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與黨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 克服을 위해 下半期(7∼12月) 推進하기로 한 ‘信用카드 캐시백’(信用카드 使用額 一部를 還給) 限度를 1人當 最大 50萬 원으로 制限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政府는 限度를 1人當 30萬 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與黨이 2次 追加更正豫算(追更)을 통해 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을 推進 中인 가운데 災難支援金 支給 對象에서 上位 10% 또는 30%를 排除하는 選別 支援 方案도 黨政 內에서 擧論되고 있다. 20日 政府 및 與黨 關係者에 따르면 黨政은 이날 午後 高位 黨政靑 協議會를 열고 2次 追更을 통한 이 같은 內容의 消費 振作 對策 및 災難支援金 支給 方案을 論議했다. 政府 關係者는 “信用카드 캐시백 限度의 境遇 政府는 1人當 30萬 원으로, 與黨은 이를 좀 더 높여 50萬 원으로 하자고 主張하고 있다”며 “黨政 協議를 통해 意見을 調律할 것”이라고 했다. 信用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接種者가 1500萬 名을 넘어서고 社會的 距離 두기 制限 措置가 緩和되는 狀況을 念頭에 두고 마련된 消費 振作 對策이다. 올해 2分期(4∼6月) 月平均 信用카드 使用金額보다 月 信用카드 使用額이 더 많으면 超過額의 10%를 信用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方式이다. 信用카드 포인트는 現金으로 바꿀 수 있다. 例를 들어 2分期에 信用카드로 月平均 50萬 원을 쓴 사람이 7月에 150萬 원을 썼다면 超過額(100萬 원)의 10%인 10萬 원을 信用카드 포인트로 8月에 받는다. 8, 9月에도 같은 方式으로 信用카드 超過 使用額의 一部를 포인트로 받는다. 災難支援金, 政府 “70% 選別支援”… 與는 “全國民 안되면 90%까지”당정청, 消費振作 對策黨政, 5次 災難支援金 對象에 異見…洪楠基 “脆弱-被害階層 中心 支援”與 ‘全國民 支援金’ 固守하면서도 內部선 “最上位 10% 除外” 목소리 信用카드 캐시백은 消費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消費 餘力이 큰 高所得層에 惠澤이 集中될 수 있다는 限界도 分明하다. 이 때문에 政府와 與黨 內에서 캐시백 限度를 둬야 한다는 데에는 異見이 없지만 限度를 어느 程度로 設定해야 하는지에 對해서는 意見이 엇갈린다. 與黨은 50萬 원으로 限度를 둬서 支援 效果를 極大化해야 한다는 主張인 反面, 政府는 財政 與件 等을 考慮해 30萬 원 限度를 主張하고 있다. 여기에다 消費 振作 效果를 높이고 社會的 距離 두기로 打擊을 받은 自營業者를 支援하기 위해 캐시백 算定 對象 品目과 事業場에 對한 制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事態에도 집에 머무는 時間이 늘면서 販賣價 回復된 自動車, 家具, 家電製品 等 耐久財는 캐시백 算定 對象 除外 品目으로 擧論된다. 또 小商工人을 對象으로 한 消費를 督勵하기 위해 百貨店이나 大型마트, 온라인쇼핑몰 等에서의 信用카드 使用額은 除外될 것으로 보인다. 具體的인 캐시백 算定 基準은 追加的인 檢討와 協議를 통해 이달 末 나올 下半期 經濟政策方向에서 發表될 豫定이다. 信用카드 캐시백 限度는 黨政이 2次 追更을 통해 支給하려는 災難支援金 對象과도 關聯이 있다. 與黨은 2次 追更을 통해 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을 主張한 反面 政府는 그間 選別 支給을 主張해 왔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이달 4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硏究機關長 및 投資銀行 專門家 懇談會에서 “이番 追更 檢討는 백신 供給·接種, 下半期 內需 및 雇傭 對策, 小商工人 等 코로나19 危機에 따른 脆弱·被害階層 支援 對策이 中心이 될 것”이라고 했다. 脆弱·被害階層을 言及하며 災難支援金 選別 支援을 强調한 것이다. 反面 더불어民主黨은 所得 水準과 關係없이 全 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을 支給하겠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民主黨 한준호 院內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全 國民 災難支援金은 景氣 浮揚을 위한 가장 現實的이고 效果的인 手段”이라며 “民主黨은 民生과 經濟回復의 傍點이 될 全 國民 災難支援金의 具體的인 案을 6月 國會에서 論議하겠다”고 했다. 選別 支援을 主張하는 기재부를 向한 壓迫 메시지라는 解釋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宋永吉 代表와 尹昊重 院內代表도 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 方針을 못 박은 바 있다. 與圈 大選 走者들도 ‘全 國民 災難支援金’ 壓迫에 加勢했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20日 페이스북을 통해 “企財部가 所得 下位 70% 選別 支援, 上位 30% 排除를 들고나오는 模樣”이라며 “上位 所得者가 더 많이 낸 稅金으로 支給하는 것인데, 稅金 더 낸 사람 排除는 合理的 根據가 없는 二重差別”이라고 指摘했다. 다만, 與圈 內에서도 財政 當國의 反撥과 豫算 等을 考慮해 最上位 高所得層을 災難支援金 支給 對象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政府는 黨과의 意見 調律 過程에서 ‘所得 下位 70% 階層에 災難支援金을 選別 支給하되 全 國民에게 1人當 30萬 원 限度로 信用카드 캐시백을 주는’ 折衷案을 提案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黨 一角에서도 政府의 折衷案을 一部 受容해 ‘所得 下位 90% 階層에 災難支援金을 주고, 信用카드 캐시백 限度를 50萬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意見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政策委員會 關係者는 “國債 發行 없이 稅收 增加分만으로 追更을 編成해야 하는 狀況인 만큼 政府와의 協商 過程에서 一部 調整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며 “全 國民 支給이 어렵다면 적어도 所得 下位 90%를 基準으로 해야 한다는 氣流가 剛하다”고 했다. 與圈 關係者는 “‘前 國民 災難支援金’이라고는 못하겠지만 ‘國民 災難支援金’이라는 이름을 붙여 最大限의 普遍性을 强調할 수 있는 程度는 돼야 한다는 判斷”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강성휘·한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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