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任期內終戰宣言 멀어지나…美安保補佐官 “觀點 달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0月 27日 14時 55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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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 뉴시스 —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오른쪽). 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美國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이 26日(現地時間) 政府가 推進하는 終戰宣言에 對해 順序와 時期, 條件等에 對한 美國의 觀點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政府가 잇단 韓美協議를 갖고 終戰宣言을 强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美國이 當場 이에 呼應할 뜻이 없음을 事實上確認한 것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이날 白堊館 브리핑에서 終戰宣言에 對한 美國의 立場을 묻는 質問에 “우리는 各段階別로 正確順序(sequencing)나 時期, 條件에 關해 多少 다른 觀點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答辯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核心的인 戰略 이니셔티브에 對해서는 根本的으로 (韓國側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外交를 통해서만 效果的인 進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도 共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最近 워싱턴과 서울에서 連鎖的으로 이뤄진 韓美北核首席代表間協議에 對해서는 “매우 生産的이고 建設的이었다”고 評價했다.

性金國務部對北特別代表는 지난週初 워싱턴에서 노규덕 外交部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과 會同한데 이어 서울로 場所를 옮겨 追加協議를 이어갔다. 金代表는 協議를 끝낸 뒤 略式記者會見에서 “韓國의 終戰宣言提案을 包含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探索하기 위해 繼續協力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終戰宣言을 支持하는 發言은 내놓지 않은 채 ‘論議를 持續할 뜻이 있다’는 原論的인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發身하는 模樣새다.

조 바이든 行政府는 終戰宣言이 가져올 波及效果를 憂慮하며 內部的으로 愼重한 立場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白堊館과 國務部의 法律팀은 終戰宣言關聯한 細部事項들을 細密히 檢討中인 狀況이다. “終戰宣言은 法律的으로 拘束되지 않는 象徵的이고 政治的인 宣言”이라는 政府當局者들의 說明과 달리 終戰宣言이 유엔司解體와 駐韓美軍撤收要求等現在의 安保地形을 흔들 수 있는 狀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설리번 補佐官은 앞서 12日訪美한 徐薰靑瓦臺國家安保室長과 面談에서도 徐室長으로부터 政府의 終戰宣言構想에 對해 詳細한 說明을 들었으나 具體的인 反應을 내놓지 않았다.

美國은 終戰宣言과 對北人道的支援을 비롯한 北-美對話再開方案論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北韓과의 ‘條件 없는 對話再開’를 促求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이에 呼應해오지 않는 限終戰宣言論議의 實質的인 進展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