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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超高速 破産’… 韓國도 銀行健全性 監督 强化해야”|동아일보

“美 SVB ‘超高速 破産’… 韓國도 銀行健全性 監督 强化해야”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6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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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東亞國際金融포럼]
노벨經濟學賞 다이아몬드 基調講演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31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에서 지난해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美國 시카고大 經營大學院 敎授가 基調講演을 하고 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美國 실리콘밸리銀行(SVB)의 破産이 韓國에도 ‘早期 警報(early warning)’를 줬다는 點을 銘心할 必要가 있습니다.”

31日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에서 基調 講演者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美國 시카고大 經營大學院 敎授는 只今처럼 急激한 金利 引上으로 觸發된 危機 局面에서는 金融 安定性 確保가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이같이 强調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恐怖가 恐怖를 부르는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의 메커니즘을 糾明한 世界的인 碩學으로 지난해 노벨 經濟學賞을 受賞했다. 3月 美國 SVB의 破産에 對해 “監督 當局이 SVB의 帳簿上 資産을 實際 價値로 評價하지 않으면서 不實에 따른 資本 擴充에 나서지 않았던 結果”라고 指摘했다.

그는 韓國 金融에 對한 助言으로 “뱅크런 擴散을 막기 위해 預金 保護 限度를 無作定 높이는 것보다는 當局이 金融會社 健全性에 對한 監督을 强化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며 “SVB 事態를 거울 삼아 安全裝置를 마련해야 하고 必要하면 資本 擴充과 配當金 縮小에도 나서야 한다”고 强調했다.

‘뱅크 4.0’의 著者이자 未來學者인 브렛 킹 某벤(인터넷 銀行) 創業者는 2050年 銀行의 모습에 對해 “人工知能(AI) 基盤의 스마트 銀行이 一般化되면서 銀行 業務의 大部分이 自動化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날 祝辭에 나선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金融 安定은 모든 것의 基本”이라며 “急變하는 國內外 金融市場을 實時間 모니터링하는 한便으로 現在 남아 있는 40兆 원 水準의 市場安定措置 財源을 活用해 變動性에 積極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東亞日報와 채널A가 올해로 11回째 主催한 이番 포럼은 ‘超高速 銀行 破産 時代, 金融의 새로운 役割과 解法’을 主題로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뱅크런’ 막으려면, 銀行 資産 多角化-透明公開로 信賴 쌓아야”


“SVB 事態, 韓國에도 ‘早期 警報’
資本擴充 等 ‘安全裝置’ 마련해야
韓 不動産PF도 金利引上에 ‘脆弱’
持續的인 리스크 管理-監督 重要”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왼쪽)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은행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31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에서 지난해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美國 시카고大 經營大學院 敎授(오른쪽)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왼쪽)李 對談을 나누고 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銀行이 金融當局의 監督을 받을 때 金利 變動에 對한 對備를 公開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銀行은 資金 調達源을 多角化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金利 上昇에 對한 對備도 해야 합니다. 美國의 商業用 不動産과 韓國의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리스크는 積極的인 先制 對應이 必要합니다.”

지난해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大 經營大學院 敎授는 31日 서울 中區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東亞國際金融포럼’ 基調 講演에서 金融 安定이 갖는 意味와 重要性에 對해 거듭 强調했다.

● “資産 多角化, 監督 强化로 銀行 信賴 다져야”

다이아몬드 敎授는 지난 40餘 年 동안 金融 安定과 銀行 健全性에 對한 硏究를 해 왔다. 그런데 最近 急激한 金利 引上과 銀行 危機로 인해 自身의 專門 分野가 全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經濟 이슈로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이날 講演에서 銀行은 언제나 ‘뱅크런’(大規模 預金 引出) 可能性을 遮斷하는 데 最大의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銀行 預金者들이 뱅크런에 對해 걱정하면 全 世界 다른 銀行들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며 “銀行은 充分한 資本을 쌓고 資産을 多角化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經路로 資金 調達을 함으로써 急激한 預金 引出에 對備해야 한다는 說明이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金利 리스크는 銀行이 恒常 直面하고 있는 危險 要素”라며 “金融當局의 監督을 받을 때 金利 變動에 對한 對備가 얼마나 돼 있는지, 特히 預金이 얼마나 安全한지를 公開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銀行이 支給 能力에 對한 情報를 透明하게 公開하면서 信賴를 維持하는 것이 뱅크런을 막는 데 가장 重要하다는 것이다. 또 뱅크런 防止를 위해 預金 保障 限度를 늘리는 方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監督을 强化하고 銀行 健全性을 높이는 게 더 重要하다고도 强調했다.

그는 基調講演 直後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理事長과의 對談에서는 不動産 金融 部門의 危險性을 指摘했다. 特히 現在 美國 金融會社의 最大 脆弱點으로 商業用 不動産 貸出의 不實 可能性을 꼽았다. 大型 오피스 建物의 空室 事態가 다양한 金融 部門으로 퍼져 나가면서 地域 中小型 銀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韓國의 不動産 PF는 大部分 아파트 같은 居住用 不動産과 連結돼 있다는 點에서 美國과 다르지만 金利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脆弱해진다”며 “韓國의 銀行들은 充分한 資本을 利用해 損失에 對應해야 한다”고 當付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各 金融社의 PF 리스크를 持續的으로 모니터링하고 危機가 轉移되지 않도록 遮斷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 “經濟 블록化, 일자리 減少가 經濟 威脅”

다만 다이아몬드 敎授는 現在의 銀行 危機 局面이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와는 다른 것으로 判斷했다. 그는 “2008年의 가장 큰 問題는 어떤 銀行이 얼마나 큰 不實 資産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點”이라며 “只今은 실리콘밸리銀行(SVB) 같은 銀行의 資産이 어느 程度인지 미리 把握되는 狀況이기 때문에 危機의 轉移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最近 提起되는 長期 沈滯(Secular Stagnation) 憂慮에 對해서는 그 可能性을 낮게 봤다. 하지만 美國과 中國으로 크게 나뉘는 ‘經濟 블록化’와 新技術로 인한 일자리 減少가 景氣 沈滯의 原因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周邊의 同僚들도 國家 間 交易의 量과 質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親舊와만 交易한다면 世界 經濟의 效率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그는 人工知能(AI) 같은 新技術이 高學歷 勞動者의 雇傭率을 낮추는 것 亦是 景氣에 惡影響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便 다이아몬드 敎授는 假想資産의 危險性에 對해 憂慮를 表示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끔찍하고 힘든 날이 昨年 슈퍼볼(美式蹴球 決勝戰) 날이었다”며 “모든 廣告가 假想資産에 對한 廣告였는데 리스크는 보여주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點만 强調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敎授는 아무리 潛在力 있는 技術과 産業일지라도 지나치게 不透明하고 規制當局의 監視網에서 벗어날 境遇 金融 側面에서 危險 要素가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svb #超高速 破産 #韓國 #銀行健全性 監督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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