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智旻費條-反尹悲鳴’ 反射利益… 曺國革新黨 12席 가졌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02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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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1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 마련된 開票狀況室에서 出口調査結果를 確認한 뒤 立場을 밝히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曺國革新黨이 4·10總選에서 11日午前 1時 30分基準比例代表議席 12席을 確保할 것으로 展望됐다. 第3政黨이 두 자릿數議席을 確保한 건 지난 20代總選 때 國民의黨이 38席을 얻은 以後 8年 만이다. 이番總選판을 뒤흔들었던 ‘曺國突風’이 現實化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22代國會에 比例代表 2番으로 入城하게 될 祖國代表는 더불어民主黨과 손잡고 ‘反尹’ 戰線을 이어갈 것으로 豫想된다. 一角에선 조 代表가 더佛語民主聯合出身比例代表 및 野圈性向少數政黨議員들과 共同으로 院內交涉團體(20席)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조 代表가 민주당 李在明代表와 向後野圈大權走者競爭을 벌일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 ‘내로남不’ 曺國이 ‘政權審判論’ 象徵으로

政治權에선 “3年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祖國革新黨이 政權審判論 바람에 올라탔다는 分析이 나온다. 特히 尹錫悅檢察總長時節 ‘子女入試非理’ 嫌疑로 온 家族이 搜査를 받았던 조 代表가 尹錫悅政權을 向해 “當身들은 왜 搜査받지 않는가”라며 ‘譯(逆)내로남不’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野圈支持層의 票心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최병천 新成長經濟硏究所長은 “조 代表가 子女入試非理關聯 2審에서 有罪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番 ‘曺國突風’의 重要原因”이라며 “尹大統領이 檢察總長時節 조 代表에게 들이댔던 ‘公正과 常識’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曺國革新黨關係者는 “尹大統領이 ‘김건희 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을 보며 조 代表一家에 對한 ‘同情輿論’李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曺國革新黨이 地域區候補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智旻費條’(地域區는 민주당, 比例는 曺國革新黨) 戰略을 내세운 것도 野圈의 파이를 擴大하며 ‘反尹(反尹錫悅)-悲鳴(非李在明)’ 性向의 中道層票心을 確保하는 데 奏效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野圈關係者는 “曺國革新黨이 민주당을 向해 줄곧 協調的인 스탠스를 維持한 것이 決定的”이라며 “結局政權審判을 願하지만 이 代表는 支持하지 않는 湖南과 親文(親文在寅) 勢力을 吸收할 수 있었다”고 했다.

● 曺國-李在明, ‘協力的競爭關係’ 展望

조 代表는 22代國會入城을 발板으로 向後野圈의 有力한 次期大權走者로 올라설 것으로 豫想된다. 李代表와의 競爭本格化度不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長은 “湖南一角에선 이미 ‘이제 李在明은 必要 없다’는 얘기가 나올 程度로 大權走者로서 조 代表에 對한 支持가 높은 雰圍氣”라며 “조 代表가 追後民主黨出身湖南地域議員 및 親文勢力을 吸收하면 李代表와의 競爭이 더 熾烈해질 것”이라고 했다.

曺國革新黨은 22代國會에서 民主黨과 協力的인 關係를 維持하겠다는 立場이지만 向後對與鬪爭鮮明性 및 政局主導權을 둘러싼 競爭도 불거질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曺國革新黨關係者는 “基本的으론 ‘한동훈 特檢法’ 等 우리 黨公約을 實現하기 위해 多數黨인 민주당의 도움이 必須的”이라면서도 “社會連帶賃金制等相對的으로 더 進步的인 政策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說得하려는 試圖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變數다. 法曹界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代表에 對한 大法院判決이 나올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萬若懲役 2年實刑이 그대로 確定될 境遇 조 代表는 議員職과 當代豹直을 喪失하고, 赦免·復權되지 않는 限 2027年 3月大選에 出馬할 수 없다. 公職選擧法等에 따르면 金庫以上의 刑을 받은 者는 兄이 效力을 잃기 前까지 被選擧權이 制限되는데, 3年以下의 懲役·金庫는 刑執行終了後 5年이 지나야 兄이 實效되기 때문이다. 懲役 2年이 確定돼 2年을 服役한 뒤 出所한다고 해도 5年間出馬가 制限되는 것이다.

萬若大法院이 事件을 破棄歡送할 境遇 조 代表의 大選出馬가 可能해질 수도 있다. 2, 3審을 다시 審理하면서 裁判이 길어지면 大選前까지 刑이 確定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法曹界에선 1·2審에서 모두 有罪로 判斷한 事件을 大法院이 뒤집고 破棄歡送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