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半導體 需要 줄고 對中輸出 減少”
G20 中 5個國만 成長 展望 낮춰
“財政健全性 提高 必要” 政策 勸告
世界銀 “來年 開途國 負債危機 憂慮”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올해 韓國의 經濟成長率을 下向 調整해 1.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6月 以後 4連續 下向 調整이다. 國際通貨基金(IMF)도 지난해 1月 以後 4連續 韓國 成長率 展望値를 낮췄다. OECD는 世界 經濟成長率에 對해선 “改善 흐름이 如前히 脆弱하다”면서도 旣存 展望보다 0.1%포인트 올린 2.7%로 내다봤다.
● OECD·IMF 지난해 以後 4連續 成長 展望 낮춰
7日(現地 時間) OECD는 이 같은 內容의 ‘2023年 經濟展望’을 내놨다. OECD는 每年 6月과 11∼12月에 OECD 會員國, 3月과 9月에 主要 20個國(G20)의 成長率 展望値를 내놓는다.
OECD는 韓國 展望値를 3月 展望(1.6%)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면서 “半導體를 中心으로 글로벌 需要가 鈍化되고 2022年 末 中國發 需要 不振으로 輸出이 減少했다”고 說明했다. 對面 서비스를 中心으로 民間 消費가 回復되는 趨勢지만 高金利가 繼續되는 狀況도 주된 要因으로 指目됐다. 住宅市場이 不振하고 民間 投資가 多少 주춤하다는 것이다. OECD가 올해 成長率 展望을 낮춘 것은 G20 中 韓國을 包含해 5個國에 不過하다. 來年 韓國 經濟에 對해서도 3月 展望(2.3%)보다 0.2%포인트 낮춘 2.1%로 豫測했다.
다른 國內外 機關들도 最近 展望値를 續續 낮추고 있다. 지난달 韓國銀行은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1.4%로 낮췄다. 지난해 5, 8, 11月과 올해 2月에 이어 5番째다. 韓國開發硏究院(KDI), 아시아開發銀行(ADB)도 展望値를 1.5%로 下向 調整했다.
OECD는 急激한 人口 高齡化에 對應해 財政健全性을 높여야 한다는 政策 勸告도 내놨다. OECD는 “財政準則과 年金改革 等은 累積된 財政 負擔을 緩和하고 持續可能性을 確保하는 데 寄與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 末까지 延長된 油類稅 引下 措置에 對해서는 “脆弱階層을 더 直接 겨냥하는 支援 方式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 來年 新興國 負債危機 憂慮
OECD는 世界 經濟에 對해선 올해 成長이 鈍化된 뒤 來年에 緩慢하게 回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來年 世界 經濟 成長率은 旣存 展望値인 2.9%를 維持했다. 最近 物價 上昇率이 鈍化되고 消費心理가 反騰하면서 緩慢히 改善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다만 物價가 豫想보다 높은 水準으로 維持되면 高金利가 長期化되면서 否定的인 影響을 줄 것이라는 憂慮도 내놨다.
世界銀行은 6日 올해 世界 經濟成長率을 1月 展望値인 1.7% 對比 0.4%포인트 上昇한 2.1%로 豫想했다. 來年 世界 經濟 展望値는 旣存 2.7%에서 2.4%로 下向 調整했다. 韓國 展望値를 따로 發表하진 않았지만 韓國이 包含된 先進國 그룹은 지난해 2.6% 成長에서 올해 0.7%로 鈍化되고 來年에도 弱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했다.
特히 累積된 金利 上昇이 新興國 負債 危機를 加重시키고 있다는 警告가 OECD와 世界銀行 모두에서 나왔다. 人더밋 길 世界銀行 그룹의 首席이코노미스트는 “新興 市場과 開發途上國에서는 金利 上昇으로 인해 負債 壓迫이 커지고 있고, 財政 脆弱性으로 인해 이미 많은 低所得 國家가 負債 問題에 直面해 있다”고 警告했다. OECD도 “新興國 經濟는 緊縮 過程에서 海外 資本 調達 縮小, 資本 流出 等으로 어려움에 直面할 可能性이 있다”고 憂慮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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