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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記者 購讀|東亞日報
조동주

조동주 記者

동아일보 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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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조동주 記者입니다.

djc@donga.com

取材分野

2024-04-09~2024-05-09
檢察-法院判決 22%
政治一般 19%
社會一般 15%
大統領 11%
칼럼 7%
南北韓 關係 7%
事件·犯罪 7%
企業 4%
正當 4%
司法 4%
  • 金在原 “全光焄 發言 謝過”… 與黨선 懲戒 要求

    最近 美國 講演에서 “全光焄 牧師가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했다”고 말해 論難을 일으킨 國民의힘 金在原 最高委員(寫眞)이 29日 歸國 直後 公式 謝過했다.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인 5·18 精神의 憲法 收錄을 두고 “不可能하다”고 말해 論難이 되자 “앞으로 操心하겠다”며 謝過한 지 보름 만에 다시 失言으로 고개를 숙인 것. 金 最高委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理由 如何를 莫論하고 저의 發言으로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치고 黨에 負擔을 드린 點에 깊이 反省하면서 謝過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每事에 自重하겠다”고 적었다. 25日 美國 애틀랜타 講演에서 極右 性向의 前 牧師를 치켜세운 發言이 알려져 批判이 쏟아지자 謝過한 것. 金 最高委員은 當選 사흘 뒤인 12日 前 牧師의 사랑第一敎會에 出席해 5·18 精神의 憲法 收錄에 反對한 데 이어 “票를 얻으려면 祖上 墓도 판다는 게 政治人” 等의 發言으로 叱咤를 받자 14日 謝過했었다. 그러나 與圈 內에선 金 最高委員이 3·8全黨大會에서 最高委員 中 1位(17.55%)로 當選된 直後부터 連日 極右 陣營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失言이 아니라 意圖된 戰略”이란 分析이 나온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全黨大會에서 前 牧師 勢力의 支持를 받은 것에 對한 報恩 次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與圈 人士는“김 最高委員이 지난해 大邱市長 選擧, 國會議員 再·補闕 選擧 모두 出馬가 挫折되면서 이대로면 來年 總選 公薦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戰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糖이 倫理委員會 次元에서 金 最高委員을 懲戒해야 한다는 要求도 나온다. 特히 金起炫 代表가 來年 總選을 앞두고 湖南 攻掠에 邁進하는 狀況에서 指導部 一員인 金 最高委員이 連日 中道層의 票心과 동떨어진 發言을 내놓자 “該當(害黨) 行爲”라는 批判이 나오고 있는 것. 洪準杓 大邱市長은 페이스북에 “李俊錫 事態 때는 그렇게 모질게 倫理위를 稼動하더니 그 以上으로 妄言을 한 이番에는 어떻게 處理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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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失言 論難’ 金在原 “깊이 反省, 每事 自重할 것”에도 …與內部 “倫理委 懲戒해야”

    最近 美國 講演에서 “全光焄 牧師가 右派 陣營을 天下統一했다”고 말해 論難을 일으킨 國民의힘 金在原 最高委員이 29日 歸國 直後 公式 謝過했다.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인 5·18 精神의 憲法 收錄을 두고 “不可能하다”고 말해 論難이 되자 “앞으로 操心하겠다”며 謝過한 지 보름 만에 다시 失言으로 고개를 숙인 것. 金 最高委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理由 如何를 莫論하고 저의 發言으로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치고 黨에 負擔을 드린 點에 깊이 反省하면서 謝過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每事에 自重하겠다”고 적었다. 25日 美國 애틀랜타 講演에서 極右 性向의 前 牧師를 치켜세운 發言이 알려져 批判이 쏟아지자 謝過한 것. 金 最高委員은 當選 사흘 뒤인 12日 前 牧師의 사랑第一敎會에 出席해 5·18 精神의 憲法 收錄에 反對한 데 이어 “票를 얻으려면 祖上 墓도 판다는 게 政治人” 等의 發言으로 叱咤를 받자 14日 謝過했었다. 그러나 與圈 內에선?김 最高委員이 3·8全黨大會에서 最高委員 中 1位(17.55%)로 當選된 直後부터 連日 極右 陣營에?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失言이 아니라 意圖된 戰略”이란 分析이 나온다. 國民의힘?關係者는 “全黨大會에서 前 牧師 勢力의 支持를 받은 것에 對한 報恩 次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與圈 人事는“감 最高委員이?지난해? 大邱市長 選擧, 國會議員 再補闕 選擧 모두 出馬가 挫折되면서 이대로면 來年 總選 公薦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戰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당이?윤리위원회 次元에서 金 最高委員을 懲戒해야 한다는 목소리도?나온다. 特히 金起炫 代表가 來年 總選을 앞두고 湖南 攻掠에 邁進하는 狀況에서?지도부 一員인 金 最高委員이 連日 中道層의 票心과 동떨어진 發言을 내놓자?“해당(害黨) 行爲”라는 批判이 나오고 있는 것.?홍준표 大邱市長은 페이스북에 “李俊錫 事態 때는 그렇게 모질게 倫理위를 稼動하더니 그 以上으로 妄言을 한 이番에는 어떻게 處理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記者 9drago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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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院內代表까지 金學容-윤재옥 ‘親尹 對決 構圖’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와 呼吸을 맞출 새 院內代表 選擧가 김학용 議員(京畿 安城·4線)과 윤재옥 議員(大邱 達曙乙·3線) 간 親尹 對決構圖로 흐르는 模樣새다. 이미 黨 指導部와 核心 當直에 親尹 人士가 大擧 配置된 가운데 黨의 親尹 色彩가 짙어질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26日 國民의힘에 따르면 金 議員과 尹 議員은 다음 달 7日 치러질 새 院內代表 選擧에 出馬할 뜻을 굳히고 事實上 選擧運動에 突入했다. 金 議員은 來年 總選에서 黨內 19席에 不過한 首都圈 議席의 擴張을 强調하는 ‘首都圈 院內代表론’을 내세우고 있다. 特有의 親和力도 金 議員의 强點으로 꼽힌다. 尹 議員은 지난해 大選 때 狀況室長을 맡아 全國 單位 選擧를 勝利로 이끈 ‘큰 選擧 經驗論’을 强調하고 있다. 朱豪英 院內代表가 물러나면 黨 텃밭인 大邱 現役 議員 中 核心 黨職者가 없다는 點도 攻掠 포인트다. 1961年生 同甲내기인 두 議員은 모두 親尹 人士로 分類된다. 金 議員은 지난해 大選과 함께 치러진 補闕選擧에 出馬해 安城에서 尹 大統領과 合同 遊說를 벌인 바 있다. 親尹 核心 權性東 張濟元 議員과도 親分이 두텁다. 尹 議員은 大選 때 黨 選擧對策本部 狀況室長을 지내며 尹 大統領에게 信任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黨內에서는 “누가 院內代表가 되든 黨 指導部는 親尹 一色”이라는 反應이 나온다. 金 代表가 任命 또는 內定한 主要 黨職者 11名 中 肥潤(非尹錫悅) 人士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劉承旼 前 議員과 가까운 강대식 指名職 最高委員과 羅卿瑗 前 議員과 가까운 金玟秀 代辯人 程度다. 當初 出馬를 저울질하던 肥潤 陣營의 曺海珍 김태호 議員도 不出馬를 公式化했다. 黨 關係者는 “主要 黨職을 이미 親尹이 掌握한 狀況에서 肥潤 人士가 院內代表에 當選될 可能性이 事實上 없다고 判斷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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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戰鬪力 强한 初選 前進 配置해 ‘政策政黨’ 本格化

    國民의힘이 政府 政策의 입안 段階부터 積極 關與하는 等 ‘政策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週 69時間 勤勞時間制 等 最近 主要 政策을 마련하는 過程에서 政府 對應이 오락가락해 빚어진 混線을 糖이 事前에 나서 防止하겠다는 趣旨다. 이를 위해 그間 有名無實했던 黨 政策委員會 傘下 6個 政策調整委員會를 活性化하고 戰鬪力 强한 初選 議員들을 정조委員長으로 前進 配置하는 方案을 構想 中이다.국민의힘 박대출 政策위議長은 26日 東亞日報 通話에서 “黨政間 事前에 充分히 調律된 政策이 國民께 發表돼야 政策 混線을 줄일 수 있다”며 “黨政이 國民 輿論을 充分히 收斂하고 精製된 政策을 提示하기 위해 黨의 政策調整機能을 强化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政策을 調整하는 허리를 튼튼히 하는 시스템을 構築하는 게 重要하다”며 “政策調停委를 活性化하기 위한 組織改編 方案과 人選 等을 金 代表와 論議해 決定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黨 指導部는 黨 政策위 傘下 政策調停委를 黨政間 政策 實務調整 窓口로 積極 活用하겠다는 方針을 세웠다. 政策調停委는 政府 部處 室·局長과 黨 政策調整委員이 政策을 事前에 調律하는 機能이지만 그間 糖이 內訌에 빠지면서 圓滑히 作動하지 않았다는 評價가 많았다. 最近 雇傭勞動部가 勤勞時間制 改編案을 두고 ‘週69時間 프레임’에 묶여 政策 動力을 喪失하고 解明이 數次例 바뀌는 等의 混線이 誘發된 根本 原因도 黨政間 政策 事前 調律 未備 탓이라는 게 指導部 視角이다. 이에 더해 金起炫 代表는 與小野大 局面을 打開하기 위해 ‘대야(對野) 鬪爭’에 能한 初選 議員을 分野別 政策調整委員長으로 前進 配置하는 方案도 檢討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黨 政策調停委는 國會 18個 常任위를 類似 分野끼리 묶어 6個로 運營하는데, 各 委員長은 該當 常任委 幹事가 맡는다. 常任委 幹事는 主로 再選 議員이 맡는 게 慣例인데, 巨大野黨과 세게 붙어야 하는 一部 常任委에는 初選이라도 幹事로 積極 配置하겠다는 것.國民의힘 關係者는 “그동안은 政府가 一方的으로 政策위에 政策을 通報한 事例가 적지 않아 不和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며 “金 代表의 政策調停위 强化 方針은 黨이 政策 主導權을 確實히 쥐겠다는 意志의 反映”이라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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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院內代表 金學容-윤재옥 ‘2巴戰’…“누가 되든 指導部 親尹 一色”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와 呼吸을 맞출 새 院內代表 選擧가 김학용 議員(京畿 安城·4線)과 윤재옥 議員(大邱 達曙乙·3線) 간 ‘親尹(親尹錫悅) 2巴戰’으로 좁혀지는 模樣새다. 이미 黨 指導部와 核心 當直에 親尹 人士가 大擧 配置된 가운데 누가 當選되더라도 黨의 親尹 色彩가 짙어질 거란 展望이 나온다. 26日 國民의힘에 따르면 金 議員과 尹 議員은 다음 달 7日 치러질 새 院內代表 選擧에 出馬할 뜻을 굳히고 事實上 選擧運動에 突入했다. 金 議員은 來年 總選에서 黨內 19席에 不過한 首都圈 議席의 擴張을 强調하는 ‘首都圈 院內代表론’을 내세우고 있다. 特有의 親和力도 金 議員의 强點으로 꼽힌다. 尹 議員은 지난해 大選 때 狀況室長을 맡아 全國 單位 選擧를 勝利로 이끈 ‘큰 選擧 經驗論’을 强調하고 있다. 朱豪英 院內代表가 물러나면 黨 텃밭인 大邱 現役 議員 中 核心 黨職者가 없다는 點도 攻掠 포인트다. 1961年生 同甲내기인 두 議員은 모두 親尹 人士로 分類된다. 金 議員은 지난해 大選과 함께 치러진 補闕選擧에 出馬해 安城에서 尹 大統領과 合同 遊說를 벌인 바 있다. 親尹 核心 權性東 張濟元 議員과도 親分이 두텁다. 尹 議員은 大選 때 黨 選擧對策本部 狀況室長을 지내며 尹 大統領에게 信任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黨 內에서는 “누가 院內代表가 되든 黨 指導部는 親尹 一色”이라는 反應이 나온다. 金 代表가 任命 또는 內定한 主要 黨職者 11名 中 肥潤(非尹錫悅) 人士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劉承旼 前 議員과 가까운 강대식 指名職 最高委員과 羅卿瑗 前 議員과 가까운 金玟秀 代辯人 程度다. 當初 出馬를 저울질하던 肥潤 陣營의 曺海珍 김태호 議員도 不出馬를 公式化했다. 黨 關係者는 “主要 黨職을 이미 親尹이 掌握한 狀況에서 肥潤 人士가 院內代表에 當選될 可能性이 事實上 없다고 判斷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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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自通에 反日 煽動 指令… “후쿠시마 水産物 怪談 流布”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公安當局의 搜査를 받고 있는 ‘自主統一民衆前衛’(自通) 組織員과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幹部 等이 北韓으로부터 “反日 感情을 刺戟하고, 反政府 鬪爭을 煽動하라”는 內容의 指令文을 받고 活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文在寅보다 낫다” 北韓 稱頌23日 동아일보가 入手한 自通 組織員 4名의 公訴狀에 따르면 北韓은 2019年 7月 “反日 鬪爭을 反美 政權 鬪爭, 總罷業 鬪爭과 積極的으로 結合시켜 擴大하고 이를 契機로 親日·積弊 保守勢力 打擊과 結合해 나갈 것”이라는 指令文을 下達한 것으로 調査됐다. 北韓은 韓日 共助를 妨害하기 위해 2021年 5月 自通 組織員 聖母 氏에게는 “日本의 放射能 汚染水 放流 問題를 利用해 反日 鬪爭을 組織的으로 展開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怪物고기 出現, 畸形兒 出生과 같은 怪談을 인터넷에 大量 流布시켜 社會的 半減과 不安感을 增幅시키라”는 指令을 傳達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定 保守 유튜브 채널을 攻擊하라는 指令도 있었다. 2019年 6月 北韓은 自通 總責 役割을 맡았던 黃某 氏에게 “××××, ○○○○ 等 保守 性向 유튜브 채널을 相對로 告訴·告發戰을 벌이거나 能力 있는 組織員들이 保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萬坪을 揭示해 法的 問題를 일으켜라”며 逆工作을 펴라는 指令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黃 氏는 다른 組織員들과 만나 指令을 傳達하기도 했다. 그는 2018年 8月 “司法壟斷 核心 勢力 多數가 高等法院 部長判事로 있으니 人的 淸算을 先行해야 한다”며 輿論戰 方案을 性 氏와 論議했다. 北韓 工作員과 接線해 나눈 對話 內容을 共有하기도 했다. 2019年 7月 組織員 會合 자리에서 自通 組織員 鄭某 氏는 金正恩 國務委員長에 對한 國內 輿論에 對해 “김정은이 文在寅보다 낫다. 總會長님(金正恩)의 育成이 好感도를 높이는 데 큰 影響을 끼쳤다”는 內容을 北韓 工作員에게 傳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押收搜索 當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國內外 情勢 關聯 報告文을 作成해 隨時로 北韓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性 氏는 지난해 10月 卑俗語 論難 等으로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率이 下落했을 때 “大統領室과 外交安保라인의 無能과 葛藤으로 보인다”는 報告文을 北側에 傳했다. 海外에서 北韓 工作員을 直接 만나서 報告文을 傳達하는 要領도 共有했다. 性 氏는 2019年 6月 慶南 昌原의 한 카페에서 組織員을 만나 캄보디아 現地 接線 要領에 對해 “午後 5時에 背囊을 메고 觀光地圖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北韓 工作員은 손手巾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報告文을 담아 傳達하되 搜査機關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移動式 貯藏媒體(USB)를 恒常 손으로 處理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押收搜索을 當할 境遇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 버려야 한다”는 保安守則도 共有했다. 한便 檢察은 北韓 工作員과 接線해 指令을 傳達받은 民勞總 組織局長 等 幹部 4名에 對해서도 22日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北韓은 지난해 11月 梨泰院 핼러윈 慘事 直後 民勞總 組織局長에게 指令을 보내 “慘事를 契機로 尹錫悅 政府에 決定的 打擊을 加할 수 있도록 社會 各界各層의 憤怒를 最大限 噴出시키는 活動을 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月 大選 直後에는 “政治權에 對해 民心이 안 좋은 雰圍氣를 進步 運動勢力 擴張 機會로 活用하라”고 指示하기도 했다. 公安當局은 이날 自通 組織員으로 活動하며 지난해 大宇造船海洋 罷業에 直間接으로 加擔한 민노총 幹部 2名에 對해 追加 押收搜索 令狀을 申請하는 等 國保法 違反 搜査를 全方位的으로 擴大하고 있다.김기윤 記者 pep@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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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1名, 國會議員 不逮捕特權 抛棄 誓約… 李在明 逮捕 否決시켰던 野 “딜레마 빠져”

    國民의힘 所屬 國會議員 51名이 憲法 44條에 保障된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을 抛棄하겠다고 23日 誓約했다. 이날 國會 本會議에 國民의힘 하영제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報告된 가운데 같은 黨 議員들이 先制的으로 ‘防彈 抛棄’를 宣言하면서 더불어民主黨과 李在明 代表를 壓迫하고 나선 것. 이들은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會期 中 逮捕同意案이 提出될 境遇 不逮捕特權을 抛棄하고 逮捕同意案 通過를 同僚 國會議員들에게 要請할 것을 國民 앞에 約束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政治의 旣得權을 내려놓는 첫 改革 課題는 大韓民國 政治 事前에서 ‘防彈國會’라는 用語를 削除하는 것”이라며 “不逮捕特權은 憲法 條項이라 改憲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不逮捕特權을 死文化시키는 不逮捕特權 抛棄 對國民 誓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誓約書에는 朱豪英 院內代表와 李喆圭 事務總長, 親尹(親尹錫悅) 核心 權性東 尹漢洪 議員을 비롯해 안철수 議員 等이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은 30日 本會議 逮捕同意案 票決도 ‘可決’로 事實上 黨論을 定하겠다는 方針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非명(非李在明)係를 中心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憂慮가 나왔다. 앞서 李 代表와 노웅래 議員 逮捕同意案을 否決시켰던 민주당으로선 河 議員 逮捕同意案 票決에 贊成하기 負擔스러운 狀況이다. 그렇다고 否決表를 던지자니 “같은 國民의힘 議員들도 贊成하는데 민주당은 腐敗를 擁護하냐”는 批判이 나올 수 있어서다. 非명系 趙應天 議員은 MBC 라디오에서 “이番에 ‘가(贊成)’했다가 將次 있을지도 모를 이 代表에 對한 2次 逮捕同意案 때 또 ‘簿(反對)’를 한다면 그 基準을 어떻게 說明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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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自通에 反日 煽動 指令… “후쿠시마 水産物 怪談 流布”

    國家保安法 違反 嫌疑로 公安當局의 搜査를 받고 있는 ‘自主統一民衆前衛’(自通) 組織員과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幹部 等이 北韓으로부터 “反日 感情을 刺戟하고, 反政府 鬪爭을 煽動하라”는 內容의 指令文을 받고 活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文在寅보다 낫다” 北韓 稱頌23日 동아일보가 入手한 自通 組織員 4名의 公訴狀에 따르면 北韓은 2019年 7月 “反日 鬪爭을 反美 政權 鬪爭, 總罷業 鬪爭과 積極的으로 結合시켜 擴大하고 이를 契機로 親日·積弊 保守勢力 打擊과 結合해 나갈 것”이라는 指令文을 下達한 것으로 調査됐다.북한은 韓日 共助를 妨害하기 위해 2021年 5月 自通 組織員 聖母 氏에게는 “日本의 放射能 汚染水 放流 問題를 利用해 反日 鬪爭을 組織的으로 展開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怪物고기 出現, 畸形兒 出生과 같은 怪談을 인터넷에 大量 流布시켜 社會的 半減과 不安感을 增幅시키라”는 指令을 傳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保守 유튜브 채널을 攻擊하라는 指令도 있었다. 2019年 6月 北韓은 自通 總責 役割을 맡았던 黃某 氏에게 XXXX, XXXX 等 保守 性向 유튜브 채널을 相對로 告訴·告發戰을 벌이거나 能力 있는 組織員들이 保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萬坪을 揭示해 法的 問題를 일으켜라”며 逆工作을 펴라는 指令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황 氏는 다른 組織員들과 만나 指令을 傳達하기도 했다. 그는 2018年 8月 “司法壟斷 核心 勢力 多數가 高等法院 部長判事로 있으니 人的 淸算을 先行해야 한다”며 輿論戰 方案을 性 氏와 論議했다. 北韓 工作員과 接線해 나눈 對話 內容을 共有하기도 했다. 2019年 7月 組織員 會合 자리에서 自通 組織員 鄭某 氏는 金正恩 國務委員長에 對한 國內 輿論에 對해 “김정은이 文在寅보다 낫다. 總會長님(金正恩)의 育成이 好感도를 높이는데 큰 影響을 끼쳤다”는 內容을 北韓 工作員에게 傳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押收搜索 當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國內外 情勢 關聯 報告文을 作成해 隨時로 北韓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性 氏는 지난해 10月 卑俗語 論難 等으로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率이 下落했을 때 “大統領室과 外交安保라인의 無能과 葛藤으로 보인다”는 報告文을 北側에 傳했다.해외에서 北韓 工作員을 直接 만나서 報告文을 傳達하는 要領도 共有했다. 性 氏는 2019年 6月 慶南 昌原의 한 카페에서 組織員을 만나 캄보디아 現地 接線 要領에 對해 “午後 5時에 背囊을 매고 觀光地圖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北韓 工作員은 손手巾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報告文을 담아 傳達하되 搜査機關에 들어가면 안되므로 移動式 貯藏媒體(USB)를 恒常 손으로 處理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押收搜索을 當할 境遇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버려야 한다”는 保安守則도 共有했다. 한便 檢察은 北韓 工作員과 接線해 指令을 傳達받은 民勞總 組織局長 等 幹部 4名에 對해서도 22日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北韓은 지난해 11月 梨泰院 핼러윈 慘事 直後 民勞總 組織局長에게 指令을 보내 “慘事를 契機로 尹錫悅 政府에 決定的 打擊을 加할 수 있도록 社會 各界各層의 憤怒를 最大限 噴出시키는 活動을 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月 大選 直後에는 “政治權에 對해 民心이 안 좋은 雰圍氣를 進步 運動勢力 擴張 機會로 活用하라”고 指示하기도 했다. 公安當局은 이날 自通 組織員으로 活動하며 지난해 大宇造船海洋 罷業에 直間接으로 加擔한 민노총 幹部 2名에 對해 追加 押收搜索 令狀을 申請하는 等 國保法 違反 搜査를 全方位的으로 擴大하고 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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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選擧法 改編’ 全院委 30日 構成…“4月內 單一案 處理”

    與野가 30日 來年 總選에 適用할 選擧法 改正案을 論議하는 國會 全員委員會를 열고 單一案이 導出된다면 合意 處理하기로 23日 서면 合意했다. 全院委에서 다뤄지는 特定 選擧法에 對해 169席의 거야(巨野) 더불어民主黨이 强行 處理할 可能性을 憂慮한 國民의힘의 要請에 따른 것이다. 國民의힘 朱豪英 院內代表와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23日 國會에서 金振杓 國會議長과 會同을 갖고 “選擧制度 改編과 關聯한 國會 全員委員會를 介懷하고,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提案한 複數의 改編案을 담은 決議案을 審議해 與野 合意로 單一의 修正案을 處理하기로 한다”는 合意文에 署名했다. 朴 院內代表는 “國民의힘 側에서 向後 構成할 全院委에서 最終 談判이 만들어질 境遇 與野 合意로 處理한다는 걸 分明히 해달라는 要請이 있어 議長께서 面談을 갖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與野는 30日 本會議에서 金榮珠 國會副議長이 委員長을 맡는 全院委를 構成해 곧장 選擧法 改正案 討論에 突入하기로 했다. 當初 23日 本會議에서 全院委를 構成하고 27日부터 討論할 豫定이었지만 與野 合意로 延期됐다. 當選無效刑이 確定된 李相稷 前 議員을 除外한 國會議員 299名이 30日부터 2週間의 討論을 거쳐 다음달 中 選擧法 單一 改正案을 導出해 處理한다는 게 金 議長 構想이다. 金 議長은 “勝者獨食에 따른 葛藤과 分裂의 政治를 뛰어넘어서 對話와 妥協의 政治를 꽃피우기 위한 政治改革을 向한 大長程의 첫걸음이 始作됐다”고 評價했다. 2004年 이라크 派兵 延長 同意案 以後 19年 만에 열리는 이番 全院委에선 與野가 合意한 3個의 選擧法 改正案이 討論 案件으로 올라간다. 與黨은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竝立形 比例代表制’, 野黨은 ‘開放名簿式 大選擧區制-全國·竝立形 比例代表制(1안)’와 ‘小選擧區制-圈域別·準聯動型 比例代表制(2案)’를 提示했다. 與黨 안은 地域區 議員의 境遇 人口密集度가 높은 大都市에선 選擧區當 3~10名을 뽑는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되 人口가 적은 弄·算·漁村에선 選擧區當 1名을 뽑는 小選擧區制를 維持하는 方式이다. 比例代表 議員은 全國 6個 圈域에 候補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政黨別 比例 議席 數를 比例 投票結果로만 決定하는 方式(竝立形)이다. 反面 野黨 1案은 地域區의 境遇 全國을 17個 市道 基盤 圈域으로 나눠 圈域別로 6~11名을 뽑는 方式이다. 이럴 境遇 比例代表는 2016年 總選 때까지 쓰였던 대로 全國 單位로 地域區와 別途의 政黨投票로 뽑는다. 2案은 地域區의 境遇 選擧區當 1名을 뽑는 小選擧區制를 維持한다. 이럴 境遇 比例代表는 全國 6個 圈域에 候補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政黨別 比例 議席 數를 地域區 政黨 得票率과 一部 聯動해 決定하는 方式(準聯動型)이다. 全院委에는 與野가 정개特委에서 合意한 該當 3個案 外에도 다른 다양한 地域區-比例代表 選出方式 組合들이 代案으로 擧論될 수 있다. 政改特委 所屬 與黨 議員은 “與野가 合意한 3開眼은 決議案 形態로 拘束力이 있는 게 아닌 만큼 實際 現場에선 百家爭鳴式 爛商討論이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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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겨냥? 與議員 51名 ‘不逮捕特權 抛棄’ 誓約

    國民의힘 所屬 國會議員 51名이 憲法 44條에 保障된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을 抛棄하겠다고 23日 誓約했다. 이날 國會 本會議에 國民의힘 하영제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報告된 가운데 같은 黨 議員들이 先制的으로 ‘防彈 抛棄’를 宣言하면서 더불어民主黨과 李在明 代表를 壓迫하고 나선 것.이들은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會期 中 逮捕同意案이 提出될 境遇 不逮捕特權을 抛棄하고 本逮捕同意案 通過를 同僚 國會議員들에게 要請할 것을 國民 앞에 約束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政治의 旣得權을 내려놓는 첫 改革 課題는 大韓民國 政治 事前에서 ‘防彈國會’라는 用語를 削除하는 것”이라며 “不逮捕特權은 憲法 條項이라 改憲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不逮捕特權을 死文化시키는 不逮捕特權 抛棄 對國民 誓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與野 指導部는 不逮捕特權이 實質的 效力을 갖지 못하도록 政治改革 協商에 나서달라”고 促求했다.서약서에는 朱豪英 院內代表와 李喆圭 事務總長, 親尹(親尹錫悅) 核心 權性東 尹漢洪 議員을 비롯해 안철수 議員 等이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은 30日 本會議 逮捕同意案 票決도 ‘可決’을 事實上 黨論을 定하겠다는 方針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非명(非李在明)係를 中心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憂慮가 나왔다. 앞서 李 代表와 노웅래 議員 逮捕同意案을 否決시켰던 민주당으로선 河 議員 逮捕同意案 票決에 贊成하기 負擔스러운 狀況이다. 그렇다고 否決表를 던지자니 “같은 國民의힘 議員들도 贊成하는데 민주당은 腐敗를 擁護하냐”는 批判이 나올 수 있어서다. 非명系 趙應天 議員은 MBC라디오에서 “이番에 ‘가(贊成)’했다가 將次 있을지도 모를 이 代表에 對한 2次 逮捕同意案 때 또 ‘簿(反對)’를 한다면 그 基準을 어떻게 說明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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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逮捕案 否決시킨 野, 與하영제엔 “自律 投票”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 票決 때 “否決을 總意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民主黨이 國民의힘 하영제 議員 逮捕同意案 票決을 앞두고 可決, 否決 立場을 밝히지 않은 채 自律 投票 方針만 드러냈다. 22日 國會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不法 政治資金 收受 等 嫌疑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河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 要求書를 國會에 提出했다. 河 議員 逮捕同意案은 23日 本會議에서 報告되고 30日 本會議에서 表決될 것으로 展望된다. 民主黨 陳聲準 院內首席副代表는 22日 SBS 라디오에서 “議員 各自가 所信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黨論으로 따로 定할 理由가 없다”고 했다. 4選의 우상호 議員은 “公薦 獻金 事件은 代表的 政治 腐敗 事件이다. 事實이라면 嚴罰에 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初選 議員은 “河 議員 逮捕同意案이 可決되면 ‘李 代表에게만 防彈膜을 씌우냐’는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批判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可決되면 민주당에는 惡材”라고 展望했다. 李 代表에게 “不逮捕 特權을 抛棄하라”고 했던 國民의힘은 25日 議員總會에서 可決 黨論 採擇 提案이 나올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의 한 議員은 “민주당이 河 議員 逮捕同意案을 否決시켜 ‘李在明 防彈’에 對한 批判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可決을 黨論으로 定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一部 與黨 議員은 ‘不逮捕 特權 抛棄’를 公開 誓約하기로 했다. 河 議員은 前날 國民의힘 議員들에게 “溫情을 베풀어달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며 否決을 呼訴했다. 檢察은 지난해 地方選擧 過程에서 道議員 選擧 豫備 候補者 公薦을 도와주는 代價로 金品을 收受한 嫌疑로 河 議員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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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起訴되자 黨憲 例外 適用 “代表職 維持”… 非明 “셀프防彈”

    檢察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寫眞)를 大庄洞 및 慰禮新都市 開發事業 特惠 疑惑과 城南FC 後援金 疑惑에 關與한 嫌疑로 22日 不拘束 起訴했다. 2021年 9月 처음 大庄洞 疑惑이 불거진 後 約 1年 6個月 만에 檢察이 이 代表를 疑惑의 ‘最頂點’으로 判斷하고 裁判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月 公職選擧法 違反(虛僞事實 空表) 嫌疑에 이어 이날 두 番째로 起訴되면서 이 代表를 둘러싼 ‘司法 리스크’가 本格化되는 모습이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엄희준)와 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강백신)는 이날 李 代表를 大庄洞 事件과 關聯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 및 公職者 利害衝突防止法 違反 嫌疑, 慰禮新都市 事件과 關聯해 腐敗防止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城南FC 後援金 疑惑과 關聯해선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第3者 賂物罪), 犯罪收益隱匿規制法 違反 嫌疑가 適用됐다. 檢察은 大庄洞 事業에서 發生한 收益 9606億 원 中 7886億 원을 民間事業者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特惠를 주는 構造를 設計하고 公共이 가져갈 수 있는 4895億 원의 開發 利益을 意圖的으로 抛棄한 主體가 이 代表라고 判斷했다. 또 李 代表가 城南市長 時節 城南FC 引受 後 運營資金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認許可 이슈가 있던 管內 企業들을 接觸해 總 133億5000萬 원의 賂物을 받는 代價로 用途 變更, 容積率 上向 等의 特惠를 提供했다고 結論 내렸다. 이에 對해 李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檢察이 온갖 押收搜索 쇼, 逮捕令狀 쇼를 벌이면서 政治的으로 活用하다가 이제 定해진 答臺로 起訴한 것”이라며 “이미 ‘答情起訴’(答이 定해진 起訴)”라고 檢察을 批判했다. 민주당은 이날 非公開 最高委員會議와 黨務委員會를 열고 이 代表의 起訴를 ‘政治 彈壓’이라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이 代表는 黨 代表職을 繼續 維持할 수 있게 됐다. 民主黨 黨憲 80條에 따르면 不正腐敗 嫌疑 起訴 時 當直이 停止되지만, 政治 彈壓 等 不當한 理由가 認定되면 例外로 인정받을 수 있다. 反面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李 代表가 더는 黨 代表職을 遂行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柏峴洞과 쌍방울 疑惑 等이 남아 있어 이 代表에 對한 追加 搜査와 起訴가 繼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野, 李 起訴되자 黨憲 例外 適用 “代表職 維持”… 非明 “셀프防彈”起訴 30分만에 最高委 “政治 彈壓” 黨務委度 異例的 當日 알려 召集“黨憲 80兆 黨職停止 例外 該當” 參席-書面 69名 滿場一致 議決金起炫 “代表職 隨行 어려울듯” 더불어民主黨은 22日 午前 11時頃 檢察이 李在明 代表를 起訴瑕疵 30分 만에 豫定에 없던 非公開 最高委員會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李 代表에 對한 起訴는 政治 彈壓’이라고 判斷한 最高委는 午後 5時 곧바로 黨務委員會까지 召集해 같은 事案에 對한 有權解釋을 맡겼다. 黨務委는 黨 指導部 外에도 國會 常任委員長, 地方自治團體長, 市·道黨委員長 等으로 構成되기 때문에 通商 會議 2∼3日 前 公知하는데, 異例的으로 ‘當日 召集’에 나선 것이다. 午後 5時 57分 黨務委度 “黨憲 第80條 3項에 따라서 政治 彈壓 等 不當한 理由가 있음을 認定한다”고 議決했다. 李 代表의 起訴 後 代表職 維持 決定까지 걸린 時間은 6時間 57分이었다. ● 最高委부터 黨務委까지 ‘速戰速決’민주당은 이날 朴洪根 院內代表 主宰로 年 黨務委員會에서 이 代表를 비롯해 지난달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奇東旻 이수진 議員 等 3名에 對한 檢察 起訴가 ‘政治 彈壓’이라고 判斷했다. 不當한 理由가 認定돼 黨職 停止 對象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議決한 것. 黨務委는 總員 80名으로, 過半 參席에 過半 贊成 時 議決이 可能하다. 이날 黨務委에는 30名이 直接 參席하고 39名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名 全員이 滿場一致로 贊成했다. 金宜謙 代辯人은 “午前 11時 무렵 (起訴가) 發表되자마자 最高委를 열고 黨務위를 열기로 議決했다”며 “(黨務위가) 緊急하게 召集돼서 많은 분들이 書面으로 委任했다”고 說明했다. 黨 指導部가 ‘速戰速決’로 黨務委 節次까지 當日에 모두 끝낸 건 黨內 混亂을 最大限 빨리 遮斷하려는 意圖로 解釋된다. 하지만 悲鳴(非李在明) 議員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指導部가 너무 無理數로 速度戰을 벌였다”며 “檢察 起訴가 한 番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節次를 반복해 ‘셀프 救濟’ ‘防彈 正當’이란 批判을 甘受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節次에 對한 指摘도 나왔다. 黨務委에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委員長 資格으로 參席한 親文(親文在寅) 性向의 電解鐵 議員은 “(黨務委 召集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公訴狀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說明할 수 있느냐”고 反撥한 것으로 傳해졌다. 한 參席者는 “그 外에는 별다른 異見이 없었다”고 했다. 黨務위가 黨 指導部 等 事實上 ‘親命’(親李在明) 一色인 데다 이미 午前 最高위에서 내린 決定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解釋이다. 李 代表 起訴에 對한 解釋을 기 議員, 李 議員 件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對한 不滿도 感知됐다. 민주당은 이날 黨務委員들에게 보낸 公文에서 現場 會議 不參 時 서면의견서에 贊反 意思를 밝히고 自筆 署名을 하도록 했다. 이에 對해 한 議員은 “다른 議員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反對 意見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自筆 署名 論難에 對해 金 代辯人은 “不可避하게 書面으로 意思를 表示하는 건데 그 程度의 政治的 責任과 公開性은 要求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悲鳴 性向의 權利黨員들은 不正腐敗 嫌疑로 起訴된 李 代表의 職務를 정지시켜 달라는 內容의 職務停止 假處分 申請을 法院에 내기로 하는 等 當分間 混亂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黨 關係者는 “지난해 8月 全黨大會를 앞두고 불거졌던 黨憲 80條를 둘러싼 ‘셀프 救濟’ ‘꼼수 防彈’ 論難이 結局 再點火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軍事作戰 하듯 李在明 防彈”國民의힘은 “軍事作戰 하듯 一絲不亂하게 움직여 速戰速決로 李 代表에 對한 防彈膜을 整備했다”고 批判했다. 유상범 首席代辯人은 “大韓民國 政黨 民主主義는 또다시 ‘李在明 防彈’에 무너졌다”며 “黨務委의 ‘黨職 停止 例外’ 適用이라는 웃지 못할 詐欺劇의 첫 受惠者도 이 代表 本人이 됐다”고 했다. 李 代表에 對한 辭退 促求도 이어졌다. 金起炫 代表는 이날 午前 記者들과 만나 “李 代表에 對한 追加 搜査와 起訴가 繼續될 수밖에 없다”며 “더 以上 민주당 代表職을 遂行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黨憲 80조부정腐敗 關聯 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黨職者 職務를 起訴와 同時에 停止하는 條項. 政治 彈壓으로 判斷하면 黨務委 議決로 달리 處分할 수 있다고 規定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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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贊成하자니…민주당, 與 ‘하영제 逮捕案’ 票決 ‘딜레마’

    李在明 代表 逮捕同意案 票決 때 “否決을 總意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民主黨이 國民의힘 하영제 議員 逮捕同意案 票決을 앞두고 可決, 否決 立場을 밝히지 않은 채 自律 投票 方針만 밝혔다. 22日 國會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不法 政治資金 收受 等 嫌疑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河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 要求書를 國會에 提出했다. 河 議員 逮捕同意案은 23日 本會議에서 報告되고 30日 本會議에서 表決될 展望이다. 民主黨 陳聲準 院內首席副代表는 22日 SBS 라디오에서 “議員 各自가 所信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黨論으로 따로 定할 理由가 없다”고 했다. 4選의 우상호 議員은 “公薦 獻金 事件은 代表的 政治 腐敗 事件이다. 事實이라면 아무 嚴罰에 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初選 議員은 “河 議員 逮捕同意案이 可決되면 ‘李 代表에게만 防彈膜을 씌우냐’는 ‘내로남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批判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可決되면 민주당에는 惡材”라고 展望했다.이 代表에게 “不逮捕 特權을 抛棄하라”고 헀던 國民의힘은 25日 議員總會에서 可決 黨論 採擇 提案이 나올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 한 議員은 “민주당이 河 議員 逮捕同意案을 否決시켜 ‘李在明 防彈’에 對한 批判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可決을 黨論으로 定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一部 與黨 議員들은 ‘不逮捕 特權 抛棄’를 公開 誓約하기로 했다. 河 議員은 前날 國民의힘 議員들에게 “溫情을 베풀어달라”는 文字메시지를 보내며 否決을 呼訴했다. 檢察은 지난해 地方選擧 過程에서 道議員 選擧 豫備 候補者 公薦을 도와주는 代價로 金品을 收受한 嫌疑로 河 議員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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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議員 50名 增員’ 批判 輿論에 부랴부랴 없던일로…“300명 維持”

    與野가 來年 總選에서 國會議員 定數를 現行 300名으로 維持하는 選擧法 改正案을 國會 全員委員會에 올리기로 21日 合意했다. 議員 定數를 300名에서 350名으로 늘리는 條件의 選擧法 改正案 候補들에 對한 國民 反撥이 커지자 부랴부랴 鎭火에 나선 것. 該當 案들을 냈던 金振杓 國會議長도 “絶對 50席을 늘리는 걸 當然視하고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이 없다”고 解明했다. 다만 金 議長은 來年 總選에서 小選擧區制를 維持한다면 議員定數를 現在 300席에서 310席으로 늘리는 方案도 提示했다.●與 ‘中大選擧區制’ VS 野 ‘聯動型 比例制’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 所屬 與野 幹事들은 21日 議員 定數를 300名으로 維持하는 걸 前提條件으로 하는 選擧法 改正案 候補를 서로 주고받았다. 國民의힘 幹事인 李亮壽 議員은 “정개特委 所謂 3個 決議案 中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案을 中心으로 한 案을 全員委員會에서 論議해보자고 민주당에 提案했다”고 밝혔다.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는 人口密度가 높은 大都市에선 選擧區 여럿을 하나로 統合해 選擧區當 3~10名을 뽑고 弄·어·山村은 小選擧區制를 維持하는 方式이다. 與黨이 政改特委 政治關係法改善少尉가 17日 議決한 ‘김진표 3個案’ 中 唯一하게 議員定數 維持를 前提條件으로 한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를 黨 次元의 改正案으로 내세우자 野黨도 和答했다. 더불어民主黨 田載秀 幹事는 議員 定數 300名을 維持하는 條件을 담아 ‘小選擧區制-圈域別 聯動型 比例制(A안)’와 ‘大選擧區制-竝立形 比例制(B안)’ 等 2個案을 野黨案으로 提示했다. A안에선 地域區 投票와 比例 議席 數를 完全히 聯動시키는 聯動型 比例代表制, B안에선 大都市에 한해 選擧區當 3名 以上을 뽑는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를 넘어 全國에서 選擧區當 6名 以上을 뽑는 大選擧區制 導入이 核心이다. 與野는 22日 정개特委 全體會議를 열어 與黨案 1個와 野黨案 2個를 합친 3個案을 決議案 形態로 國會 全員委員會에 案件으로 上程하기로 했다. 이로서 當初 政改特委 小委에서 ‘議員 定數 350名으로 擴大’를 前提로 한 2個 改正案은 公式 案件에서 빠지게 됐다. 이어 23日 本會議에서 全院委 構成이 議決되면 27日 全院委 討論에서 該當 3個案을 論議할 方針이다. 다만 該當 3開眼은 拘束力이 없는 決議案 形態로, 全院委에서는 다른 案들도 함께 論議될 수 있다. 이에 앞서 與黨은 金 議長을 만나 “全院委에서 案件을 表決하지 않겠다”는 確約을 받을 方針이다. 政改特委 所屬 與黨 議員은 “자칫 全院委에서 特定 選擧案을 票決에 부쳐 與野 合意 없이 選擧法을 强行 處理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며 “選擧法은 與野 合意가 大原則인 만큼 事前에 金 議長에게 確約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金 “小選擧區制面 議員 定數 310席 해야” 金 議長은 이날 2020年 總選에 導入돼 ‘꼼수 衛星政黨’을 誘發했던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政治 不信이 극대화된 核心 原因으로 꼽으며 廢棄를 主張했다. 金 議長은 21日 國會에서 選擧制 改編方案 政策說明會를 열고 “어느 쪽도 豫測 못 한 怪物 衛星政黨이 出現하다 보니 政治不信이 극대화됐다”며 “萬若 이 制度를 또 해서 衛星政黨을 만들어낸다면 많은 國民들이 國會를 解散하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自身이 지난달 22日 國會 정개特委에 提示한 選擧法 改正案 3個案 中 2開眼에 ‘議員 定數 350席으로 擴大’ 條項이 담겨 論難이 불거진 것에 對해 “誤解”라며 鎭火에 나서기도 했다. 金 議長은 “地域區 議席을 最大限 줄여보는 試圖를 해보고 안 될 境遇에 最大 50席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反映한 건데 誤解가 빚어진 것 같다”며 “絶對 어느 政黨도 어느 國會議員도 50席을 늘리는 걸 當然視하고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이 없다”고 解明했다. 金 議長은 來年 總選에서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한다면 議員 定數를 維持한 채 地域區 議席을 20~25席 줄여 自然스레 比例 議席으로 轉換해 圈域別 比例制를 施行할 수 있을 거라고 豫想했다. 全國을 6個 圈域別로 나눠 各各 比例代表를 뽑아 地域 代表性을 높이려는 圈域別 比例制의 趣旨를 살리려면 比例 議席을 現行 47席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게 金 議長 構想이다. 金 議長은 “都農複合型에선 地域區 20~25席 程度는 票 안 나게 줄일 수 있다”며 “現在 比例 議席 47席에 (地域區에서 줄인) 23席만 보태지면 (比例 議席이) 70席 程度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反面 來年에도 小選擧區制를 維持한다면 議員定數를 現在 300席에서 310席으로 늘리는 方案을 提示했다. 現實的으로 小選擧區制에선 地域區 議席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데 따른 苦肉之策이다. 金 議長은 “小選擧區制에서도 與野가 合意하면 地域區에서 10席 程度는 줄일 수 있다”며 “萬若 國會議員 歲費를 4年間 凍結하고 比例 좀 제대로 運營되게 10席만 늘어나게 해달라고 呼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地域區 議席 10餘席을 줄이고 議員定數를 10席 더 늘려 總 20餘席을 比例代表 議席으로 돌리되 議員 歲費는 300名分으로 凍結하자는 主張이다. 金 議長은 27日부터 國會議員 全員이 參與하는 全院委를 열어 一週日 假量 討論한 뒤 다음달 中 修正案을 導出하겠다는 計劃이다. 金 議長은 “全院委를 一週日 程度 해보면 큰 흐름이 定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을 따라 各 黨 指導部와 調整해가면서 合意할 수 있는 修正案을 만드는 作業을 4月 한 달 한다면 充分히 導出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與野 안팎에서는 “相互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맞물린 選擧法 改正案을 一週日 程度의 討論으로 바로 結論 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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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議員 增員 絶對 안돼” vs 民主 “政治改革 하려면 늘려야”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來年 總選 選擧制度 改編과 關聯해 國會議員 定數를 現在 300名에서 350名까지 늘리는 方案에 對해 “想定할 價値조차 없다”며 反對 뜻을 分明히 했다. 앞서 金振杓 國會議長은 3個의 選擧制度 改編案을 냈는데, 이 中 두 個 案件은 議員 定數를 350名까지 늘리는 內容이 담겼다. 金 代表가 議員 定數 擴大에 制動을 걸면서 27日 議員職을 喪失한 李相稷 前 議員을 除外한 國會議員 299名 全員이 모여 3個 안을 論議하는 全員委員會 開催도 不透明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政治改革을 하려면 議員 定數 擴大는 不可避하다”는 態度지만 “全院委 開催가 必須的이니 與黨과 協商해야 한다”는 氣流도 感知된다. ● 與, ‘議員 數 擴大 時 全院委 보이콧’ 示唆 金 代表는 20日 最高委員會議에서 “議員 定數는 絶對 增員하지 않겠다”며 “議員 數가 늘어나는 안은 想定할 價値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比例代表 議席을 47席에서 97席으로 만들기 爲해 議員 定數를 350名까지 늘리는 案을 全院委 案件으로 上程하기로 했지만 公開的으로 反對를 표한 것. 朱豪英 院內代表도 “議員 定數를 늘리는 꼼수는 絶對 許容하지 않겠다”고 했다. 與黨 指導部가 反對하는 건 金 議長이 낸 3個 案 中 定數 擴大를 前提로 한 2個 案이다. 金 議長이 지난달 22日 정개特委에 提出한 3個 案은 △小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1안) △小選擧區制-圈域別 準聯動型 比例代表制(2안)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3안)를 各各 담고 있다. 이 中 1, 2案은 全國을 6個 圈域으로 나눠 圈域別로 따로 比例代表를 뽑는다. 이를 위해 比例代表를 50席 더 늘려 全體 議員 數를 350名으로 하는 方案을 담았다. 다만 1案은 地域區와 比例代表 議員을 各各 別途 投票로 뽑는 ‘竝立形’이고, 2案은 政黨의 地域區 得票率과 比例代表 議席數를 一部 聯動시키는 ‘準聯動型’ 方式이다. 3案은 人口密集度가 높은 大都市는 選擧區當 3∼10名을 뽑고, 農山漁村은 選擧區當 1名만 뽑는 現行 小選擧區制를 維持하는 것이 核心이다. 朱 院內代表는 議員 定數 擴大 條項이 維持되면 27日로 豫定된 全院委를 보이콧할 可能性도 내비쳤다. 議員 數를 늘리는 데 反對하는 輿論이 만만치 않다는 判斷에서다. ● 민주당 “50席 어렵다면 10席이라도 늘려야” 反面 민주당은 選擧制度 改革을 하려면 議員 定數 擴大가 不可避하다는 態度다. 앞서 민주당 金永培 이탄희 議員 等은 圈域別 比例代表制 導入과 함께 議員 定數를 늘리는 改正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特委 關係者는 “50席이 어렵다면 單 10席이라도 늘려야 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며 “議員 定數를 늘리면 政治 弊害 大部分이 解決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與黨이 全院委를 1週日 앞두고 議員 定數 擴大 反對 뜻을 밝힌 것을 “政治 攻勢”로 보고 있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이날 “대일 屈辱 外交라고 하는 不利한 局面을 轉換하기 위한 政治的 意圖로 (與黨이) 이 問題를 先制的으로 提起한 것 아닌가”라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은 全院委 成事를 위해 議員 定數는 維持하되 地域區를 줄여 比例代表 議席을 늘리는 方案도 檢討 中이지만 地域區 議員들의 反撥이 問題다. 또 300名을 維持하는 第3안에 對해서는 黨內 反對가 거세다. 首都圈 121席 中 100席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大都市가 密集한 首都圈에 中隊選擧區가 導入되면 與黨에 相當數 議席을 내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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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議員 增員 絶對 안돼” vs 民主 “政治改革 하려면 늘려야”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가 來年 總選 選擧制度 改編과 關聯해 國會議員 定數를 現在 300名에서 350名까지 늘리는 方案에 對해 “想定할 價値조차 없다”며 反對 뜻을 分明히 했다. 앞서 金振杓 國會議長은 3個의 選擧制度 改編案을 냈는데, 이 中 두 個 案件은 議員 定數를 350名까지 늘리는 內容이 담겼다. 金 代表가 議員 定數 擴大에 制動을 걸면서 27日 議員職을 喪失한 李相稷 前 議員을 除外한 國會議員 299名 全員이 모여 3個 안을 論議하는 全員委員會 開催도 不透明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政治改革을 하려면 議員 定數 擴大는 不可避하다”는 態度지만 “全院委 開催가 必須的이니 與黨과 協商해야 한다”는 氣流도 感知된다. ● 與, ‘議員數 擴大 時 全院委 보이콧’ 示唆 金 代表는 20日 最高委員會議에서 “議員 定數는 絶對 增員 시키지 않겠다”며 “議員 數字가 늘어나는 안은 想定할 價値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比例代表 議席을 47席에서 97席으로 만들기 爲해 議員 定數를 350名까지 늘리는 案을 全院委 案件으로 上程하기로 했지만 公開的으로 反對를 표한 것. 朱豪英 院內代表도 “議員 定數를 늘리는 꼼수는 絶對 許容하지 않겠다”고 했다. 與黨 指導部가 反對하는 건 金 議長이 낸 3個案 中 定數 擴大를 前提로 한 두 個案이다. 金 議長이 지난달 22日 정개特委에 提出한 3開眼은 △小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1안) △小選擧區制-圈域別 準聯動型 比例代表制(2안)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3안)를 各各 담고 있다. 이 中 1, 2案은 全國을 6個 圈域으로 나눠 圈域別로 따로 比例代表를 뽑는다. 이를 위해 比例代表를 50席 더 늘려 全體 議員數를 350名으로 하는 方案을 담았다. 다만 1案은 地域區와 比例代表 議員을 各各 別途 投票로 뽑는 ‘竝立形’이고, 2案은 政黨의 地域區 得票率과 比例代表 議席數를 一部 聯動시키는 ‘準聯動型’ 方式이다. 3案은 人口密集度가 높은 大都市는 選擧區當 3~10名을 뽑고, 弄·算·漁村은 選擧區當 1名만 뽑는 現行 小選擧區制를 維持하는 것이 核心이다. 朱 院內代表는 議員定數 擴大 條項이 維持되면 27日로 豫定된 全院委를 보이콧 할 可能性도 내비쳤다. 議員 數를 늘리는데 反對하는 輿論이 만만치 않다는 判斷에서다. ● 민주당 “50席 어렵다면 10席이라도 늘려야” 反面 민주당은 選擧制度 改革을 하려면 議員 定數 擴大가 不可避하다는 態度다. 앞서 민주당 金永培 이탄희 議員 等은 圈域別 比例代表制 導入과 함께 議員定數를 늘리는 改正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特委 關係者는 “50席이 어렵다면 單 10席이라도 늘려야 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며 “議員 定數를 늘리면 政治 弊害 大部分이 解決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與黨이 全院委를 1週日 앞두고 議員 定數 擴大 反對 뜻을 밝힌 것을 “政治 攻勢”로 보고 있다. 朴洪根 院內代表는 이날 “대일 屈辱 外交라고 하는 不利한 局面을 轉換하기 위한 政治的 意圖로 (與黨이) 이 問題를 先制的으로 提起한 것 아닌가”라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은 全院委 成事를 위해 議員 定數는 維持하되 地域區를 줄여 比例代表 議席을 늘리는 方案도 檢討 中이지만 地域區 議員들의 反撥이 問題다. 또 300名을 維持하는 第3안에 對해서는 黨內 反對가 거세다. 首都圈 121席 中 100席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大都市가 密集한 首都圈에 中隊選擧區가 導入되면 與黨에 相當數 議席을 내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조동주記者 djc@donga.com허동준記者 hungry@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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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改特委, 選擧法 3個로 壓縮…議員 數·地域區 調整 놓고 激論 豫想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17日 來年 總選에 適用할 選擧法 改正案을 3個로 壓縮해 27日 國會議員 299名 全員 討論에 부치기로 合意했다. 이 改正案들은 國會議員 定數(300名)를 最大 350名까지 늘리거나 地域區 議席을 줄이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삼고 있어 與野間 熾烈한 論爭이 豫想된다. 정개特委는 이날 政治關係法改善小委員會를 열어 △小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1안) △小選擧區制-圈域別 準聯動型 比例代表制(2안)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比例代表制(3안) 等 3個案을 決議案 形態로 國會議員 全員이 討論하는 全員委員會에 上程하기로 決定했다. 前날 與野는 27日 全院委를 열어 選擧法 改正案을 討論하자는 데 合意했었다. 曺海珍 小委院長은 “全院委 討論에서 進一步한 安易 導出되는 次元에서 小委가 안을 마련했다”며 “變化된 政治를 통한 未來로 跳躍하는 國民的 總意를 모아줄 것을 當付한다”고 했다. 該當 3個 안은 金振杓 國會議長이 지난달 22日 정개特委에 提出한 것들이다. 1,2案은 地域區의 境遇 只今처럼 小選擧區制로 뽑되, 比例代表의 境遇 圈域別로 候補를 내 圈域別 得票率에 따라 뽑는 方式이다. 다만 1案은 比例代表 投票로만 比例 議席을 決定하는 ‘竝立形’인 反面 2案은 地域區 投票率과 比例 議席을 制限的으로 聯動시키는 ‘準聯動型’ 方式이다. 3案은 日程 人口 以上의 都市에만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고 1案처럼 圈域別 竝立形 比例制를 採擇했다. 問題는 이들 3個案이 共通的으로 담고 있는 圈域別 比例代表制를 實行하려면 國會議員 數를 늘리거나 地域區 議席을 줄여 比例로 돌려야 한다는 點이다. 現行 比例 議席 數(47席)로는 全國을 圈域別로 나눠 配分하기에 너무 적기 때문. 이에 小選擧區制를 維持하는 1,2案에는 比例 議席을 97席까지 늘려 國會議員을 350名으로 擴大하자는 提案이 담겨있다.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는 3案에는 地域區 議席(253席)을 줄여 比例로 돌리자는 內容을 담았다. 國民의힘은 “國會議員 數는 그대로 두고 首都圈 等 議席 많은 圈域의 地域區 議席을 줄여 比例로 돌려야 한다”는 立場이 剛하다. 政改特委 所屬 한 與黨 議員은 “國會가 議員 定數를 늘리자고 하면 國民的 抵抗에 부딪힐 것”이라며 “全國 地域區 議席의 47.8%(253席 中 121席)를 차지하는 首都圈 議席 等을 줄이면 比例로 돌릴 20~30席 假量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反面 野圈은 議員 定數를 自體를 늘려 比例 議席을 確保하는 게 必須的이라는 態度다. 特히 더불어民主黨은 與黨이 減縮 對象으로 보고 있는 首都圈 議席 121席 中 100席을 차지하고 있어 地域區 議席 削減에 反對하는 氣流가 剛하다. 다만 全院委에선 該當 3個案만을 두고 論議하기보단 여러 案을 百家爭鳴式으로 論議할 豫定이다. 政改特委 所屬 國民의힘 鄭熙溶 議員은 會議 後 “實際 全院委에선 모든 것을 열어두고 自由롭게 國民 앞에서 討論할 수 있다”며 “或如 정개特委에서 別途 안을 올리지 않고 諮問委(金 議長) 안만으로 보내는 데 對해 國民들이 誤解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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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議員 299名 다 모여 選擧法 論議하자”…이번엔 法定期限 지킬까

    與野가 27日 國會議員 299名이 모두 參與하는 全員委員會에 參席해 來年 總選 選擧法을 論議하기로 16日 合意했다. 與野뿐 아니라 같은 黨이더라도 地域別, 選手別로 尖銳하게 엇갈리는 來年 總選 룰 改正案을 두고 國會議員 全員이 끝장討論을 벌여보자는 것. 國會 全員委員會가 열린 건 2004年 이라크 派兵 延長 同意案 討論 以後 19年 만이다.●김진표 國會議長, 與野에 새 2個案 提案 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日 各各 議員總會를 열어 來年 總選에 適用할 選擧制度 改編案 候補群을 두고 27日 全院委에서 討論해보자고 結論냈다. 與野가 國會의 選擧區 劃定 法廷時限(總選 1年 前)인 다음 달 10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金振杓 國會議長 提案대로 與野 모든 議員들이 함께 討論해보자는 趣旨다. 그동안 國會는 總選 選擧區 劃定 法定時限을 한 番도 지킨 적이 없었다. 國民의힘 朱豪英 院內代表는 “全院委 판을 金 議長이 깔려고 하니 參與하는 게 맞다는 意見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院內代辯人도 “政治改革에 민주당이 더욱 앞장설 마음으로 全院委에 積極 參與하기로 意見을 모았다”고 했다. 海外 巡訪 中인 金 議長은 이날 與野 議總 前 모든 議員에게 自身이 構想하는 2가지 改編案을 담은 便紙를 보내며 說得에 나섰다. 지난달 23日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 냈던 3가지 안을 더욱 좁혀 具體化한 것. 金 議長은 1案으로 ‘都農複合型 中大選擧區制-圈域別 竝立形 開放名簿 比例代表制’를 提示했다. 地域區의 境遇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하되 首都圈 廣域市 等 人口 密集 地域에서만 選擧區當 3~5人을 뽑고, 나머지 地域은 現行 小選擧區制를 維持하자는 것이다. 또한 比例代表의 境遇 全國을 人口와 面積 基準을 考慮해 6~10個의 圈域으로 나눈 後 該當 圈域 有權者가 政黨의 圈域別 候補 名簿를 보고 直接 뽑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現在 253席인 地域區 議席을 10~25席假量 줄여 比例代表 議席으로 轉換하자고 提案했다. 2안으로는 小選擧區制를 維持한 狀態에서 圈域別 竝立形 開放名簿式 比例代表制를 導入하자고 提案했다. 이를 위해 現行 300名인 議員 定數를 310名으로 늘리되 1人當 人件費를 削減해 總人件費를 凍結하는 代案을 내놨다. 2個案 모두 2020年 總選에서 쓰였던 聯動型 比例代表制 廢止를 前提로 삼고 있다. 하지만 與野 모두 이날 黨論으로 特定 안을 採擇하지는 않았다. 來年 總選에서 政治生命을 左右할 수 있는 事案이라 같은 黨 議員끼리도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엇갈리기 때문. 朱 院內代表는 “來年 選擧를 치를 새 指導部가 構成된 지 얼마 안 됐고 選擧制度에 對한 議員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가 必要해 時間이 必要할 것”이라고 했다. 當初 金 議長은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가 17日 改編案 候補를 2個로 壓縮하면 27日 全院委를 열어 3週 동안 討論을 벌여 法定 時限인 다음 달 10日 前까지 새 選擧法 改正案을 통과시키자고 提案한 바 있다. 하지만 與野가 16日 黨論을 導出하지 않으면서 17日로 豫定된 政改特委 政治 關係法 小委에서 與野가 2個案으로 壓縮하는 건 事實上 不可能해졌다. 政改特委 所屬의 한 與黨 議員은 “全院委에 2個案을 올려 贊反 討論을 하기보다는 그間 擧論된 여러 改編案을 두고 百家爭鳴式 討論을 벌일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거대 兩黨, 小選擧區制 維持 輿論 强해 巨大 兩黨에선 小選擧區制를 維持하자는 意見이 多數인 狀況이다. 民主黨 鄭淸來 議員은 議總 後 記者들과 만나 “選擧區制 改編 關聯 議員들에게 設問調査를 해 折半 程度가 應答했는데 70%가 小選擧區制 및 圈域別 比例代表制 或은 惜敗率制를 選好했고 나머지 30%만 中大選擧區制를 選好했다”고 했다. 한 國民의힘 議員도 “아무래도 本人들이 뽑힌 方式인 小選擧區制 維持 輿論이 큰 狀況”이라고 했다. 中大選擧區制 導入 方式을 두고도 與野 間 異見이 크다. 國民의힘은 中大選擧區制를 導入한다면 人口가 一定 水準 以上인 都市에만 適用하는 都農複合型을 採擇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反面 민주당은 導入한다면 全國 모든 地域에 해야 한다는 게 衆論이다. 特히 首都圈 議席 121席 中 100席을 민주당이 차지한 狀況이라 兩黨 간 利害關係가 더욱 엇갈리고 있다. 反面 巨大 兩黨은 比例制에 對해선 2020年 總選처럼 地域區 得票率과 聯動시키는 ‘聯動型’ 方式을 廢止하고 別途의 投票로 뽑는 ‘竝立形’ 方式으로 가자는 데 一定 部分 共感한 狀況이다. 竝立形을 選擇한다면 圈域別 方式을 導入해보는 方案에도 與野 모두 異見이 크진 않다고 한다. 反面 正義黨에선 “2020年 總選 當時 導入했던 準聯動型 方式을 完全 聯動型으로 全面 擴大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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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尹 “민주당 議席 많아도… 與, 國民 잘 說得땐 克服”

    尹錫悅 大統領이 13日 金起炫 代表 等 國民의힘 新任 指導部와의 첫 晩餐에서 “黨이 國民을 잘 說得하면 野黨의 反對를 克服할 수 있다”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小野大의 國會 狀況에서 더불어民主黨이 反對하면 立法이 어렵지만, 國民에게 直接 呼訴해 輿論을 움직이면 이런 狀況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晩餐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議席數가 많아도 우리가 國民 輿論을 잘 說得해 나가는 게 正말 重要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尹 大統領은 “國民의힘이 輿論을 움직이는 役割을 잘해줘야 한다. 專門家뿐 아니라 (與黨의) 政務的 役割의 重要性이 正말 크다”고 强調했다고 參席者들은 傳했다. 尹 大統領은 國民 輿論이 野黨의 反撥을 克服한 例로 ‘K칩스法’(租稅特例制限法)을 꼽았다.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은 지난해 12月 國會를 通過한 뒤 尹 大統領의 再檢討 指示에 따라 稅額控除率을 높인 法案이 다시 提出됐고 3月 國會에서 通過될 可能性이 큰 狀況이다. 또 尹 大統領과 金 代表는 黨政 間 원활한 疏通을 위해 月 2回, 隔週로 定例會同을 갖기로 했다. 金炳玟 最高委員은 “黨政이 하나가 돼 國民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했다. 大統領과 與黨 代表 間 定例會同은 李明博 前 大統領 以後 처음이다. 金 代表 亦是 이날 晩餐에 앞서 새 指導部 첫 最高委員會議에서 勞動改革을 꺼내 들며 本格的인 黨政 간 政策 共助에 나섰다. 金 代表는 이날 勞組 會計 透明性 强化 關聯 民黨政 協議會를 主宰하며 “不法 集團이 된 ‘슈퍼 甲질’ 勞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黨政 첫만남 “원팀 돼 勞動改革”… 金起炫, 尹에 定期會同 建議尹-與 새指導部 晩餐 金, 代表 就任後 첫 民黨政協 參席“民黨政 첫 課題가 勞動改革” 强調勞組 會計公示 義務化 等 推進하기로19일부터 高位 黨政協議도 再開 “黨에서 輿論을 說得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게 重要하다.”13일 尹錫悅 大統領은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金起炫 代表 等 國民의힘 新任 黨 指導部와의 晩餐 會同에서 이 같이 當付했다. 尹 大統領은 또 “專門家들의 올바른 識見을 國民들께 잘 說得할 수 있는 役割을 黨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參席者들은 傳했다. 與小野大의 限界가 있지만 國民에게 直接 說得해 野黨의 反對도 克服해야 한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이날 會同에서 尹 大統領과 金 代表는 月 2回 定期會同을 갖기로 하는 等 本格的인 黨政 政策 共助에 나섰다.● 尹 “黨이 輿論 說得해야”복수의 參席者들에 따르면 이날 午後 6時 半부터 午後 9時 20分까지 進行된 晩餐에서 尹 大統領은 與黨 새 指導部에게 ‘K칩스法(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을 言及하며 對國民 說得의 重要性을 强調한 것으로 傳해졌다. 當初 半導體 等 設備 投資에 對한 稅額控除率을 높이는 조특法 改正案은 지난해 12月 與野 合意로 國會를 通過했지만, 稅額控除率이 낮다는 指摘에 따라 尹 大統領이 再改正을 指示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조특法 改正案을 다시 내놨고, 反對하던 민주당도 最近 前向的으로 態度를 바꿔 國會 通過 可能性이 큰 狀況이다. 이와 關聯해 尹 大統領은 “專門家들이 專門 領域으로 말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說得하는 黨의 政務的 役割 亦是 重要하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윤 大統領은 또 與黨이 民生 現場을 積極的으로 찾아 달라고 當付했다. 國民의힘 金炳玟 最高委員은 晩餐 뒤 브리핑에서 “尹 大統領이 ‘얼마 前 小兒科 醫師와 關聯 어려움에 對해 現場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政府가 民生現場 積極 찾는 것처럼, 黨 亦是 具體的으로 皮膚에 와 닿는 內容을 中心으로 現場을 重視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傳했다.이날 晩餐에서 全黨大會를 통해 選出된 새 指導部에 對한 祝賀 人事를 傳한 尹 大統領은 “國政 運營에만 專念할 수 있게 됐다”는 趣旨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 就任 以後 繼續됐던 與黨의 內訌이 이番 全黨大會를 끝으로 終熄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會同에서는 16日부터 始作되는 尹 大統領의 訪日과 關聯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參席者는 “日本 訪問 日程 中 여러 이벤트들이 準備된 것 같았다”고 傳했다.● 金 “勞動市場 改革, 政府 뒷받침 첫 課題”金 代表 亦是 이날 晩餐에 앞서 열린 日程들의 大部分에서 黨政 政策 共助를 强調했다. 金 代表는 이날 午前 黨 代表 就任 後 처음으로 열린 民黨政協議會에 參席해 尹 大統領의 3大 改革課題 中 하나인 勞動改革을 黨이 積極的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勞組 會計 透明性 强化’를 主題로 열린 이날 協議會에서 金 代表는 “尹錫悅 政府 成功을 安定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民黨政 첫 課題가 勞動市場 改革”이라며 “決코 쉽지 않은 課題지만 黨과 政府는 원 팀이 돼 이 問題를 하나하나 解決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通常 民黨政協議會는 與黨에서는 院內代表, 政策委議長 主導로 열리지만 金 代表가 異例的으로 參席한 것.協議會에 앞서 열린 最高委員會에서도 金 代表는 “3代 構造改革, 勞動, 年金, 敎育 改革은 大韓民國의 未來가 걸린 國家的 課題”라며 細部的인 方向을 하나하나 言及했다. 與黨의 內紛으로 執權 1年 車를 흘려보낸 狀況에서 黨이 政府의 國政 課題를 積極的으로 뒷받침하겠다는 趣旨다.● 與, 19日부터 高位 黨政 協議 再開이날 晩餐에서 尹 大統領이 黨政 간 政策 呼吸을 强調하면서 金 代表는 곧 後續 行步도 始作할 豫定이다. 當場 19日에는 한덕수 國務總理,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等과 함께하는 高位 黨政協議에 參席한다. 金 代表는 이날 韓 總理를 豫防한 자리에서 黨政 協議와 關聯해 政策調整委員會 活性化를 提案했다. 또 다음 週부터는 새 指導部와 함께 全國 巡廻 民生 政策 行步에 나설 豫定이다.현장 行步에 앞서 金 代表는 이날 民生 法案을 直接 發議했다. 祕書室長인 國民의힘 具滋根 議員이 代表 發議한 ‘國民基礎生活保障法 改正案’에 共同 發議者로 이름을 올린 것. 이 法案은 脆弱階層의 에너지바우처(利用券) 節次를 보다 便利하게 하는 內容을 담았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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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起炫, 오늘 尹과 晩餐… 안철수 等 黨權競爭子 會同도 推進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寫眞)가 안철수 議員, 천하람 全南 順天-光陽-谷城-求禮甲 黨協委員長, 黃敎安 前 代表 等 黨權 競爭者들과의 連鎖 會同에 나선다. 새 與黨 指導部가 親尹(親尹錫悅) 陳永 一色이란 批判이 나오는 狀況에서 黨의 統合을 꾀하겠다는 行보다. 金 代表와 選出職 最高委員 5名은 13日 尹 大統領과 晩餐을 갖고 첫 相見禮를 한다. 尹 大統領 就任 10個月 만에 새롭게 陣容을 갖춘 與黨 指導部가 黨政 和合을 鞏固化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金 代表는 晩餐에 앞서 午後 2時 安 議員을 始作으로 週 中 千 委員長, 黃 前 代表와도 各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安 議員을 始作으로 이番 週 中 만날 것으로 안다”며 “過熱된 네거티브 選擧戰으로 對立했던 競爭者들과도 選擧 以後엔 하나로 뭉쳐 執權 與黨이 大統領室을 剛하게 뒷받침하자는 意味”라고 했다. 또 金 代表는 13日 午前 最高委員會議에서 事務總長, 代辯人 等 主要 黨職 人選을 發表할 豫定이다. 親尹 核心인 李喆圭 議員이 事務總長으로 內定된 가운데 戰略企劃副總長에는 尹 大統領과 가까운 初選 朴聖敏 議員, 組織副總長에는 尹 大統領 當選人 時節 代辯人을 지낸 初選 裵賢鎭 議員 等이 有力하게 擧論된다. 代辯人團은 院內에선 李萬熙(再選) 강민국 유상범 趙恩禧(以上 初選) 議員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院外에선 윤희석 前 서울 강동갑 黨協委員長과 김예령 前 代辯人, 羅卿瑗 前 議員을 도왔던 김민수 前 京畿 城南盆唐을 黨協委員長이 有力하다. 이와 함께 金 代表는 指名職 最高委員 等 一部 黨職 人選에서 肥潤(非尹錫悅)系 人士를 拔擢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金 代表가 全黨大會 選擧 運動 期間 中 約束했던 ‘軟泡湯’(連帶-包容-蕩平) 行步의 一環이다. 金 代表는 劉承旼 前 議員과 가까운 3選의 兪義東 議員 等에게 指名職 最高委員 受諾 意思를 打診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代表 側은 “2, 3個의 자리는 ‘軟泡湯’ 基調에 맞춰 깜짝 人選을 할 수 있다”며 “非윤계 人事 任命의 調律 與否에 따라 13日 黨職 人選 發表 規模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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