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의 罷業으로 發生한 損失에 對한 社側의 無分別한 損害賠償 請求를 制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 改正案)李 國會 本會議에 附議됐다.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은 30日 열린 本會議에서 國民의힘의 反對에도 本會議 附議 案件을 野黨 單獨으로 통과시키고 强行 處理 手順에 突入했다. 민주당은 이날 正義黨 等과 손잡고 日本 原電 汚染水 放流 計劃 撤回를 促求하는 決議案과 梨泰院 慘事 眞相糾明 特別法의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案度 處理했다. 數的 優位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爭點 法案 一括 處理에 國民의힘은 票決을 보이콧하고 集團 退場했다. 노란봉투법 本會議 附議 案件은 이날 열린 本會議에서 總 投票 수 184票 中 贊成 178票, 反對 4票, 無效 2票로 可決됐다. 부의는 本會議에서 案件을 上程해 票決할 수 있는 狀態가 됐다는 뜻이다. 民主黨은 7月 臨時國會에서 열리는 本會議에서 改正案을 處理하겠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票決 後 記者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本會議 上程 時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를 豫告한 뒤 “立法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手段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手段(大統領 再議要求權 建議)까지 考慮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野黨이 改正案을 强行 處理할 境遇 卽刻 拒否權 行使 手順을 밟겠다는 方針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세 番째 拒否權 行事를 誘導해 政治的 負擔을 加하려는 意圖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民主黨과 正義黨은 이날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計劃 撤回 및 水産物 安全成果 漁業人 保護 對策 마련 促求 決議案’도 國民의힘의 集團 退場 속 재석 172名 中 贊成 171名, 棄權 1名으로 可決시켰다. 決議案이 6月 27日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全體會議에서 國民의힘의 反對 속에 單獨 處理된 지 3日 만이다. 梨泰院 特別法도 國民의힘 全員이 退場한 가운데 민주당과 正義黨 主導로 185名 中 184名 贊成, 1名 反對로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됐다. 梨泰院 特別法은 最長 330日 後인 來年 5月頃 本會議에 自動 上程된다. 國民의힘은 本會議場에서 退場한 뒤 國會 로텐더홀에서 糾彈大會를 열고 “민주당은 6月 臨時國會 마지막까지 立法 暴走를 멈추지 않았다”며 “巨大 野黨의 立法 獨裁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痼疾病이 됐다”고 批判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立法獨走 vs 大統領 拒否權’ 3番째 衝突 野, 노란봉투법 本會議 單獨部의與 “常任委부터 날치기 通過 連續”野, 與議員 全員 退場속 富의 票決大統領室 “違憲 要素 深刻한 法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 改正案)은 國會 常任委員會 段階부터 30日 國會 本會議에 附議되기까지 내내 더불어民主黨 主導의 ‘立法 獨走’로 處理돼 왔다. 올해 2月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에서 노란봉투법은 國民의힘 反對 속에 小委를 通過했다. 國民의힘은 最長 90日間 法案을 熟議하도록 한 ‘案件調停委員會’를 申請했지만 민주당은 正義黨과 함께 會議 始作 18分 만에 이를 無力化했다. 民主黨과 正義黨은 같은 달 21日 환노위 全體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을 野黨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國民의힘은 自黨 所屬 金度邑 議員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노란봉투법에 制動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本會議 職回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日 민주당은 正義黨과 함께 환노위 全體會議에서 노란봉투법 職回附 案件을 野黨 單獨으로 處理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本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은) 野黨이 環勞委 法案小委 1次例, 案件調停委員會 1次例, 全體會議 2次例 만에 날치기 通過를 한 法案으로, 本會議 職回附가 아니라 廢棄해야 한다”(이주환 議員)며 노란봉투법 附議 票決을 集團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立法 獨走’ 되풀이 民主黨(167席)과 正義黨(6席)은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 退場한 뒤 노란봉투법의 本會議 附議 案件을 總投票 수 184票 中 贊成 178票로 通過시켰다. 부의는 本會議에서 案件 審議가 可能한 狀態가 됐다는 意味다. 노란봉투법은 使用者의 槪念을 ‘勤勞契約 締結의 當事者가 아니더라도 勤勞條件에 對해 實質的이고 具體的으로 支配, 決定할 수 있는 者’로 擴大한 것이 核心이다. 改正案이 通過되면 下請이나 子會社 所屬 勤勞者가 元請 또는 知州事를 相對로 勞動 3卷(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된다. 勞組의 合法的인 罷業 範圍도 大幅 늘어난다. 國民의힘 林利子 議員은 本會議 反對 討論에서 노란봉투법을 ‘不法罷業助長法’이라 指稱하고 “365日 罷業이 可能해서 産業現場은 極甚한 混亂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法은 被害者가 아니라 오히려 加害者를 위한 法이며 平等性을 侵害하는 反憲法的 民勞總만을 爲한 惡法”이라고 批判했다. 같은 黨 김형동 議員이 민주당 議員들을 向해 “法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贊成하고 反對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野黨 議員들이 固城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贊成 討論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議員은 “社側의 無分別한 損害賠償 爆彈으로 家庭이 破壞되는 絶望의 時代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反駁했지만 國民의힘은 反對 討論 後 票決을 拒否한 채 集團 退場했다. 民主黨은 7月 臨時國會에서의 本會議 處理를 目標로 與野 合意를 試圖할 計劃이다. 上政權을 쥐고 있는 민주당 所屬 金振杓 國會議長 側은 “金 議長이 다음 本會議 때까지 最大限 與野 合意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本會議에 上程될 境遇 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로 맞설 計劃이지만 민주당과 正義黨이 過半 議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通過될 可能性이 크다.● 大統領室 “反憲法的, 違憲 要素 深刻”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거야(巨野)가 議席數를 앞세워 本會議 職回附에 나선 것은 糧穀管理法 改正案, ‘放送3法’ 改正案, 看護法 制定案 및 醫療法 改正案에 이어 이番이 다섯 番째다. 大統領室은 糧穀管理法, 看護法 制定案에 이어 세 番째 再議要求權(拒否權)으로 맞설 方針이다. 大統領室은 앞서 尹 大統領이 두 次例 拒否權을 行使했던 糧穀管理法 改正案과 看護法 制定案보다 反憲法的 側面에서 改正案이 違憲 要素가 더욱 深刻하다고 判斷하고 일찍이 內部的으로 法的 檢討를 거쳐 拒否權 行使 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使用者의 財産權(損害賠償請求權)을 制限할 뿐만 아니라 不法 罷業을 부추겨 勞動 現場에서의 葛藤과 紛爭이 暴增할 憂慮가 크다고 보고 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旣存 法을 지키지 않겠다는 趣旨의 法이 果然 成立할 수 있는 法이겠느냐”면서 “尹 大統領의 세 番째 拒否權 行事를 誘導해 政治的 負擔을 加하려는 意圖로 보고 있다”고 傳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