “搜査팀을 排除하고 總長이 決斷해야 한다”며 “判決의 變更可能性이 없다면 抗訴抛棄決定을 내리면 된다. ‘傲氣’로 抗訴해서 두 番批判받는 길을 가선 안 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桶無罪’가 나온 만큼 國家經濟를 위해서라도 檢察이 抗訴하지 않는 大乘的決斷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抗訴時限 13日子正檢察內部에선 抗訴審에서 押收物의 證據能力을 다시 다퉈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는 것으로 傳해졌다. 核心證據物이 排斥돼 無罪로 이어진 만큼 法院判斷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檢察은 法院이 違法하다고 判斷한 押收搜索에 對해서도 被疑者의 防禦權을 侵害하지 않고 協議를 통해 證據를 選別했다는 立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더마다 自體保安 프로그램이 걸려 있어 三星側同意 없이는 폴더를 열어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檢察一角에선 ‘國政壟斷’ 裁判에서 經營權承繼를 위한 請託이 認定되고, 金融監督院도 三星바이오로직스의 粉飾會計를 認定했던 만큼 抗訴해야 한다는 視角도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中央地檢關係者는 7日記者들과 만나 “承繼作業과 關聯한 大法院確定判決과 事實關係判斷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部分도 綿密히 檢討하면서 抗訴與否를 決定하겠다”고 했다. 檢察內部에선 抗訴를 안 하고 無罪가 確定되면 檢事들이 ‘事件平定’을 낮게 받을 수 있어 抗訴할 수밖에 없을 거란 展望도 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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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假想貨幣 ‘테라-루나 事態’ 권도형 側近 한창준 送還當日調査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逮捕됐던 한창준 前差異코퍼레이션 代表(38)가 6日國內로 送還됐다. 한 前代表는 韓國時間 6日午前 4時 20分頃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韓國行飛行機에 搭乘해 午後 2時頃仁川國際空港에 到着했다. 검정 마스크와 帽子로 얼굴을 가린 한 前代表는 ‘暴落事態를 豫見했나’ ‘犯罪收益을 어떻게 했나’ 等取材陣의 質問에 對答하지 않았다. 한 前代表는 테라·루나 事件을 搜査中인 서울南部地檢으로 押送됐다. 테라폼랩스에서 最高財務責任者(CFO)를 지낸 한 前代表는 테라와 루나가 暴落하기 直前인 2022年 4月權代表와 함께 國外로 逃避했다. 檢察은 두 사람이 지난해 3月 몬테네그로에서 僞造旅券을 利用해 아랍에미리트(UAE)로 出國하려다 現地警察에 逮捕된 것을 確認하고 몬테네그로 當局에 犯罪人印度를 請求했다. 몬테네그로 法院이 이를 承認해 한 前代表가 이番에 國內로 送還됐다. 反面權代表는 法院決定에 不服해 抗訴한 狀態다. 法院이 權代表의 送還을 最終決定하면 그를 韓國과 美國中 어디로 送還할지는 몬테네그로 法務長官이 決定하게 된다. 美國政府도 그의 印度를 請求한 狀態다. 法務部關係者는 “韓前代表送還에 協力한 몬테네그로 當局에 辭意를 표한다”며 “主要被疑者인 權代表도 送還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南部地檢은 이날 한 前代表의 身柄을 確保하자마자 곧장 調査를 進行하는 等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檢察은 한 前代表가 權代表와 함께 테라·루나 暴落事態를 招來한 主要人物이라고 보고 있다. 檢察關係者는 “暴落事態와 海外逃走等 모든 嫌疑에 對해 嚴正하게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해 나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테라·루나 暴落事態는 지난해 5月假想貨幣 테라와 루나가 高點對比 99% 暴落하며 國內投資者 28萬名에게 大規模被害를 준 事件이다. 全世界投資者의 被害規模는 50兆 원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테라·루나 暴落事態危險性의 事前認知與否等을 調査할 計劃이다.손준영 記者 hand@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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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MBC ‘政府尹장某假釋放推進’ 報道는 虛僞”

‘政府가 尹錫悅大統領의 장某崔某氏의 假釋放을 推進하고 있다’는 MBC 報道에 對해 6日法務部가 “惡意的인 虛僞報道이며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MBC는 前날인 5日 뉴스데스크를 통해 “政府가 崔氏의 假釋放을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고 報道했다. MBC는 政府關係者를 引用해 “崔氏가 高齡인 데다 持病을 呼訴하고 있으며, 初犯이라는 點等을 勘案했다”며 法務部가 이달 末審査委員會를 열어 崔氏가 包含된 3·1節特別假釋放對象者名單을 檢討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法務部는 5日 “MBC 報道는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6日에도 報道資料를 내고 “一線矯正機關은 日程兄執行率(50%)을 經過한 受刑者들을 機械的으로 選定한 기초적인 名單을 義務的으로 法務部에 上申한다”며 “이런 通商節次를 歪曲해 마치 政府가 大統領丈母에 對한 假釋放을 推進하는 것처럼 惡意的으로 虛僞報道를 한 것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法務部 ‘假釋放業務指針’에 따르면 假釋放豫備審査對象者選定基準에 該當하는 受刑者는 모두 그 對象者로 定해야 한다. 한便放送文化振興會旅券理事 3名(김병철, 지성우, 차기환)은 6日 “MBC 取材팀이 假釋放節次에 對한 理解가 있었는지, 記事의 事實與否에 對한 데스크 機能은 作動을 하고 있는 것인지 深刻한 憂慮를 提起한다”고 밝혔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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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合倂問題 삼았던 엘리엇 主張根據 잃어… ISD 影響줄듯”

法院이 三星物産·제일毛織不當合倂疑惑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된 李在鎔三星電子會長과 三星前現職任職員에 對해 모두 無罪를 宣告하면서 美國系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投資者-國家間訴訟(ISD)도 影響을 받을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法務部는 지난해 7月韓國政府가 엘리엇에 約 1400億 원을 賠償하라는 國際常設仲裁裁判所(PCA)의 判定에 對한 取消訴訟을 提起한 狀態다. 앞서 엘리엇은 2015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過程에서 朴槿惠政府가 國民年金意思決定에 不當하게 介入해 7億7000萬 달러의 損害를 입었다며 ISD를 提起했고, 李會長의 確定判決等을 根據로 勝訴判決을 이끌어냈다. 國政壟斷事件破棄還送審에서 法院은 이 會長에 對해 “朴槿惠前大統領의 賂物要求에 便乘해 積極的으로 賂物을 提供했고, 그 過程에서 承繼作業을 돕기 위해 大統領權限을 使用해 달라는 不正한 請託을 했다”고 判決했다. 事實上 엘리엇의 論理에 힘을 싣는 判決이었던 것이다. 이에 엘리엇 側은 “政府官僚와 財閥間의 癒着關係로 少數株主들이 損失을 입었다는 건 檢察搜査 및 刑事節次를 통해 이미 立證된 바”라는 主張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 會長의 無罪判決을 契機로 現在進行中인 取消訴訟에선 韓國政府가 유리한 位置를 占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法院이 “合倂過程에서 株主의 利益이 度外視된 바 없고, 合倂을 통해 三星物産 및 株主들에게도 利益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한 만큼 엘리엣의 主張을 無力化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한便 지난해 7月 한동훈 當時法務部長官은 ISD 判定에 對한 取消訴訟을 提起하며 “議決權行事方向을 定하는 一部違法이 있었다고 해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事案이 아니다”라고 主張한 바 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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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版 뛰어드는 檢事들, 與野最小 45名

4·10總選이 70日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檢事가 最小 45名에 達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與黨인 國民의힘에선 最小 31名의 前·現職檢事가 檢事出身인 尹錫悅大統領의 國政運營을 뒷받침하겠다며 出師表를 쓰고 있다. 더불어民主黨과 第3地帶等野圈에선 ‘反尹(反尹錫悅)’을 標榜한 現職檢事들을 包含해 最小 14名이 始動을 걸고 있다. 特히 앞으로 各黨의 戰略公薦과 比例代表公薦等에 따라 檢察出身候補는 더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는 展望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日各黨豫備候補登錄者와 出馬宣言等을 全數調査한 結果檢事出身立候補豫定者는 最小 45名으로 集計됐다. 國民의힘은 國會議員當選履歷이 없는 19名을 包含해 31名이 國會議員 배지에 挑戰한다. 이들은 大部分尹大統領과의 因緣을 强調하면서 嶺南等 텃밭을 노리고 있다. 尹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주진우 前大統領法律祕書官은 河泰慶議員이 서울 出馬宣言을 하면서 떠난 釜山海雲臺甲에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이원모 前大統領人事祕書官은 아직 出馬宣言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江南圈出馬가 擧論된다. 檢察에서 尹大統領과 오랜 時間 함께한 法曹人들도 國民의힘 점퍼를 입고 公薦을 노리고 있다. 尹大統領의 서울法大同期인 석동현 前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處長은 서울 松坡甲, 노승권 前檢事長은 大邱中-남에 出師表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反尹檢事’와 李在明代表側近임을 내세우는 前·現職檢事 12名이 湖南等 텃밭 公薦을 바라고 있다. 이들 中 7名이 政治新人이다. 李代表의 法律特報이자 辯護人으로 活動中인 박균택 前高檢長은 光州光山甲, 李代表大選캠프 法律支援團長을 맡았던 양부남 前高檢長은 光州西乙에 出馬한다. 公職者가 公職選擧法上出馬時限인 選擧日 90日前까지 辭表를 냈다면 辭表가 受理되지 않아도 出馬가 可能하다고 본 이른바 ‘黃雲夏大法院判例’를 利用한 現職檢事出馬도 이어지고 있다. 法務部監察委員會는 國民의힘에 入黨해 出馬를 宣言한 金上珉大田高檢檢査에 對해 解任을 勸告했지만, 辭表를 미리 낸 狀態라 懲戒를 當하더라도 出馬엔 問題가 없다. ‘尹錫悅檢察總長懲戒委員會’에 參與했던 신성식 法務硏修院硏究委員은 全南順天에 豫備候補로 登錄했고, “尹錫悅師團은 檢察 하나회”라고 批判한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도 全北全州出馬를 檢討中이다. 法曹界에선 公務員出馬를 制限하는 公職選擧法趣旨와 大法院判例가 맞지 않는 만큼 辭表가 受理되지 않으면 出馬를 制限하는 規定을 만들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한 前職檢察總長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職者가 出馬前公職을 떠나야 한다는 公職選擧法規定은 公職權限의 濫用과 信賴毁損을 막기 爲한 것”이라며 “大法院判例는 法規定의 精神과 어긋난다. 立法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檢事出身들, 總選서 ‘與野選手’로 激突尹과 勤務 노승권, 40年知己 석동현李在明辯護 박균택, 反尹 양부남 等前現職檢事들 與野 텃밭 出馬擧論解任勸告金上珉, 懲戒回附李成尹… ‘辭表뒤 修理 안된채 出馬可能’ 論難 동아일보가 4·10總選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檢事 45名을 全數分析한 結果 ‘親尹(親尹錫悅) 對反尹(反尹錫悅)’의 構圖가 鮮明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의 境遇檢事出身인 尹錫悅大統領과의 因緣을 내세워 ‘親尹’을 標榜하며 “國政動力의 발板이 될 것”이라고 出師表를 던진 候補들이 많았다. 反面野圈에선 ‘反尹檢事’ 또는 ‘親文(親文在寅) 檢事’를 自處하며 政權審判을 旗幟로 내걸거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를 掩護하는 前·現職檢事들이 잇달아 出馬를 宣言하면서 이番總選에서 ‘與野選手’로 맞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與 “尹國政哲學 누구보다 잘 理解” 國民의힘 公薦을 노리는 豫備候補들은 저마다 尹大統領과의 因緣을 强調하고 나섰다. 尹大統領과 檢察勤務因緣이 4次例 겹치는 노승권 前檢事長은 지난해 12月大邱中-南出馬를 宣言하면서 “巨大野黨을 徹底히 審判하고 政府를 지키는 選擧가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의 40年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前檢事長은 亦是檢事出身인 國民의힘 金雄議員이 不出馬하는 서울 送波甲에 出師表를 던지며 “尹錫悅政府가 國民의 삶을 변화시키는 成功한 政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黨籍으로 院內入城을 노리는 檢察出身新人 19名中 11名이 尹大統領과 서울大法大同門이다. 龍山大統領室出身中엔 尹大統領의 核心參謀인 주진우 前大統領法律祕書官이 釜山海雲臺甲에 出馬한다. 이원모 前大統領人事祕書官도 서울 江南圈出馬를 檢討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에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 因緣이 있는 候補도 續續登場하고 있다. 忠北淸州書院出馬를 準備中인 김진모 前檢事長은 李明博政府의 大統領民政2祕書官과 大檢企劃調整部長으로 勤務할 當時 한 委員長의 直屬上官이었다. 京畿儀旺-果川에선 한 委員長과 硏修院動機인 최기식 前次長檢事가 豫備候補로 뛰고 있다. 文在寅政府를 狙擊하며 差別化를 試圖하는 候補도 적지 않다. 慶北浦項南-鬱陵에 出馬하는 최용규 前次長檢事는 “文在寅政府 사람들에 依해 反改革的이라는 烙印이 찍혀 6個月 만에 (法務部檢察制度改善企劃團章에서) 쫓겨났다”며 “尹錫悅政府가 成功할 수 있는 힘찬 動力이 되겠다”고 强調했다.● 野 “‘反尹檢事’가 尹錫悅政權審判” 野圈의 檢察出身豫備候補들은 ‘反尹’을 强調하는 同時에 檢察組織까지 批判하며 與圈候補들과의 差別化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代表에 對한 扈衛武士까지 自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神인 7名中 2名이 이 代表와 같은 中央大法大出身이다. 光州光山甲出馬를 準備하고 있는 박균택 前高檢長은 最近 CBS 라디오에서 “檢察在職當時公務員資格도 없다고 생각했던 人物이 尹錫悅,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審判할 수 있는 사람, 檢察組織을 제대로 알고 改革할 수 있는 사람이 必要하다”고 날을 세웠다. 光州鉏乙地域區를 노리는 양부남 前高檢長도 “黨代表에 對한 不當한 搜査와 司法的壓迫에 對應하면서 ‘公正과 常識’을 무너뜨리는 尹錫悅政府에 憤怒했다”고 自身이 ‘反尹檢事’임을 明確히 하며 出師表를 던졌다. 朴前高檢長은 이 代表의 檢察調査와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서 辯護人으로 이 代表 곁을 지켰고, 兩前高檢長은 黨法律委員長으로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 全般을 管理해 ‘李在明의 防牌’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前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長은 “無道한 檢事獨裁로부터 이 代表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脫黨한 李元旭議員이 現役인 京畿華城乙에 民主黨 옷을 입고 出馬했다. 檢事出身候補들이 尹大統領이나 李代表와의 親分을 强調하는 것에 對해 “狐假虎威處世術”이란 批判도 나온다. 檢事出身인 박주선 前國會副議長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國民의 選擇을 받으려면 얼마나 本人이 合理的이고 論理的인 所信과 講壇을 가졌는지,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 어떤 計劃과 熱情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淺薄한 自己誇示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檢察出身辯護士는 “檢察에서도 두 陣營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政權代理戰’의 前面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現職檢事들도 잇달아 出師表 이番總選에선 異例的으로 現職檢事들의 出馬도 이어지고 있다. 國民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刑事9部長時節知人들에게 政治的文字메시지를 돌려 論難을 빚은 金上珉大田高檢檢事가 慶南昌原義昌豫備候補에 登錄했다. 민주당에선 이 代表와 중앙대 同門인 신성식 法務硏修院硏究委員이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그는 出馬를 宣言하며 “眞짜 檢査가 나서서 政權을 審判하겠다”고 했고, 이 代表에 對해선 “正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掩護했다. ‘親文檢事’로 分類되는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도 現職檢事身分으로 全北全州出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은 모두 辭表修理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黃雲夏判例’에 따라 出馬가 可能하다. 民主黨黃雲夏議員은 蔚山警察廳長時節蔚山市長選擧介入嫌疑로 起訴돼 辭表가 受理되지 않은 狀況에서 總選에 出馬해 當選됐다. 以後提起된 當選無效訴訟에서 大法院은 “辭職願接受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된다”며 黃議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法務部監察委員會가 金檢査에 對해 解任을 勸告하고, 曺國前法務部長官의 出版記念會에서 “尹錫悅師團은 全斗煥의 하나會에 比肩된다”고 한 이 硏究委員을 檢査懲戒委員會에 回附했지만, 懲戒를 받더라도 出馬는 問題가 없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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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尹-反尹 나뉜 檢事出身들, 總選서 ‘與野選手’로 激突

동아일보가 4·10總選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檢事 45名을 全數分析한 結果 ‘親尹(親尹錫悅) 對反尹(反尹錫悅)’의 構圖가 鮮明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의 境遇檢事出身인 尹錫悅大統領과의 因緣을 내세워 ‘親尹’을 標榜하며 “國政動力의 발板이 될 것”이라고 出師表를 던진 候補들이 많았다. 反面野圈에선 ‘反尹檢事’ 또는 ‘親文(親文在寅) 檢事’를 自處하며 政權審判을 旗幟로 내걸거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를 掩護하는 前·現職檢事들이 잇달아 出馬를 宣言하면서 이番總選에서 ‘與野選手’로 맞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與 “尹國政哲學 누구보다 잘 理解” 國民의힘 公薦을 노리는 豫備候補들은 저마다 尹大統領과의 因緣을 强調하고 나섰다. 尹大統領과 檢察勤務因緣이 4次例 겹치는 노승권 前檢事長은 지난해 12月大邱中-南出馬를 宣言하면서 “巨大野黨을 徹底히 審判하고 政府를 지키는 選擧가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의 40年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前檢事長은 亦是檢事出身인 國民의힘 金雄議員이 不出馬하는 서울 送波甲에 出師表를 던지며 “尹錫悅政府가 國民의 삶을 변화시키는 成功한 政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黨籍으로 院內入城을 노리는 檢察出身新人 19名中 11名이 尹大統領과 서울大法大同門이다. 龍山大統領室出身中엔 尹大統領의 核心參謀인 주진우 前大統領法律祕書官이 釜山海雲臺甲에 出馬한다. 이원모 前大統領人事祕書官도 서울 江南圈出馬를 檢討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에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 因緣이 있는 候補도 續續登場하고 있다. 忠北淸州書院出馬를 準備中인 김진모 前檢事長은 李明博政府의 大統領民政2祕書官과 大檢企劃調整部長으로 勤務할 當時 한 委員長의 直屬上官이었다. 京畿儀旺-果川에선 한 委員長과 硏修院動機인 최기식 前次長檢事가 豫備候補로 뛰고 있다. 文在寅政府를 狙擊하며 差別化를 試圖하는 候補도 적지 않다. 慶北浦項南-鬱陵에 出馬하는 최용규 前次長檢事는 “文在寅政府 사람들에 依해 反改革的이라는 烙印이 찍혀 6個月 만에 (法務部檢察制度改善企劃團章에서) 쫓겨났다”며 “尹錫悅政府가 成功할 수 있는 힘찬 動力이 되겠다”고 强調했다.● 野 “‘反尹檢事’가 尹錫悅政權審判” 野圈의 檢察出身豫備候補들은 ‘反尹’을 强調하는 同時에 檢察組織까지 批判하며 與圈候補들과의 差別化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代表에 對한 扈衛武士까지 自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神인 7名中 2名이 이 代表와 같은 中央大法大出身이다. 光州光山甲出馬를 準備하고 있는 박균택 前高檢長은 最近 CBS 라디오에서 “檢察在職當時公務員資格도 없다고 생각했던 人物이 尹錫悅,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審判할 수 있는 사람, 檢察組織을 제대로 알고 改革할 수 있는 사람이 必要하다”고 날을 세웠다. 光州鉏乙地域區를 노리는 양부남 前高檢長도 “黨代表에 對한 不當한 搜査와 司法的壓迫에 對應하면서 ‘公正과 常識’을 무너뜨리는 尹錫悅政府에 憤怒했다”고 自身이 ‘反尹檢事’임을 明確히 하며 出師表를 던졌다. 朴前高檢長은 이 代表의 檢察調査와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서 辯護人으로 이 代表 곁을 지켰고, 兩前高檢長은 黨法律委員長으로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 全般을 管理해 ‘李在明의 防牌’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前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長은 “無道한 檢事獨裁로부터 이 代表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脫黨한 李元旭議員이 現役인 京畿華城乙에 民主黨 옷을 입고 出馬했다. 檢事出身候補들이 尹大統領이나 李代表와의 親分을 强調하는 것에 對해 “狐假虎威處世術”이란 批判도 나온다. 檢事出身인 박주선 前國會副議長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國民의 選擇을 받으려면 얼마나 本人이 合理的이고 論理的인 所信과 講壇을 가졌는지,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 어떤 計劃과 熱情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淺薄한 自己誇示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檢察出身辯護士는 “檢察에서도 두 陣營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政權代理戰’의 前面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現職檢事들도 잇달아 出師表 이番總選에선 異例的으로 現職檢事들의 出馬도 이어지고 있다. 國民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刑事9部長時節知人들에게 政治的文字메시지를 돌려 論難을 빚은 金上珉大田高檢檢事가 慶南昌原義昌豫備候補에 登錄했다. 민주당에선 이 代表와 중앙대 同門인 신성식 法務硏修院硏究委員이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그는 出馬를 宣言하며 “眞짜 檢査가 나서서 政權을 審判하겠다”고 했고, 이 代表에 對해선 “正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掩護했다. ‘親文檢事’로 分類되는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도 現職檢事身分으로 全北全州出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은 모두 辭表修理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黃雲夏判例’에 따라 出馬가 可能하다. 民主黨黃雲夏議員은 蔚山警察廳長時節蔚山市長選擧介入嫌疑로 起訴돼 辭表가 受理되지 않은 狀況에서 總選에 出馬해 當選됐다. 以後提起된 當選無效訴訟에서 大法院은 “辭職願接受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된다”며 黃議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法務部監察委員會가 金檢査에 對해 解任을 勸告하고, 曺國前法務部長官의 出版記念會에서 “尹錫悅師團은 全斗煥의 하나會에 比肩된다”고 한 이 硏究委員을 檢査懲戒委員會에 回附했지만, 懲戒를 받더라도 出馬는 問題가 없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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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차범근 前監督-정지영 映畫監督等各界各層, ‘入試非理’ 曺國夫婦抗訴審歎願書提出

曺國前法務部長官과 아내 鄭慶心氏의 子女入試非理等嫌疑裁判抗訴審宣告가 다음달 8日 열리는 가운데 차범근 前韓國蹴球代表팀 監督(71) 等이 裁判部에 善處를 要求하는 歎願書를 提出한 것으로 確認됐다.29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조 前長官側辯護人은 이달 22日裁判部에 車前監督等을 包含한 ‘各界各層의 歎願書’를 提出했다. 車前監督外에도 정지영 映畫監督(78) 等이 歎願書를 提出한 것으로 傳해졌다. 反對로 조 前長官夫婦에 對한 嚴罰을 促求하는 市民團體의 歎願書도 裁判部에 提出된 狀態다.차 前監督은 歎願書에 “저는 조 前長官家族들과는 因緣이 없다”면서도 “曺國의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勇氣와 反省을 깊히 헤아려주시길 懇曲히 付託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면서 車前監督은 “벌써 5年이 넘는 時間이 지났습니다”라며 “그 동안 祖國家族이 받은 苦痛과 그들이 甘受한 懲罰은 비슷한 經驗을 한 大韓民國의 수많은 學父母들에게 큰 警鐘이 되었으리라 確信한다”고 했다.이에 對해 車前監督側은 “조 前長官과 因緣은 없으며, 조 前長官에 對한 支持나 政治的性向과는 全혀 關係가 없다”고 說明했다.차 前監督側에 따르면 歎願書提出은 1998年 프랑스 월드컵 本選에서 成績이 좋지 않자 車前監督뿐 아니라 家族들을 向한 非難 목소리가 컸던 經驗 때문이라고 한다. 特히 當時高等學校 3學年이었던 차두리 韓國蹴球代表팀 코치가 고려대 進學을 앞두고 있었는데 “進學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非難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經驗 탓에 조 前長官과 因緣은 없지만 ‘조 前長官의 子息들에게는 善處를 베풀어 달라’는 趣旨에서 歎願書를 냈다는 것이 車前監督側主張이다. 車前監督은 實際歎願書에도 “부디 子息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善處해 주시길 敢히 付託드리며 보잘 것 없는 제가 이렇게 呼訴文을 올린다”고 적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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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한동훈과는 男子끼리 통하는 사이”… 韓, 金辭退論에 線그어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24日國會出勤길에 ‘김경율 非對委員의 辭退가 出口戰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는 質問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答했다. 한 委員長은 尹錫悅大統領과의 正面衝突의 發端이 된 金委員의 辭退要求를 一蹴한 것이다. 黨內에선 “韓委員長이 文在寅政權과 角을 세우며 形成된 金委員과의 同志意識이 關係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풀이했다. 尹錫悅政府出帆後 한 委員長은 金委員을 高位職으로 推薦했다고 한다. 金委員은 지난해 12月非對委員任命直後東亞日報와 通話에서 受諾理由를 묻는 質問에 “男子들끼리 通話였다”며 긴말 주고받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委員長은 17日金委員의 서울 麻布乙出馬決定을 直接 알렸다. 大統領室에서 泗川問題가 擧論되는 狀況에서 金委員이 그 날 저녁 김건희 女史의 ‘디올 백’ 收受論難을 프랑스 王妃 마리 앙투아네트와 比較하자 尹大統領이 激怒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과 黨內親尹(親尹錫悅) 그룹에서는 金委員의 辭退로 葛藤을 縫合하길 願하는 氣流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通話에서 “金委員의 辭退가 關係回復의 先決條件은 아니다”면서도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間葛藤의 原因中 하나가 金委員問題”라고 했다.● 金 “한동훈과 男子들끼리 對話” 金委員은 非對委人選發表直後通話에서 “韓委員長과 짧게 通話하고 受諾했다. 男子들끼리 通話였다”며 “왜 이겨야 하는지와 비전 中心으로 이야기 나눴다”고 했다. 政治懸案에 對해 ‘以心傳心’인 만큼 긴말이 必要 없다는 趣旨다. 金委員은 政治權進出에 거듭 線을 그어 왔지만 한 委員長이 付託하자 電擊受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因緣은 2018∼2019年 한 委員長이 서울중앙지검 3次長等을 맡아 指揮한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疑惑搜査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金委員이 外部狙擊手役割로 搜査에 힘을 실어준 것. 以後金委員은 한 委員長이 2019年大檢察廳反腐敗强力部張으로 祖國前法務部長官을 겨냥한 搜査를 이끌었을 때 조 前長官批判에 앞장섰다. 金委員은 2019年 9月文在寅政府의 ‘내로남不’을 指摘하며 참여연대에서 脫退한 뒤 ‘曺國黑書’의 共同著者로 參與하는 等野圈을 剛하게 批判해 왔다. 以後金委員은 한 委員長이 더불어民主黨의 攻勢에 휘말릴 때마다 積極防禦했다. 金委員은 2020年 7月當時檢査場이었던 한 委員長이 法務硏修院硏究委員으로 轉補되자 秋美愛當時法務部長官에게 公開質疑書를 보내 檢察廳法違背與否를 따졌다. 金委員은 2022年 5月 한 委員長의 法務部長官人事聽聞會에 與黨側證人으로 出席해 民主黨議員들과 舌戰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聽聞會에서 민주당 李在明代表를 둘러싼 ‘大庄洞疑惑’에 對해 “‘大庄洞主犯은 尹錫悅’이라는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껄인다”고 했다. 한 委員長이 法務部長官에 就任한 以後에도 金委員은 各種 이슈마다 한 委員長에게 힘을 싣는 글들을 잇달아 揭示했고, 한 委員長은 金委員이 올린 글을 周邊에 種種共有했다고 한다. 法曹界關係者는 “두 사람은 政治的觀點이나 問題解決方式에서 紐帶感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 “金辭退가 先決條件 아니야” 尹大統領은 金委員이 ‘김건희 리스크’를 擧論한 것이 한 委員長과의 校監下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事實上 “한 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親尹과 嶺南議員을 中心으로 “黨도 金委員辭退로 讓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親尹議員은 “當場辭退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엉뚱한 사람이라 豫測不可能한 行動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釜山·慶南(PK) 重鎭議員은 通話에서 “葛藤을 縫合하려면 黨에서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黨指導部는 “金委員이 辭退할 必要가 全혀 없다”는 態度다. 한 指導部關係者는 “私薦論難은 한 委員長을 攻擊하기 위한 억지”라고 말했다. 또 指導部에서는 金委員辭退時 ‘한동훈=尹錫悅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憂慮도 나온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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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法務部長官에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指名…“司法改革適任者”

尹錫悅大統領이 23日新任法務部長官候補者에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61·司法硏修院 17期)을 指名했다.이관섭 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尹錫悅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刑事司法改革을 이어받아 憲法的價値를 法務行政에 具現할 適任者”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室長은 朴候補者에 對해 “公職生活 내내 嚴正한 性品과 剛한 責任感을 바탕으로 原則에 基盤해 뚝심 있게 일을 處理한 것으로 定評이 난 분”이라고 說明했다.경북 淸道出身인 朴候補者는 1991年 서울地檢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해 大檢監察2課長, 서울중앙지검 金融調査部長, 法務部監察擔當官等要職을 두루 거쳤다.박 候補者는 尹大統領과 因緣이 깊다. 司法硏修院騎手는 尹大統領이 6騎手나 아래지만, 朴候補者는 自身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尹大統領에게 “先輩님”이라고 尊稱을 쓰고, 尹大統領亦是朴候補者를 믿고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이 2013年國家情報院 댓글 事件으로 大邱高檢에 左遷되자 當時大邱高檢長으로서 慰勞와 激勵를 건네기도 했다. 尹大統領이 大統領就任式에 招請한 先輩檢事中 한 名이기도 하다.박 候補者는 서울中央地檢金조部長時節當時所屬檢事였던 이원석 檢察總長(55·27期)과 함께 에버랜드 轉換社債(CB) 事件을 搜査했다. 서울中央地檢長時節엔 심우정 法務部次官(53·26期)李刑事1部長으로 朴候補者를 補佐하는 等法務部·檢察指揮部와도 鳶이 있다.박 候補者는 “(長官에) 任命된다면 國民의 信賴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法執行과 國民의 生活安全, 人權保護에 最善을 다하겠다”고 抱負를 밝혔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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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長官 박성재… 尹, 이르면 오늘 指名

尹錫悅大統領이 이르면 23日法務部長官候補者로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61·司法硏修院 17期·寫眞)을 指名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高檢長이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쳐 새 長官에 任命될 境遇前任者인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51·27期)보다 硏修院騎手와 나이 모두 10年이나 높아지게 된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의 葛藤이 表出된 가운데 尹大統領이 ‘親尹(親尹錫悅) 法務部’ 構築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2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大統領은 法務部長官의 象徵性과 무게를 勘案해 適任者物色에 愼重을 기울여 왔다. 法務部 안팎에선 總選까지 심우정 次官의 長官權限代行體制가 維持될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도 많았다. 與野가 팽팽히 맞선 狀況에서 總選前에 人事聽聞會를 여는 것을 與圈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이 辭退를 拒否하자 朴前高檢長을 서둘러 落點한 것으로 傳해졌다. 重量感 있는 人物로 法務部長官을 早期에 任命해 法務部·檢察組織의 動搖를 遮斷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이 18日法務部次官을 이老公前次官에서 심우정 現次官으로 交替한 데 이어 새 法務部長官도 朴前高檢長으로 落點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解釋도 나온다. 尹, 初任檢事때부터 박성재와 親分… 한동훈과 葛藤에 早期人選法務長官에 박성재次官交替 5日만에 長官人選大檢次長 신자용-檢察局長 권순정 朴前高檢長은 大統領室이 ‘포스트 한동훈’ 體制를 構想할 當時 처음으로 人選案에 올랐던 人物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前法務部次官(66·15期) 等이 物望에 올랐지만 尹大統領은 自身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前次官代身朴前高檢長을 落點했다. 有力한 法務部長官候補였던 金弘一全國民權益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長에 任命된 것도 影響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葛藤에 法務部長官早期人選慶北淸道出身인 朴前高檢長은 대구고와 고려대 法大를 卒業하고 1991年 서울地檢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했다. 서울中央地檢金融調査部長, 法務部監察擔當官等檢察內要職을 두루 거쳤다. 尹大統領은 大邱地檢初任檢事時節부터 朴前高檢長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高檢長이 當時未婚이던 尹大統領을 種種自身의 집으로 불러 食事를 待接한 것은 檢察內에서 有名한 逸話다. 朴槿惠政府時節인 2013年尹大統領이 國精院 댓글 事件으로 大邱高檢에 左遷됐는데, 當時大邱高檢長이던 朴前高檢長이 이때도 尹大統領을 챙기며 慰勞와 激勵를 건넸다고 한다. 朴前高檢長은 尹大統領보다 硏修院騎手가 6騎手나 位지만 自身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尹大統領에게 “先輩님”이라고 깍듯하게 尊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年文在寅政府 첫 檢察寵章으로 문무일 當時釜山高檢長이 內定되면서 朴前高檢長이 서울高檢長에서 辭職하자,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었던 尹大統領이 退任式에 參席하기도 했다. 한便 이番長官人選을 두고 이원석 檢察總長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김건희 女史에 對한 檢察修辭를 念頭에 두고 尹大統領이 自身과 가까운 朴前高檢長을 指名했다는 解釋이다. 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수 있다.● 大檢次長-法務部檢察局長任命 한便法務部는 大檢察廳次長檢事에 신자용 法務部檢察局長(52·28期)을, 法務部檢察局長엔 권순정 法務部企劃調整室長(50·29期)을 各各 임명했다. 이老公前法務部次官이 18日辭退하고, 심우정 前大檢次長이 法務部次官으로 옮긴 것에 따른 後續人事다. 神新任次長檢事는 2016年國政壟斷特別檢事팀에 派遣되고 2017年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맡으며 尹大統領과 함께 일했다. 卷新任室長은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時節大檢代辯人을 맡아 補佐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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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法務部長官에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이르면 23日指名

尹錫悅大統領이 이르면 23日法務部長官候補者로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61·司法硏修院 17期)을 指名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高檢長이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쳐 새 長官에 任命될 境遇前任者인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51·27期)보다 硏修院騎手와 나이 모두 10年이나 높아지게 된다. 尹大統領과 한 委員長의 葛藤이 表出된 가운데 尹大統領이 ‘親尹(親尹錫悅) 法務部’ 構築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22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大統領은 法務部長官의 象徵性과 무게를 勘案해 適任者物色에 愼重을 기울여 왔다. 法務部 안팎에선 總選까지 심우정 次官의 長官權限代行體制가 維持될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도 많았다. 與野가 팽팽히 맞선 狀況에서 總選前에 人事聽聞會를 여는 것을 與圈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尹大統領은 한 委員長이 辭退를 拒否하자 朴前高檢長을 서둘러 落點한 것으로 傳해졌다. 重量感 있는 人物로 法務部長官을 早期에 任命해 法務部·檢察組織의 動搖를 遮斷하겠다는 意圖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이 18日法務部次官을 이老公前次官에서 심우정 現次官으로 交替한 데 이어 새 法務部長官도 朴前高檢長으로 落點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解釋도 나온다.尹, 初任檢事때부터 박성재와 親分… 韓과 葛藤에 早期人選朴前高檢長은 大統領室이 ‘포스트 한동훈’ 體制를 構想할 當時 처음으로 人選案에 올랐던 人物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前法務部次官(66·15期) 等이 物望에 올랐지만 尹大統領은 自身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前次官代身朴前高檢長을 落點했다. 有力한 法務部長官候補였던 金弘一全國民權益委員長이 放送通信委員長에 任命된 것도 影響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葛藤에 法務部長官早期人選慶北淸道出身인 朴前高檢長은 대구고와 고려대 法大를 卒業하고 1991年 서울地檢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했다. 서울中央地檢金融調査部長, 法務部監察擔當官等檢察內要職을 두루 거쳤다.윤 大統領은 大邱地檢初任檢事時節부터 朴前高檢長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朴前高檢長이 當時未婚이던 尹大統領을 種種自身의 집으로 불러 食事를 待接한 것은 檢察內에서 有名한 逸話다.박근혜 政府時節인 2013年尹大統領이 國精院 댓글 事件으로 大邱高檢으로 左遷됐는데, 當時大邱高檢長이던 朴前高檢長이 이때도 尹大統領을 챙기며 慰勞와 激勵를 건넸다고 한다. 朴前高檢長은 尹大統領보다 硏修院騎手가 6騎手나 位지만 自身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尹大統領에게 “先輩님”이라고 깍듯하게 尊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年文在寅政府 첫 檢察寵章으로 문무일 當時釜山高檢長이 內定되면서 朴前高檢長이 서울高檢長에서 辭職하자,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었던 尹大統領이 退任式에 參席하기도 했다. 한便 이番長官人選을 두고 이원석 檢察總長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김건희 女史에 對한 檢察修辭를 念頭에 두고 尹大統領이 自身과 가까운 朴前高檢長을 指名했다는 解釋이다. 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수 있다.● 大檢次長-法務部檢察局長任命한便法務部는 大檢察廳次長檢事에 신자용 法務部檢察局長(52·28期)을, 法務部檢察局長엔 권순정 法務部企劃調整室長(50·29期)을 各各 임명했다. 이老公前法務部次官이 18日辭退하고, 심우정 前大檢次長이 法務部次官으로 옮긴 것에 따른 後續人事다.신 新任次長檢事는 2016年國政壟斷特別檢事팀에 派遣되고 2017年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맡으며 尹大統領과 함께 일했다. 한 委員長이 法務部長官人事聽聞會를 받을 當時準備團總括팀長을 맡는 等 한 委員長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卷新任室長은 尹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時節大檢代辯人을 맡아 補佐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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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煜退任… “成果微微하다는 非難悚懼”

文在寅政府에서 出帆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첫 首長인 金鎭煜處長(寫眞)이 19日 3年任期를 마치고 退任했다. 金處長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退任式에서 “公搜處는 그동안 成果가 微微하다는 非難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初代處長으로서 送球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現在進行中인 事件들이 있으니 그 結果도 지켜보아 주실 것을 付託드린다”고 했다. 金處長이 이끈 ‘公搜處 1期’는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는 批判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公搜處가 接受한 7700餘件의 事件中直接起訴한 事件은 3件에 不過했고, 그中法院에서 有罪判決을 받아낸 것은 없었다.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當時 서울高檢長)에게는 ‘皇帝調査’ 特惠를 준 反面, 公搜處에 批判的인 言論人等의 通信內譯을 照會했다는 ‘偏向性’ 論難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金處長은 “搜査獨立性과 中立性을 지키기 위해 努力했고, 어떤 指示나 干涉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金處長의 退任으로 公搜處長空白事態가 現實이 됐다. 公搜處長職務代行을 맡은 여운국 次長檢事度任期滿了日인 28日退任할 豫定이다. 公搜處長候補推薦委는 지난해 11月부터 이달 10日까지 6次例會議를 했지만 最終候補群 2名을 壓縮하지 못한 狀態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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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政府統計造作疑惑’ 김상조 前政策室長召喚調査

檢察이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을 搜査中인 가운데 김상조 前大統領政策室長이 檢察에 出席해 調査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田地檢刑事4部(部長檢事 송봉준)는 19日午前金前室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等을 받는 被疑者身分으로 召喚해 調査하고 있다. 앞서 監査院은 靑瓦臺와 國土部가 2017年 6月부터 2021年 11月까지 韓國不動産院에 影響力을 行使해 94次例以上不動産統計를 造作했다고 發表했다. 檢察은 金前室長이 2019年 6月~2021年 3月大統領政策室長을 지내면서 不動産統計造作過程에 關與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또한 金前室長은 統計廳의 雇傭統計報道資料造作嫌疑에도 關與한 嫌疑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搜査는 最高位層을 잇따라 召喚하며 速度를 내는 模樣새다. 檢察은 15日 이호승 前大統領政策室長, 17日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에 이어 18日張夏成前大統領政策室長을 연이어 불러 調査했다. 金前室長을 包含한 文在寅政府大統領政策室長들은 지난해 9月監査院監査結果發表後 “市場狀況을 正確하고 迅速하게 把握하기 위한 積極的인 努力의 一環”이라며 “統計造作이 아닌 現政府의 監査造作”이라는 立場을 낸 바 있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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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文靑瓦臺 겨눈 檢… 이番엔 ‘選擧介入疑惑’ 任鍾晳-曺國再搜査

檢察이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2021年不起訴處分을 내렸던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前法務部長官(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再搜査하기로 18日決定했다. 이 事件으로 起訴된 靑瓦臺關係者相當數가 1審에서 有罪判決을 받자 이들을 다시 搜査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같은 날 檢察은 不動産統計造作疑惑과 關聯해 張夏成前大統領政策室長을 불러 調査했고, 文在寅前大統領의 사위였던 徐某氏의 泰國航空社 타이이스타젯 特惠採用疑惑搜査도 速度를 내고 있다. 4·10總選을 앞두고 文在寅政府靑瓦臺의 民政·政策라인은 勿論이고 人事라인까지 檢察搜査가 全方位的으로 擴大되면서 野圈은 “政治報復”이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檢, ‘靑選擧介入’ 再搜査決定 서울高檢은 18日林前室長과 조 前長官, 李光喆前大統領民政祕書官, 宋哲鎬前蔚山市長,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再起搜査를 命令했다. 서울高檢關係者는 “旣存搜査記錄, 公判記錄, 判決等을 綿密히 檢討한 結果蔚山警察廳下命(下命) 搜査 및 候補者買收嫌疑部分에 對해 追加搜査가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檢察은 再搜査를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정원두)에 配當했다. 서울中央地檢의 公安事件을 指揮하는 김태은 3次長檢事는 2019年 8月∼2020年 9月公共搜査2部長을 지내며 宋前市長等 13名을 1次起訴한 바 있다.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前大統領의 30年知己인 宋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檢察은 2021年 4月 2次起訴로 搜査를 마무리했는데,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이 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 김기현 蔚山市長候補에 對한 下命搜査를 指示했다는 疑惑에 對해 ‘證據가 不充分하다’며 無嫌疑處分했다. 檢察은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이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에서 宋前市長이 候補가 되도록 競爭候補를 買收했다는 嫌疑亦是 “犯行에 加擔했다는 剛한 疑心이 든다”면서도 證據不充分으로 不起訴處分했다. 1次起訴後 2次起訴까지 1年 3個月이나 걸린 데다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靑瓦臺 ‘윗線’들이 모두 不起訴處分을 받자 自由韓國黨은 再搜査가 必要하다며 서울高檢에 抗告를 提起했다. 特히 지난해 11月 1審法院이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에게 實刑을 宣告하자 國民의힘은 再搜査를 剛하게 要求해왔다. 조 前長官은 18日 페이스북에 “(檢察의) 意圖가 무엇인지 可히 斟酌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檢察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林前室長은 YTN에 出演해 “明白한 政治彈壓이고 斷乎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反撥했다.● 文 ‘政策室長’ 張夏成被疑者調査文在寅政府不動産統計造作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은 18日場前室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等을 받는 被疑者身分으로 調査했다. 場前室長은 2017年 6月頃靑瓦臺가 週間 서울 아파트 賣買價統計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指示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檢察은 張前室長이 當時社會首席祕書官이던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에게 統計流出을 指示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이호승 前大統領政策室長과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을 15日과 16日各各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하는 等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前날 全州地檢刑事3部(部長檢事 이승학)는 文前大統領의 사위였던 西氏의 타이이스타젯 特惠採用疑惑과 關聯해 徐氏自宅等을 押收搜索했다. 檢察은 西氏의 採用을 代價로 李相稷前議員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理事長에 任命된 것으로 보고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室의 介入與否를 살펴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法曹界에선 조현옥 前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과 林前室長等當時靑瓦臺人事라인으로 搜査가 擴大될 수도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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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老公法務次官辭任… 後任에 심우정 大檢次長

法務部의 첫 女性借款利子長官權限代行을 맡아온 이老公法務部次官(55·司法硏修院 26期)이 18日辭退했다. 새 法務部次官에는 심우정 大檢察廳次長檢事(53·26期·寫眞)가 任命됐다. 李前次官은 18日政府果川廳舍에서 非公開로 離任式을 열고 次官職에서 물러났다. 李前次官은 2022年 5月尹錫悅政府의 첫 法務部次官으로 任命돼 20個月間任期를 이어왔다. 李前次官은 이날 尹大統領에게 直接辭意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李前次官은 1997年水原地檢城南支廳에서 檢査生活을 始作할 때부터 尹大統領과 因緣을 이어왔다. 尹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이던 2018年엔 4次長檢事로 拔擢되기도 했다. 한동훈 前法務部長官이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受諾하면서 물러난 지난해 12月 21日부터는 長官權限代行을 맡아왔다. 法曹界에선 女性大法官候補로 李前次官이 擧論된다. 지난해 12月 민유숙 前大法官이 退任하면서 現在女性大法官은 盧貞姬 오경미 大法官等 2名뿐이다. 다만 閔前大法官과 안철상 前大法官退任에 따른 空席을 채울 候補는 이미 選定된 狀況이라, 올 8月 1日退任하는 金善洙 이동원 盧貞姬大法官의 後任候補로 이름을 올릴 可能性이 提起된다. 尹大統領은 18日審次長檢査를 新任法務部次官으로 임명했다. 任期는 19日부터다. 審新任次官은 새 長官이 就任할 때까지 長官權限代行度 맡게 된다. 이에 따라 空席이 된 大檢次長檢査等一部高檢長級人事가 다음 週斷行될 것이란 展望도 나온다. 法務部長官은 旣存에 檢證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길태기 前高檢長外에 이창재 오세인 前高檢長等도 檢證이 進行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長官候補者指名時點에 맞물려 檢事長等檢察高位人士가 큰폭으로 斷行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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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 ‘文政府統計造作疑惑’ 張夏成前政策室長召喚調査

檢察이 文在寅政府統計造作疑惑을 搜査中인 가운데 張夏成前大統領政策室長이 檢察에 出席해 調査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田地檢刑事4部(部長檢事 송봉준)는 18日午前場前室長을 職權濫用嫌疑等을 받는 被疑者身分으로 召喚해 調査中이다. 場前室長은 2017年 6月頃靑瓦臺가 週間 서울아파트 賣買價統計를 法定時限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指示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現行法上作成中인 統計를 公表前提供 또는 漏泄하는 行爲는 禁止돼 있다.검찰은 場前室長이 當時社會首席祕書官이던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에게 統計流出을 指示했다고 疑心하고 있다. 이에 金前室長이 中間結果統計인 ‘週中치’, 確定統計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速報値’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構想했다는 게 檢察判斷이다. 檢察은 當時靑瓦臺行政官들의 陳述과 이들이 任意提出한 携帶電話에서 確保한 資料等을 土臺로 嫌疑點을 確認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監査院은 靑瓦臺와 國土部가 2017年 6月∼2021年 11月韓國不動産院에 影響力을 行使해 94次例以上不動産統計를 造作했다며 場前室長을 包含한 文在寅政府大統領政策室長全員에 對해 搜査를 依賴했다. 그러나 이들은 “市場狀況을 正確하고 迅速하게 把握하기 위한 積極的인 努力의 一環”이라며 “統計造作이 아닌 現政府의 監査造作”이라는 立場이다.구민기 記者 koo@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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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의 100歲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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