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特檢法’ 强攻에…與 “尹拒否權 뒤 재票決로 否決시킬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1日 16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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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19日午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個野黨은 海兵隊豫備役連帶와 함께 午後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채상병 特檢法迅速通過促求’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2024.04.19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國民의힘은 19日 더불어民主黨과 祖國革新黨, 改革新黨等 6個野黨이 合勢해 ‘채 上兵特檢法’ 處理壓迫記者會見을 연 데 對해 “尹錫悅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하면 재票決로 否決시킬 것”이라며 反對立場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달 2日本會議開催를 沮止하고 野圈主導로 本會議가 열려 特檢法이 通過될 境遇大統領拒否權行事 뒤 재票決로 廢棄하겠다는 計劃이다. 하지만 黨內에선 總選慘敗 뒤 與黨內에서 特檢法贊成輿論이 이어지면서 재票決視離脫票가 늘어날 것이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21日國民의힘 院內關係者는 通話에서 “院內指導部는 채 上兵特檢法에 反對하는 立場”이라며 “特檢法內容을 두고 野黨과 協議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은 “野黨交涉團體가 特檢候補者를 推薦하도록 하는 條項이 毒素條項”이라며 反對하고 있다. 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搜査가 進行되는 狀況에서 特檢은 不適切하다는 立場이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채 上兵特檢法等을 處理하기 위해 推進中인 다음달 2日本會議開催를 막아달라고 金振杓國會議長에게 要求한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 核心關係者는 “민주당에 ‘合意되지 않은 案件으로 本會議를 開催할 순 없다’고 傳達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本會議가 열려 채 上兵特檢法이 通過될 境遇大統領拒否權을 行使한 뒤 國會에서 재票決海廢棄하는 方案을 念頭에 두고 있다.

하지만 總選 때 ‘李鐘燮論難’ 等을 거치며 黨內에서 채 上兵事件眞相糾明必要性에 對한 贊成輿論이 높아지면서 與黨이 進退兩難에 빠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앞서 안철수 議員은 “贊成票를 던질 計劃”이라고 밝혔고 조경태 議員은 毒素條項修正을 前提로 “國民的疑惑解消에 共感한다”고 했다. 肥潤當選人들 外에도 재票決 때 落選한 議員等에서 離脫票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 재票決에선 在籍議員 297名中 3分의 2 贊成으로 通過되며, 無記名으로 進行돼 離脫者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에 院內指導部가 離脫을 最少化하기 위한 內部團束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院內代表가 18日記者들과 만나 “어떻게 對應할지를 苦悶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黨關係者는 “國會議長이 민주당이 要求하는 다음달 2日과 28日本會議中 한 次例만 연다면, 通過된 法案에 對한 拒否權行事만으로 재票決 없이 廢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李承雨記者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