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도 住宅相續控除…下半期 달라지는 稅法은?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26日 17時 56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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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3/뉴스1 —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23日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브리핑룸에서 ‘2021 稅法改正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23/뉴스1

來年下半期(7~12月)부터 淸掃, 育兒等歌詞서비스를 利用하는 消費者는 只今보다 10%假量低廉한 價格에 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附加價値稅가 免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相續人인 配偶者父母와 10年以上 함께 居住했다면 同居住宅相續控除對象에 包含된다. 올해 寄附金의 稅額控除率은 5%포인트 上向된다. 政府는 26日 이 같은 內容이 包含된 稅法改正案을 내놨다.

來年下半期부터 政府認證을 받은 家事서비스(淸掃, 洗濯, 廚房일, 育兒等) 業體와 契約을 하는 消費者는 附加稅를 免除받는다. 只今은 歌詞서비스 利用費에 10%의 附加稅가 包含돼 있다.

올해 寄附金稅額控除率은 限時的으로 5%포인트 上向된다. 元來寄附金 1000萬 원 以下區間은 稅額控除率이 15%, 1000萬 원 超過區間은 30%였는데, 앞으로는 各各 20%, 35%로 오른다. 올해 1000萬 원을 寄附했다면 200萬 원을 稅額控除받을 수 있는 셈이다.

親環境車普及擴大를 위해 하이브리드 自動車에 對한 個別消費稅減免適用期限이 올해 末에서 來年末까지 1年延長된다. 減免限度는 한 臺當 100萬 원이다.

2023年부터 投資者들은 株式, 펀드, 債券等에서 얻은 利益을 더해 算定한 金融投資所得稅를 내게 돼 있다. 이番稅法改正案에 따라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의 國內株式이나 國內株式型公募펀드로 얻은 讓渡差益은 非課稅된다. 이런 惠澤은 2023年以後解止한 ISA부터 適用된다.

靑年資産形成을 위한 稅制惠澤도 생긴다. ‘靑年兄長期펀드’ 加入者는 納入金額(年 600萬 원 限度)의 40%를 所得控除받는다. 또 低所得靑年에게 最大 36萬 원의 貯蓄奬勵金을 주는 ‘靑年希望積金’의 境遇利子所得이 非課稅된다.

올해 末終了될 豫定이었던 信用카드 賣出稅額控除는 2023年 말까지 2年延長된다. 소매·飮食·宿泊業等을 하는 年賣出 10億 원 以下의 自營業者는 信用카드나 現金領收證을 통한 賣出의 1.3%를 稅額控除 받을 수 있다. 控除限度는 年 1000萬 원이다.

相續人과 10年以上 함께 산 直系卑屬(子女, 孫子女等)李 받을 수 있는 同居住宅相續控除對象이 며느리와 사위 等直系卑屬配偶者로 擴大된다. 只今은 男便이나 아내가 世上을 떠난 뒤 배우자 父母와 10年以上 살아도 같이 살았던 住宅에 對한 相續控除를 받을 수 없다. 來年부터는 直系卑屬의 配偶者도 住宅價格에 따라 最大 6億 원을 相續控除 받을 수 있다. 다만 相續人과 被相續人 모두 同居期間에 1世代 1住宅이어야 한다.

組合員入住權에 對한 讓渡所得稅非課稅要件은 强化된다. 只今은 組合員入住權을 讓渡할 때 다른 住宅이나 또 다른 組合員入住權을 갖고 있지 않으면 非課稅對象이다. 來年부터 여기에다 分讓權도 保有하고 있지 않아야 非課稅對象에 包含된다.

앞으로 國産 과일麥酒度活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麥酒의 過失使用量基準이 ‘發芽된 麥類使用量의 50%’로 緩和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麥酒와 果實酒가 差別性을 維持하면서 消費者가 다양한 麥酒를 選擇할 수 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生麥酒稅率 20% 輕減期限이 올해 末에서 2023年 말까지 2年延長된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