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없는 민주당’… 與黨에 眞짜 危機[光化門에서/박훈상]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4日 23時 42分

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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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3日斷食을 中斷했다. 李代表는 21日國會에서 逮捕同意案이 可決되면서 곧 法의 審判臺에 서게 됐다. 그는 올해 6月不逮捕特權抛棄宣言을 했는데, 逮捕同意案票決前날 200字原稿紙 10張分量事實上 ‘否決呼訴文’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逮捕同意案可決은 政治檢察의 工作搜査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包含汎野圈에서 最小 29名이 贊成票를 던진 것은 이 代表가 不逮捕特權抛棄原則을 깨고 否決呼訴를 했기 때문이란 解釋이 나온다.

李代表의 逮捕同意案可決은 來年總選을 앞두고 펼쳐질 與野革新競爭의 信號彈이다. 國民의힘 河泰慶議員은 可決直後 “防彈政治 끝, 政治革新의 始作”이라며 “國民의힘도 革新하지 않으면 淘汰된다”고 밝혔다. 票決處理前 만난 與黨關係者들은 ‘이番에도 否決’을 豫想한 듯 秋夕 밥床에 ‘防彈政治’를 올릴 생각에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李在明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 민주당을 이 代表와 묶어 ‘防彈正當’이라 批判하며 反射利益을 누려온 與黨은 本格革新競爭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與黨은 革新에 앞서 原則을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미 스텝은 꼬여 있다. 國民의힘은 最近 김태우 前 서울 講書區廳長을 다음 달 11日 치러지는 講書區廳長補闕選擧候補로 내세웠다. “歸責事由가 있을 境遇無公薦 한다는 原則을 깨면 總選에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면서 無公薦에 무게를 두더니 한瞬間 뒤집어 버렸다. 結局金前區廳長이 5月公務上祕密漏泄嫌疑로 有罪가 確定돼 區廳長職을 喪失하고도, 3個月 만에 光復節特別赦免으로 復權되자 講書區廳長職에 再出馬하는 前例 없는 일이 벌어졌다.

原則을 깬 後國民이 理解할 充分한 說明이 없다.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最近 강서구를 찾은 자리에서 “九重宮闕靑瓦臺에 숨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 默認하는 게 맞느냐”며 公務上祕密漏泄嫌疑를 擁護했다. 그러면서 金代表는 “大統領이 信任하는 힘 있는 與黨의 區廳長이 반드시 必要하다”며 ‘尹心’(尹錫悅大統領의 意中)을 言及하기도 했다. 이런 金代表를 두고 黨內에선 “黨이 反省해야 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선 안 된다”, “無公薦을 뒤집을 名分 쌓기도 不足했다”는 反應이 나온다.

與黨은 當場 이 代表逮捕同意案可決後暴風으로 멈춰 선 國會를 再稼動해야 할 責任도 떠안게 됐다. 國會運營主導權은 巨大野黨이 쥐고 있지만 責任은 執權與黨에 있기 때문이다. 李代表가 24日間斷食을 이어가는 동안 與黨指導部는 “防彈쇼”라고 非難할 뿐 이 代表를 만나지 않았다. 只今까지 이 代表를 핑계로 野黨과의 協治를 外面했다면 이젠 積極的으로 協助를 끌어내 民生法案處理부터 해야 한다.

國民의힘은 21日 밤 最高委에서 이 代表의 逮捕同意案票決과 關聯해 “嘲弄하거나 戱畫化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金代表는 3日 만인 24日 “한 줌에 不過한 개딸(李代表强性支持層)李 아무리 버텨봐야 茶盞 속 颱風”이라고 적었다. 執權與黨은 ‘한 줌’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政治原則과 協治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

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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