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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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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남건우 記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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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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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플랫폼 配達 받지마” 配達代行 ‘甲질契約’ 市政

    앞으로 配達플랫폼들이 配達技士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不公正 契約을 하지 못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24日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等 配達代行플랫폼이 配達代行業體와 맺는 契約書에서 ‘配達技士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趣旨의 條項에 對해 自律 是正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配達代行플랫폼은 配達 注文을 받는 飮食店과 配達技士를 雇用하는 配達代行業體 사이를 仲介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들 3個 會社가 市場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다. 公正委는 點檢 結果 생각대로와 부릉이 配達代行業體와 맺은 契約書에서 ‘所屬 配達技士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일하지 못하게 管理·監督하라’는 趣旨의 條項을 찾아냈다. 公正委의 自律 是正 措置로 業體들은 이 條項을 削除했다. 配達代行플랫폼의 一方的인 契約 解止 條項도 是正됐다. 바로고는 配達代行業體로부터 얻은 手數料 賣出額이 30% 以上 떨어지면 契約을 卽時 解止할 수 있는 條項을 두고 있었다. 該當 配達代行業體가 다른 플랫폼과 일해 賣出이 줄어든 것으로 看做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番 公正위의 是正 措置로 바로고는 配達代行業體와 契約을 解止하기 前 賣出 減少에 對한 說明을 2回 以上 듣도록 契約 內容을 變更했다. 公正委는 생각대로에 對해서는 ‘配達代行業體가 自身의 歸責事由로 契約을 解止하면 1年間 配達代行業을 하지 못한다’는 趣旨의 條項을 削除하도록 했다. 公正위는 앞으로 配達代行플랫폼들이 自律 是正案대로 契約하는지 確認할 方針이다. 또 配達代行業體와 配達技士 間 맺는 契約書 條項의 不公正性 與否도 點檢해 自律 是正을 誘導할 豫定이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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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來年 1月로 延期된 假想貨幣 課稅, 國會는 또 “1年 猶豫” 論難

    《요즘 假想貨幣를 바라보는 2030世代의 마음은 複雜하다. 文某 氏(33)는 ‘집보다 假想貨幣’가 먼저다. 假想貨幣에 5000萬 원假量을 投資한 그는 서울의 靑年賃貸住宅에 살고 있다. 文 氏는 “마흔까지는 賃貸住宅에 살며 投資로 資産을 불린 뒤 집을 살 것”이라고 말한다.하지만 難題가 생겼다. 來年부터 假想貨幣 收益에 稅金이 붙기 때문이다. 그는 “所得이 있는 곳에 課稅한다는 原則을 否定하는 건 아니지만 政府가 基本的인 投資者 保護 裝置도 提供하지 않으면서 높은 리스크를 甘受해 얻은 收益에서 稅金을 떼는 건 名分이 弱하다”고 말했다. 또 20代 朴某 氏는 門 氏 같은 親舊를 理解하지 못한다. 그는 서울의 市勢 5億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이미 온갖 貸出을 끌어 썼기 때문에 코인市長에 발을 담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朴 氏는 “不動産 稅金은 갈수록 剛해지는데 假想貨幣엔 아직도 課稅하지 않는다니 抑鬱하다”고 말했다.》 來年 1月 1日 假想貨幣 課稅가 始作된다. 課稅 時期가 6個月假量 앞으로 다가왔지만 贊反 論爭은 如前하다. 政府가 課稅 方針을 情했는데도 市場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 한 番 미뤄진 課稅, 市場 요동치자 또 “유예” 論議 政府의 假想貨幣 課稅 構想은 오래前부터 始作됐다. 2017∼2018年 비트코인 價格이 個當 300萬 원臺에서 2000萬 원臺까지 널뛰며 假想貨幣 大亂이 불거진 直後다. 2019年 12月 假想貨幣 課稅 方案을 推進했다. 政府는 지난해 7月 稅法 改正案을 내놓으면서 올해 10月부터 假想貨幣에 投資해 年間 250萬 원이 넘는 收益을 올리면 收益의 20%를 稅金으로 걷겠다고 밝혔다. 收益은 假想貨幣 賣渡金額에서 取得金額과 手數料를 빼고 남은 金額이다. 例를 들어 비트코인을 去來해 1000萬 원을 벌고, 같은 해 500萬 원의 損害를 봤다면 合算 收益 500萬 원이 假想貨幣 所得으로 認定된다. 여기서 250萬 원을 넘어서는 金額에 對해 20%를 賦課하니, 50萬 원을 稅金으로 내면 된다. 政府는 假想貨幣에 稅金을 매기며 假想貨幣 投資 所得을 로또 等 福券 當籤金과 같은 ‘其他所得’으로 봤다. 其他所得에 賦課되는 其他所得歲는 納稅者가 自發的으로 申告해야 한다. 假想貨幣 投資者는 每年 5月 前年 얻은 收益과 損失을 合算해 稅金을 내야 하는 것이다. 假想貨幣 業界에선 “課稅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니 課稅 時機를 미뤄 달라”고 要求하고 나섰다. 이에 政治權도 呼應했다. 當時 國會 租稅小委院長인 더불어民主黨 高榕禛 議員은 “(業界의) 인프라와 準備 狀況 等에 對해 充分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結局 올해 10月부터 施行될 豫定이던 假想貨幣 課稅는 3個月 미뤄져 來年 1月부터 始作된다. 그럼에도 課稅 論難은 如前하다. 올해 들어 假想貨幣 價格이 요동치자 이미 한 番 미뤄진 假想貨幣 課稅를 다시 猶豫하자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日 “假想貨幣 投資者들까지 政府가 다 保護할 수 없다”는 殷成洙 金融委員長의 發言이 論難의 불씨를 지폈다. 就業難과 資産 隔差에 따른 剝奪感에 코인에 投資하던 靑年들이 反撥했고 政治權에선 與野를 가리지 않고 다시 鎭火에 나섰다.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민주당 梁香子 議員은 “假想貨幣 課稅 猶豫가 必要하다”며 “資産으로 認定하지 않는다면서 課稅를 하겠다는 것은 矛盾”이라고 指摘했다. 國民의힘 윤창현 議員은 “假想貨幣가 무엇인지 明確한 定義도 내리지 못한 狀態에서 稅金부터 매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課稅를 1年 猶豫하는 所得稅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株式에 對한 課稅와의 衡平性 論難도 있다. 株式은 5000萬 원이 넘는 投資 收益에만 稅金을 물지만 假想貨幣는 合算 收益이 250萬 원을 넘으면 稅金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府는 더는 課稅를 미루기는 어렵다는 立場이다. 海外 主要國에서는 이미 假想貨幣 課稅를 하고 있는 데다 株式이나 不動産 같은 資産과의 衡平性 問題도 있기 때문이다. 政府 關係者는 “所得이 있는 곳에 課稅하는 것은 가장 基本的인 租稅原則”이라며 “賭博이나 賂物로 얻은 所得에 對해서도 課稅를 하는 것처럼 稅金을 매긴다고 해서 어떤 保護裝置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韓國은 主務 部處도 못 定했는데, 世界 各國은 假想貨幣 制度 整備 海外 主要國들은 이미 假想貨幣에 稅金을 물리고 있다. 日本도 假想貨幣 所得을 其他所得으로 分類해 最高 稅率 55%를 適用하고 있다. 反面 美國은 讓渡所得으로 보고 保有期間에 따라 0∼37%의 稅率을 賦課한다. 最近 假想貨幣 市場이 過熱되자 世界 各國은 課稅를 넘어 規制에 나섰다. 美國 재무부는 이달 20日(現地 時間) “앞으로 1萬 달러 以上의 假想貨幣 去來는 반드시 國稅廳(IRS)에 申告하도록 義務化한다”고 밝혔다. 脫稅 等 不法 行爲를 嚴罰하려는 趣旨다. 유럽聯合(EU)은 2024年 會員國 27곳에 共通으로 適用할 假想貨幣 規制 方案을 만들고 있다. 中國은 더욱 强力한 規制를 내놨다. 中國 金融當局은 이달 18日 銀行業協會, 인터넷金融協會, 支拂淸算協會 等의 共同 發表를 통해 假想貨幣 使用 不許 方針을 내렸다. 金融社들이 假想貨幣 關聯 事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中國 政府는 假想貨幣 採掘까지 封鎖할 方針이다. 韓國 政府도 課稅案과 特定金融情報法(特金法)을 마련하긴 했지만 主務 부처가 定해지지 않다 보니 市場이 繼續 혼란스럽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와 與黨은 지난달 高位 黨政靑 協議에서도 主務 部處를 定하지 못했다. 市場에선 “假想貨幣 問題가 불거진 게 언젠데 政府가 假想貨幣를 제대로 工夫하지도 못해 方針을 못 定하고 責任만 미룬다”는 恨歎이 들린다.○ 政府, 責任 그만 미루고 投資者 保護 積極 나서야 課稅 論難과 政府의 責任 미루기에 假想貨幣 市場은 더 큰 混亂에 휩싸이지 않을지 憂慮된다. 特金法 施行에 따라 去來所들이 올 9月 末까지 銀行에서 實名 確認이 可能한 入出金 計定을 갖춰 事業者 申告를 完了해야 營業할 수 있기 때문이다. 國務調整室 等 關係部處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를 ‘汎政府 次元의 特別團束期間’으로 定하고, 假想貨幣를 利用한 資金洗濯, 詐欺 等 不法 行爲를 集中 團束한다고 밝혔다. 公正去來委員會는 假想貨幣 去來所 利用約款에 投資者에게 危險을 轉嫁하는 不公正한 內容이 있는지 調査 中이다. 不法行爲를 團束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市場을 어떻게 바라보고 制度를 만들지에 對한 ‘큰 그림’은 아직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이한상 高麗大 經營大學 敎授는 “主務部處가 없으니 어느 政府機關도 假想貨幣 問題에 對해 責任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 “政府가 假想貨幣에 對한 觀點과 主務部處를 定해야 長期的 眼目에서 制度를 整備하고 規制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經濟部 記者 woo@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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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關稅廳 “行安部가 ‘管平原 世宗 移轉 可能’ 說明”, 行安部 “全혀 事實 아냐… 移轉 不可 再次 알려”

    關稅廳이 實體가 없는 行政安全部의 有權解釋을 내세워 傘下機關인 關稅評價分類원(管平原)의 世宗市 移轉을 推進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國務調整室 調査에서 關稅廳이 假짜 根據로 廳舍를 移轉하고 所屬 職員들이 世宗市 아파트 特別供給(特供)을 받게 했다는 疑惑이 事實로 드러나면 波長이 豫想된다. 21日 權寧世 國民의힘 議員室이 關稅廳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關稅廳은 2018年 2月 ‘行安部 檢討 結果’를 擧論하며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行複廳)에 管平原의 世宗市 移轉이 可能하다는 趣旨의 公文을 보냈다. 關稅廳은 이 公文에서 “行安部 檢討 結果 ‘世宗市 移轉 除外 機關’의 本質的인 意味는 ‘移轉을 반드시 해야 하는 機關에서 除外한다는 뜻’이며 以前 除外 機關으로 明示돼 있다고 해서 世宗市로 移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行複廳이 關稅廳에 ‘管平原이 幸福都市法 고시상 世宗 移轉 除外 機關으로 明示돼 關聯 機關의 檢討가 必要하다’며 制動을 걸자 關稅廳이 이런 公文을 보낸 것이다. 關稅廳은 이 公文에서 “行安部가 考試 改正을 통해 管平原이 世宗市 移轉 對象 機關에 包含되도록 肯定的으로 檢討 後 反映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關稅廳의 公文을 받은 行複廳은 2018年 6月 管平原 建築 許可를 承認했다. 新築 工事는 같은 해 10月부터 始作됐다. 行安部는 關稅廳의 이런 主張을 正面으로 否認했다. 行安部 關係者는 “行安部 廳舍管理本部는 告示 變更이 可能할 수 있다는 趣旨를 關稅廳 쪽에 傳達하거나 公文을 보낸 적이 全혀 없다”고 說明했다. 오히려 行安部는 2018年 3月 關稅廳에 “管平原은 當初 非首都圈人 大田에 位置해 移轉 除外 機關으로 告示됐으며, 以後 機能과 名稱 等이 變更되지 않았으므로 變更 告示 對象이 아니다”라며 “非首都圈 所在 機關은 2005年 最初 告示 當時부터 世宗市 移轉 對象에서 除外됐다”고 公文을 보냈다. 管平原 廳舍 新築 工事가 進行되는 걸 뒤늦게 認知한 行安部는 2019年 9月 監査院에 公益監査를 請求했다. 두 機關이 眞實 攻防을 벌이는 模樣새가 演出되고 있는데도 關稅廳은 明確한 解明을 내놓지 않고 있다. 關稅廳 關係者는 “行複廳에 該當 公文을 보낸 것은 맞지만 國調室 調査를 받고 있어 따로 立場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關稅廳의 公文이 虛僞로 드러나면 波長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國調室 關係者는 “關稅廳이 該當 公文을 보낸 經緯와 關聯해 過去 擔當者를 찾아 現在 調査 中”이라고 했다. 警察은 國調室이 官平原의 世宗市 移轉과 特供 論難에 對한 調査를 마무리한 뒤 本格的으로 搜査에 着手할 計劃이다. 不動産 投機 疑惑 等을 搜査하는 政府合同特別搜査本部(特搜本) 關係者는 “國調室 調査가 끝난 다음에 搜査 依賴가 오면 搜査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國民의힘은 아파트 特供과 關聯한 公職者 傳授調査를 要求하고 나섰다. 國民의힘 李鍾培 政策委議長은 21日 院內對策會議에서 “體面치레用 셀프 調査가 아니라 檢察 搜査로 不道德한 行爲를 拔本塞源해야 한다”며 公職者들에 對한 아파트 特供 傳授調査를 提案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창규·강경석 記者}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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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關稅廳, ‘假짜’ 根據로 管平原 移轉 推進했나…행안부와 眞實攻防

    關稅廳이 實體가 없는 行政安全部의 有權解釋을 내세워 傘下機關인 關稅評價分類원(管平原)의 世宗市 移轉을 推進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國務調整室 調査에서 關稅廳이 假짜 根據로 廳舍를 移轉하고 所屬 職員들이 世宗市 아파트 特別供給(特供)을 받게 했다는 疑惑이 事實로 드러나면 波長이 豫想된다. 21日 權寧世 國民의힘 議員室이 關稅廳으로 받은 資料에 따르면 關稅廳은 2018年 2月 ‘行安部 檢討 結果’를 擧論하며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行複廳)에 管平原의 世宗市 移轉이 可能하다는 趣旨의 公文을 보냈다. 關稅廳은 이 公文에서 “行安部 檢討 結果 ‘世宗市 移轉 除外 機關’의 本質的인 意味는 ‘移轉을 반드시 해야 하는 機關에서 除外한다는 뜻’이며, 以前 除外 機關으로 明示돼 있다고 해서 世宗市로 移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行複廳이 關稅廳에 ‘管平原이 幸福都市法 고시상 世宗 移轉 除外 機關으로 明示돼 關聯 機關의 檢討가 必要하다’며 制動을 걸자 關稅廳이 이런 公文을 보낸 것이다. 關稅廳은 이 公文에서 “行安部가 考試 改正을 통해 管平原이 世宗市 移轉 對象 機關에 包含되도록 肯定的으로 檢討 後 反映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關稅廳의 公文을 받은 行複廳은 2018年 6月 管平原 建築 許可를 承認했다. 新築 工事는 같은 해 10月부터 始作됐다. 工事가 進行되는 걸 뒤늦게 認知한 行安部는 2019年 9月 監査院에 公益監査를 請求했다. 行安部는 關稅廳에 이런 主張을 正面으로 否認했다. 行安部 關係者는 “行安部 廳舍管理本部는 告示 變更이 可能할 수 있다는 趣旨를 關稅廳 쪽에 傳達하거나 公文을 보낸 적이 全혀 없다”고 說明했다. 오히려 行安部는 2018年 3月 關稅廳에 “管平原은 當初 非首都圈人 大田에 位置해 移轉 除外 機關으로 告示됐으며, 以後 機能과 名稱 等이 變更되지 않았으므로 變更 告示 對象이 아니다”라며 “非首都圈 所在機關은 2005年 最初 告示 當時부터 世宗市 移轉 對象에서 除外됐다”고 公文을 보냈다. 두 機關의 眞實 攻防을 벌이는 模樣새가 演出되고 있지만 關稅廳은 明確한 解明을 내놓지 않고 있다. 關稅廳 關係者는 “行複廳에 該當 公文을 보낸 것은 맞지만, 國調室 調査를 받고 있어 따로 立場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關稅廳의 公文이 虛僞로 드러나면 波長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國調室 關係者는 “關稅廳이 該當 公文을 보낸 經緯와 關聯해 過去 擔當者를 찾아 現在 調査 中”이라고 했다. 警察은 國務調整室이 官平原의 世宗市 移轉과 特供 論難에 對한 調査 結果에 따라 本格的으로 搜査에 着手할 計劃이다. 不動産 投機 疑惑 等을 搜査하는 政府合同特別搜査本部(特搜本) 關係者는 “國務調整室에서 調査하는 段階”라며 “自體 調査가 끝난 다음에 搜査 依賴가 오면 搜査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國民의힘은 아파트 特供과 關聯한 公職者 傳授調査를 要求하고 나섰다. 國民의힘 李鍾培 政策委議長은 21日 院內對策會議에서 “體面치레用 셀프調査가 아니라 檢察 搜査로 不道德한 行爲를 拔本塞源해야 한다”며 公職者들에 對한 아파트 特供 傳授調査를 提案했다. 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박창규 記者 kyu@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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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藥品-배터리-半導體… 美, 韓國을 重要한 파트너로 생각”

    “많은 新技術이 美國과 韓國에 集中돼 있습니다. 美國은 醫藥品, 大容量 배터리, 半導體 等의 分野에서 韓國을 重要한 파트너로 볼 것입니다.” 韓美 頂上會談을 하루 앞둔 20日 韓美 經濟 專門家인 바버라 와이셀 록크리크글로벌어드바이저 共同代表는 東亞日報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文在寅 大統領의 白堊館 訪問은 바이든 行政府가 韓國과의 關係를 重要하게 본다는 분명한 信號”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美國은 國內 製造業과 硏究開發(R&D) 施設의 리쇼어링(海外 工場의 國內 以前)을 要求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美國 貿易代表部(USTR) 亞太 擔當 副代表 出身인 와이셀 代表는 지난달 21日 企劃財政部 主催로 열린 ‘韓美 經濟協力 政策 세미나’에 討論者로 參與했다. 와이셀 代表는 이番 頂上會談 結果가 兩國 經濟에 모두 도움을 주는 ‘윈윈’ 狀況이 될 거라고 豫想했다. 그는 “頂上會談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 克服과 글로벌 供給網, 氣候變化 等에 對한 兩國 協力의 輪廓을 볼 수 있는 重要한 機會”라며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一方的으로 얻기만 하는 게 아니라 兩國의 利益을 增進시키는 데 焦點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美 經濟協力 政策 세미나의 發表者로 參席했던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硏究所 先任硏究委員은 韓美 間에 백신과 半導體 等에서 協力할 分野가 있을 것으로 豫想했다. 다만, 韓國이 美國에 半導體 工場을 짓는 데는 數年이 걸리는 만큼 코로나19 백신 確保를 위해서는 韓美 同盟의 友好的인 關係에 焦點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고 助言했다. 그는 “美國은 백신 超過 需要에서 超過 供給으로 바뀌고 있다. 韓國이 美國과의 友好關係에 焦點을 맞추면 백신을 確保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國이 半導體 供給網을 强化하더라도 韓國과의 葛藤 可能性은 크지 않을 것으로 豫想했다. 그는 “어느 한 國家가 半導體 같은 큰 部門을 掌握할 可能性은 낮다”며 “細部 分野를 專門的으로 하는 成功的인 企業이 여러 國家에 分散될 可能性이 더 높다”고 했다. 美國 재무부의 駐中國 特使를 지낸 달러 硏究委員은 美中에 낀 韓國의 狀況과 關聯해 日本과 協力해 韓美日 共助體系를 强化하는 方法을 代案으로 提示했다. 달러 硏究委員은 “어려운 歷史的 問題에도 韓國과 日本이 더 나은 關係를 가질 수 있다면 이는 中國과의 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하면서 美國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方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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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記念財團 稅金滯納에… 先山 等 3곳 押留

    國稅廳이 稅金 滯納을 理由로 김영삼 前 大統領의 祖上 墓所가 있는 땅을 押留한 것으로 18日 確認됐다. 社團法人 金永三民主센터는 “金 前 大統領이 寄附를 한 財産에 稅金을 賦課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反撥했다. 民主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작稅務署는 올해 3月 金永三圖書館과 關聯해 2億3000餘萬 원의 贈與稅와 法人稅를 民主센터 側에 賦課했고, 稅金이 納付되지 않자 이달 初 金 前 大統領이 民主센터에 寄贈한 土地 3곳을 押留했다. 동작稅務署가 押留한 慶南 巨濟의 土地에는 金 前 大統領의 父母와 祖父母 墓所가 包含됐다. 金永三圖書館은 金 前 大統領이 2010年 自身의 上島洞 私邸와 相續받은 巨濟島 땅 等 全 財産 60億餘 원을 民主센터에 寄附하면서 建立 作業이 始作됐다. 以後 民主센터의 財政이 어려워져 圖書館 建立이 霧散될 危機를 맞았고, 銅雀區 側이 完工 後 寄附採納을 받는 條件으로 工事費를 志願해 지난해 11月 完工됐다. 民主센터 側은 동작稅務署가 贈與稅를 賦課한 對象은 金 前 大統領이 寄附한 財産인 데다 金永三圖書館을 地方自治團體에 寄附採納까지 한 만큼 稅金 賦課는 지나치다는 立場이다. 그러나 國稅廳은 法과 節次에 따라 押留를 進行했을 뿐이라고 反駁했다. 國稅廳 關係者는 “公益法人이 贈與받은 資産을 地自體에 寄附採納했다고 하더라도 贈與를 받은 지 3年이 지났다면 贈與稅가 賦課된다”며 “3月에 稅金 賦課 事實을 民主센터 側에 알렸고, 督促狀을 보낸 뒤에도 納付를 하지 않아 押留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金 前 大統領의 次男인 김현철 金永三民主센터 常任理事는 17, 18日 페이스북을 통해 “民主센터는 아무런 利益 創出 없이 (圖書館) 建立에만 邁進했을 뿐”이라며 “寄附한 財産에 稅金을 賦課하는 것 自體가 아주 不純한 政治的 意圖”라고 反撥했다.유성열 ryu@donga.com / 世宗=남건우 記者}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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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短期 일자리 增加에… 풀타임 雇傭率, 첫 50%臺 墜落

    週 40時間 以上 일하는 풀타임(全日制) 勤勞者의 雇傭率이 史上 처음으로 50%臺로 떨어진 것으로 分析됐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로 勤勞時間 自體가 줄어든 데다 短期 公共일자리와 ‘쪼개기 알바’ 等이 늘어난 影響으로 풀이된다. 18日 유경준 國民의힘 議員室이 統計廳 雇傭動向 元資料를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지난해 풀타임 勤勞者의 雇傭率은 58.6%로 集計됐다. 前年(62.0%)보다 3.4%포인트 줄어들었다. 풀타임 勤勞者 雇傭率은 滿 15歲 以上 人口에서 週 40時間 以上 일하는 就業者가 차지하는 比率로, 1週日에 40時間 일한 것을 就業者 1名으로 보고 産出한다. 1週日에 1時間을 일해도 就業者 1名으로 看做하는 統計廳의 公式 雇傭率을 補完한 方式이다. 지난해 統計廳 雇傭率은 60.1%로 풀타임 雇傭率보다 높았다. 劉 議員室이 풀타임 雇傭率을 分析한 2010年 以後 50%臺로 떨어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풀타임 雇傭率은 2017年 65.1%, 2018年 63.0%, 2019年 62.0% 等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餘波에 따른 景氣 不振으로 勤勞時間이 줄어든 데다 老人일자리 같은 短期 財政 일자리가 늘어난 影響으로 解釋된다. 統計廳에 따르면 週當 平均 就業時間은 2018年 41.5時間에서 2020年 39.0時間으로 줄었다. 反面 政府가 稅金을 投入해 만든 短期 財政 일자리는 지난해 94萬5000個로 늘었다. 또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週休手當을 아끼기 위해 株 15時間 未滿의 ‘쪼개기 알바’를 쓰는 事業者가 늘어난 것도 影響을 미쳤다. 劉 議員은 “勤勞時間 短縮이 生産性 向上을 同伴한 게 아니라 景氣 不振과 財政 일자리 影響이라는 게 問題”라며 “이는 潛在成長率 下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코로나19 衝擊을 解消하기 위한 財政 일자리도 必要하지만 民間 풀타임 일자리가 많아야 長期的으로 生産性이 높아지고 經濟 成長에 도움이 된다”며 “勞動 柔軟性을 높이고 企業 規制를 緩和해 民間 풀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데 注力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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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創業費用 적어서… 스터디카페-커피숍 되레 늘었다

    서울에 사는 職場人 金某 氏(41)는 예전보다 커피숍을 더 자주 찾는다. 在宅勤務를 하다가 답답할 때면 洞네 카페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反面 술집에 가는 回數는 눈에 띄게 줄었다. 金 氏는 “예전엔 會食이나 모임 때문에 1週日에 몇 番씩 술집에 갔지만 요즘엔 거의 갈 일이 없다”고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도 全國 커피숍은 1年 새 1萬 곳 程度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餘波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相對的으로 손쉬운 ‘카페 創業’에 나선 結果로 풀이된다. 反面 營業 制限의 直擊彈을 맞은 술집, 노래房, 旅行社 等은 줄廢業이 이어졌다. 18日 國稅廳의 ‘100代 生活密接業種’ 統計에 따르면 2月 末 現在 全國의 커피飮料點 登錄業體는 7萬2686個로 集計됐다. 지난해 2月 末에 비해 15.5%(9753個)가 늘었다. 또 스터디카페 等이 包含된 敎習所·工夫房은 4萬824個로 1年 前보다 18.2%(6283個)가 늘었다. 全國 헬스클럽度 8748곳으로 10.9%(859個)가 增加했다. 强化된 防疫 措置에도 1年 새 10% 以上 事業者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所得이 줄어든 사람들이 進入 障壁이 낮은 커피숍, 스터디카페 等으로 ‘1人 創業’ 等에 나선 影響이 크다.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名譽敎授는 “커피숍, 스터디카페 等은 다른 業種에 비해 創業費用이 적게 들기 때문에 코로나19로 所得이 減少한 사람들이 比較的 손쉽게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코로나19 餘波로 財宅授業과 在宅勤務가 늘고 野外 活動이 줄어들면서 커피숍, 스터디카페, 헬스클럽 等이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授業을 듣는 學生들과 在宅勤務하는 職場人들이 커피숍, 스터디카페 等을 찾으면서 創業이 늘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經濟學科 敎授는 “코로나19로 野外 活動이 制限된 反面 健康에 對한 關心은 늘면서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事業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午後 10時 營業禁止’ 措置의 直擊彈을 맞은 業種은 廢業이 續出했다. 麥酒 專門店 같은 호프집은 2月 末 現在 2萬8607個로 1年 前보다 11.9%(3865個) 줄었다. 簡易酒店(1萬2043個)은 14.9%(2103個), 노래房(2萬8609個)은 5.2%(1554個) 減少했다. 禮式場(―7.0%), 旅行社(―5.9%), 旅館·모텔(―3.7%), 沐浴湯(―3.7%) 等도 門을 새로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다. 이은희 仁荷大 消費者學科 敎授는 “主로 밤에 손님이 몰리는 술집, 노래房은 午後 10時 以後 營業禁止가 더 큰 影響을 미쳤다”며 “코로나19 感染 危險이 크다는 認識도 있어 손님이 더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정순구 記者}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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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金 滯納에 YS 一家 先山 押留…김현철 “稚拙한 政治報復” 反撥

    國稅廳이 稅金 滯納을 理由로 김영삼 前 大統領의 祖上 墓所가 있는 땅을 押留한 것으로 18日 確認됐다. 金 前 大統領의 次男인 김현철 金永三民主센터 常任理事는 “拙劣하고 稚拙한 方式의 政治 報復”이라며 反撥했다. 金永三民主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작稅務署는 3月 建立된 金永三圖書館과 關聯해 2億 3000餘萬 원의 贈與稅와 法人稅를 民主센터 側에 賦課했고, 稅金이 納付되지 않자 이달 初 金 前 大統領이 民主센터에 寄贈한 土地 3곳을 押留했다. 동작稅務署가 押留한 慶南 巨濟의 土地에는 金 前 大統領의 父母와 祖父母 墓所가 包含됐다. 金 常任理事는 17日과 18日 페이스북을 통해 “記念圖書館은 아버님이 全 財産을 寄附해 建立을 始作했지만 財政이 어려워져서 2018年 11月 동작區廳에 寄附採納을 했고, 2020年 11月 開館했다”며 “民主센터는 아무런 利益 創出 없이 建立에만 邁進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軍事獨裁政權도 이런 式의 反倫理的인 暴擧를 恣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寄附한 財産에 稅金을 賦課하는 自體가 아주 不純한 政治的 意圖”라며 “내가 文在寅 政權의 統治에 强力히 批判하고 나서는 狀況과 無關할 수 없는 이러한 暴擧는 絶對 默過할 수 없다”고 했다. 現在 民主센터 側은 課稅와 押留 處分에 對한 不服 節次를 推進 中이다. 이에 對해 國稅廳은 法과 節次에 따라 押留를 進行했을 뿐이라고 解明했다. 國稅廳 關係者는 “公益財團이라 할지라도 贈與받은 資産을 3年 以內에 公益目的으로 使用하지 않으면 贈與稅가 賦課된다”며 “3月에 稅金 賦課 事實을 金永三民主센터 側에 알렸고, 督促狀을 보낸 뒤에도 納付를 하지 않아 押留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一線 職員이 本人의 일을 했을 뿐인데 政權 次元의 일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記者 ryu@donga.com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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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分期 消費 增加 속 濟州-仁川만 마이너스

    올해 1分期(1∼3月) 濟州와 仁川을 除外한 全國 모든 地域에서 消費가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景氣 回復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 따라 지난해 消費가 줄어든 基底效果가 作用한 結果로 풀이된다. 全國 雇傭率은 4個 分期 連續으로 下落했다. 17日 統計廳의 ‘2021年 1分期 地域經濟動向’에 따르면 올해 1分期 全國 小賣販賣(消費)는 前年 同期 對比 6.3% 上昇했다. 地域別로는 大邱(9.5%), 大田(8.3%), 光州(5.1%) 巡으로 增加 幅이 컸다. 增加 幅이 가장 큰 大邱는 지난해 코로나19 確診者가 集中됐던 地域이다. 全國 17個 市道 가운데 濟州(―8.1%)와 仁川(―2.6%)만 唯一하게 小賣販賣가 減少했다. 김대유 統計廳 所得統計課長은 “지난해 1分期 小賣販賣가 前年 對比 2.9% 減少한 基底效果로 올해 1分期에는 小賣販賣가 增加한 것으로 보인다”며 “濟州와 仁川은 海外旅行이 制限되며 外國人 觀光客 數가 줄어 免稅點이 打擊을 입고 小賣販賣가 減少했다”고 說明했다. 올해 1分期 全國 雇傭率은 58.6%로 前年 同期 對比 1.3%포인트 下落했다. 全國 雇傭率은 지난해 2分期(4∼6月)에 前年 對比 1.3%포인트 減少한 데 이어 4個 分期 連續 下落했다. 地域別로는 江原(―1.8%포인트), 慶南(―1.7%포인트), 慶北(―1.7%포인트) 順으로 下落 幅이 컸다. 金 課長은 “社會的 距離 두기 影響으로 對面 서비스業種을 中心으로 雇傭 打擊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便 코로나19 백신 普及에 따른 世界 景氣 回復으로 올해 1分期 輸出은 前年 同期 對比 12.5% 增加했다. 仁川(―1.0%)을 除外한 모든 試圖에서 늘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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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稅廳, ‘大型 開發地 脫稅 疑惑’ 289名 稅務調査 着手

    建設會社 退職者 A 氏는 農事를 짓는 것처럼 虛僞 農業經營計劃書를 만들고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해 開發豫定地 近處에서 數百億 원臺의 農地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餘 名을 雇用해 이 農地를 ‘持分 쪼개기’ 方式으로 約 800番 팔았는데 收入金額을 稅務當局에 申告하지 않았다. 國稅廳은 A 氏의 稅金脫漏 嫌疑를 調査하고 있다. 國稅廳은 京畿 光明 始興 等 3期 新都市 豫定地區 6곳, 서울 태릉CC 等 大規模 開發地域 等 總 44곳의 土地去來 內譯을 分析한 結果 脫稅 嫌疑者 289名을 捕捉해 稅務調査에 着手했다고 13日 밝혔다. 分析 對象은 2012年 以後 開發地域 土地去來 內譯이다. 國稅廳은 지난달 3期 新都市 關聯 脫稅 嫌疑者 165名을 捕捉한 바 있다. 이番엔 江原 春川 水熱에너지 융·複合 클러스터, 忠北 淸州 吳淞 化粧品 뷰티 産業團地, 全南 咸平 畜産特化産業團地, 慶南 晉州 泗川 航空特化 國家産業團地 等이 調査에 追加됐다. 2次 稅務調査 對象은 資金 出處 疏明이 不足하거나 事業所得 漏落 嫌疑가 있는 206名, 土地 取得에 脫稅 嫌疑가 있는 法人 28곳, 法人 資金으로 不動産을 取得한 四柱 一家 等 31名, 農地를 分割 販賣하고 申告를 漏落한 法人 19곳, 土地를 仲介하며 輸入을 漏落한 仲介業者 5名 等이다. 國稅廳은 이番에 LH 職員과 公務員이 包含됐는지는 公開하지 않았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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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假想貨幣去來所 ‘不公正約款’ 現場調査

    公正去來委員會가 假想貨幣 去來所의 利用約款에 投資者에게 危險을 轉嫁하는 不公正한 內容이 있는지 把握하기 위해 現場調査를 했다. 公正委는 下半期(7∼12月)에 調査 結果를 公開할 豫定이다. 13日 關聯 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지난달 末 업비트, 빗썸, 코인원 等 假想貨幣 去來所 10餘 곳에서 現場調査를 벌였다. 公正위는 約款 中 ‘서버 障礙, 서비스 暴走 等으로 發生한 問題에 對해서는 去來所가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條項의 不公正性 與否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最近 一部 去來所에서는 去來 遲延, 價格 誤謬 等의 事故가 일어나기도 했다. 公正委는 2017年에도 假想貨幣 去來所를 現場調査하고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웨이브스트링 等 12곳에서 不公正 約款을 摘發한 뒤 是正하도록 했다. 이番엔 當時 修正된 約款이 제대로 履行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事業者가 不公正 約款을 是正하지 않으면 公正위는 事業者에 是正勸告나 是正命令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檢察에 告發될 수 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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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開發地域 땅 사서 ‘持分쪼개기’로 800番 팔고 申告 안해

    建設會社 退職者 A 氏는 農事를 짓는 것처럼 虛僞 農業經營計劃書를 만들고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해 開發豫定地 近處에서 數百億 원臺 農地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餘 名을 雇用해 이 農地를 ‘持分 쪼개기’ 方式으로 約 800番 팔았는데 收入金額을 稅務當局에 申告하지 않았다. 國稅廳은 A 氏의 稅金脫漏 嫌疑를 調査 中이다. 國稅廳은 京畿 光明·始興 等 3期 新都市 豫定地區 6곳, 서울 태릉CC 等 大規模 開發地域 等 總 44곳의 土地去來內譯을 分析한 結果 脫稅 嫌疑者 289名을 捕捉해 稅務調査에 着手했다고 13日 밝혔다. 分析 對象은 2012年 以後 開發地域 土地 去來內譯이다. 國稅廳은 지난달 3期 新都市 關聯 脫稅 嫌疑者 165名을 捕捉한 바 있다. 이番엔 江原 春川 水熱에너지 융·複合 클러스터, 忠北 淸州 吳淞 化粧品 뷰티 産業團地, 全南 咸平 畜産特化産業團地, 慶南 晉州·私薦 航空特化 國家産業團地 等이 調査에 追加됐다. 2次 稅務調査 對象은 資金出處 疏明이 不足하거나 事業所得 漏落 嫌疑가 있는 206名, 土地 取得에 脫稅 嫌疑가 있는 法人 28곳, 法人 資金으로 不動産을 取得한 四柱 一家 等 31名, 農地를 分割 販賣하고 申告를 漏落한 法人 19곳, 土地를 仲介하며 輸入을 漏落한 仲介業者 5名 等이다. 國稅廳은 이番에 LH 職員과 公務員이 包含됐는지는 公開하지 않았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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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正委 企業集團局 正規 組織化… 財界, 規制足鎖 强化 憂慮

    일감 몰아주기 等 大企業 規制를 專擔해 ‘財界 저승使者’로 불리는 公正去來委員會 企業集團局이 出帆 3年 8個月 만에 再修 끝에 限時 組織에서 正規 組織이 됐다. 公正委의 大企業 規制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財界에선 “철 지난 大企業 規制 大못 박기가 될 수 있다”고 憂慮한다.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은 11日 정부세종청사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어제 行政安全部로부터 公正委 企業集團局이 正規 組織으로 確定됐다는 通報를 받았다”며 “正規 組織이 됐으니 安定的인 法 執行體系를 바탕으로 大企業 所有·支配構造 改善이란 本然의 業務를 履行하겠다”고 밝혔다. 企業集團局은 文在寅 政府 初代 公正委員長이었던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이 ‘財閥改革’ 旗幟를 내걸고 2017年 9月 限時 組織으로 新設했다. 中央部處의 新規 組織이 正規 組織으로 承認을 받으려면 3年 안에 行安部의 成果 評價를 받아야 한다. 企業集團局은 2019年 한 次例 苦杯를 마신 뒤에 ‘再修’ 끝에 올해 正規 組織이 됐다. 公正위에 따르면 企業集團局은 新設 以後 只今까지 大企業의 不當 內部去來 等 15件을 處理해 2153億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總帥 一家를 包含해 21名을 告發했다. 公正委 企業集團局의 前身은 1992年 新設된 調査局이다. ‘大企業 專擔 部署’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調査局은 大企業을 지나치게 壓迫한다는 批判을 받았고 2005年 廢止됐다. 2017年 企業集團局이 新設되기 前까지 大企業 擔當 部署는 企業集團課로 縮小 運營됐다. 이番에 正規 組織이 된 企業集團局은 企業集團政策과, 持株會社과, 公示點檢과, 內部去來監視과, 不當支援監視課 等 5個 科로 構成된다. 人員은 54名 規模다. 다만 行安部는 企業集團局에서 持株會社과만 限時 組織으로 남겨두고 成果를 지켜본 뒤 1年 後 正規 組織化 與否를 決定하기로 했다. 公正위는 “企業集團局이 正規 組織이 되더라도 規制가 强化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지만 財界는 바짝 緊張하고 있다. 大企業의 經濟力 集中이 緩和되는 趨勢인 데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急減한 일자리를 創出하고 海外 企業과 競爭하기도 버거운 狀況에서 規制 足鎖가 더 剛해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全國經濟人聯合會에 따르면 上位 30個 企業集團 賣出 比重은 2012年 37.4%에서 2019年 30.4%로 줄었다. 유정주 全經聯 企業制度팀長은 “系列社라고 해도 各自圖生하는 境遇가 많은데 똑같은 企業集團으로 묶어 規制하는 건 맞지 않는다. 經營 效率性을 考慮하지 않은 채 內部去來를 不分明하게 規制하는 側面이 있다”고 말했다. 公正委의 大企業集團 規制와 關聯해 最近 美國 뉴욕證市에 上場한 電子商去來 會社 쿠팡의 김범석 理事會 議長이 外國人이란 理由로 同一人(總帥)에 指定되지 않자 制度의 實效性과 內國人에 對한 逆差別 論難이 일기도 했다. 조 委員長은 이에 “改善 方案을 制度化한 다음 外國人이 實質的으로 支配力을 行使하는 境遇 制度上 要件에 該當한다면 外國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하는 것을 排除하지 않겠다”고 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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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無免許 運轉 13日부터 團束… 犯則金 10萬원

    13日부터 運轉免許 없이 電動 킥보드 等 ‘個人型 移動裝置(PM)’를 運轉하다 摘發되면 10萬 원의 犯則金을 내야 한다. 安全帽 없이 運轉해도 2萬 원을 물게 된다. 國務調整室 等 關係 部處는 이러한 內容의 道路交通法 改正案이 13日부터 施行된다고 11日 밝혔다. 改正案에 따라 ‘第2種 原動機裝置 自轉車免許’(만 16歲 以上 取得 可能) 以上의 運轉免許證을 所持했을 때만 電動 킥보드를 運轉할 수 있다. 免許 없이 運轉하면 10萬 원의 犯則金을 내야 한다. 安全帽 等 保護裝備를 着用하지 않으면 2萬 원, 한 電動 킥보드에 2名 以上 搭乘하면 4萬 원의 犯則金을 물게 된다. 이 밖에도 술을 마신 채 電動 킥보드를 타면 10萬 원의 犯則金을 낸다. 13歲 未滿의 어린이가 電動 킥보드를 運轉하면 保護者가 過怠料 10萬 원을 물어야 한다. 關係 部處와 地方自治團體 等은 電動 킥보드 使用者가 많은 地下鐵 周邊, 大學校, 公園 等을 中心으로 安全 캠페인을 實施할 豫定이다. 警察廳은 電動 킥보드의 報道 通行 禁止와 安全帽 未着用, 乘車 定員 超過 等 違反 行爲 團束에 나선다. 아울러 靑少年들의 電動 킥보드 利用 增加에 對한 憂慮가 있는 만큼 初中高校生을 對象으로 道路交通法 改正案에 對한 敎育을 實施하고, 學父母를 對象으로 案內文을 보낼 計劃이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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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政府 “半導體 2800億 追加支援” 한다더니… 500億萬 政府 資金, 나머지는 民間 出資

    最近 半導體 産業 霸權 競爭이 熾烈해지는 가운데 政府가 半導體에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힌 2800億 원 中 實質的인 政府 資金은 500億 원 水準인 것으로 10日 確認됐다. 發表된 다른 支援案을 모두 包含해도 10年間 2兆 원에 못 미치는 水準이다. 이날 文在寅 大統領이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半導體와 關聯해 “國益의 觀點에서 國家戰略産業으로 全方位的 支援을 强化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財界에선 “現場에서 體感할 수 있는 支援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6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半導體 産業에 對한 政府 支援과 關聯해 “올해 2800億 원을 新規 造成해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 및 半導體 業界에 따르면 追加 支援金 2800億 원 中 確實한 政府 資金은 500億 원뿐이고 나머지 資金 調達處는 民間 公募 펀드나 三星電子, SK하이닉스 等 半導體 企業의 出資로 構成돼 있다. 이는 올해 1月 美國 政府가 關聯 法令을 改正하면서까지 部處別로 많게는 16兆 원(상무부)의 豫算 投入에 나선 것과 比較된다는 指摘이 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이를 包含해 向後 8年間 半導體 分野에 56兆 원을 支援하겠다고 發表했다.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은 9日(現地 時間) CBS放送 ‘페이스 더 네이션’에 出演해 “半導體는 未來 經濟의 根幹으로 最優先 順位이자 우리가 攻擊的으로 다뤄야 할 事案”이라고 强調했다.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美國 政府 總豫算이 韓國의 10倍 水準이라는 點을 勘案해도 半導體 産業에 對한 政府 支援은 微微한 水準”이라고 말했다. 中國도 數年 前부터 政府 次元에서 總 55兆 원 規模의 國家 半導體 펀드를 두 次例 造成하는 等 2025年까지 10年 동안 173兆 원을 投資해 露骨的인 半導體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國內 半導體 業界는 政府가 이番 週 發表하겠다고 나선 ‘K半導體 벨트 戰略’에 希望과 憂慮를 同時에 품고 있다. 김태윤 全國經濟人聯合會 産業戰略팀長은 “우리 半導體 企業들이 혼자 외롭게 뛰고 있다면 競爭 企業들은 政府의 든든한 支援을 받아 함께 뛰는 形局”이라며 “政府와 國會의 半導體 産業 育成 意志가 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企業이 體感할 수 있는 支援策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記者 now@donga.com / 世宗=남건우 記者 / 뉴욕=유재동 特派員}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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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成長率 目標値 4%臺로 上向 調整… 最近 擧論않던 ‘所主成’ 成果 다시 言及

    文在寅 大統領이 10日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올해 11年 만에 4% 以上의 成長率을 達成하도록 政府의 力量을 總動員하겠다”고 밝혔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를 克服하고 經濟를 反騰시키겠다는 剛한 自信感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接種이 蹉跌을 빚고 11月 集團免疫 達成 目標가 흔들리면 景氣 回復勢가 鈍化될 수 있다. 文 大統領이 4% 成長 目標値를 擧論한 건 經濟 審理가 코로나19 擴散 以前 水準으로 살아나고 輸出 回復勢가 이어지고 있다는 判斷이 作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의 擴張 財政 基調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擴散勢가 潛潛해지고 內需가 回復되면 4%臺 成長率 達成도 不可能하지 않다는 것이다. 4% 以上 成長率은 2010年(6.8%) 以後 11年 만에 가장 높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經濟硏究院(4.0%), JP모건(4.6%) 等도 올해 韓國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4%代로 올려 잡았다. 文 大統領은 “出帆 初期부터 所得主導成長과 包容 政策을 强力히 推進했다”며 “市場의 衝擊을 念慮하는 反對 意見도 있었지만 肯定的 成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經濟 指標가 好轉되자 最近엔 言及하지 않던 所得主導成長 政策의 成果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韓國판 뉴딜事業에 對해서는 “世界 普遍의 길이 되고 있다”고 自信感을 내비쳤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政府가 脆弱階層에 對한 政策을 펼쳐온 點은 높이 評價할 수 있지만 所得主導成長으로 대표되는 勞動市場 直接介入 政策은 雇傭 事情을 惡化시키고 오히려 成長動力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文 大統領은 이날 “完全한 經濟 回復에 이르는 最優先 課題는 일자리 回復”이라며 靑年 失業 等 惡化된 雇傭 狀況에 對한 苦悶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자리 豫算을 迅速히 執行하면서 追加的인 財政 投入도 必要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大統領이 直接 財政 投入 可能性을 言及한 만큼 政府가 追加로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國家 債務가 빠르게 늘고 있는 狀況에서 追更이 反復되면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규 중앙대 經濟學部 敎授는 “經濟 活力을 높이려면 規制를 풀어 企業 活動 領域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記者}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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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韓國, 말로만 ‘半導體 總力戰’… 美는 56兆, 中은 173兆 통큰 投資

    政府 “半導體 2800億 追加支援” 한다더니… 500億萬 政府 資金, 나머지는 民間 出資 最近 半導體 産業 霸權 競爭이 熾烈해지는 가운데 政府가 半導體에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힌 2800億 원 中 實質的인 政府 資金은 500億 원 水準인 것으로 10日 確認됐다. 發表된 다른 支援案을 모두 包含해도 10年間 2兆 원에 못 미치는 水準이다. 이날 文在寅 大統領이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半導體와 關聯해 “國益의 觀點에서 國家戰略産業으로 全方位的 支援을 强化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財界에선 “現場에서 體感할 수 있는 支援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6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半導體 産業에 對한 政府 支援과 關聯해 “올해 2800億 원을 新規 造成해 追加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 및 半導體 業界에 따르면 追加 支援金 2800億 원 中 確實한 政府 資金은 500億 원뿐이고 나머지 資金 調達處는 民間 公募 펀드나 三星電子, SK하이닉스 等 半導體 企業의 出資로 構成돼 있다. 이는 올해 1月 美國 政府가 關聯 法令을 改正하면서까지 部處別로 많게는 16兆 원(상무부)의 豫算 投入에 나선 것과 比較된다는 指摘이 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이를 包含해 向後 8年間 半導體 分野에 56兆 원을 支援하겠다고 發表했다. 지나 러몬도 美 商務長官은 9日(現地 時間) CBS放送 ‘페이스 더 네이션’에 出演해 “半導體는 未來 經濟의 根幹으로 最優先 順位이자 우리가 攻擊的으로 다뤄야 할 事案”이라고 强調했다.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美國 政府 總豫算이 韓國의 10倍 水準이라는 點을 勘案해도 半導體 産業에 對한 政府 支援은 微微한 水準”이라고 말했다. 中國도 數年 前부터 政府 次元에서 總 55兆 원 規模의 國家 半導體 펀드를 두 次例 造成하는 等 2025年까지 10年 동안 173兆 원을 投資해 露骨的인 半導體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國內 半導體 業界는 政府가 이番 週 發表하겠다고 나선 ‘K半導體 벨트 戰略’에 希望과 憂慮를 同時에 품고 있다. 김태윤 全國經濟人聯合會 産業戰略팀長은 “우리 半導體 企業들이 혼자 외롭게 뛰고 있다면 競爭 企業들은 政府의 든든한 支援을 받아 함께 뛰는 形局”이라며 “政府와 國會의 半導體 産業 育成 意志가 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企業이 體感할 수 있는 支援策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말로만 ‘半導體 總力戰’… 美는 56兆, 中은 173兆 통큰 投資 “政府의 支援 메시지는 늘 感謝하다. 하지만 이제는 正말로 具體的인 數字로 答해주셨으면 한다.” 10日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政府가 뒤늦게 半導體 危機 속에 投資 支援策을 13日 發表할 豫定인 가운데 “말로만 支援 말고, 實質的 支援이 必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産業界는 政府의 支援策에 對한 期待와 더불어 憂慮도 적지 않다. 美國과 中國이 數十兆 원臺 ‘財政 火力’을 쏟아붓고 있지만 韓國 政府의 支援策은 그間 未備했던 데다 最近 내놓은 追加 支援 金額조차 民間에 依存하는 形局이기 때문이다. ○ 洪楠基 “2800億 원 追加 支援” 뜯어보니 政府 돈은 500億實際로 企劃財政部 및 半導體 業界에 따르면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6日 내놓은 半導體 ‘2800億 원’ 追加 支援 카드의 大部分은 民間 公募 및 大企業 出資로 調達될 豫定이다. 2800億 원 中 △素部裝펀드(1000億 원)는 SK하이닉스가 300億 원, 民間 公募 200億 원, KDB산업은행과 輸出入銀行이 各 100億 원을 出資하고 政府 財政은 300億 원이 投入된다. △DNA·빅3 펀드(1000億 원)도 民間 公募가 600億 원, 民官 合作인 革新成長冒險펀드가 400億 원을 차지한다. 이 中 革新成長冒險펀드는 政府 資金이 어느 部處에서 어느 程度 規模로 들어가는지에 對해 기재부 側은 “아직 把握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스템半導體 相生펀드(800億 원)도 三星電子가 500億 원, SK하이닉스가 300億 원을 出資해 構成된 旣存의 相生펀드를 基盤으로 해 追加 公募를 進行한다는 計劃이다. 事實上 政府가 支援하는 資金보다 受惠 企業이 돼야 할 半導體 企業들의 出資 規模가 더 큰 셈이다. 한 半導體 業界 關係者는 “그間의 政府 支援은 主로 中小企業에 焦點이 맞춰 있었다”며 “臺灣이 TSMC를, 美國이 인텔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代表選手’가 世界的 企業이 되도록 대놓고 支援하는 狀況에서 實質的인 支援策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말했다.○ 美 56兆 원, 中 173兆 원 쏟아붓는데 政府는 潛潛우리 政府가 追加로 支援하기로 한 2800億 원 外에 半導體 分野에 直接 財政을 投入하기로 한 것은 △次世代 知能型 半導體 技術 開發에 10年間(∼2029年) 1兆 원 投入 △올해 시스템半導體 育成에 2400億 원 投入이 事實上 全部다. 나머지 半導體 支援 事業은 部處別로 흩어져 다른 事業에 끼어 있거나 豫備妥當性調査度 넘기지 못한 狀態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向後 8年間 半導體 分野 56兆 원 投資를 發表하고, 政府 主導로 1月 國防授權法을 改正하면서까지 半導體에 商務部 16兆 원, 國防部 5兆 원, 에너지部 1兆 원 等 部處別로 豫算을 輸血하고 있는 것과 對照된다. 中國 政府도 2015∼2025年 半導體 分野 1兆 위안(藥 173兆 원) 投資를 進行하고 있다. 美中의 半導體 霸權轉移 加重되자 最近 우리 政府도 連日 半導體 支援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10日 靑瓦臺에서 進行한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半導體와 배터리 等 우리의 核心 主力産業은 世界 最高 水準의 競爭力을 바탕으로 글로벌 供給網을 主導하고 있다”며 “只今의 半導體 好況을 새로운 跳躍의 契機로 삼아 우리의 國益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半導體 業界는 13日 ‘K半導體 벨트 戰略’에 實效性 있는 方案이 담길지 觸角을 세우고 있다. 그間 國內 半導體 業界에서는 美國 政府가 發議한 ‘美國 半導體를 爲한 法案(CHIPS for America Act)’, ‘美國 파운드리 法案(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과 類似한 國內 ‘半導體産業 育成을 위한 特別法’ 마련을 통해 早速한 政府 支援策을 促求해 왔다. 生産 施設의 빠른 擴大를 위한 製造設備 投資 稅額控除, 各種 認許可 및 電力 供給 等 인프라 支援, 半導體 人力 養成 프로그램 等이 時急하다는 要求다. 안기현 韓國半導體事業協會 專務는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불을 지핀 半導體 戰爭에 韓國도 빠질 수가 없는 狀況에서 政府가 投資 意志를 밝힌 것은 當然하고 歡迎할 일”이라며 “投資 活性化와 人材 育成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莫大한 支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영 記者 now@donga.com / 世宗=구특교 / 홍석호 記者 / 世宗=남건우 記者 / 뉴욕=유재동 特派員}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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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4% 以上 成長率 達成에 力量 總動員”…‘所主成’ 成果도 다시 꺼냈다

    文在寅 大統領이 10日 就任 4周年 特別演說에서 “올해 우리經濟가 11年 만에 4% 以上의 成長率을 達成하도록 政府의 力量을 總動員하고 民間의 活力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를 克服하고 經濟를 反騰시키겠다는 剛한 自信感을 드러낸 것이다. 文 大統領은 “國際機構들이 成長展望을 一齊히 上向 調整하고 4% 以上의 成長 展望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文 大統領이 올해 經濟 成長率 目標値를 4%臺로 上向 調整한 건 經濟 審理가 코로나19 擴散 以前 水準으로 살아나고 輸出 回復勢가 이어지고 있다는 判斷이 作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의 擴張 財政 基調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擴散勢가 潛潛해지고 內需가 回復되면 4%臺 成長率 達成도 不可能하지 않다는 解釋이 나온다. 4% 以上 成長率은 2010年(6.8%) 以後 11年 만에 가장 높다. 政府는 當初 올해 成長率 展望値를 3.2%로 잡았지만 1分期(1~3月) 成長率이 1.6% 增加하면서 國際機構와 市場의 展望値를 넘어서자 年間 成長率 展望値를 3%臺 中後半으로 修正했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經濟硏究院(4.0%), JP모건(4.6%) 等도 올해 韓國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4%代로 올려 잡았다. 經濟 指標가 好轉되자 文 大統領은 “우리 政府는 出帆 初期부터 所得主導 成長과 包容政策을 强力히 推進했다”며 “市場의 衝擊을 念慮하는 反對意見도 있었지만 肯定的 成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最近엔 言及하지 않던 所得主導 成長政策의 成果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擴大幹部會議를 열고 “4% 以上의 成長率 達成을 위한 後續措置를 迅速히 推進해야 한다”며 “內需振作策, 일자리 回復對策, 民生安定 對策 等이 탄탄하게 反映되도록 準備해달라”고 當付했다. 政府가 4% 成長 目標를 내세우며 外形的 成長을 强調하고 있지만 남은 1年의 任期에 靑年失業, 家計負債, 兩極化 擴大 等 4年間 解決하지 못한 構造的 難題도 山積해 있다. 박완규 중앙대 經濟學部 敎授는 “4%라는 數値보다 深刻한 靑年失業, 自營業者 對策을 마련하는 게 重要한다”고 말했다. 世宗=송충현記者 balgun@donga.com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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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非正規職 0’ 宣言 4年… 非正規職 95萬名 늘고 正規職 24萬 줄어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9日 페이스북에 “最近 經濟는 基底效果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는 反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10日 文在寅 政府 出帆 4周年을 앞두고 韓國 經濟에 對한 自信感을 披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質 좋은 일자리 制限, 人口 減少와 低出産 深化, 如前한 規制 障壁 等 期待만큼 成果가 나지 않은 部分도 있었다”고 評價했다. 實際로 文在寅 政府 4年間 經濟成長率은 海外 主要國들보다 높았지만 雇傭의 質은 떨어지고 外國人直接投資(FDI)는 鈍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 克服 過程에서 靑年 일자리 減少와 25番의 크고 작은 不動産 政策으로도 잡히지 않은 집값, 1700兆 원이 넘는 家計負債 等의 不安 要因을 管理하고 過熱된 資産市場을 軟着陸시켜야 하는 難題도 안고 있다. ○ 코로나19에도 成長率은 善防, 일자리 質은 惡化東亞日報 取材팀이 國內外 主要 經濟指標를 分析한 結果 文在寅 政府 4年間(2017∼2020年) 年平均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1.9%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1.6%)보다 높았다. 같은 期間 韓國의 年平均 失業率(3.8%)은 OECD 平均(6.0%)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 初期 防疫에 成功하며 成長과 雇傭 指標 側面에서 先進國 平均보다 나은 成果를 낸 것이다. 政府는 7日 ‘文在寅 政府 4周年 經濟政策 推進 成果 및 課題’에서 “良質의 일자리 擴大 等 家計所得 基盤을 擴充하고, 脆弱階層 雇傭安全網 强化 等 國民 삶의 質 改善을 위해 努力했다”고 自評했다. 外形的인 成績表는 나쁘지 않았지만 經濟의 基礎體力과 일자리 等 內實을 들춰 보면 不安 要因이 如前하다. 政府는 短期 公共일자리 中心의 老人일자리를 年平均 約 62萬 個 投入해 雇傭指標를 떠받쳤다. 老人일자리 事業이 終了되는 年末 直後에 高齡層 일자리 數가 急減하는 現象이 나타난 點을 考慮하면 不安한 雇傭實績이다. 文 大統領은 2017年 就任하면서 ‘非正規職 제로(0)’ 時代를 闡明했지만 4年間 非正規職 數는 오히려 94萬5000名 增加했다. 反面 正規職은 24萬2000名 줄었다. 特히 靑年層의 打擊이 컸다. 4年間 就業者는 49萬5000名 늘었는데, 靑年(15∼29歲) 就業者는 오히려 14萬5000名 줄었다. 外換危機 以後 最惡의 雇傭大亂은 코로나19 危機 탓이 크지만 現 政府가 最低賃金 引上과 週52時間制 等을 初盤부터 無理하게 밀어붙인 것도 雇用市場의 基礎體力을 떨어뜨렸다는 指摘이 나온다. 文在寅 政府 4年間 最低賃金은 時間當 6470원에서 8590원으로 32.8% 올랐다. ○ 資産市場과 家計負債 軟着陸이 課題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最低賃金을 急激히 올리고 勤勞時間을 硬直的으로 줄이면 雇用主들이 勞動力을 使用하기 부담스러워진다.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고 就業에 애를 먹는 靑年層이 가장 큰 打擊을 받았다”고 했다. 先進國에 비해 外國人의 直接投資가 줄어들고 成長潛在力이 弱化하고 있는 點도 걱정스러운 部分이다. 文在寅 政府 4年間 FDI는 年平均 1.2% 成長했는데 같은 期間 OECD 會員國 平均(6.3%)의 5分의 1 水準이다. 外國人 投資가 줄고 國內 大企業들이 生産基地를 海外로 돌리면 國內 投資는 減少하고 産業 發展과 일자리 創出 動力도 弱化된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外國人 直接投資 等 企業 投資가 늘어날 수 있도록 規制 環境 等을 바꿀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市中에 풀린 莫大한 流動性이 不動産, 株式, 假想貨幣로 옮겨가며 發生한 資産市場의 過熱과 크게 늘어난 國家債務와 家計負債를 安定的으로 管理하는 ‘軟着陸 對策’도 남은 任期에 力點을 둬야 할 課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 4年間 全國 아파트 價格은 年平均 7.3%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年平均 13.8% 上昇했다. 朴槿惠 政府 4年間 全國 아파트는 年平均 3.9% 上昇했다. 코로나19 危機 克服 過程에서 財政支出이 急增하면서 國家債務는 昨年 GDP 對比 44.0%로 4年間 8%포인트 上昇했다. 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도 4年間 12.6%포인트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코로나19街 鎭定勢로 접어들고 景氣가 回復되면 金利 引上에 對備해야 하고 家計負債 危險 管理를 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송충현 記者}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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