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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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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78

取材分野

2024-04-03~2024-05-03

칼럼 45%

政治一般 33%

選擧 13%

正當 3%

人物 3%

人事一般 3%

서울 한동훈 43.3% 李在明 37.3%, 競技李 45.2% 韓 38.5%, 仁川李 41.6% 韓 38.7%

次期大選大統領適合度調査에서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誤差範圍 안에서 팽팽한 接戰樣相을 보였다. 한 委員長은 지난해 6月輿論調査보다 大選候補適合도 多者對決에선 支持率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輿論調査機關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6∼28日 서울, 京畿, 仁川有權者各各 802名, 824名, 804名等總 2430名을 調査한 結果 ‘萬若 다음 두 名의 人物이 出馬한다면 次期大統領감으로 가장 적합한 人物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서울 有權者의 43.3%가 한 委員長을, 37.3%가 李代表를 꼽은 것으로 調査됐다. 6%포인트 隔差였다. 서울 地域年齡帶調査에선 70代以上에선 한 委員長이, 40·50代에선 李代表가 次期大統領候補로 적합하다는 意見이 높았다. 京畿有權者調査에선 한 委員長이 38.5%, 李代表가 45.2%로 集計됐다. 隔差는 6.7%포인트였다. 仁川에선 한 委員長과 李代表가 各各 38.7%, 41.6%로 2.9%포인트 茶를 記錄했다. 京畿와 仁川地域에서도 한 委員長과 李代表가 各各 70代以上과 40·50代에서 强勢를 보였다. 한 委員長은 大統領適合도 多者對決調査에선 지난해 6月보다 首都圈全地域에서 支持率이 올랐다. 지난해 12月 26日與黨代表로 政治舞臺에 데뷔한 效果가 調査에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한 委員長은 이番調査에서 서울과 京畿, 仁川에서 各各 22.9%, 24.2%, 24.1%를 記錄했다. 지난해 6月엔 各各 14.0%, 15.3%, 14.5%로 15% 안팎이었다. ‘한동훈 體制’로 치르는 國民의힘 總選豫想結果는 서울과 京畿, 仁川 모두 ‘只今보다 議席數가 줄어들 것’이란 答辯이 30∼40%臺로 가장 높았다. ‘李在明體制’의 민주당 總選豫想結果도 서울과 仁川에선 ‘議席數가 줄어 院內 1黨이 못 될 것’이란 答辯이 各各 22.3%, 22.9%로 가장 높았다. 競技에선 ‘議席數가 줄어도 過半은 될 것’이란 答辯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與野代表 모두 ‘總選을 앞두고 가장 時急하게 解決해야 할 課題’로 ‘公正한 公薦’을 꼽는 答辯이 가장 많았다. 한 委員長의 登板으로 ‘黨政關係變化’ 可能性에 對해선 首都圈全地域에서 否定的인 答辯이 높았다. ‘尹錫悅大統領과 與黨間關係가 垂直的關係라는 指摘이 있다. 한 委員長이 總選을 앞두고 垂直的黨政關係를 水平的黨政關係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느냐’는 質問에 ‘그렇지 않다’는 答辯이 서울과 京畿, 仁川에서 各各 47.0%, 49.5%, 46.9%로 集計됐다. ‘그렇다’는 서울과 京畿, 仁川에서 各各 31.8%, 26.1%, 29.7%로 集計됐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23年 12月 26~28日 서울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802名을 對象으로 實施. 有線電話面接(21%)과 無線電話面接(79%) 方式으로 有線 RDD와 3個移動通信社가 提供한 携帶電話假想番號를 標本으로 實施.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23年 12月 26~28日景氣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824名을 對象으로 實施. 有線電話面接(20%)과 無線電話面接(80%) 方式으로 有線 RDD와 3個移動通信社가 提供한 携帶電話假想番號를 標本으로 實施.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23年 12月 26~28日仁川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804名을 對象으로 實施. 有線電話面接(20%)과 無線電話面接(80%) 方式으로 有線 RDD와 3個移動通信社가 提供한 携帶電話假想番號를 標本으로 實施.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23年 6月 9~11日 서울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800名을 對象으로 實施. 有線電話面接(21%)과 無線電話面接(79%) 方式으로 有線 RDD와 3個移動通信社가 提供한 携帶電話假想番號를 標本으로 實施.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23年 6月 9~12日景氣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802名을 對象으로 實施. 有線電話面接(21%)과 無線電話面接(79%) 方式으로 有線 RDD와 3個移動通信社가 提供한 携帶電話假想番號를 標本으로 實施.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2023年 6月 9~12日仁川에 居住하는 滿 18歲以上成人男女 803名을 對象으로 實施. 有線電話面接(20%)과 無線電話面接(80%) 方式으로 有線 RDD와 3個移動通信社가 提供한 携帶電話假想番號를 標本으로 實施.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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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에게 쓴소리 못하면 세 番째 非對委에 民心外面 [光化門에서/박훈상]

“곧 大統領室이 ‘액션’을 取할 것 같은데….” 國民의힘 金起炫前代表가 辭退하기 이틀 前 한 與黨議員은 이렇게 豫測했다. 그날 親尹(親尹錫悅) 初選議員 10餘名이 國民의힘 議員團體對話房에서 金前代表辭退를 主張하는 非主流重鎭을 “X맨” “退出對象” “自殺特攻隊” 等으로 몰아세우며 ‘集團 린치’를 加할 때였다. 黨內에선 親尹初選들이 ‘김기현 扈衛武士’를 自處한다는 批判이 나왔다. 이를 본 議員은 “龍山(大統領室)에서 ‘金起炫한테 黨을 完全히 빼앗겼구나’ 생각하겠다”며 “大統領室에서 재밌는 反應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틀 뒤 金前代表는 辭退했다. 金前代表側에선 “龍山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는 主張이 나왔다. 金前代表가 3·8 全黨大會에서 ‘尹心’(尹大統領의 마음)을 등에 업고 過半勝利로 當選됐고, 大統領室意志로 물러났다는 趣旨다. 黨과 大統領室間垂直的黨政關係가 背景에 깔려 있다고 했다. 金前代表辭退로 黨內에선 “垂直的黨政關係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要求가 噴出했다. 한 重鎭議員은 “나무가 連이어 뽑혀 나갔다. 이제 土壤을 바꿔야지 새 나무만 심는다고 되겠느냐”고 했다. 윤재옥 院內代表兼黨代表權限代行에게 누구를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推薦할 것이냐고 묻자 나온 答이다. 尹錫悅政府就任 1年 7個月 만에 李俊錫前代表에 이어 金前代表가 代表職에서 中途下車했다. 그리고 세 番째 非常對策委員會가 꾸려지게 됐다. 政府出帆後 이어지는 ‘非常狀況’ 판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 辭退 뒤 처음 열린 非公開議員總會에서도 非對委員長을 뽑을 때도 黨政關係再正立을 重要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要求가 나왔다. 15日國民의힘 非公開議總에서 金雄議員은 “黨이 龍山 2中隊役割을 해서 支持를 못 받고 있다”며 “‘尹錫悅 아바타’ 非對委員長이 오면 안 된다”고 指摘했다. 徐秉洙議員은 “大統領이 全能한 분이 아니다. 失手나 잘못되는 길이 있으면 說得하고, 안 되면 果敢하게 할 말 하는 非對委員長 리더십이 必要하다”고 했다. ‘할 말 하는 리더십’ 背景엔 ‘首都圈危機論’을 觸發한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 17.15%포인트 隔差의 慘敗가 깔려 있다. 尹大統領은 大法院有罪判決을 받아 區廳長職을 喪失한 김태우 前區廳長을 3個月 만에 赦免復權 시켰다. 黨指導部는 “歸責事由가 있을 境遇無公薦 한다는 黨規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尹大統領의 ‘시그널’에 金前區廳長을 再出馬시켰다. 與黨은 지난해 大選勝利에 이어 地方選擧를 壓勝했다. 하지만 執權 3年次 ‘政權安定論’과 ‘政權牽制論’ 構圖로 치러지는 來年總選을 앞두고 非對委體制로 轉換됐다. 非對委成功에 政權의 命運이 달려 있다. 尹權限代行은 垂直的黨政關係指摘에 對해 “實際로는 垂直關係라기보다는 疏通이 원활하고, 一方的으로 意思傳達이 되고 그런 狀況은 아니다”면서도 “國民들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그런 部分들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民이 보는 것이 民心 아닌가. 非對委員長人選이 國民認識을 바꿀 始作點이 돼야 한다.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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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훈상]청년 議員의 ‘不出馬勇氣’…旣得權政治人의 ‘出馬中毒’

‘너나 나오지 말라’는 國會議員들의 來年總選不出馬論難을 보고 있자니 그가 떠올랐다. 35歲靑年, 消防官出身 더불어民主黨 오영환 議員이다. 그는 올해 4月 10日來年總選을 딱 1年 앞두고 不出馬宣言을 했다. 當時五議員은 “不足함을 認定하고 내려놓을 勇氣를 냈다. 政治에서 繼續役割을 해야 한다는 傲慢함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現場消防官으로 돌아가겠다는 宣言이었다. 只今不出馬擧論對象者들은 勇氣는커녕 한 줌 權力을 놓치지 않으려 아등바등하고 있다. 五議員에게 安否電話를 걸었더니 國立大前賢充員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15日現充員에서 열린 消防公務員合同安葬式에 參席했다. 이날 1994年 9月 1日以前에 殉職한 週만菌 이성우 박상욱 江한얼 박찬희 최민호 이민기 조남익 等消防官 8名의 安葬式이 擧行됐다. 五議員이 代表發議한 國立墓地法改正案이 2月國會에서 通過되면서 1994年以前에 火災鎭壓과 人命救助活動中에 殉職한 消防官도 顯忠院에 뒤늦게 자리를 찾게 됐다. 五議員은 安葬式에서 “國會議員으로서 마지막 瞬間까지 國民安全과 消防官의 安全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五議員이 먼저 電話를 걸어온 적이 있다. 不出馬宣言 한 달 前인 3月 6日午後 11時頃이었다. 電話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全北金堤에서 어린 消防官이 사람 求하러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殉職했어요….” 그는 바로 눈앞에서 後輩消防官을 잃은 듯 悲痛해했다. 그가 不出馬苦悶을 始作한 것도 그날 밤부터였다. 五議員은 大型倉庫火災慘事를 對備하기 위해 불이 잘 붙는 샌드위치패널 禁止法을 通過시켰다. 大型火災를 豫防하기 위한 火災豫防法, 火災調査法도 制定했었다. 最善을 다했음에도 消防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罪責感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只今與도 野도 不出馬 ‘쇼’가 한창이다. 國民의힘 人요한 革新委員長이 “매를 들겠다”며 親尹(親尹錫悅)系核心과 黨指導部, 重鎭을 向해 決斷을 壓迫했지만 對象者들은 搖之不動이다. 민주당에선 86그룹 맏兄格인 송영길 前代表가 不出馬約束을 뒤집고 新黨創黨과 總選出馬에 始動을 걸고 있다. 21代總選不出馬를 宣言했던 민주당 이철희 前議員의 말처럼 “政治가 ‘解答’을 주기는커녕 ‘問題’”가 돼버렸다. 五議員은 只今狀況에 對해 “殉職하는 同僚들을 더 以上 멀리서 두고 볼 수 없다는 制服公職者의 使命感으로 不出馬를 擇한 것”이라며 “저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몇 次例質問을 더 하자 “旣得權政治人은 어떤 決斷이 國民의 心臟을 뛰게 하고 希望을 갖게 할지 國民 눈높이에서 苦悶해야 한다”고 했다. 五議員은 2008年 여름 現場消防官時節釜山海雲臺海水浴場에서 統制線 멀리 떠내려가 波濤에 가라앉던 한 女子아이를 直接救助했다. 살고자 하는 强力한 意志가 담긴 따뜻한 아이의 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죽음과 恐怖의 危機로부터 所重한 生命을 求해본 사람은 平生 그 中毒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只今不出馬擧論對象者들은 무엇에 中毒돼 내려놓지 못하는지. 國民이 따져 물을 때다. 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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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훈상]전권 줬더니 越權 없다는 人요한의 儒敎式革新

“저는 溫突房 아래서 자란 사람이다. 月勸하지 않는다.” 國民의힘 人요한 革新委員長이 革新委員長職任命後 보름 넘도록 統合과 犧牲, 革新을 키워드로 無數한 刷新의 메시지를 쏟아냈으나 ‘越權’만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 人委員長은 任命當日革新위 活動範圍와 案件等에 全權을 附與받았다. 하지만 그는 取材陣이 垂直的인 大統領室과 黨과의 關係부터 고쳐야 한다는 指摘이 있다고 質問하자 “越權”이라고 線을 그었다. 다른 인터뷰에선 “大統領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 越權”이라고도 했다. 垂直的上下關係를 흔들면 안 된다는 儒敎的答辯을 反復한 것. 人委員長은 지난달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尹錫悅大統領과 “正確히 3番食事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月尹大統領就任式에 國民代表 20人中 한 名으로 參席했고, 올해 參戰勇士後孫資格으로 韓美同盟 70周年特別展觀覽에 尹大統領內外와 同行한 因緣도 있다. 人委員長은 尹大統領에 對한 稱讚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尹錫悅政府의) 政策은 하나도 批判할 것이 없다”며 “外交는 너무 잘했고 韓國利益을 徹底하게 챙기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方法論에서 매끈하지 않지만 그게 魅力”이라며 “(尹大統領이) 正確하게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認識이 不足하다”고 評했다. 人委員長은 “10個 잘하고, 1個 못하면 (認識이) 1個에 머물러 있다”며 “‘perception(認識)’과 ‘reality(現實)’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이런 認識 때문일까. 人委員長의 刷新은 大統領室을 비켜나 黨의 3大軸인 黨指導部와 重鎭, 그리고 ‘大統領과 가까운 사람’이란 親尹(尹錫悅)系核心만 겨누고 있다. 하지만 人委員長의 來年總選不出馬나 首都圈險地出馬勸告에 和答하는 議員은 全혀 없는 狀況이다. 國民은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에서 政府與黨을 審判하면서 大統領室과의 關係再正立도 要求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唯獨 이것만은 끝내 外面하면서 刷新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指摘도 있다. 肥潤(尹錫悅)系인 與黨初選議員은 “補選慘敗直後 열린 議員總會에서도 黨政關係를 水平的으로 바꿔야 한다는 要求가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前非常對策委員長度人委員長을 만나 “委員長權限은 그 위로 黨代表, 大統領이란 두 段階가 있어 限界가 있다”며 “그러나 革新委員長으로서 所信을 貫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判斷하라”고 助言했다. 그러면서 콕 집어 “國民의힘은 大統領 얼굴만 쳐다보는 政黨”이라고 했다. 刷新의 成功은 正確한 診斷과 處方에 달려 있다. 與黨議員들이 大統領室만 바라보고 있다면 刷新의 메스를 그곳부터 들이대야 한다. 人委員長은 醫師出身이다. 醫師는 家族이나 가까운 사이엔 칼을 대지 않는다는데 尹大統領과 ‘顔面(顔面) 받치는 사이’가 刷新의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느냐는 憂慮를 拂拭시켜야 한다. 7日大統領室國政監査가 끝나고 龍山發人士들의 出馬烈風이 始作됐다. 總選마다 反復되는 사람만 쳐내려는 革新만 있고, 黨政關係問題, 龍山大統領室出身의 險地出馬等에 對한 人委員長의 明確한 메시지가 없다. 革新 뒤에 大統領의 그림자가 아른거려선 刷新할 수 있겠나.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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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金浦뿐 아니라 九里-河南-高陽-富川-光明도 編入”

國民의힘 ‘首都圈住民便益改善特別委員會’(假稱)의 委員長을 맡은 5線 조경태 議員(釜山 사하乙·寫眞)李 2日 “金浦뿐 아니라 구리와 河南, 高陽, 富川, 光明等最小限 5, 6군데는 서울로 編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民의힘은 來年 4月總選首都圈 1號戰略으로 내놓은 서울 警戒都市의 서울 編入構想을 本格推進하기 위해 特別위를 發足했다. 조 委員長은 이날 通話에서 “首都圈危機論이 나오는 狀況에서 이렇게 좋은 어젠다를 活用해 더불어민주당을 壓倒하고 總選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조 委員長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早晩間 이들 地域現場을 찾아 市民들의 意見을 聽取할 計劃이다. 조 委員長은 都市計劃을 專攻한 土木工學博士出身으로 이날 國民의힘 最高委員會에서 特委委員長으로 任命됐다.이런 가운데 京畿金浦, 고양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市編入에 贊成意思를 밝혔다. 서울과 隣接한 警戒都市地自體의 서울 編入要求가 擴散되는 模樣새다. 國民의힘 所屬 백경현 九里市長은 2日市廳狀況室에서 緊急記者會見을 열고 “구리시 發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方向으로 (서울 編入에) 積極同參할 것”이라며 “交通 인프라가 向上되고 不動産等資産價値가 上昇할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反面國民의힘 所屬 서울 黨協委員長一部는 黨의 ‘메가시티 서울’ 構想에 反對 목소리를 내고 있다. 鄭亮碩江北甲黨協委員長은 “限定된 財源을 配分해야 하는 狀況에서 서울 住民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地域區) 住民들이 우리 것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吳世勳 서울市長은 이날 公館에서 國民의힘 所屬 서울 黨協委員長 30餘名과 非公開晩餐을 갖고 約 2時間 동안 金浦 서울 編入等懸案에 對해 意見을 나눴다. 一部參席者들은 吳市長에게 “서울 有權者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봐야 한다”며 編入論議關聯憂慮를 提起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社支援記者 4g1@donga.com九里=이경진 記者 lk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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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훈상]국정 運營責任지는 與黨의 ‘도로 嶺南黨’ 宣言

“議員들이 바라는 刷新? 툭 까놓고 나를 公薦해 달라는 것이다.” 한 國民의힘 首都圈議員이 11日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慘敗 뒤 與黨에서 벌어진 흐름에 對해 이렇게 評했다. 그런 잣대로 보니 一週日 사이 風船 바람 빠지듯 사라진 與黨의 刷新意志가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겠구나 싶다. 17.15%포인트 隔差로 完敗한 다음 날 與黨은 벼랑 끝 危機가 닥친 듯 목소리를 냈다. 與黨議員들은 “中道層이 우리를 버렸다”, “刷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다. 2020年 21代總選에서 當時江西甲, 乙, 甁에 出馬한 더불어민주당 候補들과 國民의힘 候補들 間得票率隔差(17.88%포인트)와 비슷한 結果에 首都圈慘敗惡夢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虛言症으로 取扱했던 ‘首都圈危機論’과 마주하자 來年 4月總選을 이끌 金起炫體制의 責任을 묻기 始作했다. 그러나 金代表는 “더욱 粉骨碎身하겠다”며 謝過도 없었고 自身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13日慘敗 이틀 만에 尹錫悅大統領의 첫 補闕選擧敗北關聯 메시지가 나왔다. 尹大統領은 “차분하고 智慧롭게 變化를 推進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고 했다. 大統領室核心關係者는 “非常對策委員會體制는 答이 아니다”며 용산의 意中도 傳했다. 歸責事由가 있을 境遇無公薦한다는 原則을 깬 金起炫指導部도 分明問題지만, 補闕選擧原因提供者인 김태우 候補를 赦免한 尹大統領의 決定에 對한 大統領室의 言及은 없었다. 與圈關係者는 “皇帝가 自身이 만든 戰鬪에서 敗北한 劍鬪士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살려주겠다는 제스처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大統領室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慘敗 사흘 만인 14日 첫 收拾策이 나왔다. 親尹(親尹錫悅)系核心李喆圭事務總長을 비롯한 任命職黨職者 8名全員이 土曜日 아침 辭退했다. 金代表와 選出職最高委員은 그대로 남았다. 다음 날 日曜日午後 열린 議員總會에 議員 111名中 90餘名이 모여 4時間半假量非公開論議를 벌였지만 大統領室指針을 벗어나지 않았다. 30餘名이 發言臺에 섰지만 金代表辭退要求는 少數였고, 金起炫體制維持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날 事務總長職에 大邱·慶北(TK)에서 再選을 한 李萬熙議員이 任命됐다. 來年總選公薦實務를 總括하는 黨核心 자리에 尹大統領候補의 遂行團長出身을 앉힌 것. 前날 ‘首都圈忠淸中心前進配置’를 밝혔던 金代表의 約束이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도, 議總에서 金代表辭退를 要求했던 議員들의 公開的인 ‘비토’ 목소리도 오히려 줄어든 狀況이다. 議總에서 터져나왔던 大統領室과의 關係再正立要求 목소리도 더는 現役議員實名으로 나오지 않는다. 自己 이름으로 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리는 것. 與黨은 公薦이 곧 當選人嶺南圈議員과 競選만큼 熾烈한 本選을 치러야 하는 非嶺南圈議員의 比率이 7 對 3人狀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與黨議員이 刷新意志가 退色돼도 좋으니 大統領室 눈치를 보며 ‘툭 까놓고 나만 公薦해 달라’는 모습이 쩨쩨하다. 國政運營을 責任지는 執權與黨의 ‘首都圈中道層抛棄’ ‘도로 嶺南黨’ 宣言이 來年總選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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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없는 민주당’… 與黨에 眞짜 危機[光化門에서/박훈상]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3日斷食을 中斷했다. 李代表는 21日國會에서 逮捕同意案이 可決되면서 곧 法의 審判臺에 서게 됐다. 그는 올해 6月不逮捕特權抛棄宣言을 했는데, 逮捕同意案票決前날 200字原稿紙 10張分量事實上 ‘否決呼訴文’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逮捕同意案可決은 政治檢察의 工作搜査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包含汎野圈에서 最小 29名이 贊成票를 던진 것은 이 代表가 不逮捕特權抛棄原則을 깨고 否決呼訴를 했기 때문이란 解釋이 나온다. 李代表의 逮捕同意案可決은 來年總選을 앞두고 펼쳐질 與野革新競爭의 信號彈이다. 國民의힘 河泰慶議員은 可決直後 “防彈政治 끝, 政治革新의 始作”이라며 “國民의힘도 革新하지 않으면 淘汰된다”고 밝혔다. 票決處理前 만난 與黨關係者들은 ‘이番에도 否決’을 豫想한 듯 秋夕 밥床에 ‘防彈政治’를 올릴 생각에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李在明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 민주당을 이 代表와 묶어 ‘防彈正當’이라 批判하며 反射利益을 누려온 與黨은 本格革新競爭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與黨은 革新에 앞서 原則을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미 스텝은 꼬여 있다. 國民의힘은 最近 김태우 前 서울 講書區廳長을 다음 달 11日 치러지는 講書區廳長補闕選擧候補로 내세웠다. “歸責事由가 있을 境遇無公薦 한다는 原則을 깨면 總選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면서 無公薦에 무게를 두더니 한瞬間 뒤집어 버렸다. 結局金前區廳長이 5月公務上祕密漏泄嫌疑로 有罪가 確定돼 區廳長職을 喪失하고도, 3個月 만에 光復節特別赦免으로 復權되자 講書區廳長職에 再出馬하는 前例 없는 일이 벌어졌다. 原則을 깬 後國民이 理解할 充分한 說明이 없다.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最近 강서구를 찾은 자리에서 “九重宮闕靑瓦臺에 숨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 默認하는 게 맞느냐”며 公務上祕密漏泄嫌疑를 擁護했다. 그러면서 金代表는 “大統領이 信任하는 힘 있는 與黨의 區廳長이 반드시 必要하다”며 ‘尹心’(尹錫悅大統領의 意中)을 言及하기도 했다. 이런 金代表를 두고 黨內에선 “黨이 反省해야 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선 안 된다”, “無公薦을 뒤집을 名分 쌓기도 不足했다”는 反應이 나온다. 與黨은 當場 이 代表逮捕同意案可決後暴風으로 멈춰 선 國會를 再稼動해야 할 責任도 떠안게 됐다. 國會運營主導權은 巨大野黨이 쥐고 있지만 責任은 執權與黨에 있기 때문이다. 李代表가 24日間斷食을 이어가는 동안 與黨指導部는 “防彈쇼”라고 非難할 뿐 이 代表를 만나지 않았다. 只今까지 이 代表를 핑계로 野黨과의 協治를 外面했다면 이젠 積極的으로 協助를 끌어내 民生法案處理부터 해야 한다. 國民의힘은 21日 밤 最高委에서 이 代表의 逮捕同意案票決과 關聯해 “嘲弄하거나 戱畫化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金代表는 3日 만인 24日 “한 줌에 不過한 개딸(李代表强性支持層)李 아무리 버텨봐야 茶盞 속 颱風”이라고 적었다. 執權與黨은 ‘한 줌’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政治原則과 協治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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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훈상]與野, 斷食臺 먹放…國民安心은 뒷전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放流를 둘러싼 與野政爭이 ‘단식’ 代 ‘먹放’ 對決로 흐르고 있다. 3日現在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斷食 4日째다. 李代表는 지난달 31日就任 1周年記者會見에서 ‘無期限斷食’을 宣言했다. 斷食을 푸는 條件으로 尹錫悅大統領에게 ‘核汚染水放流에 反對立場闡明 및 國際海洋裁判所提訴’와 함께 ‘民生破壞·民主主義毁損에 對한 對國民謝罪’, ‘全面的國政刷新과 改閣斷行’을 내걸었다. 앞서 6月民主黨 윤재갑, 우원식 議員이 汚染水反對斷食籠城을 벌였다. 李代表는 斷食宣言 날 “日本의 核廢水投機 테러에도 抵抗은커녕 맞장구치며 共犯이 됐다”고 政府를 겨냥했다. 李代表의 記者會見文은 “大韓民國이 무너지고 있다”며 不安感을 ‘增幅’하는 主張이 넘쳐났다. 檢察이 4日李代表出席을 要求한 狀態에서, 게다가 國政監査와 民生法案處理等 할 일이 山積한 9月定期國會始作을 하루 앞두고 斷食을 始作하자 當場 ‘防彈用斷食’이란 批判이 터져 나왔다. 反對로 國民의힘은 ‘먹放’을 이어가고 있다. 民主黨이 斷食籠城으로 汚染水反對輿論몰이에 나서니 먹방으로 水産物安全을 浮刻하겠다는 意圖다. 한마디로 “이것 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國民의힘은 지난달 29日 1泊 2日間硏鑽會 내내 水産物爲主로 먹었다. 뒤풀이도 膾집에서 進行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積極的으로 (水産物) 消費를 促進하고 國民을 안심시키는 것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繼續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政策위議長은 “李代表가 이런 데 와서 (水産物을) 좀 먹으라고 그래라”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科學政黨’을 標榜하며 ‘怪談’을 排斥하고 安全하다는 메시지도 反復的으로 傳達한다. 그 核心에 ‘汚染水’ 用語를 日本式表現인 ‘汚染處理數’로 公式化하는 움직임이 있다. “汚染된 것을 處理해서 내보낸 물”이란 主張이다. 이런 用語變更이 當場國民에게 와닿을지도 疑問이다. 허태균 고려대 心理學科敎授는 過去 한 放送에서 2008年狂牛病事態를 돌아보며 “政府가 狂牛病에 걸릴 正確한 確率을 根據로 國民과 疏通하려 했지만, 國民은 ‘뭐야 只今 내가 不安한데, 數字를 갖다 대느냐’는 反應을 보였다”는 趣旨로 말했다. 與野가 國民不安增幅과 抑制란 極端的 갈림길로 가면서 攻防만 激해지고 있다. 李代表는 3日政府·與黨의 ‘汚染處理數’ 變更檢討에 “汚染水를 汚染水로 부르지 못하게 創氏改名하는 駭怪한 言辭”라고 ‘親日’ 프레임으로 攻擊했다. 反對로 國民의힘은 이 代表의 ‘逮捕同意案否決 노림數’라며 “國民不安과 맞바꾼 防彈場外集會”라고 狙擊했다. 結局 이 땅에는 不安한 國民만 남았다. 1日發表된 韓國갤럽 調査에서 후쿠시마 放流로 海洋과 水産物이 汚染될까 걱정된다는 答이 75%였다. 걱정되지 않는다는 答은 22%였다. 野黨은 科學的根據는 完全히 外面했고, 與黨은 科學的安全만 되뇌지만 安全과 安心은 또 다른 問題다. 與野 모두 不安한 國民을 自黨에 유리한 政治戰略에 活用할 생각부터 멈춰야 할 때다.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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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박훈상]21대 國會서도 繼續되는… 拘束議員 ‘無勞動有賃金’

더불어民主黨出身無所屬 윤관석 議員이 ‘無勞動有賃金’ 國會議員隊列에 合流할 것으로 展望된다. 尹議員은 민주당 ‘全黨大會 돈 封套疑惑’과 關聯해 4日拘束됐다. 當然히 國會本會議·常任委員會出席, 地域區活動等議政活動이 不可能하다. 하지만 이달 20日國會議員月給날엔 尹議員通帳에도 月給이 들어온다. 國民常識과 달리 國會議員은 拘束中에도 每달 平均 1300萬 원이 넘는 歲費, 卽月給을 받는다. 議員들이 만든 國會議員手當法에는 拘束됐을 때 手當支給을 制限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歲費에는 一般手當, 立法活動費, 名節休暇費等이 包含된다. 21代國會 들어 민주黨出身李相稷鄭正淳前議員이 議員職喪失前까지 拘束中에 歲費를 받았다. 國民의힘 정찬민 議員이 15個月이 넘는 拘束期間 받은 歲費는 2億 원을 넘겼다. 大韓民國平均賃金勤勞者는 每달 154時間을 일한 代價로 月給 350萬 원을 받는다. 國會 밖에서 ‘無勞動有賃金’을 깨려는 試圖가 있었다. 2021年 12月 15日 참여연대는 議員拘束中手當支給을 中斷하는 ‘國會議員手當等에 關한 改正案請願’을 國會에 提出했다. 該當請願은 “事實上議政活動이 不可能한 拘束期間에 手當을 支給해 稅金을 浪費해선 안 된다. 이런 批判과 公憤에도 不拘하고 國會는 國會議員手當法改正論議를 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批判에도 該當請願은 國會에서 600日 넘게 繫留中이다. 請願은 一般法案과 마찬가지로 國會常任委員會와 本會議를 通過해야 한다. 請願은 憲法이 保障한 權利다. 憲法第26條는 ‘모든 國民은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請願에 對해 審査할 義務가 있다’고 規定한다. 立法機關인 國會가 ‘獄中手當’ 防禦를 위해 憲法上權利를 600日째 外面했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國會運營委員會가 該當請願에 對해 檢討報告書를 내긴 했다. 檢討結果는 “拘束中이라도 議員의 身分, 資格이 停止되지 않는다. 補佐職員을 통해 地域區 및 議政活動을 持續할 餘地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代理’ 議政活動이 可能하니 ‘獄中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는 趣旨로 들린다. 總選 때마다 ‘人物競爭力’을 앞세워 한 票를 呼訴해 놓은 것과 앞뒤가 안 맞다. 國會 안에서도 ‘國會議員無勞動無賃金’ 法案이 發議됐다. 國民의힘, 더불어民主黨兩黨에서 初選, 重鎭議員 할 것 없이 國民情緖에 符合해야 한다며 여러 改正案을 내놨다. 拘束된 國會議員이 無罪確定判決을 받으면 利子까지 더해 못 받은 手當을 한 番에 받는 安全裝置도 마련했다. 한 議員은 “國會議員이 犯罪를 저질러 矯導所에 갔는데 血稅로 ‘領置金’을 支給한다는 指摘을 많이 받았다”며 法案發議理由를 說明했다. 하지만 2020年 6月發議된 法案도 3年 넘게 國會運營위에서 繫留中이다. 2017年 2月當時 바른政黨院內代表였던 國民의힘 주호영 議員은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國會議員 스스로 決定하던 歲費를 國民에게 맡기자. 우리들의 主人인 國民이 歲費를 決定하도록 하자”고 提案했다. 拘束中인 議員의 歲費만이라도 國民이 決定해야 할 때다. 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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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菅委事務總長候補에… 김용빈 司法硏修院長內定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8日新任事務總長候補로 김용빈 司法硏修院長(64·司法硏修院 16期·寫眞)을 內定했다고 밝혔다. 金院長이 事務總長에 任命되면 35年 만에 選菅委外部出身이 事務總長을 맡게 된다. 選菅委는 이날 “新任事務總長候補에 對한 檢證節次가 마무리됐다”며 “25日全體委員會議에서 金院長을 新任事務總長으로 任命議決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金院長은 尹錫悅大統領의 서울對法大同期(79學番)로 1990年判事任用後 서울高等法院部長判事, 春川地方法院腸을 거쳐 지난해 司法硏修院長에 任命될 때까지 30餘年間判事로 在職했다. 노태악 選菅委員長의 司法硏修院動機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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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菅委事務總長候補에 ‘尹 서울 法大同期’ 김용빈 司法硏修院長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8日新任事務總長候補로 김용빈 司法硏修院長(64·司法硏修院 16期)을 內定했다고 밝혔다. 金院長이 事務總長에 任命되면 35年 만에 選菅委外部出身이 事務總長을 맡게 된다.선관위는 이날 “新任事務總長候補에 對한 檢證節次가 마무리됐다”며 “25日全體委員會議에서 金院長을 新任事務總長으로 任命議決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金院長은 尹錫悅大統領의 서울對法大同期(79學番)로 1990年判事任用後 서울高等法院部長判事, 春川地方法院腸을 거쳐 지난해 司法硏修院長에 任命될 때까지 30餘年間判事로 在職中이다. 金院長은 2017~2019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委員長을 지내기도 했다.선관위는 25日選菅委員會議에서 金院長任命案件을 最終議決할 豫定이다. 選菅委는 事務處를 總括하는 事務總長을 그間內部昇進으로 任用했지만 選菅委의 子女特惠採用問題가 불거지면서 外部出身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앞서 子女特惠採用疑惑에 휩싸인 박찬진 前事務總長과 송봉섭 前事務次長은 5月同伴自進辭退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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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도 强行… 大統領室 “拒否權誘導”

勞組의 罷業으로 發生한 損失에 對한 社側의 無分別한 損害賠償請求를 制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改正案)李國會本會議에 附議됐다.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은 30日 열린 本會議에서 國民의힘의 反對에도 本會議附議案件을 野黨單獨으로 통과시키고 强行處理手順에 突入했다. 민주당은 이날 正義黨等과 손잡고 日本原電汚染水放流計劃撤回를 促求하는 決議案과 梨泰院慘事眞相糾明特別法의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案度處理했다. 數的優位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爭點法案一括處理에 國民의힘은 票決을 보이콧하고 集團退場했다. 노란봉투법 本會議附議案件은 이날 열린 本會議에서 總投票 수 184票中贊成 178票, 反對 4票, 無效 2票로 可決됐다. 부의는 本會議에서 案件을 上程해 票決할 수 있는 狀態가 됐다는 뜻이다. 民主黨은 7月臨時國會에서 열리는 本會議에서 改正案을 處理하겠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票決後記者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本會議上程時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를 豫告한 뒤 “立法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手段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手段(大統領再議要求權建議)까지 考慮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大統領室은 野黨이 改正案을 强行處理할 境遇卽刻拒否權行使手順을 밟겠다는 方針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의 세 番째 拒否權行事를 誘導해 政治的負擔을 加하려는 意圖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民主黨과 正義黨은 이날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放流計劃撤回 및 水産物安全成果漁業人保護對策 마련 促求決議案’도 國民의힘의 集團退場 속 재석 172名中贊成 171名, 棄權 1名으로 可決시켰다. 決議案이 6月 27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全體會議에서 國民의힘의 反對 속에 單獨處理된 지 3日 만이다. 梨泰院特別法도 國民의힘 全員이 退場한 가운데 민주당과 正義黨主導로 185名中 184名贊成, 1名反對로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됐다. 梨泰院特別法은 最長 330日後인 來年 5月頃本會議에 自動上程된다. 國民의힘은 本會議場에서 退場한 뒤 國會 로텐더홀에서 糾彈大會를 열고 “민주당은 6月臨時國會 마지막까지 立法暴走를 멈추지 않았다”며 “巨大野黨의 立法獨裁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痼疾病이 됐다”고 批判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立法獨走 vs 大統領拒否權’ 3番째 衝突野, 노란봉투법 本會議單獨部의與 “常任委부터 날치기 通過連續”野, 與議員全員退場속 富의 票決大統領室 “違憲要素深刻한 法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改正案)은 國會常任委員會段階부터 30日國會本會議에 附議되기까지 내내 더불어民主黨主導의 ‘立法獨走’로 處理돼 왔다. 올해 2月國會環境勞動委員會에서 노란봉투법은 國民의힘 反對 속에 小委를 通過했다. 國民의힘은 最長 90日間法案을 熟議하도록 한 ‘案件調停委員會’를 申請했지만 민주당은 正義黨과 함께 會議始作 18分 만에 이를 無力化했다. 民主黨과 正義黨은 같은 달 21日 환노위 全體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을 野黨單獨으로 통과시켰다. 國民의힘은 自黨所屬金度邑議員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노란봉투법에 制動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本會議職回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日 민주당은 正義黨과 함께 환노위 全體會議에서 노란봉투법 職回附案件을 野黨單獨으로 處理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本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은) 野黨이 環勞委法案小委 1次例, 案件調停委員會 1次例, 全體會議 2次例 만에 날치기 通過를 한 法案으로, 本會議職回附가 아니라 廢棄해야 한다”(이주환 議員)며 노란봉투법 附議票決을 集團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立法獨走’ 되풀이 民主黨(167席)과 正義黨(6席)은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退場한 뒤 노란봉투법의 本會議附議案件을 總投票 수 184票中贊成 178票로 通過시켰다. 부의는 本會議에서 案件審議가 可能한 狀態가 됐다는 意味다. 노란봉투법은 使用者의 槪念을 ‘勤勞契約締結의 當事者가 아니더라도 勤勞條件에 對해 實質的이고 具體的으로 支配, 決定할 수 있는 者’로 擴大한 것이 核心이다. 改正案이 通過되면 下請이나 子會社所屬勤勞者가 元請 또는 知州事를 相對로 勞動 3卷(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된다. 勞組의 合法的인 罷業範圍도 大幅 늘어난다. 國民의힘 林利子議員은 本會議反對討論에서 노란봉투법을 ‘不法罷業助長法’이라 指稱하고 “365日罷業이 可能해서 産業現場은 極甚한 混亂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法은 被害者가 아니라 오히려 加害者를 위한 法이며 平等性을 侵害하는 反憲法的民勞總만을 爲한 惡法”이라고 批判했다. 같은 黨 김형동 議員이 민주당 議員들을 向해 “法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贊成하고 反對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野黨議員들이 固城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贊成討論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議員은 “社側의 無分別한 損害賠償爆彈으로 家庭이 破壞되는 絶望의 時代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反駁했지만 國民의힘은 反對討論後票決을 拒否한 채 集團退場했다. 民主黨은 7月臨時國會에서의 本會議處理를 目標로 與野合意를 試圖할 計劃이다. 上政權을 쥐고 있는 민주당 所屬金振杓國會議長側은 “金議長이 다음 本會議 때까지 最大限與野合意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本會議에 上程될 境遇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로 맞설 計劃이지만 민주당과 正義黨이 過半議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通過될 可能性이 크다.● 大統領室 “反憲法的, 違憲要素深刻” 尹錫悅政府出帆以後 거야(巨野)가 議席數를 앞세워 本會議職回附에 나선 것은 糧穀管理法改正案, ‘放送3法’ 改正案, 看護法制定案 및 醫療法改正案에 이어 이番이 다섯 番째다. 大統領室은 糧穀管理法, 看護法制定案에 이어 세 番째 再議要求權(拒否權)으로 맞설 方針이다. 大統領室은 앞서 尹大統領이 두 次例拒否權을 行使했던 糧穀管理法改正案과 看護法制定案보다 反憲法的側面에서 改正案이 違憲要素가 더욱 深刻하다고 判斷하고 일찍이 內部的으로 法的檢討를 거쳐 拒否權行使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使用者의 財産權(損害賠償請求權)을 制限할 뿐만 아니라 不法罷業을 부추겨 勞動現場에서의 葛藤과 紛爭이 暴增할 憂慮가 크다고 보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旣存法을 지키지 않겠다는 趣旨의 法이 果然成立할 수 있는 法이겠느냐”면서 “尹大統領의 세 番째 拒否權行事를 誘導해 政治的負擔을 加하려는 意圖로 보고 있다”고 傳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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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醫療→勞動…‘巨野立法獨走 vs 大統領拒否權’ 3番째 衝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改正案)은 國會常任委員會段階부터 30日國會本會議에 附議되기까지 내내 더불어民主黨主導의 ‘立法獨走’로 處理돼왔다. 올해 2月國會環境勞動委員會에서 노란봉투법은 國民의힘 反對 속에 小委를 通過했다. 國民의힘은 最長 90日間法案을 熟議하도록 한 ‘案件調停委員會’를 申請했지만 민주당은 正義黨과 함께 會議始作 18分 만에 이를 無力化했다. 民主黨과 正義黨은 같은 달 21日 환노위 全體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을 野黨單獨으로 통과시켰다. 國民의힘은 自黨所屬金度邑議員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노란봉투법에 制動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本會議職回附’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日 민주당은 正義黨과 함께 환노위 全體會議에서 노란봉투법 職回附案件을 野黨單獨으로 處理했다. 國民의힘은 이날 本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은) 野黨이 環勞委法案小委 1次例, 案件調停委員會 1次例, 全體會議 2次例 만에 날치기 通過를 한 法案으로, 本會議職回附가 아니라 廢棄해야 한다”(이주환 議員)며 노란봉투법 附議票決을 集團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立法獨走’ 되풀이 民主黨(167席)과 正義黨(6席)은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退場한 뒤 노란봉투법의 本會議附議案件을 總投票數 184票中贊成 178票로 通過시켰다. 부의는 本會議에서 案件을 上程可能한 審議狀態가 됐다는 意味다. 노란봉투법은 使用者의 槪念을 ‘勤勞契約締結의 當事者가 아니더라도 勤勞條件에 對해 實質的이고 具體的으로 支配, 決定할 수 있는 者’로 擴大한 것이 核心이다. 改正案이 通過되면 下請이나 子會社所屬勤勞者가 元請 또는 知州事를 相對로 勞動 3卷(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된다. 勞組의 合法的인 罷業範圍도 大幅 늘어난다. 國民의힘 林利子議員은 本會議反對討論에서 노란봉투법을 ‘不法罷業助長法’이라 指稱하고 “365日罷業이 可能해서 産業現場은 極甚한 混亂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法은 被害者가 아니라 오히려 加害者를 위한 法이며 平等性을 侵害하는 反憲法的民勞總만을 爲한 惡法”이라고 批判했다. 같은 黨 김형동 議員이 민주당 議員들을 向해 “法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贊成하고 反對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野黨議員들이 固城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贊成討論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議員은 “社側의 無分別한 損害賠償爆彈으로 家庭이 破壞되는 絶望의 時代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反駁했지만 國民의힘은 反對討論後票決을 拒否한 채 集團退場했다. 民主黨은 7月臨時國會에서의 本會議處理를 目標로 與野合意를 試圖할 計劃이다. 上政權을 쥐고 있는 민주당 所屬金振杓國會議長側은 “金議長이 다음 本會議 때까지 最大限與野合意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本會議에 上程될 境遇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로 맞설 計劃이지만 민주당과 正義黨이 過半議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通過될 可能性이 크다. ● 大統領室 “反憲法的, 違憲要素深刻” 尹錫悅政府出帆以後 거야(巨野)가 議席數를 앞세워 本會議職回附에 나선 것은 糧穀管理法改正案, ‘放送3法’ 改正案, 看護法制定案 및 醫療法改正案에 이어 이番이 다섯 番째다. 大統領室은 糧穀管理法, 看護法制定案에 이어 세 番째 再議要求權(拒否權)으로 맞설 方針이다. 大統領室은 糧穀管理法改正案과 街앞서 尹大統領이 두 次例拒否權을 行使했던 糧穀管理法改正案과 看護法制定案보다 反憲法的側面에서 改正案이 違憲要素가 더욱 深刻하다고 判斷하고 일찍이 內部的으로 法的檢討를 거쳐 拒否權行使方針을 定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使用者의 財産權(損害賠償請求權)을 制限할 뿐만 아니라 不法罷業을 부추겨 勞動現場에서의 葛藤과 紛爭이 暴增할 憂慮가 크다고 보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旣存法을 지키지 않겠다는 趣旨의 法이 果然成立할 수 있는 法이겠느냐”면서 “尹大統領의 세 番째 拒否權行事를 誘導해 政治的負擔을 加하려는 意圖로 보고 있다”고 傳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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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炫 “尹 ‘反國家勢力’ 發言, 팩트에 根據” 李在明 “極右 유튜버 言辭”

“더불어민주당 政權에선 (延坪)海戰의 犧牲者들이 따돌림을 當했다.”(국민의힘 金起炫代表) “싸울 必要가 없도록 平和를 構築하고 戰爭被害를 막는 것이야말로 眞正한 안보다.”(더불어민주당 李在明代表) 29日 열린 第2延坪海戰 21周年勝戰記念式에 나란히 參席한 與野代表가 전·현 政權의 外交安保政策等을 둘러싸고 날 선 攻防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前날(28日) 尹錫悅大統領의 ‘反國家勢力’ 發言의 後暴風이 더해지며 與野의 亂打戰은 한層 심해졌다.● 與野代表安保觀으로 正面衝突李代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大統領께 當付한다. 發言이 세다고 國防이 强하지 않다. 優越한 戰爭準備, 擴戰不辭, 終戰宣言歪曲等은 極右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言辭”라면서 “實績과 成果로 韓半島平和와 安保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與圈을 向해서도 “强力한 國防力을 바탕으로 相對를 制壓하는 것은 國家安保의 基本”이라고 덧붙였다. 尹大統領이 前날 文在寅政府가 推進했던 終戰宣言等과 關聯해 “歪曲된 歷史意識, 無責任한 國家觀을 가진 反國家勢力”이라고 했던 것에 對한 反駁이다. 文在寅政府靑瓦臺出身 민주당 議員들도 記者會見을 열고 “極右保守만의 大統領으로 남은 4年을 끌고 가겠다는 宣傳布告”라며 尹大統領의 對國民謝過와 國會運營委員會召集을 要求했다. 민형배 議員은 “尹大統領이 妄動을 繼續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大統領職遂行에 適切치 않은 點들을 條目條目提起하겠다”며 ‘彈劾’ 카드까지 示唆했다. 그러나 金代表는 “大統領이 한 發言은 正確한 팩트에 根據한 것”이라고 應酬했다. 金代表는 勝戰記念式이 끝난 뒤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이 反撥하는 것 自體를 理解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不過한 終戰宣言 하나 갖고 大韓民國에 平和가 온다고 외친다면 國民을 속이는 것”이라며 尹大統領을 掩護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政權에서 海戰의 犧牲者들이 따돌림을 當했다”며 “民主黨權力者들은 北韓 눈치 보기에만 汲汲한 채 漠然히 北韓의 善意에 기댄 假짜 平和를 求乞하며, 자랑스러운 護國勇士들을 욕되게 했다”고 文在寅政府를 批判했다. 이런 雰圍氣는 記念式場에서도 이어졌다. 與野代表는 이날 記念式에서 握手만 나눴을 뿐 별다른 對話를 하지 않았다. 大統領室도 이날 ‘反國家勢力’ 發言에 對해 “지난 政府라든지 특정한 政治勢力을 겨냥한 건 아니고 一般的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取材陣과 만나 “우리 經濟에 해가 된다면 半經濟勢力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安保에 해가 된다면 反安保勢力이라고 할 수 있다”며 “萬若半經濟·反安保勢力이 있다면 그것은 反國家勢力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李에게 天安艦艦長 “謝過 없이 그러면 안 돼” 이날 記念式에서 與野代表는 傳承碑에 參拜하고 獻花했다. 다만 이 代表는 記念式에서 최원일 前天安艦長과 對面하지는 않았다. 李代表側關係者는 “오늘 崔前艦長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謝過나 面談을 考慮中인지 묻는 質問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對해 崔前艦長은 페이스북에 “黨代表가 謝過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崇高한 記念式이라 (對面抗議를) 참았다”며 22日째 謝過要求에 應하지 않은 이 代表를 批判했다. 崔前艦長은 앞서 이래경 前革新委員長等의 ‘天安艦自爆發言’ 等에 對해 李代表에게 公開謝過 및 面談을 要求한 바 있다. 尹大統領은 페이스북에 第2延坪海戰參戰將兵에 對해 “마지막 瞬間까지 操縱杆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任務를 完遂했던 그들이 眞正한 英雄”이라면서 “偉大한 勝戰의 歷史를 우리 함께 記憶하자”고 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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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炫 “尹 ‘反國家勢力’ 發言, 팩트에 根據” 李在明 “尹極右 유튜버 言辭”

“더불어민주당 政權에선 (延坪)海戰의 犧牲者들이 따돌림을 當했다.”(국민의힘 金起炫代表)“싸울 必要가 없도록 平和를 構築하고 戰爭被害를 막는 것이야 말로 眞正한 안보다.”(민주당 李在明代表)29日 열린 第2延坪海戰 21周年勝戰記念式에 나란히 參席한 與野代表가 전·현 政權의 外交安保政策等을 둘러싸고 날선 攻防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前날(28日) 尹錫悅大統領의 ‘反國家勢力’ 發言의 後暴風이 더해지며 與野의 亂打戰은 한層 심해졌다.● 與野代表安保觀으로 正面衝突이 代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大統領께 當付한다. 發言이 세다고 國防이 强하지 않다. 優越한 戰爭準備, 擴戰不辭, 終戰宣言歪曲等은 極右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言辭”라면서 “實績과 成果로 韓半島平和와 安保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與圈을 向해서도 “强力한 國防力을 바탕으로 相對를 制壓하는 것은 國家安保의 基本”이라고 덧붙였다. 尹大統領이 前날 文在寅政府가 推進했던 終戰宣言等과 關聯해 “歪曲된 歷史意識, 無責任한 國家觀을 가진 反國家勢力”이라고 했던 것에 對한 反駁이다.문재인 政府靑瓦臺出身 민주당 議員들도 記者會見을 열고 “極右保守만의 大統領으로 남은 4年을 끌고 가겠다는 宣傳布告”라며 尹大統領의 對國民謝過와 國會運營委員會召集을 要求했다. 민형배 議員은 “尹大統領이 妄動을 繼續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大統領職遂行에 適切치 않은 點들을 條目條目提起하겠다”며 ‘彈劾’ 카드까지 示唆했다.그러나 金代表는 “大統領이 한 發言은 正確한 팩트에 根據한 것”이라고 應酬했다. 金代表는 勝戰記念式이 끝난 뒤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이 反撥하는 것 自體를 理解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不過한 終戰宣言 하나 갖고 大韓民國에 平和가 온다고 외친다면 國民을 속이는 것”이라며 尹大統領을 掩護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政權에서 海戰의 犧牲者들이 따돌림을 當했다”며 “民主黨權力者들은 北韓 눈치 보기에만 汲汲한 채 漠然히 北韓의 善意에 기댄 假짜 平和를 求乞하며, 자랑스러운 護國勇士들을 욕되게 했다”고 文在寅政府를 批判했다.이런 雰圍氣는 記念式場에서도 이어졌다. 與野代表는 이날 記念式에서 握手만 나눴을 뿐 별다른 對話를 하지 않았다. 大統領室도 이날 ‘反國家勢力’ 發言에 對해 “지난 政府라든지 특정한 政治勢力을 겨냥한 건 아니고 一般的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取材陣과 만나 “우리 經濟에 해가 된다면 半經濟勢力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安保에 해가 된다면 反安保勢力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萬若半經濟·反安保勢力이 있다면 그것은 反國家勢力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李에게 天安艦艦長 “謝過 없이 그러면 안 돼”이날 記念式에서 與野代表는 傳承碑에 參拜하고 獻花했다. 다만 이 代表는 記念式에서 최원일 前天安艦長과 對面하지는 않았다. 李代表側關係者는 “오늘 崔前艦長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謝過나 面談을 考慮中인지 묻는 質問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對해 崔前艦長은 페이스북에 “黨代表가 謝過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崇高한 記念式이라 (對面抗議를) 참았다”며 22日째 謝過要求에 應하지 않은 이 代表를 批判했다. 崔前艦長은 앞서 이래경 前革新委員長等의 ‘天安艦自爆發言’ 等에 對해 李代表에게 公開謝過 및 面談을 要求한 바 있다.윤 大統領은 페이스북에 第2延坪海戰參戰將兵에 對해 “마지막 瞬間까지 操縱杆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任務를 完遂했던 그들이 眞正한 英雄”이라면서 “偉大한 勝戰의 歷史를 우리 함께 記憶하자”고 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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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유엔傘下機構인데… 野 “IAEA 말고 유엔機構서 檢證瑕疵”

더불어民主黨 우원식 議員은 28日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國際社會를 代表해 放射能汚染水의 安全性을 檢證하는 機關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于議員은 후쿠시마 汚染水放流에 抗議하며 26日부터 斷食籠城中이다. 于議員은 이날 “IAEA가 아니라 유엔 같은 機構를 통해 客觀的으로 檢證하게 하는 努力을 해야 한다”며 “유엔은 國際機構지만, IAEA는 核武器를 査察하는 조금 다른 機構”라고 했다. 于議員이 屬해 있는 민주당 內 김근태界議員 모임인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連帶’(民평련)도 前날 “IAEA는 믿을 수 없다”며 汚染水問題를 9月 열리는 유엔 定期總會案件으로 指定하기 위한 國會決議案採擇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民主黨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도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IAEA가) 安全性檢證費用에 對해 日本의 支援을 받고 있다면 檢證의 中立性을 保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書翰을 IAEA에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IAEA는 1957年 유엔 傘下獨立機構로 設立돼 유엔總會에 活動報告書를 提出한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IAEA는 核이나 放射能事故, 非常事態에 對應하는 役割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思考 및 非常事態 시스템을 維持하고 있다”며 “國際的應急狀況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고 準備하기 위한 力量을 維持하고 强化한다. 이 役割의 一環으로 (核) 安全基準 및 가이드라인 等을 開發하고 各國의 對應力量을 支援한다”고 밝혔다.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은 이날 채널A에 出演해 “萬若 유엔에 가서 ‘IAEA 立場이 유엔의 立場’이라고 結論 나면 民主黨은 그땐 ‘유엔도 못 믿겠다. 脫退瑕疵’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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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쿠시마 汚染水, 유엔總會案件指定” 國會決意推進

더불어民主黨이 日本 후쿠시마 原電汚染水問題를 9月 열리는 유엔 定期總會案件으로 指定하기 위한 國會決議案採擇을 推進한다. 民主黨內 김근태界議員 모임인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連帶’(民평련)는 27日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유엔 等國際社會에서 緊急하고 重要한 議題로 汚染水放出論議가 다뤄질 수 있도록 決議案을 發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黨內最大系派中 하나인 民평련은 追加로 參與할 議員들을 모아 28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에 決議案을 낼 豫定이다. 決議案에는 ‘韓國政府는 汚染水放出問題가 유엔總會緊急案件으로 採擇될 수 있도록 모든 外交的努力을 다하라’는 內容이 담겼다. 유엔總會議長과 유엔 事務總長에게 汚染水問題의 案件採擇必要性을 直接促求하기 위해 議員代表團을 派遣하자는 內容도 包含됐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全體會議에서 國民의힘 反對 속에 政府에 국제해양법재판소 提訴 및 暫定措置請求를 促求하는 決議案도 單獨處理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어떤 代表性을 가지고 그런 主張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批判했다. 外交部關係者는 “國家外交行爲의 單一性을 해치고 政府의 外交權限을 野黨이 尊重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止揚해야 할 行動”이라고 指摘했다.野 “汚染水國際裁判所提訴를”… 與 “海外까지 怪談流布해 亡身” 野 “第3 專門家集團檢證參與해야”해양방류 中斷暫定措置請求도 推進 더불어민주당은 27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에서 豫定에 없던 ‘후쿠시마 汚染水放流計劃撤回 및 水産物安全成果漁業人保護對策 마련 促求決議案’을 想定해 單獨으로 處理했다. 政府에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提訴하고 , 海洋放出을 하지 못하도록 ‘暫定措置’를 請求할 것을 促求하는 內容이다. ‘國際原子力機構(IAEA)에서 獨立된 第3專門家集團의 汚染水檢證過程參與’도 包含됐다. 民主黨이 갑작스레 議事日程變更을 要求하며 決議案을 案件으로 올리자 國民의힘은 “事前相議도 없이 奇襲的으로 끼워 넣나”라며 反撥하고 票決에 不參했다. 민주당은 이날 單獨處理한 決議案을 30日本會議에 올리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民主黨이 太平洋島嶼國 18個國에 汚染水放流에 共同對應하자는 書翰을 發送한 데 이어 汚染水問題를 國際 이슈化하는 國會次元의 決議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訪日鬪爭團’ 等日本과 유엔에 議員團을 派遣해 輿論을 造成하자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民主黨內 김근태界議員 모임인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連帶(民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가 9月 유엔 定期總會案件으로 採擇되도록 推進하겠다는 內容의 決議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議員代表團을 派遣하자는 內容도 있다. 黨內最大系派中 하나인 民평련은 追加로 參與할 議員들을 모아 28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에 決議案을 낼 豫定이다. 民主黨所屬蘇秉勳 농해수위院長은 이날 民평련 記者會見에서 “IAEA에는 生物學的인 專門性을 가진 硏究者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主張했다. 朴洸瑥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汚染水院內對策團會議에서 “太平洋島嶼國의 共同行動이 必要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共有하는 各國政府와 連帶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暫定措置를 請求하는 것이 目標”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提訴가 勝訴可能性이 낮아 日本에 ‘逆攻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匿名을 要求한 國際機構專門家는 “核科學者들이 安全하다고 밝힌 狀況이라 日本의 放流를 막을 論據가 없어 百戰百敗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政治權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佛身論을 이어가면서 國際社會와의 共助를 推進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國民의힘 김예령 代辯人은 口頭論評에서 “IAEA도 유엔 傘下獨立機構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度 유엔 協約으로 設立된 獨立司法機構”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案件으로 올리겠다는 發想自體가 아이러니高 코미디”라고 했다. 國民의힘 강민국 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民主黨이 海外로까지 나가 怪談을 流布하고 집안 亡身을 시키겠다고 自請하고 있다”며 “韓國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汚染水가 아닌 國際亡身을 自招하는 民主黨의 怪談政治”라고 批判했다. 外交部關係者는 “政府固有의 權限인 外交行爲를 效果的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指摘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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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汚染水國際裁判所提訴를”… 與 “海外까지 怪談流布해 亡身”

더불어민주당은 27日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에서 豫定에 없던 ‘후쿠시마 汚染水放流計劃撤回 및 水産物安全成果漁業人保護對策 마련 促求決議案’을 想定해 單獨으로 處理했다. 政府에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提訴하고 , 海洋放出을 하지 못하도록 ‘暫定措置’를 請求할 것을 促求하는 內容이다. ‘國際原子力機構(IAEA)에서 獨立된 第3專門家集團의 汚染水檢證過程參與’도 包含됐다. 民主黨이 갑작스레 議事日程變更을 要求하며 決議案을 案件으로 올리자 國民의힘은 “事前相議도 없이 奇襲的으로 끼워 넣나”라며 反撥하고 票決에 不參했다. 민주당은 이날 單獨處理한 決議案을 30日本會議에 올리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民主黨이 太平洋島嶼國 18個國에 汚染水放流에 共同對應하자는 書翰을 發送한 데 이어 汚染水問題를 國際 이슈化하는 國會次元의 決議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訪日鬪爭團’ 等日本과 유엔에 議員團을 派遣해 輿論을 造成하자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民主黨內 김근태界議員 모임인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連帶(民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가 9月 유엔 定期總會案件으로 採擇되도록 推進하겠다는 內容의 決議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議員代表團을 派遣하자는 內容도 있다. 黨內最大系派中 하나인 民평련은 追加로 參與할 議員들을 모아 28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에 決議案을 낼 豫定이다. 民主黨所屬蘇秉勳 농해수위院長은 이날 民평련 記者會見에서 “IAEA에는 生物學的인 專門性을 가진 硏究者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主張했다. 朴洸瑥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汚染水院內對策團會議에서 “太平洋島嶼國의 共同行動이 必要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共有하는 各國政府와 連帶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暫定措置를 請求하는 것이 目標”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提訴가 勝訴可能性이 낮아 日本에 ‘逆攻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匿名을 要求한 國際機構專門家는 “核科學者들이 安全하다고 밝힌 狀況이라 日本의 放流를 막을 論據가 없어 百戰百敗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政治權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佛身論을 이어가면서 國際社會와의 共助를 推進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國民의힘 김예령 代辯人은 口頭論評에서 “IAEA도 유엔 傘下獨立機構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度 유엔 協約으로 設立된 獨立司法機構”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案件으로 올리겠다는 發想自體가 아이러니高 코미디”라고 했다. 國民의힘 강민국 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民主黨이 海外로까지 나가 怪談을 流布하고 집안 亡身을 시키겠다고 自請하고 있다”며 “韓國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汚染水가 아닌 國際亡身을 自招하는 民主黨의 怪談政治”라고 批判했다. 外交部關係者는 “政府固有의 權限인 外交行爲를 效果的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指摘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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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汚染水放出, 유엔總會서 論議” 國會決議案推進

더불어民主黨이 日本 후쿠시마 原電汚染水問題를 9月 열리는 유엔 定期總會案件으로 指定하기 위한 國會決議案採擇을 推進한다. 民主黨內 김근태界議員모임인 ‘經濟民主化와 平和統一을 위한 國民連帶’(民평련)는 27日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유엔 等國際社會에서 緊急하고 重要한 議題로 汚染水放出論議가 다뤄질 수 있도록 決議案을 發議할 것”이라고 밝혔다. 黨內最大系派中 하나인 民평련은 追加로 參與할 議員들을 모아 28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에 決議案을 낼 豫定이다. 決議案에는 ‘韓國政府는 汚染水放出問題가 유엔總會緊急案件으로 採擇될 수 있도록 모든 外交的努力을 다하라’는 內容이 담겼다. 유엔總會議長과 유엔 事務總長에게 汚染水問題의 案件採擇必要性을 直接促求하기 위해 議員代表團을 派遣하자는 內容도 包含됐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全體會議에서 國民의힘 反對 속에 政府에 국제해양법재판소 提訴 및 暫定措置請求를 促求하는 決議案도 單獨處理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어떤 代表性을 가지고 그런 主張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批判했다. 外交部關係者는 “決議案에 對한 判斷은 유엔의 몫”이라면서도 “國家外交行爲의 單一性을 해치고 政府의 外交權限을 野黨이 尊重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止揚해야 할 行動”이라고 指摘했다.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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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직도 6·25 北挑發否認하는 勢力 있어”… 野 “尹政府, 韓半島軍事緊張 높이는데 同調”

韓國戰爭 73周年을 맞아 與野가 서로 다른 安保 메시지를 내놨다. 與黨은 事實上野黨을 겨냥한 批判 메시지를 내놨고, 野黨은 尹錫悅政府와 北韓을 同時에 批判했다.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25日 페이스북에서 “6·25戰爭의 起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北韓과 蘇聯에 挑發責任이 있다는 儼然한 事實을 否認하는 勢力이 있다”며 “甚至於 어떻게든 北韓의 責任과 戰爭犯罪를 限死코 감싸고 덮어 주려는 親北的·從北적 四館(史觀)을 主張하는 虛無孟浪한 者들도 있다”고 밝혔다. 事實上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北韓의 南侵’을 다시 한番强調한 것. 또 “이들이 한때 大韓民國의 政權을 잡고 從屬的이고 屈辱的인 對北關係로 一貫하며 ‘假짜 平和쇼’에 올인(多걸기)韓 탓에 韓半島의 恒久的平和가 威脅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北韓에 對한 態度變化를 促求하면서도 尹錫悅政府에 對한 批判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박성준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北韓을 向해 “北韓은 只今孤立을 自招하고 있다”며 “미사일 發射等挑發을 中斷하고 韓半島平和를 위한 對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國民의힘과 달리 北韓의 南侵을 指摘하는 內容은 없었다. 또 朴代辯人은 政府를 向해 “尹錫悅政府 또한 韓半島의 軍事的緊張感을 높이는 데 同調하고 있다”며 “北韓과의 對話를 비롯한 外交的努力을 통해 南北關係를 管理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이날 트위터에 “强한 國防力과 國益中心의 戰略的自律外交로 平和를 지켜내는 것이 眞正한 護國報勳”이라고 적었다.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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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한애란의 딥다이브

김민의 令監 한 스푼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김순덕의 挑發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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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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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동훈 43.3% 李在明 37.3%, 競技李 45.2% 韓 38.5%, 仁川李 41.6% 韓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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