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同盟 70年]經濟協力
IPEF, 韓美日 等 14個國 參與…脫炭素-反腐敗 等 시너지 期待
FTA 締結後 對美投資 3倍 增加…農畜水産物 輸入보다 輸出 늘어
尹錫悅 大統領(윗줄 왼쪽에서 두 番째)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윗줄 왼쪽)이 지난해 5月 23日 日本에서 열린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畫像 頂上會議에 參與하고 있다. 이날 會議에선 韓國, 美國, 日本, 濠洲 等 13個國이 IPEF
出帆을 宣言했다. 大統領室 提供
韓美 經濟協力은 지난해 5月 韓國이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參與하면서 ‘經濟安保 同盟’으로 한層 進化했다. 美國이 主導하는 IPEF는 貿易과 供給網, 淸淨에너지·脫炭素, 租稅·反腐敗 等 다양한 議題를 包括하는 印度太平洋 地域의 經濟 協議體다. 지난달 15日 發效 11周年을 맞았던 韓美 自由貿易協定(FTA)도 兩國 經濟의 效率性과 生産性을 높이는 데 寄與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 供給網 等으로 擴大되는 協力
韓國과 美國을 包含해 日本, 濠洲, 印度 等 IPEF 14個 參與國 首席代表들은 지난달 13日부터 19日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第2次 協商을 開催했다. 이番 協商에서 貿易 分野는 지난해 12月 1次 協商 以後 回覽된 協定文 草案과 細部 分野 協議 結果를 바탕으로 協定文 構造와 構成 要素에 對한 立場을 交換했다. 供給網과 淸淨經濟, 公正經濟 分野는 올 2月 特別協商에서 論議된 內容을 土臺로 問安別로 具體的인 協議를 進行했다.
IPEF는 貿易 規範뿐만 아니라 供給網과 脫炭素, 反腐敗 等 旣存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對한 規範과 協力 方案을 담게 된다. 産業通商資源部 關係者는 “兩者 間 推進해 온 核心 鑛物, 供給網, 淸淨에너지 等에서의 協力이 14個國으로 範圍와 水準이 擴張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效果를 創出할 것으로 期待된다”고 說明했다.
IPEF는 中國 主導의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과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을 넘어선 아시아 最大 經濟 블록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14番째 加入國이 된 太平洋 島嶼國 皮脂를 除外한 13個國의 國內總生産(GDP)을 모두 합치면 全 世界 GDP의 40.9%(2020年 基準)를 차지한다. CPTPP(世界 GDP의 12.8%)는 勿論이고 RCEP(世界 GDP의 30.8%)보다 더 크다.
아울러 韓國은 지난해 6月 美國이 主導하는 核心鑛物安保파트너십(MSP)에도 同參했다. MSP는 核心 鑛物 供給網의 安定과 多邊化를 위한 國際 協力 파트너십이다. 韓美 外交 當局者들은 지난달 17日 서울에서 에너지安保對話를 열고 MSP 關聯 協力 現況을 點檢했다. 美國 側은 韓國 政府가 MSP 出帆 段階부터 高位級, 實務級을 不問하고 MSP 活動에 積極 參與해 온 것에 辭意를 표했다.
● 韓美 FTA 以後 對美 서비스 輸出 15% ↑
韓美 經濟 協力의 核心 軸인 韓美 FTA는 이미 11年째 이어져오고 있다. 特히 兩國 間 貿易, 投資 關係는 FTA 以後 크게 擴大되며 高度化됐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에 따르면 韓美 FTA가 發效된 2012年부터 2019年까지 韓國의 對美(對美) 서비스 輸出額은 平均 166億1500萬 달러였다. 이는 發效 前인 2004∼2011年 平均 輸出額 144億2800萬 달러보다 15.2% 늘어난 規模다. 美國으로부터의 서비스 輸入額도 FTA 發效 以後 34.4% 增加했다.
投資도 큰 幅으로 늘었다. 韓國의 對美 海外直接投資 金額은 FTA 發效 前(2004∼2011年) 平均 34億8500萬 달러에서 發效 後(2012∼2019年) 平均 100億4800萬 달러로 3倍 가까이로 불었다. 韓國의 全體 海外直接投資에서 美國은 25%를 차지해 가장 規模가 컸다. 美國으로부터의 外國人直接投資 金額 亦是 2012∼2019年 平均 18億7600萬 달러로 가장 큰 規模를 보였다. FTA 發效 前인 2004∼2011年에는 平均 12億200萬 달러로 3位에 머물렀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은 “韓國의 對美 投資가 活潑하게 이루어진 分野를 中心으로 美國 內 特許 登錄 件數도 빠른 速度로 增加해 韓美 FTA 以後 美國의 海外 國家 特許 登錄 件數에서 韓國이 2位를 차지했다”며 “韓美 FTA는 兩國 經濟의 效率性과 生産性 提高에 寄與한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韓美 FTA 敏感 品目이었던 農畜水産物의 境遇 輸入보다 輸出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産業部에 따르면 2012∼2020年 農畜水産物 平均 輸出額은 發效 前(2007∼2011年 平均)보다 81.8% 增加했다. 反面 輸入額은 29.7% 늘었다. 2021年 對美 輸出額은 959億 달러로 韓美 FTA가 發效되기 直前인 2011年 對比 70.6% 增加했다. FTA 發效 後 年平均 6%假量 늘어난 셈이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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