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昖 “서울 모든 學校에 特殊學級義務化推進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1日 19時 39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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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敎育廳이 공·私立學校의 特殊學級設置義務化를 推進하겠다는 意思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지난 18日出入記者團懇談會에서 “서울의 모든 公·私立學校에 特殊學級이 必要한 境遇義務的으로 만드는 方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現在는 特殊學級은 必要할 境遇敎育廳이 個別學校에 開設을 要請하는 方式으로 設置된다. 學校가 願하지 않으면 敎育廳은 이를 强制할 수 없다.

서울市敎育廳에 따르면 지난 1日基準有·初·中·高校의 特殊學級設置比率은 公立學校의 境遇 74.2%(1254個中 930個)에 達하지만, 私立學校는 2.6%(800個中 21個)에 不過하다.

조 敎育監은 “私立學校는 大槪 (設置를) 안 하고, 强制할 方法도 없다”며 “條例에 强制條項을 넣거나, 私立學校의 財政缺陷補助金에 罰則條項을 넣는 等多樣한 안을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市敎育廳은 特殊敎育需要를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 調査對象도 擴大하기로 했다. 旣存初等學校 6學年과 中學校 3學年만을 對象으로 進行했던 進學需要調査對象을 初1부터 中3까지로 擴大·實施한다는 方針이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