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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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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2024-05-05
政治一般 27%
社會一般 25%
大統領 11%
選擧 11%
經濟一般 6%
保健 6%
正當 5%
國際一般 5%
事件·犯罪 3%
金融 1%
  • 尹 大統領, 宇宙航空廳 初代 廳長에 윤영빈 서울大 敎授 內定

    尹錫悅 大統領은 來달 27日 開廳하는 宇宙航空廳의 初代 廳長에 윤영빈 서울대 航空宇宙工學科 敎授를 內定했다.성태윤 大統領室 政策室長은 24日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人事를 發表했다.윤 敎授는 서울대 航空宇宙工學科를 卒業하고 同 大學院에서 碩士 學位를 딴 뒤 美國 미시간대에서 航空宇宙工學科 博士 學位를 받았다. 液體로켓 最適 噴射시스템, 로켓엔진燃燒器 等에 關한 硏究를 해왔으며 次世代宇宙推進硏究센터長을 맡았다. 羅老號 開發, 韓國型 發射體 開發, 달探査 1段階 事業 等에 參與했다. 性 室長은 “宇宙 關聯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言論에서 1順位로 찾는 最高 硏究者 中 한 名”이라며 “溫和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航空廳의 成功的 出帆과 安着에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評價했다.우주항공 任務本部長에는 존 리 前 美國 航空宇宙局(NASA) 高位 任員이 任命됐다. 韓國系 美國人 존 리는 2021年까지 29年 동안 美國 螺絲에서 일한 宇宙科學 專門家로, 고다드 宇宙飛行센터 首席 어드바이저로 勤務했으며 白堊館에서도 經歷을 쌓았다.존 리가 맡을 任務本部長의 境遇 年俸이 2億 5000萬 원으로 策定됐다. 올해 大統領 年俸과 비슷하며 國務總理(藥 1億9700萬원)보다 많은 水準이다. 旣存 公務員의 年俸 體系를 뛰어넘는 破格的인 待遇로 人材를 誘致해야 한다는 方針에 따라 이 같이 決定됐다. 존 리는 R&D와 宇宙産業 育成 等을 指揮할 豫定이다. 次葬으로는 노경원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硏究開發政策室長이 內定됐다. 盧 室長은 第38回 行政考試로 公職에 入門했으며 未來創造科學部 創造經濟企劃局長, 科學技術情報通信部 소프트웨어政策館, 科技部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支援團長 等을 歷任했다.성 室長은 “宇宙航空廳은 우리나라 宇宙 經濟를 이끌어가는 役割을 할 것”이라며 “航空廳 開廳과 同時에 컨트롤타워인 國家宇宙委員會 委員長이 總理에서 大統領으로 格上되며 航空廳이 그 運營을 支援해 關係部處間 政策機能이 强化될 것”이라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主要 職位者를 內定하며 業界 最高專門家 職位에 內定한 만큼 宇宙航空廳을 成功的으로 出帆해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徹底히 準備할 것을 當付했다고 性 室長은 傳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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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醫大 敎授들 “30日 一般診療 中斷…醫師數 直接 檢證”

    서울대 醫科大學 敎授들이 長期化된 醫療空白 事態로 인한 疲勞感을 呼訴하며 오는 30日 應急·重症·入院 患者 等을 除外한 一般 患者의 診療를 全面 中斷한다고 24日 밝혔다.방재승 서울醫大·서울대病院 敎授協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午前 서울 종로구 서울醫大 融合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두 달 以上 持續된 超長時間 勤務로 인한 體力 低下와 醫療空白 事態의 끝이 보이지 않는 暗鬱한 狀況 속에서도 診療를 위해 하루하루 緊張을 維持해야 하는 醫療人으로서 몸과 마음의 極甚한 消耗를 多少라도 回復하기 위해 4月 30日 하루 동안 應急·重症·入院 患者 等을 除外한 診療 分野에서 個別的으로 全面的인 診療 中斷을 施行한다”고 밝혔다.이어 “醫療陣의 번아웃 豫防을 위한 週期的인 診療 中斷에 對해서는 追後 非對委에서 다시 論議하겠다”고 했다.방 委員長은 또 “政府의 非合理的이고 獨善的인 政策 樹立 및 執行에 對한 抗議와 올바른 醫療 改革을 위한 政策 改善을 要求하기 위해 醫大 敎授들은 지난달 25日부터 自發的으로 辭職書를 提出하고 있다”며 “個別 敎授의 提出일로부터 30日이 지난 時點인 25日부터 個人의 選擇에 따라 社稷을 實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來달 1日부터 非對委 首腦部 4名이 實質的으로 辭職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首腦部 네 사람은 平常時에 患者만 받던 必須醫療 敎授들이다. 이番 事態의 最先鋒에 서서 戰爭을 할 줄은 몰랐다”며 “只今처럼 診療를 보면 醫療 崩壞가 100% 오는 狀況에서 病院에서 끝까지 患者를 지켰다는 것이 무슨 意味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辭職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敎授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辭職”이라며 “所謂 ‘뻥카’일 可能性이 많다고 하지만 眞情性을 못 믿겠다면 나는 辭職하겠다”고 强調했다.배우경 서울醫大 敎授協 言論對應팀長은 “萬若 辭職이 안된다면 辭職도 안 되는데 出勤하지 않아 無斷缺勤으로 懲戒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방 委員長은 醫師 庭園에 對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 ‘國民들이 願하는 醫療改革 시나리오를 反映한 必要 醫師 數의 科學的 推計’에 對한 硏究 出版 論文을 公募할 方針이라고 밝혔다.그는 “서울大 非對委가 主體가 돼 醫師 數 推計를 科學的, 客觀的인 方法으로 檢證을 해보려고 한다”며 “直接 硏究 論文을 公募하려 한다. 公募를 願하는 硏究者들은 科學的 硏究를 통해 國民이 바라는 醫療시스템에 必要한 醫師 數를 提示해달라”고 말했다.이어 “硏究 結果 2000名을 넘는 增員이 適切하다는 結果가 導出된다면 科學的 根據를 基盤했기 때문에 그것은 醫師團體度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中立的이고 科學的인 政策 論議를 통해 特定 地域 改革이나 政治的 意見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政策을 樹立하는 게 이 公募의 目標”라고 說明했다.그러면서 政府를 向해서는 “科學者 硏究를 통한 充分한 根據가 마련되기까지 現在의 政策을 中斷해주기 바란다”고 促求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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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地域醫療 正常化는 憲法的 責務…醫療改革 흔들림 없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24日 “危機에 處한 地域醫療의 正常化는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키기 위한 國家의 憲法的 責務”라고 밝혔다.이 長官은 이날 午前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에서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醫療改革은 崩壞되고 있는 地域醫療와 必須醫療를 살리기 위해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課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政府는 모든 國民이 언제 어디서나 良質의 醫療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醫療正常化를 위한 醫療改革을 흔들림 없이 推進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長官은 醫師團體의 醫療改革特別委員會 參與도 促求했다. 그는 “醫療改革을 論議하는 社會的 協議體인 醫療改革特別委員會가 來日 첫 會議를 開催한다”며 “政府는 醫療改革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醫療現場의 意見을 傾聽하고 醫療界와 積極的으로 對話하겠다. 醫師團體에서도 醫療改革特別委員會에 參與해서 合理的인 意見과 代案을 함께 苦悶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中對本 會議에서 應急患者의 移送과 全員이 遲延되지 않도록 119救急隊와 病院, 119救急狀況센터와 應急醫療狀況室 間의 有機的인 協力體系 構築方案을 論議할 方針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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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億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國民 意見 듣는다

    政府가 富榮그룹의 ‘1億 원 出産支援金 支給’ 事例와 같이 아이를 낳은 國民에게 出産·養育支援金을 現金으로 直接 支給하는 方案에 對해 國民 意見을 듣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國民疏通窓口 ‘國民생각함’을 통해 지난 17日부터 오는 26日까지 이와 關聯한 意見을 收斂하고 있다고 22日 밝혔다.권익위는 “지난해 우리나라 出産率은 0.72名으로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고 올해도 0.6名臺 展望이 있는 等 低出産 對策이 效果가 없었다는 批判이 提起된다”며 “그間 政府의 低出産 對策이 類似事業 重疊·重複 乃至 施設 建立·管理費 等 間接 支援에 置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意見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最近 富榮그룹이 出産 職員 子女에게 現金 1億 원을 支援한 事例를 言及하며 “産母 또는 出生兒를 受惠者로 指定하고 出産·養育支援金 直接 支援을 擴大하는 制度改善의 必要性에 對해 國民 여러분의 意見을 求한다”고 했다.권익위는 設問에서 ‘政府가 出産한 産母 또는 出生兒에게 破格的 現金을 直接 支援하는 것이 出産에 動機附與가 되는지’, ‘이에 따른 財政 投入에 同意하는지’, ‘出産·養育支援金 支給을 위해 다른 類似한 目的의 豫算을 活用하는 것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等을 물었다.민성심 權益委 權益改善政策局長은 “이番 設問調査를 통해 低出産 政策을 되짚어 보고 受惠者에게 直接 支援하는 方案이 效果的인지 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다만 이番 設問調査가 卽刻 政策에 反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權益위 關係者는 “國民생각함은 1車路 意見을 收斂하는 것”이라며 “그 結果에 따라 制度를 改善할지 與否를 檢討하는 프로세스”라고 傳했다.앞서 富榮그룹은 2021年 以後 태어난 職員 子女 70名에게 1人當 1億 원씩, 總 70億 원을 支給하겠다고 밝혔다.이후 稅金을 둘러싼 論難이 불거지자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 2月 “企業의 自發的인 出産支援 活性化를 위해 稅制惠澤 等 다양한 支援方案을 卽刻 講究하라”고 注文했다. 이에 政府는 企業이 勤勞者에게 支給한 出産支援金에 對해 關聯 稅金을 全額 免除해주기로 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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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國會議員들, 戰犯 合絲 야스쿠니神社 集團 參拜

    日本 與野 國會議員들이 23日 太平洋戰爭 A級 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야스쿠니神社에 集團 參拜했다.지지통신에 따르면 ‘다함께 야스쿠니神社를 參拜하는 國會議員 모임’ 所屬 議員들은 야스쿠니神社의 春季 預貸第(祭祀)를 맞아 이날 午前 야스쿠니神社에서 集團 參拜했다.이 모임 議員들은 춘·추계 預貸第, 2次 大戰 敗戰日(8月 15日) 等에 모여 야스쿠니神社에 參拜하고 있다. 지난해 10月 推計 預貸第 期間에도 集團 參拜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는 春季 預貸第 첫날인 21日 ‘마사카키’라는 貢物을 捧納했다. 神社 祭壇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花盆을 뜻한다. 기시다 總理는 2021年 10月 執權 後 直接 參拜하지는 않았으나 貢物을 繼續 捧納해 왔다.이에 우리 政府는 “政府는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者들이 歷史를 直視하고 過去事에 對한 謙虛한 省察과 眞正한 反省을 行動으로 보여줄 것을 促求한다”며 遺憾을 표한 바 있다.일본 軍國主義 象徵으로 꼽히는 야스쿠니神社에는 度祖 히데키 等 第2次 世界大戰 當時 A級 戰犯 14名을 비롯해 日本이 벌인 主要 戰爭에서 死亡한 軍人·民間인 等 246萬餘名이 合祀돼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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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所屬社’ 魚道語 獨立 試圖?…하이브, 監査 着手

    國內 代表 企劃社 하이브(HYBE)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所屬社인 傘下 레이블 魚道語(ADOR) 經營陣에 對한 監査에 着手했다.하이브는 22日 午前 魚道語 經營陣 業務 區域을 찾아 會社 電算 資産을 回收하고, 魚道語 민희진 代表와 經營陣 A氏 等을 相對로 대면 陳述 確保에 나섰다.하이브는 민 代表 等이 經營權을 確保해 하이브로부터 獨立하려 했다는 情況을 捕捉하고 監査에 着手한 것으로 傳해졌다. 魚道語는 민 代表가 지난 2021年 設立한 하이브 傘下 레이블이다. 하이브가 持分率 80%를, 민 代表 等 魚道語 經營陣이 나머지 20%를 保有하고 있다.하이브는 이날 確保한 電算 資産 等을 土臺로 法的 措置에 나설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민 代表는 過去 SM엔터테인먼트에서 少女時代, 샤이니, 엑소 等 有名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와 비주얼디렉터를 擔當했다. 2021年 11月 魚道語의 代表가 됐으며, 2022年 7月 뉴진스를 론칭하면서 프로듀서로서도 力量을 立證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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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福祉部 “醫大敎授 辭職書 效力, 오는 25日 一律 發生 아냐”

    全國 醫大 敎授들이 지난달 提出했던 集團 辭職書의 效力이 오는 25日부터 發生하다는 憂慮가 提起되자 政府는 22日 “一律的으로 辭職 效力이 發生한다고 볼 수 없다”고 否認했다.박민수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一角에서는 25日이 되면 醫大 敎授들이 辭職書를 提出한 지 한 달이 지나 自動的으로 辭職 效力이 發生한다고 하는데, 一律的으로 辭職 效力이 發生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辭職書 提出 與否, 提出 날짜, 契約 形態는 相異하며 敎育 當局이 把握한 바에 따르면 現在까지 大學本部에 接受돼 辭職書가 受理될 豫定인 事例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 次官은 醫大 敎授들에게 “政府는 醫大 敎授들과 對話를 위해 最善의 努力을 하고 있다”며 “集團行動이 아닌 對話의 자리로 나와 意見을 提示해달라”고 當付했다. 朴 次官은 지난 19日 政府가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받아들여 2025學年度 新入生 募集에 한해 增員된 定員의 50~100% 範圍 內에서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하도록 한 것에 對해 “專攻醫와 學生들이 集團行動을 풀고 病院과 學校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政府의 苦惱에 찬 決斷”이라고 强調했다.그러면서 “醫療界와 醫大生들은 열린 마음으로 政府의 努力을 理解해 주시기 바라며, 政府와의 對話에도 積極 臨해 주시기를 當付드린다”고 말했다.박 次官은 醫大 增員 節次가 事實上 이달 末 終了되는 만큼 早速히 代案을 提示해달라고도 醫療界에 要求했다.그는 “各 大學에서 4月 末까지 2025學年度 大入銓衡 施行計劃 學則을 改正해 增員 申請을 하면 事實上 節次가 終了된다”며 “더 늦기 前에 合理的이고 單一化된 代案을 提示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政府는 公式, 非公式的으로 醫療界에 繼續해서 對話를 提案하고 있으며 지난 金曜日에는 來年度 募集人員을 柔軟하게 適用하겠다는 政策的 決定을 했다”며 “政府의 悠然함과 거듭된 對話 提案에도 不拘하고 醫大增員 全面 白紙化를 要求하며 集團行動을 하는 것은 只今의 狀況을 解決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政府는 醫療界 等 各 系와 一 對 一 對話도 언제든지 推進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醫療界에서는 政府의 努力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對話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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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鄭鎭奭 祕書室長 直接 發表…“國民-野와 더 疏通”

    尹錫悅 大統領은 22日 李官燮 大統領 祕書室長 後任으로 國民의힘 鄭鎭碩 議員을 임명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直接 브리핑을 열고 鄭 新任 祕書室長을 紹介했다. 尹 大統領은 “정진석 前 副議長은 紹介가 必要 없을 程度로 잘 아실 것”이라며 “政界에서 與野 두루 圓滿한 關係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說明했다.그러면서 “앞으로 祕書室長으로서 龍山 參謀陣뿐만 아니라 內閣, 黨, 野黨 또 言論과 市民社會 모든 部分에 圓滿한 疏通을 하면서 職務를 잘 遂行해 줄 것으로 期待한다”고 덧붙였다.정 新任 祕書室長은 “어깨가 많이 무겁다. 選擧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事實 좀 지쳐있는 狀態인데 여러 가지로 與小野大 政局 狀況이 念慮가 되고, 亂脈이 豫想된다”며 “오직 國民 눈높이에서 大統領께 客觀的인 觀點에서 말씀드리도록 努力하겠다”고 所感을 傳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人選을 發表한 뒤 記者들의 質疑에도 直接 答했다. 尹 大統領은 ‘政治하는 大統領이 되겠다’는 報道와 關聯해 “龍山 參謀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平均的인 國民들이 理解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說明했다.이어 “무엇보다 지난 2年間 重要한 國政課題를 政策으로서 設計하고 執行하는 쪽에 業務 中心이 가 있었다”며 “이제 어느 程度 나아가야 할 方向, 政策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只今부터는 國民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方向에 對해 더 說得하고 疏通하고, 이런 政策 推進을 위해 黨뿐 아니라 野黨과의 關係도 더 說得하고 疏通하는 데 注力하겠다는 뜻으로 理解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前 副議長 같은 분을 祕書室長으로 제가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民主黨 代表와의 領袖會談에서 論議될 議題를 묻는 質問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招請했다기보다는 이 代表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龍山 招請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윤 大統領은 “與野가 그間 立場을 보면 克明하게 差異가 났다”며 “一旦 서로 意見을 좁힐 수 있고, 合意할 수 있는 民生 議題들을 찾아서 民生 安定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듣기 위해 招請을 한 것”이라며 “議題에 制約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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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祕書室長에 ‘5線’ 鄭鎭奭 有力…이르면 오늘 發表

    尹錫悅 大統領이 李官燮 大統領 祕書室長 後任으로 國民의힘 鄭鎭碩 議員을 落點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이르면 22日 祕書室長 人選을 發表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與圈 關係者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지난 20日 鄭 議員을 만나 祕書室長職을 提案했다. 忠淸 出身 5選 議員인 鄭 議員은 靑瓦臺 政務首席과 國會 副議長 等을 지낸 바 있다. 政務 感覺과 經綸을 두루 갖췄다는 評價를 받는다.여권 關係者는 “經綸 있는 鄭 議員이 祕書室 組織을 整備하고 野黨과의 協治에도 適任이라는 判斷에 따라 尹 大統領이 落點한 것으로 보인다”고 言及했다.정 議員은 지난 15日부터 6泊 8日 日程으로 金振杓 國會議長과 美國·캐나다 訪問에 나서 22日 歸國할 豫定이었지만 日程을 앞당겨 지난 19日 歸國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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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喜昖 “서울 모든 學校에 特殊學級 義務化 推進 檢討”

    서울市敎育廳이 공·私立學校의 特殊學級 設置 義務化를 推進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지난 18日 出入記者團 懇談會에서 “서울의 모든 公·私立 學校에 特殊學級이 必要한 境遇 義務的으로 만드는 方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현재는 特殊學級은 必要할 境遇 敎育廳이 個別 學校에 開設을 要請하는 方式으로 設置된다. 學校가 願하지 않으면 敎育廳은 이를 强制할 수 없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日 基準 有·初·中·高校의 特殊學級 設置 比率은 公立學校의 境遇 74.2%(1254個 中 930個)에 達하지만, 私立學校는 2.6%(800個 中 21個)에 不過하다.조 敎育監은 “私立學校는 大槪 (設置를) 안 하고, 强制할 方法도 없다”며 “條例에 强制 條項을 넣거나, 私立學校의 財政缺陷補助金에 罰則 條項을 넣는 等 多樣한 안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特殊敎育 需要를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 調査 對象도 擴大하기로 했다. 旣存 初等學校 6學年과 中學校 3學年만을 對象으로 進行했던 進學需要 調査 對象을 初1부터 中3까지로 擴大·實施한다는 方針이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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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非對委’에 午餐 提案…韓, 健康上 理由로 仕樣

    尹錫悅 大統領이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非對委員들을 龍山 大統領室로 招待하겠다는 뜻을 黨에 傳達한 것으로 21日 알려졌다.윤 大統領은 지난 19日 大統領室 參謀를 통해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에게 ‘한동훈 非對委’ 招待 意思를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尹 大統領이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와 通話하고 領袖會談을 提案한 날이기도 하다.정희용 國民의힘 首席代辯人도 21日 午後 言論 公知를 통해 “윤재옥 黨 代表 權限代行은 지난 19日 大統領室로부터 한동훈 非對委와의 午餐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日程은 確定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關聯해 한 前 委員長은 健康上 理由로 參席이 어렵다는 意思를 밝힌 것으로 傳해졌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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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술판 懷柔’ 主張으로 搜査팀 陰害…裁判 影響 意圖”

    더불어民主黨이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의 ‘檢察廳 內 술판 懷柔’ 主張을 두고 連日 檢察에 對한 攻勢를 높이자 檢察은 21日 “搜査팀을 마치 犯罪者 取扱했다”며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意圖”라고 反駁했다.수원지검은 이날 記者들에게 配布한 立場文에서 “민주당에서는 中隊 腐敗犯罪로 裁判 中인 被告人의 一方的 主張만을 아무런 根據 없이 事實로 認定한 後 搜査팀을 마치 犯罪者 取扱했다”며 “이화영 被告人의 主張이 繼續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監察, 彈劾, 國政調査, 特檢, 檢察解體 等을 擧論하고 있다”고 批判했다.그러면서 “이화영 被告人의 1審 判決 宣告를 한달餘 앞둔 時點에서 存在하지도 않는 虛僞事實로 搜査팀을 陰害하는 것은 檢察에 對한 不當한 外壓을 넘어 現在 進行되고 있는 法院 裁判에도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려는 意圖로 볼 수밖에 없다”고 主張했다.앞서 민주당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는 이날 午前 이 前 副知事의 쌍방울 對北送金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의 過去 前歷을 問題 삼으며 國政調査와 特檢을 推進해야 한다고 主張했다.대책위는 立場文에서 “在所者 特惠 提供에 搜査 撫摩 疑惑까지 이러니 陳述 造作이 아니라는 解明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라며 “남은 方法은 國政調査, 特檢 等을 통해 搜査 壟斷의 實體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했다.이 前 副知事는 지난 4日 “檢察廳에서 金聖泰 前 쌍방울 會長 等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法廷 陳述했다. 檢察은 이 前 副知事 側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主張한 場所와 一時, 李 前 副知事의 飮酒 與否 等 모든 主張을 飜覆했다며 “虛僞 主張”이라고 反駁하고 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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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黨 新任 事務總長 金胤德 選任…政策委議長에 陳聲準

    더불어民主黨이 21日 3線 金胤德 議員(全州甲)을 新任 事務總長으로 選任했다. 政策위議長에는 진성준 議員이 任命됐다.한민수 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內容의 民主黨 黨職 改編案을 發表했다.수석사무부총장에는 강득구 議員이, 組織事務副總長에는 황명선 當選人이, 디지털戰略事務副總長에는 박지혜 當選人이 任命됐다. 民主硏究院長은 이한주 前 京畿硏究院長이 拔擢됐다.정책위 首席副議長은 민병덕 議員이, 戰略企劃委員長은 민형배 議員이 맡는다. 천준호 黨 代表 祕書室長과 한웅현 弘報委員長, 崔敏姬 國民疏通委員長은 모두 留任됐다.당 代表 政務調整室長에는 김우영 當選人이 選任됐으며, 首席代辯人으로는 박성준 議員이, 代辯人으로는 한민수·황정아 當選人이 任命됐다.한 代辯人은 이番 黨職 改編에 對해 “事務總長을 비롯한 政務職 黨職者들이 一括 辭意를 表明했는데 이에 따른 再整備 次元에서 이뤄졌다”고 說明했다.또 “4·10 總選 民心을 反映한 改革 課題를 推進하는 데 있어서 動力을 形成한다는 意味와 新進 人士들에 對해 機會를 附與한다는 意味도 附與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趙正湜 事務總長·한병도 戰略企劃委員長 等 더불어民主黨 政務職 黨職者들은 지난 19日 一括 辭意를 表明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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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야스쿠니 神社 貢物 捧納…外交部 “깊은 失望과 遺憾”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總理가 21日 太平洋 戰爭 A級 戰犯이 合祀된 도코 야스쿠니 神社에 貢物을 捧納했다. 이에 韓國 政府는 “깊은 失望과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일본 公營放送 NHK 等 現地 言論에 따르면 기시다 總理는 이날 도쿄 야스쿠니 神社 春季 預貸第(봄 祭祀)에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供物을 捧納했다. 기시다 總理는 2021年 就任 以後 야스쿠니 神社를 直接 參拜하지 않고 貢物을 捧納해 왔다.이에 外交部는 代辯人 名義 論評을 통해 “政府는 日本의 過去 侵略戰爭을 美化하고 戰爭犯罪者를 合絲한 야스쿠니 神社에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級 人士들이 또다시 貢物을 捧納하거나 參拜를 되풀이한 데 對해 깊은 失望과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政府는 日本의 責任 있는 指導者들이 歷史를 直視하고 過去事에 對한 謙虛한 省察과 眞正한 反省을 行動으로 보여줄 것을 促求하는 바이며 이는 未來志向的 韓日關係 發展의 重要한 土臺임을 다시 한番 强調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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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方的 搾取 構造”…‘溪谷殺人’ 이은해, 被害者 男便과의 結婚 無效化

    ‘溪谷殺人’ 事件으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이은해(33)와 被害者 尹某 氏(死亡 當時 39歲)의 結婚이 9年 만에 無效가 됐다.인천가정법원 家事3單獨(전경욱 判事)은 19日 尹 氏 遺族이 이 氏를 相對로 請求한 婚姻 無效 確認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앞서 尹 氏 遺族은 2022年 5月 이 氏를 相對로 “두 사람의 結婚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趣旨의 訴訟을 냈다. 遺族 側은 “이은해가 實際 結婚 生活을 할 意思 없이 財産上 利得을 取할 目的으로 尹 氏와 結婚했다”며 婚姻 契約의 效力이 없다고 主張했다. 民法 815條는 ‘當事者 間 婚姻의 合意가 없는 境遇’ 婚姻의 無效가 可能하다고 規定하고 있다.재판부는 △李 氏가 尹 氏와 單 한 番도 함께 살지 않았고, 婚姻 期間 내내 다른 男性과 同居한 點 △李 氏 스스로 尹 氏와의 婚姻을 ‘假짜 結婚’이라고 말한 點 △李 氏가 同居하던 男性들이 李 氏와 尹 氏의 婚姻申告 事實을 몰랐다는 點 等을 綜合해 “李 氏에게는 婚姻申告 當時부터 尹 氏의 死亡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夫婦關係의 設定을 바라는 意思가 없었다”고 判斷했다.재판부는 또 尹 氏 亦是 이 氏가 自身을 配偶者로 待遇한다기보다는 ‘2000萬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葬禮式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戀人보다 멀고 썸 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로 認識했던 것으로 봤다. 經濟的으로도 두 사람이 共同으로 生活을 이어나갔다기보다는 이 氏가 尹 氏를 一方的으로 搾取하는 構造였다고 指摘했다.윤 氏의 遺族 側은 이 같은 判決에 對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좋은 結果가 나왔다. 惡緣의 고리를 하나 끊어냈다고 생각하니 오늘만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氣分”이라며 “남은 入養 無效 訴訟도 다음 달 判決을 希望해본다”고 傳했다. 앞서 檢察은 遺族 側 要請에 따라 尹 氏의 養子로 入養된 李 氏의 딸에 對해 入養 無效 確認 訴訟을 提起한 바 있다.이 氏는 2019年 6月 8億 원의 死亡保險金을 노리고 內緣 關係인 조현수(33)와 公募해 水泳을 못 하는 尹 氏를 溪谷에 빠뜨려 死亡하게 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가스라이팅’(心理的 支配)을 통한 直接 殺人은 認定하지 않았지만 尹 氏가 물에 빠진 뒤 救護 義務를 履行하지 않아 숨지게 한 間接 殺人罪를 認定했다. 尹 氏에게 복魚 피를 섞은 飮食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殺害하려 한 嫌疑도 모두 有罪로 認定했다. 李 氏와 曺 氏는 지난해 9月 大法院에서 各各 無期懲役과 懲役 30年을 確定받았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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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交部, 日 ‘歪曲 敎科書’ 검정 通過에 “遺憾…卽刻 是正 促求”

    政府는 19日 獨島와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等에서 歪曲된 內容이 담긴 日本 中學校 歷史 敎科書가 日本 政府 檢定을 通過한 데 對해 遺憾을 表明하며 卽刻的인 是正을 促求했다. 또 駐韓日本大使를 招致해 抗議했다.외교부는 이날 代辯人 名義 聲明을 내고 “日本 政府가 獨島에 對한 不當한 主張과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 强制徵用 問題, 植民支配에 對한 極히 非常食的이고 理解할 수 없는 거짓 技術을 包含한 敎科書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遺憾을 表明하며 卽刻的인 是正을 促求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歷史的·地理的·國際法的으로 明白한 우리 固有의 領土인 獨島에 對한 不當한 主張이 담긴 敎科書를 日本 政府가 또다시 檢定 通過시킨 것에 對해 强力히 抗議한다”며 “獨島에 對한 日本의 어떠한 主張도 受容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過去의 過誤에 對해 謝罪와 反省은커녕 오히려 이를 美化하는 內容으로 가득한 敎科書를 容認한 것은 兩國關係 發展 趨勢에도 逆行하는 것임은 勿論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歪曲된 歷史觀을 가르치는 無責任한 行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兩國關係의 未來는 勿論 日本의 未來를 만들어 나갈 世代가 이처럼 偏向되고 歪曲된 歷史敎育에 露出될 境遇 갖게 될 偏見에 憂慮를 禁할 수 없다”며 “日本 政府는 歷史를 直視하는 가운데 未來世代의 敎育에 있어 보다 責任있는 姿勢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이와 別途로 강인선 外交部 2次官은 이날 午後 아이보視 고이치 駐韓日本大使를 外交部 廳舍로 招致해 抗議 立場을 傳達했다. 아이보視 大使는 廳舍에 들어서면서 取材陣의 質疑에 아무런 答도 하지 않았다.일본 文部科學省은 이날 “검정 決定이 未完了 된 2點의 申請 圖書에 對해 情報 管理 狀況 等에 關해 確認한 結果 問題가 없다고 判斷해 合格 決定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檢定을 通過한 敎科書는 레이와書籍이 펴낸 歷史 敎科書 2種으로, 이들 敎科書는 “日帝强占期 慰安婦 動員에 强制性이 없었으며 日帝의 韓半島 植民 支配가 近代化로 이어졌다”는 右翼 史觀을 담았다. 또 “獨島는 日本 領土이며 韓國이 不法 占據하고 있다”고 記述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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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이스라엘, 美國 本土 攻擊” 誤報…1時間 30分만에 訂正

    MBC가 19日 “이스라엘이 美國을 攻擊했다”는 誤報를 냈다가 뒤늦게 修正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MBC는 이날 낮 12時19分쯤 ‘12 MBC 뉴스’ 온라인版에서 “간밤 뉴욕 證市가 混潮 마감한 가운데 國內證市가 크게 下落하고 있다”며 “美國의 金利 引上 憂慮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美國 本土를 攻擊했다는 消息에 下落 幅을 키우고 있다”고 報道했다. 이날 午前 이스라엘이 이란 本土를 向해 報復 攻擊을 敢行했는데, ‘이란’을 ‘美國’으로 잘못 表記한 大型 誤報였다.MBC는 記事 題目도 ‘코스피, 이스라엘 美國 本土 攻擊에 2% 넘게 下落’이라고 적었다.이를 본 視聽者들의 抗議가 이어지자 MBC는 1時間 30餘分만인 午後 1時 47分頃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本土를 攻擊했다”고 題目과 本文을 修正했다. 그러나 誤報 場面을 캡처한 寫眞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擴散되면서 누리꾼들은 非難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MBC는 2022年 尹錫悅 大統領의 美國 訪問 當時 ‘바이든, 날리면’ 字幕 報道로 論難이 불거진 바 있다.윤 大統領은 2022年 9月 美國에서 열린 한 行事에 參席해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 歡談을 나눈 뒤 會議場을 나서면서 “國會에서 이 ××들이 承認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이를 報道하며 ‘(美國) 國會에서 이 ××들이 承認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字幕을 달았다. 이에 大統領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美 議會가 아닌 우리 國會를 言及한 것이라 解明했다.이와 關聯해 法院은 올해 1月 1審에서 尹 大統領의 發言이 陰性 鑑定을 거쳐도 正確한 發音이 確認되지 않아 MBC의 報道가 虛僞라고 判決했다. 以後 放審委 放送審議小委員會는 9個 放送社의 關聯 報道에 對한 審議를 再開했고, MBC에 課徵金 3000萬원을 賦課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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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尹 4·19 도둑 參拜”…大統領室 “自己愛 過하다”

    大統領室은 19日 尹錫悅 大統領이 4·19 記念式 公式 行事에 參席하지 않고 이른 時間에 民主墓地를 參拜한 것을 두고 “도둑 參拜”를 했다고 主張한 曺國革新黨을 向해 “自己愛가 過하다”며 “文在寅 大統領도 記念式에는 參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一角에서 尹 大統領이 왜 記念式에 參席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大統領의 記念式 參席은 任期 中에 한 番 程度가 通常的이었고, 大槪는 參拜를 통해서 4·19 民主 英靈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이어 “特定 黨에서 ‘도둑 參拜’라는 말을 使用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黨의 代表가 2018年, 2019年에 民政首席으로 靑瓦臺에 勤務를 하지 않았나. 그 當時 文在寅 大統領도 記念式에는 參席을 하지 않았다”며 “그 分도 靑瓦臺 勤務를 했기 때문에 이런 事實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指摘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치 大統領이 野黨 代表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記念式을 回避했다는 式으로 얘기하는 것은 全혀 事實과 맞지 않다”며 “世上의 모든 일이 自己를 中心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自己愛가 過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批判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午前 8時 서울 강북구의 國立 4·19 民主墓地를 찾아 參拜했다. 午前 10時에 열린 第 64周年 4·19 革命 記念式에는 參席하지 않았다.이에 祖國革新黨 김보협 代辯人은 論評을 통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는 4?10 總選 때 따가운 輿論을 意識해 혼자 몰래 事前投票를 했다”며 “夫婦는 닮는다고 하더니, 尹 大統領은 金 女史에게 배워 ‘도둑 參拜’를 한 것이냐”고 主張했다.조국 代表도 페이스북에서 “尹 大統領은 午前 10時에 무엇을 하기에 憲法도 기리고 있는 名譽로운 날의 公式記念式에 參席을 하지 않고, 午前 8時에 몇몇 4?19 團體 關係者를 帶同하고 曹操參拜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野黨 指導者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握手가 霧散되어 아쉽다”라고 했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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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에 追加 制裁 賦課…이스라엘 攻擊 對應

    美國이 最近 이스라엘을 向해 報復 攻擊을 敢行한 이란을 相對로 追加 制裁를 賦課했다.미 財務部 海外資産統制局(OFAC)은 18日(現地時間) 이란의 無人機 生産과 聯關된 個人 16名과 企業 2곳을 制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란이 지난 13日 이스라엘 本土를 攻擊할 當時 使用한 샤헤드 無人機에 쓰이는 엔진 等을 供給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最大 鐵鋼會社인 후제스탄 鐵鋼企業에 原資材를 供給하는 5個 企業도 制裁 目錄에 이름을 올렸다.이와 別途로 이란革命守備隊(IRGC)를 持續 支援했다는 疑惑을 받는 이란 自動車會社 바흐만그룹의 子會社 3곳도 制裁 對象에 包含됐다.재닛 옐런 재무부 長官은 “우리의 行動은 이란이 緊張 高調 行爲를 繼續하는 것을 모든 面에서 더 어렵고 더 큰 費用이 들게끔 만든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對應하기 위해 우리의 制裁 權限을 繼續 活用할 것이며 며칠, 몇 週 內로 追加 措置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은 지난 1日 시리아 駐在 自國 領事館이 爆擊을 받자 이에 對한 報復으로 지난 13日 이스라엘을 向해 미사일·드론 300餘 氣를 5時間假量 發射했다. 이스라엘이 報復을 豫告하자 이란 革命守備隊 高位 司令官은 이스라엘이 核 施設을 攻擊한다면 이란의 核 原則을 再檢討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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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 接見…“韓 企業 원활한 活動 위해 힘써달라”

    尹錫悅 大統領은 18日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을 接見했다. 그린버그 委員長은 글로벌 保險會社 처브(Chubb)의 會長 兼 CEO로서, 지난해 12月 第9代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에 選出(任期 2024-2025年)돼 就任 以後 처음으로 韓國을 訪問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그린버그 委員長의 父親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前 AIG 會長이 韓國戰에 參戰하고 2003年부터 2005年까지 제4대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을 歷任하는 等 韓國과 각별한 因緣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委員長이 代를 이어 韓美 關係 發展에 寄與하고 있는 데 對해 感謝를 표했다.또 尹 大統領은 “韓美同盟의 持續的인 發展과 韓美 間 經濟 協力 强化를 위해서는 兩國 財界의 支持와 寄與가 必須的”이라고 强調하면서 韓美 財界會議가 美國 內 우리 企業의 원활한 活動을 위해 繼續 힘써줄 것을 當付했다. 이어 世界 最高 水準의 投資 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우리 政府의 努力을 紹介하고, 더 많은 美國 企業들이 韓國에 投資할 수 있도록 關心을 가져줄 것을 要請했다.그린버그 委員長은 “父親을 包含한 韓國戰 參戰勇士에 對해 韓國 政府와 韓國 國民들이 보여준 精誠어린 禮遇에 感謝하게 생각한다”며 “韓美 財界會議 委員長으로서 兩國 關係 發展의 든든한 支援軍 役割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和答했다.아울러 “急變하는 世界 情勢에서 韓美 安保同盟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兩國 間 貿易과 經濟協力”이라며 “不必要한 規制를 革罷하고 尖端 分野 投資를 促進해 글로벌 市場을 擴大하기 위한 尹 大統領의 리더십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했다.또 “韓美 財界會議 次元에서도 兩國 企業의 相互 投資와 協力을 積極 支援해 兩國의 經濟 發展과 韓美同盟 强化를 위해 必要한 役割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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