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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記者 購讀|東亞日報
조동주

조동주 記者

동아일보 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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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조동주 記者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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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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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一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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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選菅委 투톱’ 子女採用, 內部에 퍼졌는데… 檢證 못한 選菅委員들

    박찬진 前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總長과 송봉섭 前 事務次長이 지난해 昇進할 當時 事務處 職員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子女 經歷 採用 事實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選菅委員들은 別途 報告도 받지 못한 채 이를 把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選菅委 事務를 統轄하는 選管委員長과 事務處 事務를 監督하는 常任委員 等 人事權을 가진 選菅委員들이 제 役割을 못한 셈이다. 이에 對해 選菅委員들 사이에서도 “그間 委員會는 人事 擧手機였다”는 自省이 나왔다.● ‘아빠 찬스’ 숨긴 1·2人者 檢證 못한 選菅委員들1日 동아일보 取材 結果 노태악 選管委員長과 김필곤 常任委員 等 選菅委員들은 지난해 6月 朴 前 事務總長과 宋 前 事務次長을 各各 事務次長, 忠南 選菅委 常任委員에서 승진시킬 當時 이들의 子女 採用 事實을 把握하지 못했다. 選菅委員들은 1年 뒤에야 이番 ‘아빠 찬스’ 監査 過程에서야 當時 事務處 高位職과 人事 擔當 職員들은 두 사람의 子女 採用 事實을 알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把握했다. 한 選菅委員은 “宋 前 事務次長의 境遇 中央選菅委의 企劃調整室長이나 選擧政策室長이 事務次長으로 直行하는 慣例를 깨기 위해 拔擢 人事를 한 것인데, 정작 子女 採用 部分은 檢討가 안 됐다”고 말했다. 選菅委員은 9名으로 委員長과 非常勤 委員 7名, 常勤 常任 委員 1名으로 構成된다. 委員長도 非常勤이다. 當時 人事가 김세환 前 事務總長이 子女 採用 疑惑 等으로 辭退하면서 이뤄졌다는 點에서 問題는 더 深刻하다는 反應이다. 朴 前 事務總長과 宋 前 事務次長의 子女도 選菅委에 勤務하고 있었지만 當事者들이 이를 숨긴 데다, 選菅委員들 亦是 子女 採用 與否를 檢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選菅委員은 “그間 事務次長이 事務總長으로 自動昇進했고 그 過程에서 檢證 自體를 한 적이 없었다”며 “東西古今에 이런 長官級(事務總長) 人士가 어디에 있었겠나”고 했다. 實際 35年 동안 事務次長이 事務總長으로 昇進하는 慣例가 單 한 番도 깨진 적이 없었다. 여기에 事務次長度 1級 中에서 임명했지만, 亦是 別途 檢證 節次는 없었다. 한 選菅委員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採用하는 機關이 어디 있겠나”라며 “國民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했다.● “大法官 兼職 選管委員長, 常勤職으로 바꿔야”연이은 ‘아빠 찬스’ 疑惑과 關聯해 前職 常任委員들은 “選菅委가 監視 받지 않는 統制 死角地帶로 있어 온 弊害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4年부터 2006年까지 常任委員을 지낸 鄭烘原 前 國務總理는 이날 東亞日報 通話에서 “選菅委는 憲法機關이라 外部 統制가 거의 없다”며 “選菅委 職員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 視野가 宏壯히 좁고 改革的인 雰圍氣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選菅委 常任委員이 內部 出身으로 채워지면서 紀綱 解弛를 부추겼다는 指摘도 나왔다. 鄭 前 總理는 “自己 食口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서 올라가는 內部만의 組織이 됐다”고 말했다. 實際로 丁 總理 以後 任命된 常任委員 6名 中 4名이 選菅委 出身이었다. 結局 選菅委의 根本的인 改革을 위해서는 大法官이 非常勤으로 兼職하는 選菅委員長을 常勤職으로 바꿔 統率力을 强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한 前職 選菅委 高位 人士는 “委員長이 非常勤이기 때문에 職員들이 올리는 決裁를 그대로 受容하고, 結局 選菅委 職員들의 뜻대로 組織이 運營된다”고 했다. 選菅委員長을 常勤職으로 運營하는 方案은 2006年 立法이 推進됐지만 不發됐고, 21代 國會에서 더불어民主黨 韓秉道 議員이 같은 法案을 發議한 狀態다. 또 事務處와 獨立된 別途의 監査機構를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選菅委 事務總長 出身인 문상부 全 常任委員은 “外部 人士가 事務總長의 指揮를 받지 않고 獨立的으로 監査를 遂行해야 國民的 疑惑을 解消할 수 있다”며 “獨立된 監査 機構에서 人事 問題뿐 아니라 選擧法 解釋 論難 等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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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이어 ‘兄님 찬스’ 疑惑…選菅委 採用 1年도 안돼 超高速 昇進

    前·現職 高位職들의 子女 特別 採用 疑惑으로 最大 危機에 直面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兄님 찬스’ 疑惑까지 불거졌다. 選菅委 幹部의 親同生이 兄이 일하는 選菅委에 經歷 採用됐고, 移職한 지 1年도 안돼 昇進한 事實이 뒤늦게 밝혀진 것. 1日 國民의힘 李萬熙 議員室에 따르면 江原選菅委 朴某 事務處長(2級 이사관)의 親同生인 朴某 氏는 2014年 2月 京畿 高陽市廳에서 勤務하다 京畿 高陽選菅委로 옮겼다. 當時 京畿道選菅委가 2014年 6·4 地方選擧를 앞두고 京畿道 內 7級 以下 行政職 公務員만을 對象으로 轉入希望者 9名 募集 公告를 냈고, 朴 氏가 여기에 應試해 合格한 것. 當時 4級이었던 朴 氏의 親兄은 한국외대에 敎育 派遣 中이었다. 또 앞서 드러난 ‘아빠 찬스’ 事例와 類似하게 朴 氏도 移職 11個月餘 만인 2015年 1月 7級으로 昇進했다. 김세환 前 事務總長의 아들도 2020年 1月 仁川 强化郡廳에서 仁川選菅委로 經歷 採用 된지 6個月만에 8級에서 7級으로 昇進했다. 신우용 濟州選菅委 常任委員 아들도 2021年 12月 京畿 안성시에서 서울選菅委로 옮겨와 6個月餘 만에 8級에서 7級으로 昇進했다. 이에 對해 選菅委 關係者는 “8級 公務員으로 2年 以上 勤務하고 選菅委 轉入 6個月이 지나면 누구나 昇進 對象이 될 수 있다”고 解明했다. 朴 氏 兄弟는 選菅委 核心인 中央選菅委에서 함께 勤務하기도 했다. 朴 氏는 2016年 7月부터 지난해 6月까지 中央選菅委에서 일했고, 兄인 朴 處長도 이 期間 동안 中央選菅委 議政支援課長과 미디어課長 等을 지냈다. 李 議員은 “‘아빠 찬스’에 이어 ‘兄님 찬스’까지 드러나는 狀況에서 選菅委가 單純히 自體 監査로 이 事態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며 “專門性이 擔保될 수 있는 監査院의 監査를 受容해야 한다”고 했다. 子女에 이어 兄弟 特惠 採用까지 불거진 것을 두고 “選菅委가 過去의 慣行을 못 버리고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中央選菅委 事務總長을 지낸 김호열 韓國政治文化硏究院長은 “過去 選菅委가 自體 昇進試驗을 통해 職員들을 充員하기 前에는 地方自治團體나 郵遞局 等 外部에서 알음알음 必要할 때마다 不足한 人員을 充員해 왔다”며 “問題는 時代가 變했는데도 一部 幹部들이 惰性에 젖어 家族들을 特採해 要職에 앉히고, 바로 승진시켜 同僚 職員들의 違和感과 國民 不信을 불러일으킨 것이 問題”라고 指摘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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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正恩 體重 140kg 中盤, 相當한 睡眠障礙”

    國家情報院이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寫眞)이 最近 相當한 睡眠障礙를 겪고 있는 걸로 推定된다”고 國會 情報委員會에 31日 報告했다. 그 根據로 “北韓 當局이 4月 海外에서 最高位級 人事의 不眠症 治療를 위한 졸피뎀 等 最新 醫療情報를 集中 蒐集하고 있는 點”을 들었다. 또한 金 委員長의 體重이 人工知能(AI) 分析 結果 140kg臺 中盤으로, 2012年 첫 執權 當時(90kg)보다 50kg假量 늘어났다고 傳했다. 國精院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情報위 全體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과 함께 “北韓이 말버러와 던힐 等 外國 담배와 高級 按酒를 多量으로 들여오고 있어 金 委員長이 알코올과 니코틴 依存度가 높아지고 더 甚한 不眠症에 시달리게 되는 惡循環에 빠질 可能性도 注視하고 있다”고 報告했다고 情報委 國民의힘 幹事인 유상범 議員이 傳했다. 또한 “金 委員長이 16日 公開 行步 時 눈에 다크서클이 鮮明해 보이는 等 疲困한 모습이 歷歷했다”며 “昨年 末부터는 金 委員長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傷處가 繼續 確認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複合 作用한 皮膚炎으로 推定하고 있다”고도 報告했다. 劉 議員에 따르면 國精院은 北韓 穀物 價格이 昨年 1分期 對比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執權 以來 最高値를 記錄했고 特히 餓死者가 지난해의 3倍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했다. 또한 國精院은 “自殺者가 지난해보다 40%假量 增加해 金 委員長이 ‘社會主義에 對한 反逆 行爲’로 規定하고 防止對策 講究를 緊急 指示했다”며 “强力犯罪度 지난해 同期보다 3倍 폭증했고 物資 奪取를 노린 私製 爆彈 投擲 等의 大型化 組織化 犯罪도 發生하고 있다”고도 報告했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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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精院 “金正恩 體重 140㎏中盤… 相當한 睡眠障礙”

    國家情報院이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이 最近 相當한 睡眠障礙를 겪고 있는 걸로 推定된다”고 國會 情報委員會에 31日 報告했다. 그 根據로 “北韓 當局이 4月 海外에서 最高位級 人事의 不眠症 治療를 위한 졸피뎀 等 最新 醫療情報를 集中 蒐集하고 있는 點”을 들었다. 또한 金 委員長의 體重이 人工知能(AI) 分析 結果 140kg臺 中盤으로, 2012年 첫 執權 當時(90kg)보다 50kg 假量 늘어났다고 傳했다. 國精院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情報위 全體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과 함께 “北韓이 말보로와 던힐 等 外國 담배와 高級 洋酒를 多量으로 들여오고 있어 金 委員長이 알코올과 니코틴 依存度가 높아지고 더 甚한 不眠症에 시달리게 되는 惡循環에 빠질 可能性도 注視하고 있다”고 報告했다고 情報委 國民의힘 幹事인 유상범 議員이 傳했다. 또한 “金 委員長이 16日 公開 行步 時 눈에 다크서클이 鮮明해 보이는 等 疲困한 모습이 歷歷했다”며 “昨年 末부터는 金 委員長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傷處가 繼續 確認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複合 作用한 皮膚炎으로 推定하고 있다”고도 報告했다. 劉 議員에 따르면 國精院은 北韓 穀物 價格이 昨年 1分期 對比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執權 以來 最高値를 記錄했고 特히 餓死者가 지난해의 3倍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했다. 또한 國精院은 “自殺者가 지난해보다 40% 假量 增加해 金 委員長이 ‘社會主義에 對한 反逆 行爲’로 規定하고 防止對策 講究를 緊急 指示했다”며 “强力犯罪度 지난해 同期보다 3倍 폭증했고 物資 奪取를 노린 私製爆彈 投擲 等의 大型化 組織化 犯罪도 發生하고 있다”고도 報告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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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選菅委, ‘子女 特採 疑惑’ 事務總長-次長 公搜處 搜査依賴 檢討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31日 子女 特惠 採用 疑惑을 받고 있는 박찬진 事務總長과 송봉섭 事務次長을 免職하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搜査 依賴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하고 있다. 또 송 事務次長 딸 事例처럼 公募 없이 採用을 進行하는 制度를 廢止하고 11件의 ‘아빠 찬스’ 疑惑 事例가 나온 經歷採用 規模도 大幅 縮小하기로 했다. 選菅委는 5級 以上만 對象으로 했던 子女 採用 傳授調査를 退職者를 包含한 모든 職級으로 擴大하는 한便 35年 만에 外部 出身 人士로 事務總長을 임명하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다. 다만 與黨으로부터 辭退 壓迫을 받고 있는 노태악 中央選菅委員長은 辭退는 一旦 考慮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은 이날 盧 委員長 辭退를 거듭 要求했다.● ‘핀셋 採用’ 廢止하고 前·現職 全數調査 選菅委는 31日 辭退 意思를 밝힌 朴 事務總長과 송 事務次長을 免職 處理하고 이들에 對한 特別監査 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免職과 別途로 選菅委는 두 사람이 子女의 選菅委 經歷採用에 介入했는지에 對한 搜査가 必要하다고 判斷하고 高位公職者 犯罪를 다루는 公搜處에 搜査 依賴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하기로 했다. 各各 長官級, 次官級인 事務總長과 事務次長의 違法 事項은 公搜處 搜査 對象이다. 選菅委가 實質的인 1, 2人者인 事務總長과 事務次長에 對해 搜査 依賴까지 考慮하는 건 “子女 特惠 採用 疑惑에도 不拘하고 아무 懲戒 없이 退職한다”는 批判을 意識한 措置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國家公務員法上 退職 制限 規定을 適用받지 않는 政務職으로, 이대로 免職 處理되면 公務員 年金 削減과 公職 再任用 制限 等 不利益을 받지 않는다. 한 選菅委 人事는 30日 東亞日報 通話에서 “法的으로 政務職의 退職을 막을 方法은 없다”며 “두 사람의 辭退를 保留시킨 채 懲戒나 搜査를 繼續하면 改革을 위한 後任 人選을 할 수 없고, 給與도 繼續 支給해야 한다”고 했다. 選菅委는 特惠 採用의 經路로 指目받는 ‘非多數인 對象 採用 制度’도 廢止하기로 했다. 이 制度는 隔奧地 勤務者를 公開 公告 없이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推薦 等으로 採用하는 方式으로, 송 事務次長의 딸이 2018年 이 制度를 통해 忠北 丹陽選菅委에 經歷採用됐다. 또 最近 해를 거듭할수록 規模가 커졌던 經歷採用度 大擧 줄일 計劃이다. 또 5級 以上 전·현직자 調査 結果 11件의 ‘아빠 찬스’ 事例가 드러난 만큼 모든 職級으로 傳授調査를 擴大할 豫定이다. 選菅委는 最近 追加로 把握된 特惠 採用 事例 5件이 모두 退職者의 子女로 밝혀지면서 退職者도 調査 對象에 包含시키고, 違法 行爲가 摘發되면 搜査 依賴한다는 方針이다. 向後 全數調査는 國民權益委員會와 合同으로 進行될 豫定이다. ● 35年 만에 外部 出身 事務總長 檢討여기에 組織 刷新과 信賴 回復을 위해 選菅委는 外部에서 事務總長을 迎入하는 方案도 考慮 中이다. 盧 委員長 等 選菅委員 9名은 이날 京畿 果川 中央選菅委에서 緊急委員會議를 갖고 이 方案에 對해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選菅委는 法制處 出身인 한원도 前 事務總長이 1988年 辭任한 以後 35年째 15名의 事務總長을 內部 昇進으로 임명해 왔다. 選菅委 關係者는 “國民들에게 너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이 많은 건 認定할 수밖에 없다”며 “外部에 適切한 人事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盧 委員長은 이날 緊急委員會議에 앞서 “國民께 心慮를 끼쳐 드려 悚懼스럽다”며 이番 特惠 採用 事態와 關聯해 처음으로 公開 謝過했다. 盧 委員長은 “制度的 改善과 監査 結果를 來日(31日) 發表할 것”이라며 “國民의 눈높이에서 國民이 應할 때까지 그런 方案을 苦悶하고 國民을 또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盧 委員長은 辭退를 考慮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選菅委 高位 關係者는 “選菅委員들 사이에서도 委員長의 去就 問題는 論議되지 않은 狀況”이라고 傳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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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오늘 民勞總 集會中 不法땐 캡사이神 使用”

    警察이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의 31日 大規模 集會에 對應하기 위해 機動隊 120餘 個 部隊를 全國에 配置하기로 했다. 特히 集會 中 不法 行爲가 發生할 境遇 캡사이神(고추 抽出物) 噴射度 不辭할 方針이다. 30日 警察廳에 따르면 윤희근 警察廳長 等 警察 指導部는 이날 ‘5·31 民勞總 集會 狀況點檢會의’를 열고 이 같은 方針을 確定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23日 國務會議에서 民勞總 集會에 對해 “어떤 不法 行爲도 容納하지 않겠다”며 嚴正 對應을 指示한 바 있다. 以後 첫 大規模 集會인 만큼 警察은 캡사이神 稀釋額을 뿌리며 示威隊를 解散시키는 方案을 對應 매뉴얼에 包含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31日 全國 13곳에서 서울 2萬 名, 全國 3萬5000名이 參與하는 ‘尹錫悅 政權 退陣! 全國同時多發 總力鬪爭 大會’를 연다. 서울에선 31日 午後 2時부터 龍山區 大統領室 앞 等에서 事前集會를 進行한 뒤 午後 4∼5時 中區 世宗大路에서 集會를 열겠다고 申告했다. 以後 約 1500名이 午後 7時부터 청계천 一帶에서 夜間集會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午後 9時까지 警察廳 方向으로 行進한다. 민노총은 30日 聲明을 내고 “‘集會의 自由’의 完全한 保障을 위한 決意를 보이겠다”고 했다. 이에 尹 廳長은 이날 會議에서 “必要 時 캡사이神 噴射企圖 使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캡사이神 噴射機가 集會 解散에 쓰인 것은 2017年 3月이 마지막이다. 다만 文在寅 政府 當時 撒水車가 모두 廢車되면서 過去처럼 ’물大砲’로 集會 參加者에게 뿌리는 代身 2, 3回 噴射할 수 있는 個人用 스프레이型 噴射機를 機動隊員들에게 支給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도 이날 “法을 어기는 者에게는 그에 合當한 制裁가 加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警察의 斷乎한 對處를 促求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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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來日 民勞總 不法 集會땐 캡사이神 使用 不死”

    警察이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의 31日 大規模 集會에 對應하기 위해 機動隊 120餘個를 全國에 配置하기로 했다. 特히 集會 中 不法 行爲가 發生할 境遇 캡사이神(고추 抽出物)李 담긴 催淚液度 噴射할 方針이다.30일 警察廳에 따르면 윤희근 警察廳長 等 警察 指導部는 이날 ‘5.31 民勞總 集會 狀況點檢會의’를 열고 이 같은 方針을 確定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23日 國務會議에서 民勞總 集會에 對해 “그 어떤 不法 行爲도 容納하지 않겠다”고 嚴正 對應을 指示한 以後 첫 大規模 集會인 만큼 警察은 催淚液 噴射까지 包含한 對應 매뉴얼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노총은 서울 2萬 名, 全國 3萬5000名이 參與하는 ‘尹錫悅 政權 退陣! 全國同時多發 總力鬪爭 大會’를 31日 全國 13곳에서 開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31日 午後 2時부터 龍山區 大統領室앞 等에서 事前集會를 進行한 뒤 午後 4~5時 中區 世宗大路에서 集會를 열겠다고 申告했다. 以後 約 1500名이 午後 7時부터 청계천 一帶에서 夜間集會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午後 9時까지 警察廳 方向으로 行進할 計劃이다. 민노총은 30日 聲明을 통해 “‘集會의 自由’의 完全한 保障을 위한 決意를 보이겠다”고 公言한 狀態다.이에 警察은 31日 全國 集會 現場에 機動隊 120餘個를 配置하기로 했다. 민노총이 申告 時間을 超過해 不法 集會를 强行하거나 露宿 集會를 이어갈 境遇 公權力을 行使해 解散시킬 方針이다. 組合員들이 公務執行을 妨害한다고 判斷되면 現場에서 檢擧할 計劃이다.윤 廳長은 이날 會議에서 “必要 時 캡사이神 噴射企圖 使用해야 한다”고 强調해 이날 集會에서 衝突이 發生할 境遇 催淚液이 噴射될 可能性도 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도 30日 黨 會議에서 法을 어기는 者에게는 그에 合當한 制裁가 加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警察의 斷乎한 對處를 促求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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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選菅委, 事務總長-次長 搜査依賴 檢討… ‘子女 特惠採用’ 全數調査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子女 特惠 採用 疑惑을 받는 박찬진 事務總長과 송봉섭 事務次長의 搜査 依賴를 有力하게 檢討하고 있다. 選菅委의 實質的인 1, 2人者인 두 사람이 政務職으로서 懲戒 節次 없이 辭退하는 데 對한 批判을 意識한 措置로 풀이된다. 노태악 選擧管理委員長은 이番 論難과 關聯해 처음으로 “悚懼스럽다”는 뜻을 밝혔지만 與黨은 盧 委員長의 辭退를 再次 促求했다.● 選菅委, 搜査 依賴 等 31日 立場 發表 30日 政治權에 따르면 選菅委 幹部의 子女 採用 疑惑을 調査 中인 選菅委 特別監査委員會는 朴 總長과 宋 次長의 搜査 依賴를 檢討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子女 採用 過程에서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朴 事務總長은 지난해 自身의 子女가 採用됐을 때 事務次長으로서 採用을 最終 承認한 事實이 알려져 더 論難이 됐고, 두 사람은 子女가 採用될 때 內部 規定에 따른 私的 理解關係 申告도 하지 않았다. 選菅委는 31日 全體會議에서 두 사람의 搜査 依賴 必要性을 보고 받고 承認할 展望이다. 이는 두 사람이 懲戒 없이 ‘免避性 辭退’를 한다는 批判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朴 總長과 金 次長은 長, 次官級 政務職이어서 懲戒 對象이 되지 않아 이대로 退職하더라도 公務員 年金 削減, 公職 再任用 制限 等 不利益을 받지 않는다. 또 選菅委는 이날 午前 10時부터 2時間 동안 11名으로 늘어난 前現職 職員들의 子女 採用 實態를 보고 받고 制度 改革 方案을 論議했다. 選菅委는 31日 追加 會議를 거쳐 盧 委員長 名義의 立場文을 發表할 豫定이다. 立場文에는 制度 改革 方案과 國民權益委員會와 合同 全數調査 方針 等이 담길 展望이다. 盧 委員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全數調査를 할 計劃”이라며 “(權益委와 合同調査를) 內部的으로 積極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盧 委員長은 이날 “國民들께 心慮를 끼쳐 悚懼하다”고도 했다. 選菅委員長의 沙果는 지난해 3·9大選 事前投票에서 發生한 ‘소쿠리 投票’ 論難으로 盧貞姬 當時 選菅委員長이 謝過한 以後 처음이다. 다만 盧 委員長은 與圈의 辭退 促求와 關聯해 “委員會의 立場을 來日 밝히겠다”고만 했다. 選菅委 關係者는 “盧 委員長의 辭退는 現在로서는 全혀 考慮 事項이 아니다”고 했다.● 與, 次長 딸 內定 疑惑 追加 提起 與黨은 이날 宋 次長의 딸 宋某 氏가 採用 計劃 段階부터 內定됐다는 疑惑을 追加로 提起하며 選菅委를 壓迫했다. 國民의힘 田奉珉 議員室에 따르면 忠北選菅委의 ‘2018年도 經歷競爭採用 試驗 實施 計劃’ 文件에는 宋 氏와 A 氏 等 2名의 人的 事項이 記載돼 있다. 松 氏는 公開 公告 없이 地方自治團體 推薦 等을 받아 採用하는 ‘非多數인 採用’ 方式으로 選菅委에 들어갔는데, 銓衡 段階부터 人的 事項이 共有된 것. 反面 마찬가지로 非多數인 採用으로 進行된 2015年 全北選菅委, 2016年 蔚山選菅委 採用 計劃 文件에는 人的 事項이 記載돼 있지 않았다. 國民의힘 박대출 政策위議長은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該當 文件과 關聯해 “特定人의, 特定人을 위한 採用 計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與黨에서는 選菅委 ‘아빠 찬스’ 疑惑이 11件으로 늘어난 것에 對해서도 “氣가 막힌 伏魔殿”이라는 反應이 나왔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이날 “(選菅委 調査를) 5級 以上으로 限定할 것이 아니라 全 職員을 相對로 全數調査를 해야 한다”며 “選菅委 內部 自體 調査가 아니라 徹底한 搜査가 必要하다”고 批判했다. 여기에 與圈은 盧 委員長의 辭退를 거듭 要求했다. 國民의힘 강민국 代辯人은 “來日(31日)의 立場 發表는 오직 盧 委員長의 悽絶한 對國民 謝過와 辭退 立場 表明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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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慶南選菅委 幹部 딸, 面接官 4名 審査票에 直接 人的事項 적어

    中央選擧管理委員會 4, 5級 職員 5名의 子女가 選菅委에 勤務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드러난 6件에 더해 選菅委의 ‘아빠 찬스’ 疑惑이 總 11件으로 늘어났다. 疑惑이 繼續 擴散되면서 自體 調査를 固執했던 選菅委는 結局 國民權益委員會와 合同 調査를 벌이기로 했다. 28日 選菅委에 따르면 最近 實施한 子女 特惠 採用 調査에서 5件의 疑心 事例가 追加로 드러났다. 選菅委 關係者는 “書類 調査 結果 4, 5級 職員 中 家族이 選菅委에 勤務하고 있는 事例 5件이 發見됐다”며 “3級 以上에서는 追加 疑心 事例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傳했다. 앞서 밝혀진 박찬진 事務總長, 송봉섭 事務次長 等 3級 以上 高位職 5件과 4級 1件에 더해 ‘아빠 찬스’ 疑惑 事例가 11件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追後 調査 結果에 따라 疑惑 事例가 더 나올 可能性도 있다. 한 選菅委 人事는 “5級 以下 職員들까지 全數調査를 하면 (疑惑이) 더 나올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빠 찬스’ 事例가 두 자릿數까지 늘어나자 結局 選菅委는 外部 機關의 調査를 受容하기로 했다. 與圈의 壓迫에도 不拘하고 自體 調査를 固執했던 選菅委는 權益委와 함께 調査를 벌일 豫定이다. 選菅委는 “權益委와 合同으로 大大的인 調査에 着手하게 될 可能性이 크다”고 說明했다. 選菅委는 30日 緊急委員會를 열어 選菅委 改革方案을 論議하고, 31日에는 子女 特惠 採用 論難에 對한 自體 特別監査 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경남선관위 幹部 딸, 面接官 4名 審査票에 直接 人的事項 적어 面接前 5個 評價項目 알수있어‘똑같은 面接點數’ 이어 疑惑 커져‘아빠 찬스’ 疑惑 5名 追加… 總 11名‘自體 調査’ 固執하던 中央選菅委, 結局 權益委와 合同調査 벌이기로 ‘아빠 찬스’ 疑惑을 받고 있는 김정규 慶南選擧管理委員會 總務課長 딸이 自身의 經歷採用 面接審査票 4張에 直接 學歷과 住所 等 人的事項을 手記로 적은 것으로 確認됐다. ‘아빠 同僚’ 2名이 包含된 面接委員 4名이 金 課長 딸에게 5個 評價項目에 모두 똑같은 點數를 附與한 데 이어 4張의 面接審査票에 金 課長 딸이 直接 人的事項을 썼다. 여기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自體 調査에서 ‘아빠 찬스’가 疑心되는 5件이 追加로 發見됐다. 앞서 알려진 6件에 더해 子女 特惠 採用 疑心 事例가 11件까지 늘어나면서 選菅委는 結局 國民權益委員會와 合同 調査를 벌이기로 했다.● 面接審査票 4張 人的事項 筆體 똑같아 國民의힘 鄭宇澤 議員이 29日 中央選菅委로부터 提出받은 金 課長 딸의 2021年 7月 30日 慶南選菅委 經歷採用 面接審査表에 따르면 面接委員 4名의 審査票에 적힌 人的事項 글씨體가 모두 똑같았다. 審査票에는 이름과 生年月日, 所屬과 職級뿐만 아니라 最終 出身 學校와 個人 住所地까지 手記로 적혀 있었는데, 審査票 4張에 적힌 글씨體가 모두 同一했다. 이에 對해 中央選菅委 關係者는 “志願者가 直接 面接審査票 4張에 人的事項을 적어 筆體가 同一한 것”이라며 “다른 志願者들도 自身의 面接審査票에 人的事項을 直接 적었다”고 解明했다. 또 審査票에는 ‘公務員으로서의 精神姿勢’ 等 5가지 平定 要素가 적혀 있었다. 志願者가 미리 自身의 面接 評價 基準을 볼 수 있었던 것. 이에 對해 中央選菅委 關係者는 “該當 5가지 項目은 이미 公務員任用試驗令에 公開돼 있는 것”이라고 解明했다. 다른 地域 選菅委에서는 金 課長 딸의 境遇처럼 志願者가 直接 自身의 面接審査票에 人的事項을 手記로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確認한 박찬진 事務總長 딸의 지난해 全南選菅委 面接審査表와 송봉섭 事務次長 딸의 2018年 2月 面接審査表에는 人的事項이 컴퓨터로 作成돼 있었다. 신우용 濟州選菅委 常任委員 아들의 2021年 10月 서울選菅委 經歷採用 面接審査票에도 志願者 人的事項이 手記로 적혀 있었지만 4張의 筆體가 모두 달랐다. 志願者 人的事項을 個別 面接官이 各自 作成한 것으로 推定된다. 鄭 議員은 “志願者가 自己 面接審査票를 面接 前에 미리 보고 直接 人的事項을 적는 面接 方式은 至極히 非常識的”이라며 “最終 學歷과 住所 等을 直接 적게 한 것도 블라인드 採用 基調에 어긋난다”고 指摘했다. 慶南選菅委 事例처럼 ‘아빠 同僚’가 面接官으로 參與한 事例는 더 있었다. 윤재현 前 世宗選菅委 常任委員 딸이 2021年 7月 大邱選菅委 經歷採用에 支援했을 當時 尹 前 常任委員과 함께 勤務했던 大邱選菅委 職員이 面接官으로 參與한 事實이 드러났다. ● ‘아빠 찬스’ 5件 追加 發見 또 選菅委 前·現職 高位職 外에 4, 5級 職員 中에도 子女가 選菅委에 勤務하는 事例가 追加로 摘發됐다. 選菅委 關係者는 “4, 5級 職員을 對象으로 自體 調査를 벌인 結果 職員 5名의 家族이 選菅委에서 勤務하고 있는 事實이 밝혀졌다”며 “書類上 急하게 確認한 게 5件이고, 向後 調査에 따라 (疑心 事例가) 더 늘어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選菅委는 ‘아빠 찬스’ 疑惑이 불거진 뒤 優先的으로 5級 以上 職員에 對한 調査를 벌였고, 앞으로 全體 職員으로 調査 範圍를 넓힐 豫定이다. ‘아빠 찬스’ 疑惑 事例가 두 자릿數를 넘어가면서 選菅委의 向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30日 緊急委員會를 開催하고, 31日 自體 特別監査 結果를 發表하는 選菅委는 노태악 選擧管理委員長의 立場 發表도 準備하고 있다. 여기에 選菅委 內에서는 外部 人士가 事務總長을 맡는 方案에 對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氣流도 感知된다. 다만 辭退 意思를 밝힌 朴 事務總長과 송 事務次長에 對해선 國家公務員法上 退職 制限 規定을 適用받지 않는 政務職이라는 理由로 懲戒 없이 免職 處理할 方針이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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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視察團 歸國… 野, 汚染水 放流 反對 場外 署名運動

    韓國 政府의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 視察團이 現場 日程을 마치고 26日 歸國했다. 視察團丈人 유국희 原子力安全委員長은 仁川國際空港에서 “異常 狀況이 發生했을 때 放流를 中斷하는 節次가 잘 이뤄지는지가 가장 重點的으로 본 內容 中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汚染水 放流를 應援하러 간 應援團”이라고 主張하며 場外鬪爭에 나섰다. 國民의힘은 “文在寅 政府 때는 國際的 基準에 맞으면 放流에 反對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 等 指導部는 이날 午前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와 水産物 輸入에 反對하는 對國民 署名運動 發隊式을 열었다. 李 代表는 ‘후쿠시마 汚染水 投機 全 國民이 反對한다’는 內容의 피켓을 들고 口號를 외친 뒤 “野黨이 할 수 없이 다시 길거리 署名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放流) 被害를 입은 大韓民國 政府의 大統領이, 大韓民國 國政을 책임지는 與黨이 왜 日本 便을 들어서 危險한 核 汚染水 海洋 投棄에 對해 免罪符를 주고 同意해 주고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고 批判했다. 民主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0萬 名의 署名을 받겠다는 目標를 세웠다. 20日 서울廣場에서 場外集會를 벌였던 민주당은 다음 달 3日 釜山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糾彈 集會에도 參與하는 等 總攻勢를 이어갈 方針이다. 國民의힘 李亮壽 院內首席副代表는 “(李在明) 黨 代表의 司法리스크, ‘쩐黨大會’ 돈封套 事件, 金南局 코인 게이트 等 自身들을 向한 國民들의 公憤을 후쿠시마 汚染水로 돌리려는 試圖에 不過하다”고 批判했다. 같은 黨 홍석준 議員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文在寅 政府 當時) 정의용 外交部 長官도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定한 國際的 基準에 맞는다면 放流에 反對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團地 尹錫悅 政府로 바뀌고 보니까 放流를 反對하는 것은 國際的으로 亡身이고 ‘내로남不’”이라고 했다.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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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찬스 論難’ 選菅委 幹部 딸 面接點數, 審査委員 全員 똑같아

    “‘自淨 能力은 全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委員會 現實이 안타깝다.” 高位職 子女 6名의 經歷採用을 두고 ‘아빠 찬스’ 疑惑이 불거진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內部 匿名揭示板에 한 職員이 25日 이런 글을 올렸다. 이 職員은 김세환 前 事務總長이 지난해 3月 아들의 經歷採用 特惠 疑惑 等으로 辭退한 것을 擧論하며 “前任 總長이 辭退하고 나서 亦是나 子女들이 職員으로 있는 高位職들이 새로운 總長, 次長으로 바뀌는 걸 보고 正말 荒唐했던 記憶이 난다”고 批判했다. 選菅委 幹部 6名의 子女 가운데 慶南選擧管理委員會 김정규 課長의 딸은 經歷採用 過程에서 아버지 職場 同僚 2名을 包含한 面接審査委員 4名으로부터 모두 똑같은 點數를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金 前 總長 後任인 박찬진 事務總長과 송봉섭 事務次長 等 高位職 3名의 子女는 經歷採用 6個月 만에 昇進한 것으로 드러났다.● 選菅委 內部 “이러면서 무슨 公正選擧 管理” 아버지 同僚가 面接官으로 參與해 論難이 된 慶南選菅委 金 課長의 딸은 2021年 7月 30日 慶南選菅委 經歷採用 面接에서 審査委員 4名이 5個 評價項目에서 모두 똑같은 點數를 줬다. 國民의힘 鄭宇澤 議員이 26日 中央選菅委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內部 2名, 外部 2名 等 審査委員 4名 모두 金 課長 딸에게 ‘公務員의 精神姿勢’ ‘意思發表의 正確性과 論理性’ ‘禮儀·品行 및 誠實性’ ‘創意力·意志力 및 發展可能性’ 等 4個 項目에서 ‘上(優秀)’, ‘專門知識과 應用能力’은 ‘中(普通)’을 附與했다. 金 課長의 딸 面接에는 金 課長의 職場 同僚인 慶南選菅委 總務課長과 弘報課長이 內部 面接官으로 參與했다. 金 課長은 딸 採用 當時 指導課長이었다. 鄭宇澤 議員은 “選菅委 高位職 子女의 經歷採用 過程을 徹底히 全數調査해야 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疑惑을 받는 選菅委 幹部 子女 6名 中 5名은 入社 6∼16個月 滿에 昇進한 것으로 밝혀졌다. 國民의힘 李萬熙 議員이 26日 中央選菅委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朴 事務總長 딸은 選菅委에 9級으로 移職한 지 6個月餘 만에 8級으로 昇進했다. 金 前 事務總長 아들과 신우용 濟州選菅委 常任委員 아들은 選菅委에 8級으로 移職한 지 6個月餘 만에 7級으로 昇進했다. 新 常任委員의 아들은 昇進 直後 育兒休職을 쓰고 있다. 朴 事務總長과 송 事務次長이 子女 特惠 採用 疑惑으로 辭退한 25日, 中央選菅委 匿名揭示板에는 高位職 子女의 經歷採用 事例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 對한 職員들의 自嘲와 聲討가 쏟아졌다. 한 職員은 “高位職 子女 採用은 當然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憲法機關이고 法治를 외치면서 이런 節次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公正選擧 管理”라고 적었다. 獨立的 憲法機關을 自處하는 選菅委가 國民權益委員會 實態調査나 監査院 職務監察 等 外部 牽制를 拒否해 오면서 內部의 自體 判斷力이 떨어졌다는 批判도 나왔다. 다른 職員은 “前任 總長 先例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安易하게 對處하고 있다”고 썼다.● 職務監察 없는 統制 死角地帶 選菅委 選菅委 內部에 ‘아빠 찬스’ 疑惑이 提起될 만큼 高位職 子女 採用이 잇따를 수 있었던 데엔 選菅委가 獨立的 憲法機關이라는 名分으로 外部 牽制를 一切 받지 않는 ‘統制 死角地帶’인 背景이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選菅委는 權益委 實態調査와 監査院 職務監察에 제대로 應하지 않고 있다. 選菅委는 憲法上 監査院의 監察 範圍에 憲法機關이 明示돼 있지 않고, 國家公務員法에 選菅委가 行政府의 人事事務 監査 對象에서 除外돼 있다는 理由를 들고 있다. 反面 國民의힘은 “選菅委가 獨立性을 防牌막이로 내세우며 無所不爲 權力을 누리고 있다”며 “權益委와 監査院 等의 外部 監査를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與圈 內에서는 그동안 內部 人士가 맡아온 選菅委 實質的 1人者인 事務總長에 外部 人士를 앉혀야 한다는 主張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次期 事務總長 決定 權限을 가진 選菅委員 9名 中 與黨 性向으로 分類할 수 있는 이는 3名뿐이라는 게 與圈의 苦悶이다. 任期 6年의 選菅委員(常任選菅委員은 3年)은 大統領이 3名 任命, 大法院長이 3名 指名, 國會가 3名 選出한다. 한 選菅委員은 通話에서 “外部에서 事務總長이 온다면 選菅委員들 間 相當한 激論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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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아빠 찬스’ 慶南選菅委 課長 딸, 面接官 4名 點數 모두 똑같았다

    慶南選擧管理委員會가 課長級 幹部의 딸을 經歷 採用하는 過程에서 面接 審査委員 4名이 모두 똑같은 點數를 附與한 것으로 確認됐다. 아버지의 同僚인 誇張 2名과 外部 人士 2名 等 總 4名의 面接官이 5個 評價項目에 모두 똑같은 點數를 준 것이다. 國民의힘 鄭宇澤 議員이 26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慶南選菅委 金某 科長의 딸은 2021年 7月 30日 進行된 慶南選菅委 經歷競爭採用 面接審査에서 審査委員 4名에게 5個 評價項目에서 모두 똑같은 點數를 받았다. 審査委員 4名 모두 ‘公務員의 精神姿勢’ ‘意思發表의 正確性과 論理性’ ‘禮儀·品行 및 誠實性’ ‘創意力·意志力 및 發展可能性’ 等 4個 項目에서 ‘上(優秀)’, ‘專門知識과 應用能力’은 ‘中(普通)’을 附與했다. 金 課長의 딸 面接에는 金 課長의 職場 同僚인 慶南選菅委 總務課長과 弘報課長이 內部 面接官으로 參與했다. 金 課長은 딸 採用 當時 指導課長이었고, 慶南選菅委 所屬 課長은 4名이 全部였다. 金 課長을 包含해 課長이 4名인데 그 中 2名이 面接官으로 들어간 것이다. 該當 經歷採用에는 23名이 支援해 5名이 合格하면서 競爭率 4.6 對 1을 記錄했다. 또한 金 課長의 딸은 慶南 宜寧郡廳에서 8級으로 일하다 2021年 9月 選菅委에 經歷 採用됐고, 올 1月 7級으로 昇進했는데 昇進 審査 決裁는 總務課長人 아버지가 해 論難이 됐다. 尹某 前 世宗選菅委 常任委員의 딸도 2021年 7月 進行된 大邱選菅委 經歷競爭公採 面接審査에서 2.6 對 1의 競爭率을 뚫고 最終 合格했다. 尹 前 常任委員은 2019~2020年 大邱選菅委 事務處長을 지냈는데, 大邱選菅委 職員이 面接官으로 參與했다. 國民의힘 鄭宇澤 議員은 “慶南選菅委 事例처럼 審査委員 4名의 項目別 點數가 모두 똑같은 것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選菅委 高位職 子女의 經歷採用 過程을 徹底히 全數調査해야한다”고 促求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記者 djc@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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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文政府, 北 기댄 假짜平和” 野 “거짓말로 過去 貶下”

    “安保室長 人事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北韓 善意에만 기댄 假짜 安保’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過去를 貶下하고 君을 貶下하나.”(더불어민주당 金炳周 議員)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中略)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國家安保室長) 24日 國會에서 열린 運營委員會 大統領室 業務報告에서 大統領室과 野黨은 會議 始作과 同時에 固城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室長이 業務報告 發言에서 “相對의 善意에 기대는 假짜 平和가 아닌 壓倒的 힘에 依한 平和로 未來 世代들이 安心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安保를 構築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對해 金 議員이 거짓말이라고 問題 삼자 조 室長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民主黨 議員들의 거센 反撥 속에서도 조 室長은 文在寅 前 大統領을 겨냥해 “지난 大統領이 國際社會를 다니면서 北韓의 非核化 意志가 있다고 保障하면서 北韓에 對한 經濟制裁를 먼저 解除해 달라고 했는데 果然 北韓이 非核化 意志가 있었느냐”면서 “假짜 平和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大統領室 “우크라 彈藥 支援 與否 追後 檢討” 運營위에 大統領室 主要 人事가 出席한 건 지난해 11月 國政監査 以後 6個月 만이다. 與野 모두 새 院內代表들의 데뷔戰이기도 했던 만큼 會議場엔 내내 팽팽한 緊張感이 가득했다. 野黨 議員들은 日本의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를 集中 攻擊했다. 민주당 李秉勳 議員은 “이게 잘못되면 이 政權 무너진다”며 “國民들이 安心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必要하다”고 했다. 같은 黨 김영배 議員은 韓國 視察團이 點檢 中인 多核種 除去設備(ALPS)를 두고 “多核種 64種 中 現實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個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主張했다. 이에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科學的으로 安全性이 檢證되지 않은 汚染水가 나온다면 絶對 反對할 것”이라며 “國際原子力機構(IAEA)에서 3次例 試料를 받아 分析했고 6月 末에 나오는 IAEA 報告書를 보고 判斷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信賴性을 疑心하는 野黨 議員들을 向해선 “그러면 世上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李官燮 國政企劃首席祕書官은 “후쿠시마 汚染水에 있는 三重水素의 量은 우리나라 原典에서 나오는 三重水素 量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大統領室은 러시아와 戰爭 中인 우크라이나에 對한 彈藥 直接 支援 可能性도 열어 뒀다. 彈藥 支援 與否를 묻는 金炳周 議員 質疑에 조 室長은 “우크라이나가 不法 侵略을 當했다”며 “戰況을 보고 다른 狀況을 考慮해 追後 檢討할 豫定”이라고 했다. 人道的 支援을 넘어 狀況에 따라 殺傷武器인 彈藥의 直接 支援 可能性도 示唆한 것. 다만 “(現在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直接 (彈藥을) 支援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를 支援하기 위한 第2附屬室을 新設할 計劃이 없다는 點도 再確認했다. 金 室長은 “이미 附屬室에서 4, 5名인 팀이 있다. 第2附屬室을 만들면 祕書官 等 人員도 늘어난다”고 했다. 最近 金 女史가 廣幅 行步를 이어가는 것에 對해선 “令夫人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室長은 美國의 大統領室 도·감청 疑惑과 關聯해선 “盜聽을 認定하지 않는다”며 “道·監聽 保護施設이 靑瓦臺보다 잘돼 있고 업그레이드시켜 外部에서 도·감청이 거의 不可能하다”고 했다.● ‘金南局 코인’ 業體 國會 出入記錄 公開키로 運營위는 이날 민주당 出身 金南局 議員이 大擧 保有해 論難이 된 ‘위믹스’ 코인을 製作한 위메이드 側 國會 出入記錄을 公開할 것을 議決했다. 國會事務處는 個人情報 保護를 理由로 記錄을 非公開해 왔다. 國民의힘 김영식 議員은 “國會事務處가 金南局 議員의 財産申告를 職權으로 再審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光宰 國會 事務總長은 “(金南局 議員이 回附된) 國會 倫理特別委員會에서 調査하고 處分해야 한다”며 “倫理特委도 美國과 英國처럼 自體 調査 權限이 있을 必要가 있다”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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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法電力 團體 集會-出退勤時間 示威 制限 推進

    政府와 與黨이 法을 違反한 前歷이 있는 團體가 集會를 열거나, 出退勤 時間代 都心에서 集會 및 示威를 試圖할 境遇 申告 段階부터 制限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最近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建設勞組의 서울 都心 露宿 集會와 같은 集會·示威의 開催 自體를 封鎖하겠다는 것.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明白한 違憲的 發想”이라며 反撥했지만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集會·示威 權利가 모든 權利에 優先할 수 없다”고 했다. 國民의힘과 政府는 24日 國會에서 ‘公共秩序 確立과 國民 權益 保護를 위한 黨政協議會’를 열고 最近 論難이 된 民勞總 都心 集會 等에 對한 對應 方案을 論議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會議 뒤 브리핑에서 “不法 前歷이 있는 團體가 이番 集會와 같이 他人의 法益이나 公共의 安寧 秩序에 直接的으로 威脅을 끼칠 것이 明白한 集會·示威에 限해 (신고 段階에서) 制限하도록 檢討하겠다”며 “出退勤 時間帶 主要 道路上 集會·示威 亦是 신고 段階에서 制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黨政은 集會·示威 禁止 時間을 0時∼午前 6時로 특정한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改正案과 騷音 基準을 5∼10dB(데시벨) 程度 낮추는 執匙法 改正案 處理도 野黨과 協議하기로 했다. 黨政이 集會·示威의 規制 및 制限에 나선 것은 尹錫悅 大統領이 前날(23日) 國務會議에서 嚴正 對應 基調를 내비친 것도 影響을 미쳤다. 尹 院內代表는 “(지난 政權에서) 不法 示威를 傍觀케 하는 게 慣行이 되면서 警察은 集會 現場에서 종이 虎狼이가 됐다”며 “立法 措置와 함께 現場의 法 執行力을 强化해 法秩序를 바로잡는 게 國會와 國家의 責務”라고 했다. 이런 政府 與黨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集會의 自由마저 剝奪하겠다는 意圖”라고 날을 세웠다. 李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集會 때문에 民生이 무너졌나, 集會 때문에 民主主義가 破壞됐나”라고 批判했다. 이날 열린 國會 運營委員會에서도 夜間 集會 禁止를 두고 攻防이 벌어졌다. 민주당 金炳周 議員은 “明白한 基本權 侵害高 憲法 違反이니 國家人權委員會에서 政府에 勸告해달라”고 했다. 反面 國民의힘 장동혁 議員은 “不法 集會·示威를 法의 테두리 內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番 論議”라고 맞섰다.조권형 記者 buzz@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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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文政府, 北기댄 假짜 平和” 野 “거짓말로 過去 貶下”

    “安保室長 人事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北韓 善意에만 기댄 假짜 安保’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過去를 貶下하고 君을 貶下하나.”(더불어민주당 金炳周 議員)“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中略)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國家安保室長)24日 國會에서 열린 運營委員會 大統領室 業務報告에서 大統領室과 野黨은 會議 始作과 同時에 固城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室長이 業務報告 發言에서 “相對의 善意에 기대는 假짜 平和가 아닌 壓倒的 힘에 依한 平和로 未來 世代들이 安心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安保를 構築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對해 金 議員이 거짓말이라고 問題삼자 조 室長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民主黨 議員들의 거센 反撥 속에서도 조 室長은 文在寅 前 大統領을 겨냥해 “지난 大統領이 國際社會를 다니면서 北韓의 非核化 意志가 있다고 保障하면서 北韓에 對한 經濟制裁를 먼저 解除해달라고 했는데 果然 北韓이 非核化 意志가 있었느냐”며 “假짜 平和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大統領室 “우크라 彈藥 支援 與否 追後 檢討”運營위에 大統領室 主要 人事가 出席한 건 지난해 11月 國政監査 以後 6個月 만이다. 與野 모두 새 院內代表들의 데뷔戰이기도 했던 만큼 會議場엔 내내 팽팽한 緊張感이 가득했다.야당 議員들은 日本의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를 集中 攻擊했다. 민주당 李秉勳 議員은 “이게 잘못되면 이 政權 무너진다”며 “國民들이 安心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必要하다”고 했다. 같은 黨 김영배 議員은 韓國 視察團이 點檢 中인 多核種 除去設備(ALPS)를 두고 “多核種 64種 中 現實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個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主張했다.이에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科學的으로 安定性이 檢證되지 않은 汚染水가 나온다면 絶對 反對할 것”이라며 “國際原子力機構(IAEA)에서 3次例 試料를 받아 分析했고 6月 末에 나오는 IAEA 報告書를 보고 判斷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信賴性을 疑心하는 野黨 議員들을 向해선 “그러면 世上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李官燮 國政企劃首席祕書官은 “後시마 汚染水에 있는 三重水素의 量은 우리나라 原典에서 나오는 三重水素 量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大統領室은 러시아와 戰爭 中인 우크라이나에 對한 彈藥 直接 支援 可能性도 열어뒀다. 彈藥 支援 與否를 묻는 金炳周 議員 質疑에 조 室長은 “우크라이나가 不法 侵略을 當했다”며 “戰況을 보고 다른 狀況을 考慮해 追後 檢討할 豫定”이라고 했다. 人道的 支援을 넘어 狀況에 따라 殺傷武器인 彈藥의 直接 支援 可能性도 示唆한 것. 다만 “(現在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直接 (彈藥을) 支援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를 支援하기 위한 第2附屬室을 新設할 計劃이 없다는 點도 再確認했다. 金 室長은 “이미 附屬室에서 4, 5名인 팀이 있다. 第2附屬室을 만들면 祕書官 等 人員도 늘어난다”고 했다. 最近 金 女史가 廣幅 行步를 이어가는 것에 對해선 “令夫人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室長은 美國의 大統領室 도·감청 疑惑과 關聯해선 “盜聽을 認定하지 않는다”며 “盜監聽 保護施設이 靑瓦臺보다 잘 돼있고 업그레이드 시켜 外部서 盜監聽이 거의 不可能하다”고 했다.● ‘金南局 코인’ 業體 國會 出入記錄 公開키로運營위는 이날 민주당 出身 金南局 議員이 大擧 保有해 論難이 된 ‘위믹스’ 코인을 製作한 위메이드 側 國會 出入 記錄을 公開할 것을 議決했다. 國會事務處는 個人情報保護를 理由로 記錄을 非公開해왔다.국민의힘 김영식 議員은 “國會事務處가 金南局 議員의 財産申告를 職權으로 再審査해야한다”고 主張했다. 李光宰 國會 事務總長은 “(金南局 議員이 回附된) 國會 倫理特別委員會에서 調査하고 處分해야 한다”며 “倫理特委도 美國과 英國처럼 自體 調査 權限이 있을 必要가 있다”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記者 hsh0330@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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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不法 電力 團體 示威, 출·退勤 時間帶 集會 申告 制限” 推進

    政府와 與黨이 法을 違反한 前歷이 있는 團體가 集會를 열거나, 出退勤 時間代 都心에서 集會 및 示威를 試圖할 境遇 申告 段階부터 制限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最近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建設勞組의 서울 都心 露宿 集會와 같은 集會·示威의 開催 自體를 封鎖하겠다는 것.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明白한 違憲的 發想”이라며 反撥했지만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集會·示威 權利가 모든 權利에 優先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과 政府는 24日 國會에서 ‘公共秩序 確立과 國民 權益 保護를 위한 黨政協議會’를 열고 最近 論難이 된 民勞總 都心 集會 等에 對한 對應 方案을 論議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會議 뒤 브리핑에서 “不法 前歷이 있는 團體가 이番 集會와 같이 他人의 法益이나 公共의 安寧 秩序에 直接的으로 威脅을 끼칠 것이 明白한 集會·示威에 限해 (신고 段階에서) 制限하도록 檢討하겠다”며 “出退勤 時間帶 主要 道路上 集會·示威 亦是 신고 段階에서 制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黨政은 集會·示威 禁止時間을 0時~午前 6時로 특정한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改正案과 騷音 基準을 5~10dB(데시벨) 程度 낮추는 執匙法 改正案 處理도 野黨과 協議하기로 했다.당정이 集會·示威의 規制 및 制限에 나선 것은 尹錫悅 大統領이 前날(23日) 國務會議에서 嚴正 對應 基調를 내비친 것도 影響을 미쳤다. 尹 院內代表는 “(지난 政權에서) 不法 示威를 傍觀케 하는 게 慣行이 되면서 警察은 集會 現場에서 종이 虎狼이가 됐다”며 “立法 措置와 함께 現場의 法 執行力을 强化해 法秩序를 바로잡는 게 國會와 國家의 責務”라고 했다.이런 政府 與黨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集會의 自由마저 剝奪하겠다는 意圖”라고 날을 세웠다. 李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集會 때문에 民生이 무너졌나, 集會 때문에 民主主義가 破壞됐나”라고 批判했다.이날 열린 國會 運營委員會에서도 夜間 集會 禁止를 두고 攻防이 벌어졌다. 민주당 金炳周 議員은 “明白한 基本權 侵害高 憲法 違反이니 國家人權委員會에서 政府에 勸告해달라”고 했다. 反面 國民의힘 장동혁 議員은 “不法 集會·示威를 法의 테두리 內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番 論議”라고 맞섰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記者 djc@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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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時 屋外集會 더는 안돼” 法改正 推進

    國民의힘이 0時부터 午前 6時까지 夜間 集會를 禁止하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改正을 推進한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建設勞組가 16∼17日 서울 光化門에서 벌인 ‘1泊 2日 露宿 集會’를 契機로 不法性 深夜 集會를 源泉 封鎖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集會·示威에서 正當한 公務執行을 한 警察官에 對한 免責을 附與하는 法案도 推進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法案이 通過된 바 있어 實效性에 對한 疑問이 提起된다.● 與 “0時∼午前 6時 屋外集會 禁止 推進” 國民의힘 박대출 政策위議長은 22日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지난週 민노총의 光化門 集會는 國民께 衝擊을 안겨줬다. 退勤길 車輛 停滯로 不便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集會로 出勤길, 登校길度 쓰레기 惡臭로 苦痛을 겪어야 했다”며 “0時부터 午前 6時까지 集會·示威를 禁止하는 方向으로 立法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屋外集會 禁止 時間을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로 規定한 執匙法 第10條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2009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年 동안 後續 立法이 되지 않아 該當 條項이 有名無實해진 狀態를 立法으로 解消하겠다는 것. 憲裁 決定에 따라 現在는 거리를 行進하는 ‘示威’는 밤 12時까지만 可能하지만 行進이 없는 ‘集會’는 時間 制限이 없는 狀態다. ‘0時∼午前 6時 屋外集會 禁止’는 윤재옥 院內代表가 2020年 6月 發議했다가 3年 동안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에서 繫留 中인 執匙法 改正案과 같은 內容이다. 警察 出身 3選인 尹 院內代表는 19∼21代 國會에서 繼續 該當 法案을 發議해 왔지만 番番이 國會 門턱을 넘기지 못했다. 國民의힘은 行安委에 繫留돼 있는 尹 院內代表의 法案을 들고 野黨과 協商에 나서겠다는 方針이다. 特히 더불어民主黨 專用機 議員이 2020年 7月 野外集會 禁止 時間을 ‘0時∼午前 7時’로 規定해 發議한 執匙法 改正案과 倂合해 審査를 要請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민주당은 “執匙法 改正은 論議할 價値조차 없다”며 拒否 意思를 明確히 했다. 民主黨 權七勝 首席代辯人은 書面 브리핑에서 “夜間 集會 禁止는 實로 一考의 價値도 없다”며 “國政 無能과 失敗에 抗議하는 國民의 입을 막으려 드는 政府 與黨의 行態는 厚顔無恥하다”고 批判했다. 該當 法案이 憲法上 集會·結社의 自由를 侵害할 餘地가 있다는 指摘도 넘어야 할 課題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모든 價値가 衝突할 때 無條件 하나의 價値만을 尊重하면 다른 價値가 犧牲당하지 않느냐”며 “只今은 不均衡 狀態라 均衡을 맞추는 措置가 必要하다”고 했다.● ‘警察에 免責’ 두고는 異見 紛紛 國民의힘은 集會·示威 現場에 對應하는 警察의 正當한 公務執行 過程에서 벌어진 問題에 對해선 免責을 法制化하는 方案도 推進하기로 했다. 集會·示威 參與者들이 現場 警察을 相對로 民刑事上 訴訟을 벌이는 實態가 反復돼 온 탓에 警察의 現場 對應力이 지나치게 消極的이라는 指摘에 따른 措置다. 國民의힘 유상범 首席代辯人은 “警察의 正當한 公務執行에 對해선 確固히 保障하며 그 過程에서 發生한 問題에 對해선 免責條項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國會를 通過한 警察官 職務執行法 改正案과 差別點을 찾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該當 法案은 故意나 過失이 없을 境遇 犯罪 豫防 또는 鎭壓 職務 遂行 過程에서 發生한 被害에 對한 警察의 刑事責任을 減輕 또는 免除해 주도록 했다. 現場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一線 警察官은 通話에서 “結果的으로 無罪가 나도 訴訟 過程에서 檢察과 法院을 數次例 오가는 것만으로도 警察 個個人에겐 極甚한 苦痛”이라며 “免責條項이 現場 對應力을 높여줄진 疑問”이라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송유근 記者 bi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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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의힘, 午前 0~6時 夜間 集會·示威 禁止 立法 推進

    國民의힘이 子正부터 午前 6時까지 夜間 集會를 禁止하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改正을 推進한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建設勞組가 지난 16~17日 서울 光化門에서 벌인 ‘1泊 2日 露宿集會’를 契機로 不法性 深夜集會를 源泉 封鎖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集會示威에서 正當한 公務執行을 한 警察官에 對한 免責을 附與하는 法案도 推進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法案이 通過된 바 있의 實效性에 對한 疑問이 提起된다.●與 “午前 0~6時 屋外集會 禁止 推進” 國民의힘 박대출 政策위議長은 22日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지난週 민노총의 光化門 集會는 國民께 衝擊을 안겨줬다. 退勤길 車輛 停滯로 不便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集會로 出勤길, 登校길度 쓰레기 惡臭로 苦痛을 겪어야 했다”며 “午前 0時부터 6時까지 集會 示威를 禁止하는 方向으로 立法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屋外集會 禁止 時間을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로 規定한 執匙法 第10條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2009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年 동안 後續 立法이 되지 않아 該當 條項이 有名無實해진 狀態를 立法으로 解消하겠다는 것. 憲裁 決定에 따라 現在는 거리를 行進하는 ‘示威’는 子正까지만 可能하지만 行進이 없는 ‘集會’는 時間 制限이 없는 狀態다. ‘午前 0~6時 屋外集會 禁止’는 윤재옥 院內代表가 2020年 6月 發議했다가 3年 동안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에서 繫留 中인 執匙法 改正案과 같은 內容이다. 警察 出身 3選인 尹 院內代表는 19~21代 國會에서 繼續 該當 法案을 發議해왔지만 番番이 國會 門턱을 넘기지 못했다. 國民의힘은 行安委에 繫留돼 있는 尹 院內代表의 法案을 들고 野黨과 協商에 나서겠다는 方針이다. 特히 더불어民主黨 專用機 議員이 2020年 7月 野外集會 禁止 時間을 ‘午前 0~7時’로 規定해 發議한 執匙法 改正案과 倂合해 審査를 要請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민주당은 “執匙法 改正은 論議할 價値조차 없다”며 拒否 意思를 明確히 했다. 民主黨 權七勝 首席代辯人은 書面브리핑에서 “夜間集會 禁止는 實로 一考의 價値도 없다”며 “國政 無能과 失敗에 抗議하는 國民의 입을 막으려드는 政府與黨의 行態는 厚顔無恥하다”고 批判했다. 該當 法案이 憲法上 集會·結社의 自由를 侵害할 餘地가 있다는 指摘도 넘어야 할 課題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모든 價値가 衝突할 때 無條件 하나의 價値만을 尊重하면 다른 價値가 犧牲당하지 않느냐”며 “只今은 不均衡 狀態라 均衡을 맞추는 措置가 必要하다”고 했다.●‘경찰에 免責’ 두고는 異見 紛紛 國民의힘은 集會示威 現場에 對應하는 警察의 正當한 公務執行 過程에서 벌어진 問題에 對해선 免責을 法制化하는 方案도 推進하기로 했다. 集會示威 參與者들이 現場 警察을 相對로 民刑事上 訴訟을 벌이는 實態가 反復돼 온 탓에 警察의 現場 對應力이 지나치게 消極的이라는 指摘에 따른 措置다. 國民의힘 유상범 首席代辯人은 “警察의 正當한 公務執行에 對해선 確固히 保障하며 그 過程에서 發生한 問題에 對해선 免責條項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國會를 通過한 警察官 職務執行法 改正案과 差別點을 찾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該當 法案은 故意나 過失이 없을 境遇 犯罪 豫防 또는 鎭壓 職務 遂行 過程에서 發生한 被害에 對한 警察의 刑事責任을 減輕 또는 免除해주도록 했다. 現場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一線 警察官은 通話에서 “結果的으로 無罪가 나도 訴訟 過程에서 檢察과 法院을 數 次例 오가는 것만으로도 警察 個個人에겐 極甚한 苦痛”이라며 “免責條項이 現場 對應力을 높여줄진 疑問”이라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송유근 記者 bi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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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看護法 拒否權 建議… 尹, 來日 國務會議서 行使할 듯

    國民의힘과 政府가 14日 더불어民主黨 單獨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시킨 看護法 制定案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를 公式 建議했다. 主務 部處 長官인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이 15日 尹 大統領에게 이 같은 內容을 報告하고 16日 國務會議에서 尹 大統領이 再議要求를 議決하는 方案이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 國民의힘 강민국 首席代辯人은 이날 與黨과 政府의 高位黨政協議回 브리핑에서 “現行 醫療體系에서 看護師만 分離할 境遇 醫療 現場에서 直譯 間 信賴 協業이 깨져 葛藤이 擴大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며 “看護法은 保健醫療人 間 信賴와 協力을 沮害하며 國民 健康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憂慮가 甚大하다”고 밝혔다. 黨政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27日 單獨 通過시킨 看護法을 “國民의 生命을 볼모로 하는 立法 獨走法” “어느 나라에도 없는 醫療體系 崩壞法” “看護助務士 差別法이자 神(新)카스트 制度法”이라고 거세게 批判했다. 尹 大統領은 16日 國務會議를 主宰하면서 看護法에 對한 再議要求 件을 審議 議決할 可能性이 크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番 事案의 解法은 直譯 間 對立과 葛藤을 부추기는 立法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4日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이은 尹 大統領의 두 番째 法律案 拒否權 行使다. 대한간호협회는 拒否權 行使 方針에 反撥해 ‘PA(診療 補助 人力) 看護師’의 業務 中斷 等을 檢討하는 等 團體 行動도 不辭한다는 方針이다.당정 “看護法은 醫療崩壞法”… 野 “尹 또 拒否權땐 立法權 無視” 黨政, 尹에 拒否權 建議尹 拒否權 行使 法廷時限 19일양曲法 이어 來日 2番째 行事 有力國會 本會議 再票決땐 否決될 듯 “國民 生命을 볼모로 한 立法獨走法의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 몫이 될 것이다.” 國民의힘 강민국 首席代辯人은 14日 高位黨政協議回 直後 가진 브리핑에서 “國民 健康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憂慮가 甚大하다”며 拒否權 行事 建議 背景을 이같이 說明했다. 더불어民主黨이 지난달 27日 國會에서 單獨 强行 通過시킨 看護法을 두고 法案의 內容과 節次 모두 不適切했다며 拒否權 行使의 正當性을 强調한 것. 16日 國務會議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看護法에 對한 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이 有力해지자 민주당은 “尹錫悅 政權의 自己 不正과 國民 欺瞞을 드러낸 厚顔無恥한 行態”라고 反撥했다.● 黨政 “醫療體系 崩壞法, 新카스트 制度法”이날 非公開로 열린 高位黨政協議會에서는 “看護法이 그대로 處理되면 醫療體系의 根幹이 흔들릴 것”이라는 憂慮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直譯과의 衡平性과 關係를 考慮하지 않은 채 一方으로 通過시킨 醫療體系 崩壞法”, “400萬 名의 일자리 喪失 憂慮”라는 聲討도 이어졌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와 윤재옥 院內代表, 政府의 한덕수 國務總理와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大統領室의 김대기 祕書室長과 李官燮 國政企劃首席祕書官 等 黨政 最高位層이 모두 參席한 자리에서다. 黨政은 看護師 處遇 改善 等을 위한 法·制度 整備의 必要性에 共感하지만 “國民을 갈라치는 政治的 立法은 正當한 方式이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姜 首席代辯人은 “醫療法은 1962年 制定된 以來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助産師, 看護師 間의 相互 役割과 關係를 規定하고 있다”며 “醫療法 體系에 對한 充分한 論議와 社會的 合意 없이 看護만 別途 法으로 制定할 境遇 醫療體系의 根幹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黨政은 또 “400萬餘 名에 達하는 療養保護士와 社會福祉士 等이 일자리 喪失을 憂慮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黨政은 또 看護法上 看護助務士 試驗 凝視 要件을 ‘高卒’로 制限한 것을 두고 “新(新)카스트 制度”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앞서 看護法의 名稱을 看護師法으로 變更하고 ‘地域社會’ ‘醫療機關’ 文具 等을 削除하는 方案을 갖고 野黨과 協商했지만, 민주당의 反對 속에 仲裁案이 霧散됐다. 黨政은 看護法이 아니라도 政府 政策으로 看護師에 對한 處遇 改善을 할 수 있다며 政府가 지난달 25日 發表한 ‘看護人力 支援 綜合對策’을 着實히 履行하겠다고도 强調했다. 看護師 1名이 患者 5名을 돌보는 水準으로 看護師 數를 늘리는 對策 等이 包含돼 있다.● 尹 大統領, 16日 拒否權 行使 有力 國民의힘과 政府의 看護法 拒否權 行事 建議는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 法定 時限(19日)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尹 大統領은 16日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看護法 再議要求 件을 審議, 議決할 可能性이 크다. 大統領室은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엇갈려 社會的 論難이 되는 法案이나 與野 合意가 아닌 一方 處理로 通過한 法案 等을 두고는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原則을 强調해 왔다. 看護法이 國會로 넘어오면 다시 本會議에 上程해 재票決을 거치지만 汎野圈 議席이 可決 要件인 180席을 넘지 않아 票決 時 糧穀管理法처럼 否決될 可能性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政策委員會는 “國會에서 오랜 期間 論議돼 節次에 따라 通過된 法律에 反復的으로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은 國會의 立法權을 無視하고 國民의 뜻을 拒否하는 暴擧를 繼續하겠다는 意圖”라고 批判했다. 民主黨은 糧穀管理法처럼 再議決 節次를 밟아 否決되더라도 對與 攻勢를 펼친다는 方針이다. 더불어民主黨 政策委員會는 立場門을 내고 “反復的인 拒否權 行事는 國民 뜻을 拒否하는 暴擧를 繼續하겠다는 것”이라며 “國民的 憤怒와 抵抗에 直面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反面 國民의힘 關係者는 “민주당이 먼저 現在의 仲裁案에 對한 協商 意志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再議決 投票로 갈 수밖에 없고 看護法은 自動 廢棄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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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 “看護法은 醫療體系 崩壞法”…野 “尹 拒否權땐 立法權 無視”

    “國民 生命을 볼모로 한 立法獨走法의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 몫이 될 것이다.” 國民의힘 강민국 首席代辯人은 14日 高位 黨政協議會 直後 가진 브리핑에서 “國民 健康에 否定 影響을 미칠 憂慮가 甚大하다”며 拒否權 行事 建議 背景을 이같이 說明했다. 더불어民主黨이 지난달 27日 國會에서 單獨 强行 通過시킨 看護法을 두고 法案의 內容과 節次 모두 不適切했다며 拒否權 行使의 正當性을 强調한 것. 16日 國務會議에서 尹 大統領이 看護法에 對한 拒否權을 行使할 可能性이 有力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尹錫悅 政權의 自己否定과 國民欺瞞을 드러낸 厚顔無恥한 行態”라고 反撥했다.● 黨政 “醫療體系 崩壞法, 新카스트 制度法” 이날 非公開로 열린 高位黨政에서는 “看護法이 그대로 處理되면 醫療體系의 根幹이 흔들릴 것”이라는 憂慮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直譯과의 衡平性과 關係를 考慮하지 않은 채 一方으로 通過시킨 醫療體系 崩壞法”, “400萬 名의 일자리 喪失 憂慮”이라는 聲討도 이어졌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와 윤재옥 院內代表, 政府의 한덕수 國務總理와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大統領室의 김대기 祕書室長과 李官燮 國政企劃首席祕書官 等 黨政 最高位層이 모두 參席한 자리에서다. 黨政은 看護師 處遇 改善 等을 위한 法·制度 整備의 必要性에 共感하지만 “國民을 갈라치는 政治的 立法은 正當한 方式이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姜 首席代辯人은 “醫療法은 1962年 制定된 以來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助産師 看護師 間의 相互 役割과 關係를 規定하고 있다”며 “醫療法 體系에 對한 充分한 論議와 社會的 合意 없이 看護만 別途 法으로 制定할 境遇 醫療體系의 根幹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黨政은 또 “400萬餘 名에 達하는 療養保護士와 社會福祉士 等이 일자리 喪失을 憂慮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黨政은 또 看護師法上 看護助務士 試驗 凝視 要件을 ‘高卒’로 制限한 것을 두고 “新(新) 카스트制度”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앞서 看護法의 名稱을 看護師法으로 變更하고 ‘地域社會’ ‘醫療機關’ 文具 等을 削除하는 方案을 갖고 野黨과 協商했지만, 민주당이 反對 속에 仲裁案이 霧散됐다. 黨政은 看護法이 아니라도 政府 政策으로 看護師에 對한 處遇改善을 할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하며 政府가 지난달 25日 發表한 ‘看護人力 支援 綜合對策’을 着實히 履行하겠다고도 强調했다. 看護師 1名이 患者 5名을 돌보는 水準으로 看護師 數를 늘리는 對策 等이 包含돼 있다.● 尹 大統領, 16日 拒否權 行使 有力 國民의힘과 政府의 看護法 拒否權 行事 建議는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 法定 時限(19日)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尹 大統領은 16日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看護法 再議要求 件을 審議, 議決할 可能性이 크다. 大統領室은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엇갈려 社會的 論難이 되는 法案이나 與野 合意가 아닌 一方 處理로 通過한 法案 等을 두고는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原則을 强調해 왔다. 看護法이 國會로 넘어오면 다시 本會議에 上程해 재票決을 거치지만 汎野圈 議席이 可決 要件인 180席을 넘지 않아 票決 時 糧穀管理法처럼 否決될 可能性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政策委員會는 “國會에서 오랜 期間 論議돼 節次에 따라 通過된 法律에 反復的으로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은 國會의 立法權을 無視하고 國民의 뜻을 拒否하는 暴擧를 繼續하겠다는 意圖”라고 批判했다. 民主黨은 糧穀管理法처럼 再議決 節次를 밟아 否決되더라도 對與 攻勢를 펼친다는 方針이다. 더불어民主黨 政策委員會는 立場門을 내고 “反復的인 拒否權 行事는 國民 뜻을 拒否하는 暴擧를 繼續하겠다는 것”이라며 “國民的 憤怒와 抵抗에 直面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反面 國民의힘 關係者는 “민주당이 먼저 現在의 仲裁案에 對한 協商 意志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再議決 投票로 갈 수밖에 없고 看護法은 自動 廢棄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記者 hsh0330@donga.com장관석記者 jks@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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