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年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으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더불어民主黨 出身 無所屬 윤관석(3線·仁川 南東乙), 이성만(初選·仁川 富平甲)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12日 否決됐다. 國民의힘(113席)과 正義黨(6席)李 黨論으로 贊成 票決했지만, 민주당(167席)에서 무더기 反對票가 나왔다. 國民의힘은 “내로남不 防彈隊伍”라고 反撥했고, 正義黨 亦是 “민주당의 제 食口 감싸기를 强力히 糾彈한다”고 批判했다. 이날 午後 열린 國會 本會議에서 尹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은 재석 293名 中 贊成 139名, 反對 145名, 棄權 9名으로 否決됐다. 李 議員 逮捕同意案 亦是 贊成 132名, 反對 155名, 棄權 6名으로 否決됐다. 민주당에선 海外 出張을 떠난 3名 外 164名이 投票에 參與했다. 올해 2月 민주당 李在明 代表의 逮捕同意案 票決 때(138名)보다 더 많은 反對票가 나왔다. 逮捕同意案은 在籍 議員(299名) 過半 出席에, 在席 議員(293名)의 過半(147名 以上) 贊成으로 可決된다. 이날 票決에 앞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逮捕同意 要請 理由를 言及하며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指目되는 約 20名의 民主黨 議員들이 여기 계시고 票決에도 參與하게 된다. 그 20名의 票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封套를 돌린 嫌疑를 받는 사람들의 逮捕 與否를 돈封套 받은 嫌疑를 받는 사람들이 決定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민주당 김한규 院內代辯人은 票決 後 記者들과 만나 “(逮捕同意案 要請 說明에서) 韓 長官의 政治的 發言으로 侮辱感을 느꼈다는 議員들이 많았다. 政治的으로 計算된 發言이 많은 議員들에게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道德 喪失症은 이제 救濟 不能 水準”, “李 代表를 向한 다음番 逮捕同意案을 또 否決시키겠다는 意圖”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黨論으로 贊成하기로 한 國民의힘에선 拘束 中인 정찬민 議員을 除外한 112名이 모두 票決에 參與했다. 金起炫 代表는 記者들과 만나 “宋(영길)-李(才名) 連帶의 돈封套 카르텔이 벌인 組織的 犯罪 隱匿 行爲에 對해 國民들이 審判해 주실 것을 呼訴한다”고 했다. 6名 全員이 贊成票를 던진 正義黨도 “納得하기 어려운 衝擊的인 結果”라고 聲討했다. 강은미 院內代辯人은 “追加 連累 議員들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앞으로 얼마나 더 國會로 넘어올지 모르는 狀況”이라며 “以後로도 防彈 事態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國民的 審判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票決 結果에 따라 21代 國會로 넘어온 總 8次例의 逮捕同意案 中 돈封套 疑惑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脫黨한 尹, 李 議員과 민주당 李 代表, 노웅래 議員 票決 4件이 否決됐다. 國民의힘 정찬민 하영제 議員, 민주당 鄭正淳 議員과 민주당 出身 無所屬 李相稷 議員 票決은 可決됐다.민주당 大多數 逮捕案 反對票… “돈封套 疑惑 20名도 票決” 윤관석-이성만 逮捕案 否決이달初까지 ‘可決’ 優勢했던 野檢搜査 擴大되자 ‘防彈’ 돌아서 “다른 證據들도 없이 錄取錄만 갖고 國會議員을 拘束시키려는 건데 할 수 있나. 特히 이성만 議員은 嫌疑 金額도 1000萬 원밖에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再選 議員 A) 2021年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으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民主黨 出身 윤관석, 이성만 議員에 對한 逮捕同意案 票決이 12日 午後 國會 本會議에서 否決된 것에 對해 민주당 議員들은 一齊히 ‘제 食口 감싸기’에 나섰다. 黨 指導部는 ‘防彈 正當’이란 批判을 意識한 듯 “檢察이 너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서영교 最高委員),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政治的 發言 때문”(김한규 院內代辯人)이라며 政治的 責任을 檢察로 돌렸다. 國民의힘은 “민주당은 애初에 逮捕同意案을 通過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批判했다. 正義黨도 “民主黨이 否決시킬 것이라는 疑懼心이 本會議 前부터 繼續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自律投票 方針 民主, 大部分 班代表 이날 本會議에서 尹 議員의 逮捕同意案은 재석 293名 中 贊成 139名, 反對 145名, 棄權 9名으로, 이 議員은 재석 293名 中 贊成 132名, 反對 155名, 棄權 6名으로 各各 否決됐다. 無記名으로 進行되는 逮捕同意案 票決은 在籍 議員 過半 出席에 出席 議員의 過半 贊成 時 議決되며, 否決된 境遇 拘束令狀은 自動 棄却된다. 國民의힘(112席·拘束 中인 정찬민 議員 除外)과 正義黨(6名)은 電源 票決에 參與했다. 민주당에선 海外 出張 中인 3名을 除外하고 164名이 參與했다. 國民의힘과 正義黨은 黨論으로 可決 立場을 밝힌 만큼 ‘自律 投票’ 方針을 定한 民主黨에서 大多數 否決表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國民의힘과 正義黨 外에 그동안 돈封套 疑惑을 批判해 온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과 無所屬 梁香子 議員 等이 모두 贊成票를 던졌다고 본다면 120票가 된다. 이에 따르면 民主黨 및 親민주黨 性向 無所屬 議員들 사이에서 나온 贊成票는 尹 議員 때 19票 안팎, 李 議員 때 12票 안팎으로 分析된다. 나머지는 무더기로 防彈膜을 쳐준 셈이다. 當初 이달 初까지만 해도 민주당 內에서도 노웅래 議員과 李在明 代表에 이어 또 逮捕同意案을 否決시킬 境遇 來年 總選을 앞두고 부메랑이 될 것이란 憂慮에 逮捕同意案을 可決시켜야 한다는 氣流가 優勢했다. 하지만 檢察이 이달 5日 國會事務處를 押收搜索해 송영길 前 代表와 尹, 李 議員 等 前·現職 29名의 國會 出入記錄을 確保하는 等 搜査網을 좁혀 오면서 黨內 ‘防彈隊伍’가 形成됐다는 分析이다. 이날 本會議에 앞서 열린 黨 議員總會에서도 이들과 같은 仁川 地域求人 김교흥 議員과 檢察 出身 金會在 議員이 否決 必要性을 公開 主張했다. 民主黨 指導部 所屬 한 議員은 “搜査線上에 오른 議員이 20名이 넘는다고 하니, 議員들이 或是 모른다는 생각에 防禦的으로 票決에 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韓 長官도 票決에 앞서 逮捕同意 要請 理由를 說明하며 “犯罪 事實에 따르면 그 돈封套를 받은 것으로 指目되는 約 20名의 國會議員이 여기 계시고, 票決에도 參與하게 된다”며 “‘돈封套 돌린 嫌疑’를 받는 사람들의 逮捕 與否를 ‘돈封套 받은 嫌疑’를 받는 사람들이 決定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때 民主黨 議員席에선 高聲과 揶揄가 터져 나왔다. 이에 尹 議員은 身上發言에서 “준 사람은 夫人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不當한 令狀 請求”라고 反駁했다. 李 議員도 “確證偏向을 가지고 嫌疑를 構成했다”고 했다. ● 與 “다음 李在明 逮捕同意案 否決 意圖”民主黨 內部에서는 非명(非李在明)係를 中心으로 “來年 總選은 抛棄한 것이냐”는 아우聲이 쏟아졌다. 한 初選 議員은 “總選 後暴風을 어떻게 堪當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언제까지 防彈隊伍를 堅固하게 維持하면서 國民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結果에 對해 國民들께서 마음속으로 다 判斷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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