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類稅引下 8月까지 延長…“庶民負擔緩和于先考慮”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8日 16時 51分

박희창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4.18. 뉴스1 — 서울의 한 注油所에 揮發油·輕油價格이 標示돼 있다. 2023.4.18. 뉴스1

揮發油와 輕油에 붙는 油類稅引下措置가 4個月 더 延長된다. 8月末까지 L當 200원假量의 價格下落效果가 이어지는 셈이다. 油類稅引下가 길어지면서 稅收는 더 줄어들게 돼 ‘稅收 펑크’ 憂慮가 커지고 있다.

企劃財政部는 이달 末終了豫定인 油類稅引下措置를 8月 31日까지로 延長한다고 18日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原油減産發表以後國內油類價格이 持續增加하고 있다”며 “最近의 어려운 財政與件에도 不拘하고 庶民經濟의 負擔緩和를 最優先으로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올해 稅收減少가 豫想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狀況에서 庶民들의 油類費負擔을 낮추기 위해 油類稅引下延長이 不可避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最近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主軸인 産油國聯合體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萬 배럴씩 減産을 決定하면서 國際油價는 다시 오름勢를 보이고 있다. 國內로 들여오는 原油의 基準이 되는 두바이유는 17日 배럴當 85.93달러로 지난달 末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全國平均揮發油價格도 4個月 만에 다시 1600원臺로 올라섰다.

油類稅引下措置가 延長되면서 揮發油에 붙는 稅金은 L當 615원이 維持된다. 引下前보다 205원(25%) 낮은 水準이다. 聯臂가 L當 10㎞인 車輛으로 하루에 40㎞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約 2萬5000원 줄어들 것으로 推算된다. 輕油에 붙는 油類稅度 L當 369원으로 212원(37%) 引下가 이어진다. 液化石油가스(LPG)부탄 亦是 73원(37%) 떨어진 L當 130원이 適用된다.

油類稅引下가 4個月 더 持續되면서 稅收減少는 不可避하게 됐다. 지난해 政府가 油類貰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稅金은 5兆5000億 원 規模다. 다만 企財部關係者는 “올해 豫算을 짤 때 油類稅引下措置로 인해 줄어드는 稅金을 勘案했기 때문에 4個月延長이 稅收減少에 미치는 影響은 制限的”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稅收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올 들어 2月까지 國稅는 前年보다 15兆7000億 원 덜 걷혔다. 目標로 잡은 全體稅金中實際로 걷힌 稅金의 比率을 뜻하는 稅收進度率은 2月까지 13.5%였다. 같은 달 基準으로 2006年以後 17年 만에 가장 낮은 水準이다. 政府는 이番油類稅延長措置終了를 앞둔 올 8月初經에 段階的正常化與否를 再檢討할 豫定이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