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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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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으며 버티는 靑春…靑年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20代 大學生 李某 氏(女)의 하루 食費는 約 5000원 程度다. 交通費, 携帶電話非 等 固定的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남은 돈이다. 아침食事를 집에서 解決하고 나오면 點心, 저녁食事가 늘 걱정이다. 家庭形便이 어려워 生活費를 直接 벌어야 하는 이 氏는 便宜店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生活費를 마련한다. 李 氏는 “點心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밥버거’(밥으로 만든 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簡單히 때운다”고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은 우리 社會에 묻혀 있던 缺食 靑年 等 靑年 貧困 問題를 드러내고 있다. 就業難과 社會的 距離 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生活苦에 시달리는 靑年들이 생겨나고 있다. 敎育費, 住居費 等 節約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食費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靑年들이다. 東亞日報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歲 靑年 607名을 對象으로 設問한 結果 ‘現在 所得이 없다’는 答辯이 30.5%를 차지했다. 應答者의 28.0%는 月 所得이 100萬 원 未滿에 그쳤다. 靑年 10名 中 4名(37.1%)은 ‘生活費가 不足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中 ‘1週日에 한두 番 理想 끼니를 못 챙겼다’는 對答도 27.1%나 됐다. 靑年들의 輸入이 不安定한 便이긴 하지만 持續的 貧困이나 一時的 生活費 不足으로 食事를 거른 經驗을 相當數 갖고 있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一般的으로 靑年의 生活고는 就業을 통해 解消됐는데 就業難이 長期化하면서 이 連結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專門家들은 말한다. 李承潤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靑年의 生活苦에 對해 “單純히 먹는 게 不實하다는 次元이 아니라 靑年들의 時間的, 經濟的 貧困이 身體的, 心理的 健康까지 獬豸는 多次元的 社會 問題가 됐다”며 “靑年 貧困 實態를 把握하고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했다.취업난 靑年들 “아낄건 食費뿐”… 3000원 食堂 찾고, 하루 두끼만 《‘只今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釜山의 한 大學에 다니는 장某 氏(25·女)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族’이 됐다. 새벽 6時부터 午前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物流會社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虛飢가 져도 맘 놓고 外食할 形便이 아니다. 가끔 비싼 飮食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板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張 氏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飮食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憂鬱해진다”고 털어놨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으로 就業難이 길어지자 極甚한 生活苦를 呼訴하는 靑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求하기 힘들어진 狀況에서 “아낄 건 食費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事態로 靑年 貧困 問題가 水面 위로 올라오고 있다.》○ 靑年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午前에 三角김밥이랑 초코牛乳 먹었어요. 點心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日 釜山에서 만난 張 氏는 이날 點心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間歇的 斷食’을 하는 이도 있지만 張 氏의 하루 두 끼는 意味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萬 원 程度 번다. 張 氏는 “自炊房 月貰 40萬 원을 내고 交通費, 專攻 關聯 실습비 等 固定 支出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低廉한 學校食堂을 主로 利用하고 外食을 해도 7000∼8000원짜리 白飯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親舊들도 大部分 經濟的 餘裕가 없다. 알바 하느라 時間的 餘裕도 없어 다들 刻薄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張 氏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靑年들은 얼마나 될까. 東亞日報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歲 靑年 607名에게 ‘生活費가 不足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答했다. 持續的으로 굶진 않아도 一時的으로 生活費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經驗이 있는 靑年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答한 225名 가운데 折半(52.0%)은 食事를 못 할 때 ‘菓子 等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特히 父母와 떨어져 홀로 學校를 다니거나 就業을 準備하는 靑年들일수록 生活苦를 呼訴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就職을 準備하는 襄某 氏(24·女)는 便宜店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流通期限이 얼마 남지 않아 割引하는 食品을 主로 사먹는다. 그는 “自炊를 하니까 父母님과 같이 사는 親舊들보다 經濟的 負擔이 더 크다. 冊값, 試驗 應試料 等 就業 準備에 돈이 많이 必要해 結局 食費를 節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國家人權委員會에 따르면 2018年 假處分所得 基準 靑年 1人 家口의 貧困率은 19.8%로, 父母와 함께 사는 靑年(8.6%)의 2倍 以上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事態로 더 惡化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 靑年 無料 도시락, 競爭率 10 對 1 飮食값이 低廉한 ‘半값食堂’엔 生活苦에 지친 靑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神父는 혼자 살던 靑年이 굶주리다가 死亡한 事緣을 듣고 2017年 末 서울 城北區에 ‘靑年밥床 門間’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空器밥을 願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靑年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日 이 食堂에서 ‘혼밥’(혼자 食事)하는 靑年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大學 卒業을 앞둔 金某 氏(26)는 “資格證 試驗을 準備 中이라 집에서 用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萬 원 程度를 食費로 쓴다”며 “飮食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主로 찾는다”고 했다. 이 神父는 “요즘 就業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靑年들이 父母님께 支援받는 게 未安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不實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救護團體 飢餓對策은 貧困 靑年을 위한 ‘靑年도시락事業’을 하고 있다. 中位所得 100% 以下의 脆弱階層 大學生에게 한 學期에 食費 35萬 원을 支援한다. 올 1學期에는 150名을 最終 選拔했는데 申請者가 1600名이나 몰렸다. 支援을 받으려면 10 對 1이 넘는 競爭率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飢餓對策 팀長은 “競爭率이 1.5 對 1 程度였는데 申請者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靑年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 深刻性 가려진 靑年 貧困, 갈수록 惡化 長期化된 就業難으로 靑年들이 겪는 生活고는 갈수록 惡化하는데 이를 就業 履行期에 겪는 一時的 問題로 置簿하는 것이 問題라고 專門家들은 말한다. 學資金 貸出을 받은 靑年들은 빚을 지고 校門 밖을 나선다. 제때 就業을 못 하면 이 貸出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統計廳의 ‘2020年 家計金融福祉調査’에 따르면 29歲 以下인 家口主의 ‘資産 對比 負債比率’은 2020年 3月 末 基準 32.5%로 前年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期間 40代(0.5%포인트), 50代(0.6%포인트)의 上昇率보다 높다. 1人 家口가 느는데 靑年 貧困의 實態를 把握하기 어려운 點도 解法 마련을 어렵게 한다. 父母와 經濟的으로 分離된 ‘獨立家口’로 살아가는 靑年들의 經濟 狀況이 제대로 把握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中央大 社會學科 敎授는 “靑年은 父母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就業만 하면 經濟難도 解消될 수 있다는 認識이 靑年 貧困의 深刻性을 가린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일자리에만 焦點이 맞춰진 靑年政策을 多邊化하고 靑年을 爲한 社會 安全網을 마련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전경숙 平澤大 兒童靑少年敎育相談學科 敎授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들이 運營하는 靑年 就業支援센터를 據點으로 貧困 靑年을 위한 給食이나 도시락 等을 支援해도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國처럼 大學을 據點으로 非常生活資金이나 非常食品 支援 等 貧困 學生을 위한 支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對案이다. 美 大學푸드뱅크聯合(CUFBA)은 많은 大學과 非營利團體들이 參與해 缺食 大學生들에게 食事를 支援하고 있다. “流通期限 臨迫한 飮食 半값 割引” 앱 人氣 ‘1萬5000원으로 한 달 내내 고기 먹는 方法’, ‘大學生 食費節約’…. 요즘 유튜브엔 食費節約 아이디어 映像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經濟難으로 끼니를 거르는 젊은이들에게 이 食費 節約 ‘꿀팁’ 콘텐츠는 人氣가 있다. 便宜店이나 마트 等에서 流通期限이 臨迫한 飮食을 低廉하게 販賣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쏠쏠하게 活用된다. 飮食 마감割引 仲介 플랫폼인 ‘라스트 오더’는 現在 있는 곳에서 가까운 便宜店과 마트, 食堂 等에서 마감이 臨迫한 食品을 低廉하게 購買할 수 있게 案內해준다. ‘世上에 버려지는 飮食이 없는 날까지’를 모토로 한 이 앱은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에겐 人氣다. 食費 節約뿐 아니라 環境 保護의 價値를 重視하는 MZ世代(밀레니얼+Z世代) 靑年들도 자주 利用한다. 다운로드 回數는 約 50萬 回에 이른다. 이 앱을 利用하는 申某 氏는 “自炊를 始作한 뒤 積極的으로 使用하고 있다”며 “流通期限이 臨迫한 製品을 近處 便宜店에서 거의 半값에 購入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도 ‘짠내’ 나는 食費 節約 팁이 共有되고 있다. 30代 職場人 유튜버 ‘强課長’이 지난해 올려놓은 ‘食費節約方法’ 映像 中 돼지 뒷다리살 2kg을 1萬5900원에 사 나눈 뒤에 必要할 때 불고기로 만들어 먹는 映像은 107萬 件의 照會數가 나왔다. 世宗,釜山=주애진 記者 jaj@donga.com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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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就業難 靑年들 “아낄건 食費뿐”… 3000원 食堂 찾고, 하루 두끼만

    就業難 靑年들 “아낄건 食費뿐”… 3000원 食堂 찾고, 하루 두끼만 《‘只今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釜山의 한 大學에 다니는 장某 氏(25·女)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族’이 됐다. 새벽 6時부터 午前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物流會社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虛飢가 져도 맘 놓고 外食할 形便이 아니다. 가끔 비싼 飮食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板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張 氏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飮食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憂鬱해진다”고 털어놨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으로 就業難이 길어지자 極甚한 生活苦를 呼訴하는 靑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求하기 힘들어진 狀況에서 “아낄 건 食費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事態로 靑年 貧困 問題가 水面 위로 올라오고 있다.》○ 靑年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午前에 三角김밥이랑 초코牛乳 먹었어요. 點心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日 釜山에서 만난 張 氏는 이날 點心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間歇的 斷食’을 하는 이도 있지만 張 氏의 하루 두 끼는 意味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萬 원 程度 번다. 張 氏는 “自炊房 月貰 40萬 원을 내고 交通費, 專攻 關聯 실습비 等 固定 支出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低廉한 學校食堂을 主로 利用하고 外食을 해도 7000∼8000원짜리 白飯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親舊들도 大部分 經濟的 餘裕가 없다. 알바 하느라 時間的 餘裕도 없어 다들 刻薄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張 氏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靑年들은 얼마나 될까. 東亞日報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歲 靑年 607名에게 ‘生活費가 不足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答했다. 持續的으로 굶진 않아도 一時的으로 生活費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經驗이 있는 靑年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答한 225名 가운데 折半(52.0%)은 食事를 못 할 때 ‘菓子 等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特히 父母와 떨어져 홀로 學校를 다니거나 就業을 準備하는 靑年들일수록 生活苦를 呼訴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就職을 準備하는 襄某 氏(24·女)는 便宜店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流通期限이 얼마 남지 않아 割引하는 食品을 主로 사먹는다. 그는 “自炊를 하니까 父母님과 같이 사는 親舊들보다 經濟的 負擔이 더 크다. 冊값, 試驗 應試料 等 就業 準備에 돈이 많이 必要해 結局 食費를 節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國家人權委員會에 따르면 2018年 假處分所得 基準 靑年 1人 家口의 貧困率은 19.8%로, 父母와 함께 사는 靑年(8.6%)의 2倍 以上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事態로 더 惡化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 靑年 無料 도시락, 競爭率 10 對 1 飮食값이 低廉한 ‘半값食堂’엔 生活苦에 지친 靑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神父는 혼자 살던 靑年이 굶주리다가 死亡한 事緣을 듣고 2017年 末 서울 城北區에 ‘靑年밥床 門間’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空器밥을 願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靑年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日 이 食堂에서 ‘혼밥’(혼자 食事)하는 靑年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大學 卒業을 앞둔 金某 氏(26)는 “資格證 試驗을 準備 中이라 집에서 用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萬 원 程度를 食費로 쓴다”며 “飮食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主로 찾는다”고 했다. 이 神父는 “요즘 就業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靑年들이 父母님께 支援받는 게 未安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不實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救護團體 飢餓對策은 貧困 靑年을 위한 ‘靑年도시락事業’을 하고 있다. 中位所得 100% 以下의 脆弱階層 大學生에게 한 學期에 食費 35萬 원을 支援한다. 올 1學期에는 150名을 最終 選拔했는데 申請者가 1600名이나 몰렸다. 支援을 받으려면 10 對 1이 넘는 競爭率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飢餓對策 팀長은 “競爭率이 1.5 對 1 程度였는데 申請者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靑年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 深刻性 가려진 靑年 貧困, 갈수록 惡化 長期化된 就業難으로 靑年들이 겪는 生活고는 갈수록 惡化하는데 이를 就業 履行期에 겪는 一時的 問題로 置簿하는 것이 問題라고 專門家들은 말한다. 學資金 貸出을 받은 靑年들은 빚을 지고 校門 밖을 나선다. 제때 就業을 못 하면 이 貸出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統計廳의 ‘2020年 家計金融福祉調査’에 따르면 29歲 以下인 家口主의 ‘資産 對比 負債比率’은 2020年 3月 末 基準 32.5%로 前年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期間 40代(0.5%포인트), 50代(0.6%포인트)의 上昇率보다 높다. 1人 家口가 느는데 靑年 貧困의 實態를 把握하기 어려운 點도 解法 마련을 어렵게 한다. 父母와 經濟的으로 分離된 ‘獨立家口’로 살아가는 靑年들의 經濟 狀況이 제대로 把握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中央大 社會學科 敎授는 “靑年은 父母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就業만 하면 經濟難도 解消될 수 있다는 認識이 靑年 貧困의 深刻性을 가린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일자리에만 焦點이 맞춰진 靑年政策을 多邊化하고 靑年을 爲한 社會 安全網을 마련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전경숙 平澤大 兒童靑少年敎育相談學科 敎授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들이 運營하는 靑年 就業支援센터를 據點으로 貧困 靑年을 위한 給食이나 도시락 等을 支援해도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國처럼 大學을 據點으로 非常生活資金이나 非常食品 支援 等 貧困 學生을 위한 支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對案이다. 美 大學푸드뱅크聯合(CUFBA)은 많은 大學과 非營利團體들이 參與해 缺食 大學生들에게 食事를 支援하고 있다.}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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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苦’에 絶叫하는 靑春들

    ‘집-카페-PC房-便宜店-집.’ 作家를 꿈꾸는 大學生 안지완 氏(24·女)의 지난해 하루 動線이다. 月貰 15萬 원을 包含한 月 生活費 60萬 원을 堪當하려면 알바로라도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했다. 安 氏는 “가게 社長님들이 週 15時間 以上 雇用하면 週休手當을 줘야 한다고 14.5時間씩만 雇用했다. 알바를 여러 個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險한 일은 忌避한다고들 할 땐 서운하다. 安 氏는 最近 마스크와 손 消毒劑를 만드는 工場에서 物件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손목터널症候群과 關節炎을 얻어 苦生하고 있다. 病院 갈 짬도 내기 어렵다. 그는 “管理者가 ‘네가 빨리 못 하면 누구든 代替해 投入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속상했다. 無理하게 速度를 내다 몸이 축나는 줄도 몰랐다”며 “일자리는 求하기 힘든데 生活費가 자꾸 올라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就業難과 生活苦에 시달리는 安 氏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靑年들의 苦痛을 보여준다. 15日 東亞日報와 現代經濟硏究院이 産出한 ‘靑年 經濟苦痛指數(Misery Index)’는 지난해 113.36으로 分析이 可能한 2015年(100) 以後 가장 높았다. 經濟苦痛指數는 失業率과 物價上昇率을 더한 指標다. 美國 經濟學者 아서 吳쿤이 經濟的 삶의 質을 數値化하기 위해 考案했다. 靑年 經濟苦痛指數는 靑年(15∼29歲)의 體感失業率과 靑年의 消費 比重이 높은 外食費, 住居費 等으로 構成한 靑年物價指數 上昇率로 産出했다. 알바 자리마저 求하기 어려운 失業難과 치솟는 生活物價 같은 靑年들의 經濟的 어려움은 心理的 挫折感을 키운다. 本報와 잡코리아가 3月 20∼29歲 靑年에게 ‘只今 무엇이 가장 必要한가’를 물으니 ‘돈’(58名), ‘就業’(33名), ‘職場’(13名) 等의 答이 많았다. ‘사랑’, ‘꿈’ 等의 單語는 드물었다. ‘몇 年 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란 質問엔 應答者의 30.1%가 ‘不可能하다’고 答했다. 4·7 再·補闕選擧에서도 極甚한 就業難(失業苦)과 生活苦(貧苦), 社會的 孤立(孤獨苦) 等 코로나19 時代를 살아가는 20, 30代 ‘3高(苦) 世代’의 억눌린 憤怒가 表出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專門家들은 靑年問題를 일자리의 觀點에서만 볼 게 아니라 職業敎育, 心理相談 等 靑年들을 爲한 社會安全網을 多角的으로 擴充하는 接近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김태기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그間 政府와 與黨이 公共 일자리를 만들거나 靑年手當을 주는 式으로 歡心을 사려는 ‘靑年팔이’에 集中했다”며 “職業敎育에 集中하고 民間이 일자리를 만들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고 助言했다.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靑年들… 經濟苦痛指數 最惡“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홀로 사는 大學生 朴某 氏(23)는 얼마 前 코로나19 確診者가 大擧 나온 콜센터에 알바로 就業했다. 朴 氏는 지난해 各種 알바에 挑戰했지만 番番이 落榜했다. 한 카페에는 알바 1名을 求하는 데 400名이나 몰렸다. 朴 氏는 “復學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基礎生活受給者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순 없다”며 “學費는커녕 生活費조차 不足하다”고 했다. 20, 30代 靑年들이 直面한 가장 큰 苦痛은 就業難이다. 코로나19로 가게들이 門을 닫거나 營業을 줄이면서 알바 자리도 貴해졌다. 靑年들은 일자리와 所得이 끊기면 資産 蓄積 機會도 잃는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 美國에서 登場한 ‘닌자(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世代’의 處地가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門 닫는 自營業者, 가게 밖으로 내몰리는 靑年들統計廳에 따르면 3月 非賃金 勤勞者 中 職員이 있는 自營業者는 130萬4000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萬4000名(6.7%) 줄었다. 反面 職員이 없는 自營業者는 415萬2000名으로 같은 期間에 1萬3000名(0.3%) 增加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呼訴하는 自營業者들의 등 뒤엔 일자리를 잃은 ‘靑年알바’들이 있다. “스무 살 以後 알바를 멈춘 적이 없는데 半年 넘게 쉬고 있네요.” 釜山에서 就業 準備를 하는 大學 4學年 李某 氏(23·女)는 3年 넘게 이어온 ‘알바 릴레이’를 멈췄다. 일하던 醋밥집이 門을 닫아서다. 保險設計士로 일하는 어머니도 生計가 어려워 딸을 도울 수 없다. 李 氏는 當場 生計가 漠漠하지만 正規職 就業도 아닌 ‘알바 競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就業 準備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다. 서울 所在 4年制 大學을 卒業한 조某 氏(24·女)는 就業에 必要한 英語, 資格證 準備 學院을 抛棄하고 유튜브 無料 講義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以前에 對面 面接을 할 때 會社에서 面接費를 줬지만 이제는 畫像面接을 위한 場所까지 志願者가 準備해야 한다. 曺 氏는 “支援한 會社에서 火傷 面接 空間으로 쓸 스터디룸을 貸與해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可能硏究所 代表는 “靑年도 自營業者들처럼 政府의 社會的 距離 두기 措置에 따른 被害를 봤다”며 “政府가 靑年들의 再敎育, 住居 支援에 힘써야 한다”고 助言했다.○ 日, 所得, 資産 없어… ‘假想貨幣’가 脫出口 問題는 앞으로 數年間 就業 못한 求職者들이 쌓이고 雇傭 狀況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就業 甁목’이 長期化할 수 있다는 點이다. 靑年들이 일자리, 所得이 없으니 資産은 더욱 모으기 힘들다. 就業이 늦어질수록 貧困世代로 轉落할 危險이 커진다. 艱辛히 就業한 靑年마저 低成長, 低金利에 資産을 쌓기 어렵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大學 卒業者는 卒業年度 失業率이 1%포인트 上昇할 때 就業 1, 2 年次 年間 賃金이 4.3%, 3, 4年 次에 2.3% 낮아지는 것으로 調査됐다. 이미 靑年들의 資産은 打擊을 입고 있다. 統計廳이 家計金融福祉調査를 통해 集計한 世代別 資産 水準을 살펴보면 지난해 29歲 以下 家口主의 平均 資産은 1億720萬 원으로 前年(1億994萬 원)에 비해 2.5% 減少해 全 年齡層 中 唯一하게 減少했다. 資産 競爭에서 落伍하거나 希望을 잃은 이들은 假想貨幣 投資에서 脫出口를 찾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李某 氏(27)는 3年 前 軍에서 轉役한 뒤 마땅한 職業을 찾지 못한 채 父母에게 받는 月 50萬 원의 用돈으로 비트코인에 投資 中이다. 李 氏는 ““正規職 入社者들의 한 달 月給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假想貨幣 去來所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處地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永遠히 落伍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靑年들 사이에서는 ‘투더門(To the moon·코인 값이 달까지 垂直 上昇하길 바란단 意味)’ ‘떡床(時勢急騰)’ ‘떡落(暴落)’ 等의 假想貨幣 投資 關聯 隱語도 流行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科 敎授는 “靑年들의 經歷 連結고리가 끊어지면 國家競爭力이 떨어지고 低成長에 갇힐 수 있다”고 憂慮했다. “經歷 없네요” “30代는 좀…” 66곳 中 63곳 알바 面接도 못봐‘동종업계 經歷者 優待.’ ‘21∼27歲만 支援 可能.’ 지난달 16日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始作했다. 就業 準備生이던 5年餘 前 한 食堂 廚房에서 暫時 뚝배기 그릇을 닦았던 마지막 알바 經驗을 떠올리며 飮食店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程度 經歷의 30代 初盤 求職者를 반기는 곳은 別로 없었다. 食堂 서빙과 카페 알바 자리의 大部分은 20臺만 뽑거나 熟鍊된 經歷者를 願했다. 志願 資格에 나이 制限이 없는 大學가 近處 카페의 알바 公告를 어렵게 찾았다. 時急은 8720원. ‘支援’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1年 計劃은 어떻게 되나?” 短期 알바를 支援했는데 앞으로 1年 後 計劃까지 自己紹介書를 忠實히 써야 했다. 다음 質問은 “以前 알바 經驗 中 가장 幸福했던 記憶을 말해 달라”였다. 總 8個 質問에 30分假量 答辯을 作成해 志願書를 提出했다. 正規職 일자리 自己紹介書 못지않은 時間을 들였다. 結果는 落榜. 카페로부터는 아무런 連絡도 없었다. 66錢 63敗 3勝. 33歲인 本報 記者가 지난달 알바 求職市場에서 받은 成績表다. 66곳의 알바에 支援해 3곳으로부터만 面接 提案을 받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靑年들의 알바市場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經歷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알바 求하기가 더 어렵다. 大部分의 求人公告에는 ‘同種業界 經歷者 優待’라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勤務 經歷을 唯獨 强調하는 한 便宜店은 支援할 때 ‘經歷이 있느냐’고 再次 묻기도 했다. ‘便宜店 알바 經驗은 없지만, 誠實히 일하겠다’고 履歷書에 적었지만 面接 提案을 받지는 못했다. 志願 資格을 20臺로 制限한 카페도 많았다. 30代는 아예 支援할 수도 없었다. 韓 社長님은 “아무래도 손님과 直接 대면하는 알바生은 20臺를 選好한다”며 “나이가 젊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偏見을 드러냈다. 面接에서도 “只今 職業을 가질 나이 같은데 알바를 하려는 純粹한 意圖가 무엇이냐”며 執拗하게 나이를 물고 늘어졌다. 熾烈한 알바 求하기 競爭은 面接 現場에서도 느껴졌다. 記者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일食堂에 面接을 보러 갔을 때 이미 한 男性이 面接을 보고 있었다. 記者가 面接을 할 때 또 다른 女性이 들어와서 次例를 기다렸다. 食堂 主人은 “할 사람은 많으니 하루만 일하고 관둬도 된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했다. 面接을 끝내고 나올 땐 “알바를 못 하면 生活費 堪當이 안 된다”는 한 靑年의 말이 떠올랐다. 記者가 한창 就業 準備를 하던 5年 前에도 ‘靑年 失業’은 이슈였다. 그때에 비해 靑年 雇用市場은 全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30臺에겐 더 壁이 높아졌다. 統計廳에 따르면 코로나19로 史上 最惡의 就業難이 持續되다 3月에야 13個月 만에 일자리가 늘었다. 政府의 일자리 事業으로 20代 靑年과 60代 以上의 老人 일자리는 增加했지만 30代 就業者는 前年 同期보다 17萬 名이 줄었다. 3月 ‘쉬었음’이라고 答한 人口는 30臺가 前年 同期보다 11.1%나 增加했다. 30代의 增加率은 隱退 世代인 60歲 以上의 增加率(11.7%)과 엇비슷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記者·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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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經歷 없네요” “30代는 좀…” 66곳 中 63곳 알바 面接도 못봐

    ‘同種業界 經歷者 優待.’ ‘21∼27歲만 支援 可能.’ 지난달 16日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始作했다. 就業 準備生이던 5年餘 前 한 食堂 廚房에서 暫時 뚝배기 그릇을 닦았던 마지막 알바 經驗을 떠올리며 飮食店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程度 經歷의 30代 初盤 求職者를 반기는 곳은 別로 없었다. 食堂 서빙과 카페 알바 자리의 大部分은 20臺만 뽑거나 熟鍊된 經歷者를 願했다. 志願 資格에 나이 制限이 없는 大學가 近處 카페의 알바 公告를 어렵게 찾았다. 時急은 8720원. ‘支援’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1年 計劃은 어떻게 되나?” 短期 알바를 支援했는데 앞으로 1年 後 計劃까지 自己紹介書를 忠實히 써야 했다. 다음 質問은 “以前 알바 經驗 中 가장 幸福했던 記憶을 말해 달라”였다. 總 8個 質問에 30分假量 答辯을 作成해 志願書를 提出했다. 正規職 일자리 自己紹介書 못지않은 時間을 들였다. 結果는 落榜. 카페로부터는 아무런 連絡도 없었다. 66錢 63敗 3勝. 33歲인 本報 記者가 지난달 알바 求職市場에서 받은 成績表다. 66곳의 알바에 支援해 3곳으로부터만 面接 提案을 받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靑年들의 알바市場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經歷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알바 求하기가 더 어렵다. 大部分의 求人公告에는 ‘同種業界 經歷者 優待’라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勤務 經歷을 唯獨 强調하는 한 便宜店은 支援할 때 ‘經歷이 있느냐’고 再次 묻기도 했다. ‘便宜店 알바 經驗은 없지만, 誠實히 일하겠다’고 履歷書에 적었지만 面接 提案을 받지는 못했다. 志願 資格을 20臺로 制限한 카페도 많았다. 30代는 아예 支援할 수도 없었다. 韓 社長님은 “아무래도 손님과 直接 대면하는 알바生은 20臺를 選好한다”며 “나이가 젊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偏見을 드러냈다. 面接에서도 “只今 職業을 가질 나이 같은데 알바를 하려는 純粹한 意圖가 무엇이냐”며 執拗하게 나이를 물고 늘어졌다. 熾烈한 알바 求하기 競爭은 面接 現場에서도 느껴졌다. 記者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일食堂에 面接을 보러 갔을 때 이미 한 男性이 面接을 보고 있었다. 記者가 面接을 할 때 또 다른 女性이 들어와서 次例를 기다렸다. 食堂 主人은 “할 사람은 많으니 하루만 일하고 관둬도 된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했다. 面接을 끝내고 나올 땐 “알바를 못 하면 生活費 堪當이 안 된다”는 한 靑年의 말이 떠올랐다. 記者가 한창 就業 準備를 하던 5年 前에도 ‘靑年 失業’은 이슈였다. 그때에 비해 靑年 雇用市場은 全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30臺에겐 더 壁이 높아졌다. 統計廳에 따르면 코로나19로 史上 最惡의 就業難이 持續되다 3月에야 13個月 만에 일자리가 늘었다. 政府의 일자리 事業으로 20代 靑年과 60代 以上의 老人 일자리는 增加했지만 30代 就業者는 前年 同期보다 17萬 名이 줄었다. 3月 ‘쉬었음’이라고 答한 人口는 30臺가 前年 同期보다 11.1%나 增加했다. 30代의 增加率은 隱退 世代인 60歲 以上의 增加率(11.7%)과 엇비슷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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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營業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靑年들… 經濟苦痛指數 最惡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홀로 사는 大學生 朴某 氏(23)는 얼마 前 코로나19 確診者가 大擧 나온 콜센터에 알바로 就業했다. 朴 氏는 지난해 各種 알바에 挑戰했지만 番番이 落榜했다. 한 카페에는 알바 1名을 求하는 데 400名이나 몰렸다. 朴 氏는 “復學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基礎生活受給者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순 없다”며 “學費는커녕 生活費조차 不足하다”고 했다. 20, 30代 靑年들이 直面한 가장 큰 苦痛은 就業難이다. 코로나19로 가게들이 門을 닫거나 營業을 줄이면서 알바 자리도 貴해졌다. 靑年들은 일자리와 所得이 끊기면 資産 蓄積 機會도 잃는다.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 美國에서 登場한 ‘닌자(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世代’의 處地가 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 門 닫는 自營業者, 가게 밖으로 내몰리는 靑年들統計廳에 따르면 3月 非賃金 勤勞者 中 職員이 있는 自營業者는 130萬4000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萬4000名(6.7%) 줄었다. 反面 職員이 없는 自營業者는 415萬2000名으로 같은 期間에 1萬3000名(0.3%) 增加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呼訴하는 自營業者들의 등 뒤엔 일자리를 잃은 ‘靑年알바’들이 있다. “스무 살 以後 알바를 멈춘 적이 없는데 半年 넘게 쉬고 있네요.” 釜山에서 就業 準備를 하는 大學 4學年 李某 氏(23·女)는 3年 넘게 이어온 ‘알바 릴레이’를 멈췄다. 일하던 醋밥집이 門을 닫아서다. 保險設計士로 일하는 어머니도 生計가 어려워 딸을 도울 수 없다. 李 氏는 當場 生計가 漠漠하지만 正規職 就業도 아닌 ‘알바 競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就業 準備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다. 서울 所在 4年制 大學을 卒業한 조某 氏(24·女)는 就業에 必要한 英語, 資格證 準備 學院을 抛棄하고 유튜브 無料 講義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以前에 對面 面接을 할 때 會社에서 面接費를 줬지만 이제는 畫像面接을 위한 場所까지 志願者가 準備해야 한다. 曺 氏는 “支援한 會社에서 火傷 面接 空間으로 쓸 스터디룸을 貸與해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可能硏究所 代表는 “靑年도 自營業者들처럼 政府의 社會的 距離 두기 措置에 따른 被害를 봤다”며 “政府가 靑年들의 再敎育, 住居 支援에 힘써야 한다”고 助言했다.○ 日, 所得, 資産 없어… ‘假想貨幣’가 脫出口 問題는 앞으로 數年間 就業 못한 求職者들이 쌓이고 雇傭 狀況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就業 甁목’이 長期化할 수 있다는 點이다. 靑年들이 일자리, 所得이 없으니 資産은 더욱 모으기 힘들다. 就業이 늦어질수록 貧困世代로 轉落할 危險이 커진다. 艱辛히 就業한 靑年마저 低成長, 低金利에 資産을 쌓기 어렵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大學 卒業者는 卒業年度 失業率이 1%포인트 上昇할 때 就業 1, 2 年次 年間 賃金이 4.3%, 3, 4年 次에 2.3% 낮아지는 것으로 調査됐다. 이미 靑年들의 資産은 打擊을 입고 있다. 統計廳이 家計金融福祉調査를 통해 集計한 世代別 資産 水準을 살펴보면 지난해 29歲 以下 家口主의 平均 資産은 1億720萬 원으로 前年(1億994萬 원)에 비해 2.5% 減少해 全 年齡層 中 唯一하게 減少했다. 資産 競爭에서 落伍하거나 希望을 잃은 이들은 假想貨幣 投資에서 脫出口를 찾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李某 氏(27)는 3年 前 軍에서 轉役한 뒤 마땅한 職業을 찾지 못한 채 父母에게 받는 月 50萬 원의 用돈으로 비트코인에 投資 中이다. 李 氏는 ““正規職 入社者들의 한 달 月給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假想貨幣 去來所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處地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永遠히 落伍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靑年들 사이에서는 ‘투더門(To the moon·코인 값이 달까지 垂直 上昇하길 바란단 意味)’ ‘떡床(時勢急騰)’ ‘떡落(暴落)’ 等의 假想貨幣 投資 關聯 隱語도 流行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科 敎授는 “靑年들의 經歷 連結고리가 끊어지면 國家競爭力이 떨어지고 低成長에 갇힐 수 있다”고 憂慮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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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多國籍企業 100곳, 돈 번 나라에 稅金”… 海外 賣出 많은 國內 大企業 影響圈 들듯

    ‘글로벌 法人稅 共助’에 나선 美國 政府가 多國籍 企業 100곳에 對해 賣出이 實際 發生한 國家에 稅金을 納付하게 하는 方案을 國際社會에 提案했다. 法人 所在地 國家에 稅金을 내는 旣存 法人稅 體系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協議 過程에서 稅金 賦課 對象과 納付 方案 等을 두고 難航이 豫想된다. 美國이나 유럽 等이 賣出 發生 地域을 基準으로 法人稅 賦課에 나설 境遇 海外 賣出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等 國內 大企業도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美國은 8日(現地 時間)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包括的 履行體系(IF) 會議에서 이 같은 提案을 담은 文書를 各國에 傳達했다. OECD IF는 多國籍 企業의 租稅 回避를 막기 위해 글로벌 租稅制度를 論議하는 會議體로 約 140個國이 參與하고 있다. 現在 OECD IF에서는 多國籍 企業이 海外에서 벌어들이는 賣出에 매기는 稅金을 强化하는 方案(필라1)과 글로벌 法人稅率 下限制(필라2) 等 2個 案件을 論議 中이다. 美國 側이 傳達한 文書에는 企業의 業種이나 本社 位置와 相關없이 一旦 100個 多國籍 企業에 限定해 實際 賣出이 發生하는 國家에 法人稅를 納付하게 하자는 提案이 담겼다. 美國은 100個 企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現在 유럽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等 美國 情報技術(IT) 企業에 焦點을 맞춰 法人稅 論議를 主導하고 있다. 自國 IT 企業에 對한 差別的 課稅에 反對해온 美國을 이番 提案에서 産業 分野를 IT 業種에 限定하지 않았다. 一部 多國籍 企業이 美國 等 主要 市場에서 돈을 벌면서도 稅金을 避하기 위해 本社는 法人稅가 없는 버진아일랜드 같은 地域에 두는 式의 租稅 回避를 遮斷하기 위한 國際 共助를 提案한 것이다. 專門家들은 美國의 提案대로 100個 企業이 法人稅를 賣出 發生國에 내게 되면 國內 大企業이나 國內에 進出한 外國 大企業에도 影響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美國이 提案한 法人稅 最低稅率(21%)이 中小企業에 適用될 境遇 이들의 負擔도 커질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等 國內 主要 企業의 稅金 負擔이 늘어날 수 있다. 한便으로는 外國의 글로벌 企業들이 韓國에 내는 稅金이 增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多國籍 企業의 法人稅 納付와 글로벌 法人稅率 下限線은 對象 業種, 賣出額, 所得 認定 方式 等 論議할 爭點이 많다”고 했다. OECD IF는 올해 7月에 合意案을 導出하는 걸 目標로 하고 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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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0個 多國籍 企業, 賣出 發生國에 稅金”…韓 大企業도 影響 받나

    ‘글로벌 法人稅 共助’에 나선 美國 政府가 世界 100餘個 多國籍 企業에 對해 賣出이 實際 發生한 國家에 稅金을 納付하게 하는 方案을 國際 社會에 提案했다. 本社 所在地 國家에 稅金을 내는 旣存 法人稅 體系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協議 過程에서 稅金 賦課 對象과 納付 方案 等을 두고 難航이 豫想된다. 美國이나 유럽 等 大規模 市場을 保有한 國家들이 賣出 發生 地域을 基準으로 法人稅 賦課에 나설 境遇 海外 賣出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等 國內 大企業도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美國은 8日(現地 時間)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包括的 履行體系(IF) 會議에서 이 같은 提案을 담은 文書를 各國에 傳達했다. OECD IF는 多國籍 企業의 租稅回避를 막기 위한 글로벌 租稅制度를 論議하기 위한 會議體로 約 140個國이 參與하고 있다. 現在 OECD IF에서는 多國籍 企業이 海外에서 벌어들이는 賣出에 매기는 稅金을 强化하는 方案(필라1)과 글로벌 法人稅率 下限制(필라2) 等 2個 案件을 論議 中이다. 美國 側이 傳達한 文書에는 企業의 業種이나 本社 位置와 相關없이 一旦 100個 多國籍 企業에 限定해 實際 賣出이 發生하는 國家에 法人稅를 納付하게 하자는 提案이 담겼다. 美國은 100個 企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現在 글로벌 法人稅 論議는 유럽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等 美國 情報技術(IT) 企業에 焦點을 맞춰 論議를 主導하고 있다. 自國 IT企業에 對한 差別的 課稅에 反對해온 美國의 이番 提案은 産業 分野를 限定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差異가 있다. 一部 多國籍 企業이 美國 等 主要 市場에서 돈을 벌면서도 稅金을 避하기 위해 本社는 法人稅가 없는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地域에 두는 式의 租稅 回避를 遮斷하기 위한 國際 共助를 提案한 것이다. 거꾸로 美國에 本社를 두고 유럽이나 아시아 等에서 莫大한 收益을 올리는 구글 等에 對한 美國 以外 國家의 課稅 權限이 强化되는 側面도 있다. 專門家들은 美國의 提案대로 100個 企業이 法人稅를 賣出 發生國에 내게 되면 國內 大企業이나 國內에 進出한 外國 大企業에도 影響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等 國內 主要 企業의 稅金 負擔이 늘어날 수 있다. 한便으로는 外國의 글로벌 企業들이 韓國에 내는 稅金이 增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多國籍 企業의 法人稅 納付와 글로벌 法人稅率 下限線은 對象 業種, 賣出額, 所得 認定 方式 等 論議할 爭點이 많다”고 했다. OECD IF는 올해 7月에 合意案을 導出하는 걸 目標로 하고 있다. 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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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楠基 “올해 經濟 回復 豫想보다 빠를 것”… IMF 成長率 展望値 平均 아래인데 ‘樂觀論’

    國際通貨基金(IMF)이 올해 世界 經濟가 6.0%, 韓國이 3.6% 成長할 것이라고 展望한 가운데 政府는 “올해 韓國 經濟가 當初 豫想보다 成長과 回復이 빠를 것”이라고 期待했다. 하지만 物價 上昇으로 庶民 負擔이 커진 데다 外換危機 以後 最惡의 雇傭大亂 餘波가 이어지고 있어 樂觀하기엔 이르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7日 政府서울廳舍에서 非常經濟 中央對策本部會議 兼 뉴딜關係長官會議를 열고 “IMF가 올해 成長 展望値를 1月 展望値 3.1%에 비해 0.5%포인트 높인 3.6%로 調整했다”며 “올해 우리 經濟가 當初 豫想했던 成長 經路를 上廻할 수 있음을 보여준 國際 評價 中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對外 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最近 世界 經濟 回復勢 强化에 따른 最大 受惠國 中 하나가 될 것이라는 點도 有意味한 觀察”이라며 “우리 經濟가 가장 剛하고 빠르게 回復하는 先頭 그룹 國家 中 하나”라고 强調했다. 政府의 經濟 樂觀論의 根據는 IMF의 成長率 展望値다. 하지만 올해 韓國의 成長率 展望値(3.6%)는 美國 유로존 等 主要 先進國(5.1%)이나 全 世界 平均(6.0%)과 比較해 낮을 것으로 IMF는 推算했다. 政府는 지난해 主要 國家 大部分이 逆成長海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衝擊에서 相對的으로 善防한 韓國의 올해 成長率이 낮은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지난해 逆成長의 基底效果를 除去한 2020∼2021年 平均成長率을 보더라도 韓國은 1.3%로 全 世界 平均(1.4%)보다 낮다. 繼續되는 雇用한파와 높은 物價 等 經濟를 威脅하는 要素도 如前하다. 일자리는 지난해 3月 以後 12個月 連續 줄어들고 있고 場바구니 物價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憂慮마저 나온다. 英國의 經濟 分析 機關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最近 報告書에서 韓國과 싱가포르, 홍콩 等의 消費者物價가 前年 對比 0.5∼2% 오를 것으로 分析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코로나 危機에서 韓國 經濟가 빠르게 回復되고 있는 건 事實”이라며 “인플레 動向 等을 綿密히 살펴 物價 安定에 注力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記者}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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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이달末 ‘總帥 없는 大企業集團’ 指定될 듯

    쿠팡이 이달 末 ‘總帥 없는 大企業集團’으로 指定될 것으로 보인다. 6日 業界와 政府에 따르면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달 末 쿠팡을 公示對象企業集團(大企業集團)으로 指定하면서 ‘同一人’(總帥)을 創業主인 김범석 쿠팡 理事會 議長이 아닌 法人으로 指定할 豫定이다. 公正위는 每年 總資産 5兆 원 以上인 그룹을 公示對象企業集團으로 指定해 總帥 一家의 私益 騙取 規制, 內部去來 公示義務 等을 賦課한다. 同一人은 大企業集團의 實質的 支配者로, 該當 規制와 關聯한 모든 責任을 진다. 公正委가 只今까지 外國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한 先例가 없는 만큼 美國 國籍인 金 議長 代身 法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公正委 關係者는 “法人이 同一人으로 指定되더라도 公正去來法上 親族에 對한 不當支援 行爲 等을 規制할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 KT 等이 總帥 없는 大企業集團으로 指定돼 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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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消費者物價 1年 2個月 만에 最大 上昇…파값 306% 暴騰

    農畜水産物 價格, 國際油價 等이 오르며 지난달 消費者物價가 1年 2個月 만에 가장 큰 幅으로 上昇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以後 가장 높게 오른 것이다. 政府는 올해 2分期(4~6月)에도 物價 上昇勢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積極 對應할 方針이다. 2日 統計廳의 ‘3月 消費者物價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消費者物價指數가 前年 同月 對比 1.5% 오른 107.16(2015年=100)으로 集計됐다. 지난해 1月(1.5%) 以後 上昇 幅이 가장 크다. 農畜水産物과 工業製品이 消費者物價 上昇을 이끌었다. 긴 장마와 잦은 颱風에 따른 作況 不振과 高病原性 鳥類인플루엔자(AI) 擴散으로 지난달 農畜水産物 價格은 前年 同月 對比 13.7% 올랐다. 이 中 파 값은 같은 期間 305.8% 急騰해 上昇率이 두드러졌다. 1994年 4月(821.4%) 以後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農畜水産物 價格 上昇에 따라 外食物價는 前年 同月에 비해 1.5% 올랐다. 2019年 9月(1.4%) 以後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品目別로는 構內食堂 食事費(3.9%)와 햄버거(0.4%) 等이 많이 上昇했다. 外食物價 上昇으로 지난달 個人서비스 價格도 前年 同月 對比 1.8% 올랐다. 景氣 回復에 對한 期待感으로 國際油價가 上昇하면서 揮發油, 輸入車 等 工業製品 價格도 지난달 前年 同月보다 0.7% 올랐다. 두바이油는 지난달 平均 價格이 배럴當 64.4달러로, 1月(54.8달러), 2月(60.9달러)에 이어 오름勢다. 李億遠 企劃財政部 1次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第8次 物價關係次官會議에서 “올 2分期 物價 오름幅이 一時的으로 擴大될 수 있다”며 “一時的인 物價 上昇이 過度한 期待인플레이션(物價上昇率 展望) 上昇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積極 對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地方 公共料金 安定을 위해 料金 調整에 對한 모니터링을 强化하겠다”고 덧붙였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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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務室 인터넷 끊고 公務員 調査官 進入 막고… 公正委, 애플코리아에 3億 過怠料

    國內 移動通信社를 相對로 ‘甲질’韓 嫌疑로 公正去來委員會 調査를 받았던 애플이 內部 인터넷網을 끊고 公務員의 進入을 沮止하는 等 現場調査를 妨害한 것으로 드러났다. 公正위는 이처럼 現場調査를 妨害한 애플코리아에 對해 過怠料 3億 원을 賦課하고 法人 및 前職 任員 1名을 檢察에 告發한다고 31日 밝혔다. 公正委는 애플이 國內 移通 3社에 아이폰 廣告와 修理費를 떠넘긴 嫌疑를 調査하기 위해 2016年 6月 서울 江南區 애플코리아 事務室을 찾았다. 하지만 1次 現場調査 期間(6月 16∼24日) 내내 인터넷과 內部 電算網이 遮斷된 채 復舊되지 않았다. 公正委가 네트워크 遮斷과 關聯한 說明 資料를 要求했지만 애플은 應하지 않았다. 2017年 11月 2次 現場調査 때도 當時 류某 애플코리아 常務를 비롯한 職員 3名이 公正委 調査官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方法으로 30餘 分間 事務室 進入을 막았다고 公正위는 밝혔다. 애플은 廣告費와 修理費를 떠넘긴 嫌疑에 對해 지난달 1000億 원 規模의 相生基金을 내놓기로 하고 公正委의 制裁를 免했다. 하지만 公正委는 애플의 네트워크 遮斷 및 未復舊 行爲에 2億 원, 關聯 資料 未提出에 1億 원의 過怠料를 賦課했다. 또 事務室 進入을 막은 嫌疑와 關聯해 애플과 류 前 常務를 檢察에 告發하기로 했다. 김성근 公正委 서비스業監視課長은 “서버에 貯藏된 資料 接近을 妨害한 行爲를 制裁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라며 “故意로 現場 進入을 沮止한 行爲를 告發한 것도 2012年 關聯法이 改正된 뒤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애플 側은 “애플과 職員들은 어떠한 不法的 行爲도 하지 않았다. 公正위의 이番 決定에 同意할 수 없다”고 反駁했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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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華 金融系列社 6곳, 炭素제로時代 對備해 ‘脫石炭 金融’ 宣言

    韓火生命, 韓華損害保險, 한화투자증권, 한화資産運用, 韓華貯蓄銀行, 캐롯損害保險 等 한화그룹 6個 金融社는 올해 1月 炭素제로時代를 向한 ‘韓華金融系列社 脫石炭 金融’을 宣言했다. 金昇淵 韓華그룹 會長은 올해 新年辭에서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가 글로벌 企業의 核心 經營 原則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글로벌 新再生에너지 分野의 리더로서 氣候變化에 積極 對應하며 炭素제로時代를 先導하기 위한 環境 經營에도 拍車를 加할 것”을 注文했다. 脫石炭 金融은 氣候變化 問題 解決을 위해 火力石炭發展 等에 對한 金融 投資와 支援에 參與하지 않겠다는 金融機關들의 宣言的 活動이다. 脫石炭 金融 宣言에는 金融會社뿐 아니라 地方自治團體, 敎育廳, 市民團體, 環境團體 等 여러 곳이 參與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貯炭所·親環境·安全 事業場 實現을 目標로 低炭素型 事業場 實現과 에너지 效率化에 重點을 두고 經營하고 있다. 事業場에서 使用되고 排出되는 에너지와 溫室가스 데이터를 管理하고 新再生에너지 導入도 擴大하고 있다. ‘페이퍼리스’ 會議文化 定着을 위해 電子請約시스템을 利用해 종이書類 使用 또한 大幅 節減했다. 또 한화생명은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投資를 持續的으로 늘려왔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月 基準 8兆5000億 원을 新再生에너지와 社會間接資本(SOC) 인프라에 投資했다. 2018年과 比較해 1兆 원 以上 增加했다. 한화생명은 向後 石炭火力發電所에 對한 直接的 投資와 融資뿐 아니라 石炭火力發電所 新規 建設 目的의 會社債에도 投資하지 않을 計劃이다. 이 밖에도 한화생명은 社會貢獻活動을 통한 地域社會 還元, 協力社와의 相生 經營과 消費者 保護活動에도 힘쓰고 있다. 透明한 協力社 選定을 위해 電子購買시스템을 運營 中이며 協力社의 倫理經營 與否를 評價하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被害 顧客을 위한 保險料 納入과 貸出元利金 償還 6個月間 猶豫 等 特別支援度 實施했고, 輕症 코로나19 患者를 위해 韓火生命 라이프파크 硏修院을 生活治療센터로 支援하기도 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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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꿈을 應援합니다” 每年 50名 選拔해 特技 支援

    한국투자증권은 ‘사랑나눔, 幸福나눔’이라는 口號 아래 社會貢獻 活動을 하고 있다. 特히 다양한 靑少年 對象 社會貢獻 活動을 進行하면서 未來 世代의 成長을 支援하고 있다. 韓國投資證券의 長期 支援 프로젝트인 ‘꿈을 꾸는 아이들’은 草綠雨傘어린이財團과 함께 每年 學業·藝術·體育 分野의 才能 있는 學生 50餘 名을 選拔해 特技와 適性 開發費를 支援하는 後援 事業이다. 只今까지 피겨스케이팅, 사이클, 피아노 等 多樣한 分野에서 才能을 보이는 學生들을 支援했다. 또 全國 初·中等學生을 對象으로 2017年부터 白日場 大會를 開催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犯罪 被害로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低所得層 兒童을 돕기 爲해 서울警察廳과 ‘犯罪 被害 危機假定 兒童’ 後援 事業도 實施하고 있다. 2019年 11月에는 救世軍서울厚生院 풋살競技場 建立을 위한 寄附金을 傳達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年부터 任職員이 參與하는 ‘매칭그랜트’ 制度를 導入해 運營 中이다. 매칭그랜트는 每月 任職員이 寄附하는 金額만큼 會社에서도 同一한 金額을 一帶一路 매칭시켜 社會貢獻 事業의 基金을 마련하는 制度다. 같은 해 任職員의 自發的 參與로 出帆한 ‘참벗나눔 奉仕團’은 現在 本社 및 全國 營業支店 任職員 150餘 名이 參與해 疏外된 이웃과 아이들을 對象으로 다양한 奉仕活動을 펼치고 있다. 2017年부터 進行된 ‘子女 同伴 壁畫 그리기 奉仕活動’은 奉仕團이 主軸이 돼 地域社會의 老朽化된 福祉館 建物 等을 壁畫로 새 丹粧하는 프로그램이다. 한便 한국투자증권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經濟가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社會貢獻 活動을 實踐하며 危機 克服에 나섰다. 지난해 3月 코로나19 擴散으로 인한 苦痛 分擔과 危機 克服을 위해 誠金 10億 원을 全國災害口號協會에 寄託했다. 코로나19 事態 長期化로 血液 需給 危機가 發生하자 정일문 社長과 박종배 勞組委員長을 包含한 任職員이 緊急 릴레이 獻血 行事를 펼치기도 했다. 獻血 行事에 參與한 鄭 社長은 “코로나19 感染 擴散으로 國內 血液 需給에 非常이 걸렸다는 消息을 듣고 어려운 狀況 克服에 보탬이 되고자 團體 獻血을 準備했다”고 말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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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實績 없어도 每月 利子 주는 入出金通帳

    SBI貯蓄銀行의 모바일 앱 ‘사이다뱅크’가 顧客 便宜서비스를 擴張한 ‘사이다뱅크 2.0’을 선보였다. 사이다뱅크 入出金通帳은 實績 條件 없이 市中銀行 定期預金 金利보다 높은 利子를 받을 수 있다. 또 普通 銀行들이 3個月마다 利子를 支給하는 데 비해 사이다뱅크는 每月 支給한다. 사이다뱅크의 複利自由積金은 回數에 相關없이 追加 納入이 可能하고, 必要할 때 願하는 만큼 一部 金額을 引出할 수 있다. 또 사이다뱅크는 中金利信用貸出, 마이너스通帳, 少額마이너스通帳 等 中金利 商品을 中心으로 貸出을 提供하고 있다. 中金利信用貸出은 中信用者를 對象으로 最低 年 6.9%의 利率로 最大 1億 원까지 貸出이 可能한 商品이다. 無書類 自動審査로 進行되며 年中 어느 때나 申請할 수 있다. 마이너스通帳은 最低 年 6.9%의 利率로 最大 1億 원까지 貸出이 可能한 商品이다. 쓴 만큼 利子를 갚아 效率的으로 資産을 管理할 수 있다는 게 特徵이다. ‘사잇돌2’ 貸出은 庶民들을 對象으로 보다 낮은 金利와 높은 限度로 貸出을 提供하는 商品이다. 最低 金利 8.9%, 最高 限度 3000萬 원이다. 사이다뱅크 安心移替서비스는 보이스피싱 事故를 豫防하기 위한 金融서비스다. 送金을 받는 計座의 所有者와 携帶電話 名義者가 같은 사람인지를 檢證하고, 文字 引證코드를 통해 받는 사람의 去來 意思를 確認하는 兩方向 去來 認證 方式을 適用했다. 이를 통해 보내는 사람이 中心이었던 旣存 移替 方式에서 發生하는 보이스피싱 思考와 錯誤送金을 遮斷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個人과 個人 사이의 金錢 去來, 不動産 去來, 中古物品 去來 等의 過程에서 發生할 수 있는 法的 紛爭에서 立證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安心移替 電子文書도 發給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SBI貯蓄銀行은 스마트機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金融詐欺를 源泉的으로 遮斷하고 金融消費者가 安全한 金融生活을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앱 遮斷 솔루션인 ‘페이크 파인더’ 서비스를 導入했다. 페이크 파인더는 國內 핀테크 企業인 에버스핀이 開發한 보이스피싱 앱 探知 솔루션으로 人工知能(AI)을 基盤으로 全 世界 모든 앱 마켓의 情報를 實時間으로 蒐集해 使用者의 스마트 機器에 設置된 앱과 該當 情報의 一致 與否를 檢證한다. 檢證 結果에 따라 出處가 不分明한 앱, 假짜 앱, 變造된 앱 等을 遮斷해 惡性 앱으로부터 發生할 수 있는 金融事故를 事前에 豫防할 수 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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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兒童 學習機器 支援… 맞춤敎育으로 力量 强化

    KB국민은행은 2007年부터 해온 靑少年 敎育 事業들을 2018年부터 ‘靑少年의 멘토 KB!’라는 브랜드로 리뉴얼해 年間 70餘億 원 規模로 進行하고 있다. 積極的인 社會貢獻 活動을 펼치기 위한 趣旨다. 2007年부터 地域兒童센터를 持續的으로 支援해 왔으며, 2015年 12月에는 保健福祉部와 業務協約(MOU)을 締結하고 靑少年을 對象으로 綜合的인 支援을 하고 있다. 이 銀行은 未就學兒童∼初等學校 3學年 400餘 名을 對象으로 學習 프로그램이 搭載된 태블릿PC를 支援했으며, 初等學校 4∼6學年 1500名에게는 人工知能(AI) 學習機器를 活用한 맞춤 敎育을 통해 基礎學習 力量을 强化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中學生 320名과 大學生 奉仕團 160名을 連結하고 一週日에 두 番 畫像미팅을 利用한 非對面 멘토링을 支援하고 있다. 高等學生에게는 奬學金 支援, 進學 컨설팅 等을 통해 潛在力을 發掘하고 力量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이 進行하는 進路 멘토링은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進路콘서트다. 學校에서 接하기 어려운 各 分野의 專門家 멘토가 함께하는 것이 特徵이다. 지난해에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敎育 現場을 위해 進路 動映像 講義를 모두 60個 製作하고 敎師들이 자유롭게 活用할 수 있도록 支援했다. 디지털 멘토링은 2017年부터 始作됐다. 對象은 自由學期制 中學校다. 코딩 敎育, 로봇 올림피아드, 소프트웨어 競進大會 開催 等을 통해 創意的인 未來 人材 育成을 위한 支援을 하고 있다. 올해는 圖書壁紙 兒童·靑少年을 위한 그룹 코딩敎育, 使用 年限이 經過한 PC를 寄贈하는 나눔PC 事業을 함께 進行할 計劃이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은 學習 空間, 工夫房, 작은 圖書館 造成을 통해 靑少年들의 學習 環境 改善을 위해 애쓰고 있다. 每年 25곳의 地域兒童센터를 對象으로 學習空間을 리모델링 해주고 低所得 家庭 靑少年이 自己主導學習을 할 수 있도록 工夫房 100個를 造成했다. 지난해까지 總 900곳이 만들어졌다. 또한 2008年부터 每年 작은 圖書館을 持續的으로 만들어 文化疏外階層을 위한 支援을 하고 있다. 全國에 總 92個의 작은 圖書館을 建立했다.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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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끊고 調査官 잡아당기고…공정위, ‘調査妨害’ 애플코리아에 過怠料 3億

    國內 移動通信社를 相對로 ‘甲질’韓 嫌疑로 公正去來委員會 調査를 받았던 애플이 內部 인터넷網을 끊고 公務員의 進入을 沮止하는 等 現場調査를 妨害한 것으로 드러났다. 公正위는 이처럼 現場 調査를 妨害한 애플코리아에 對해 過怠料 3億 원을 賦課하고 法人 및 前職 任員 1名을 檢察에 告發한다고 지난달 31日 밝혔다. 公正委는 애플이 國內 移通 3社에 아이폰 廣告와 修理費를 떠넘긴 嫌疑를 調査하기 위해 2016年 6月 서울 江南區 애플코리아 事務室을 찾았다. 하지만 1次 現場調査 期間(6月 16~24日) 내내 인터넷과 內部 電算網이 遮斷된 채 復舊되지 않았다. 公正委가 네트워크 遮斷과 關聯한 說明 資料를 要求했지만 애플은 應하지 않았다. 2017年 11月 2次 現場調査 때도 當時 류某 애플코리아 常務를 비롯한 職員 3名이 公正委 調査官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方法으로 30餘 分間 事務室 進入을 막았다고 公正위는 밝혔다. 애플은 廣告費와 修理費를 떠넘긴 嫌疑에 對해 지난달 1000億 원 規模의 相生基金을 내놓기로 하고 公正委 制裁를 免했다. 하지만 公正委는 애플의 네트워크 遮斷 및 未復舊 行爲에 2億 원, 關聯 資料 未提出에 1億 원의 過怠料를 賦課했다. 또 事務室 進入을 막은 嫌疑와 關聯해 애플과 류 前 常務를 檢察에 告發하기로 했다. 김성근 公正委 서비스業監視課長은 “서버에 貯藏된 資料 接近을 妨害한 行爲를 制裁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라며 “故意的으로 現場 進入을 沮止한 行爲를 告發한 것도 2012年 關聯法이 改正된 뒤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對해 애플 側은 “애플과 職員들은 어떠한 不法的 行爲도 하지 않았다. 公正위의 이番 決定에 同意할 수 없다”고 했다. 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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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 豫算 600兆 突破 豫想… 나랏빚은 1100兆 達할듯

    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 克服을 위한 財政 支出 擴大 基調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來年 豫算이 史上 처음 600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豫算 500兆 원 時代를 연 지 2年 만에 600兆 원이 넘는 ‘슈퍼豫算’이 豫想될 程度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事態 餘波로 歲入 基盤이 弱化된 狀況에서 政府 支出이 急激히 불어나면서 來年 國家債務가 1100兆 원에 肉薄할 것으로 推算된다. 企劃財政部는 30日 ‘2022年度 豫算案 編成 및 基金運用 計劃案 作成 指針’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各 部處는 豫算 編成 指針에 따라 5月 末까지 來年 豫算要求書를 企財部에 提出하게 된다. 政府는 來年에 內需를 살려 經濟 活力을 높이고 雇傭을 늘리려면 積極的인 財政 運用 基調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景氣 沈滯를 解決하기 위해 만든 消費쿠폰 等 一時的·限時的 豫算은 來年에 大擧 削減하되 觀光을 中心으로 國內 消費를 促進하고 非對面 일자리를 만드는 等 코로나19 以後 經濟 回復에 焦點을 맞출 計劃이다. 廣域鐵道와 換乘센터 等 廣域交通網 構築을 위한 社會間接資本(SOC) 豫算과 炭素中立 履行을 위한 에너지轉換 豫算도 大擧 投入할 豫定이다. 政府는 當初 來年 豫算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다. 하지만 最近 2年間 年平均 豫算 增加率이 約 9%에 이른 點을 考慮하면 來年 豫算이 史上 처음 600兆 원을 突破할 可能性이 높다. 올해 豫算은 本豫算 基準 558兆 원으로, 來年 豫算이 올해 對比 8%만 늘어도 約 603兆 원에 이른다. 政府는 財政健全性 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裁量支出을 12兆 원假量 構造調整하기로 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積極的인 財政 運用을 위해선 財政 革新이 不可避하다”며 “財政支出이 放漫하게 늘지 않도록 財政을 果敢히 革新하겠다”고 말했다. 問題는 코로나19 長期化로 歲入 基盤이 弱化한 狀態에서 擴大 財政을 펼쳐야 해 國家債務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點이다. 政府가 올해 1次 追加更正豫算(追更)안과 함께 國會에 提出한 ‘國家財政運用計劃의 財政總量 效果 및 管理方案’에 따르면 來年 國家債務는 1091兆2000億 원으로 推算된다. 올해 災難支援金이 追加로 編成될 境遇 國家債務는 이보다 더 增加한다. 反面 國稅 減免 規模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國稅 減免液은 56兆8000億 원으로 지난해 減免額에 비해 5.4%(2兆9000億 원) 늘어 歷代 最大 規模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올해 國稅收入 對備 減免液 比率인 國稅減免率은 15.9%로 國家財政法에 定해진 減免 限度(14.5%)를 넘어설 것으로 豫想된다. 減免液 比率이 限度를 超過한 건 2019年 以後 3年째가 된다. 國稅減免額이 커진 건 小規模 個人事業者 附加價値稅 減免, 信用카드 所得控除率 限時 上向 等 코로나19 對應 關聯 租稅 支出이 늘기 때문이다. 政府는 租稅特例를 漸次 줄이고 非課稅·減免을 整備해 減免額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實效性에는 疑問이 提起된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國會가 減免 惠澤을 받는 사람들의 反撥을 意識해 非課稅·減免 整備에 消極的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適正性을 따져보고 愼重하게 租稅特例를 導入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記者}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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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 豫算 600兆 넘어설 것…나랏빚 1100兆 肉薄할듯

    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 克服을 위한 財政 支出 擴大 基調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來年 豫算이 史上 처음 600兆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豫算 500兆 원 時代를 연 지 2年 만에 600兆 원이 넘는 ‘슈퍼豫算’이 豫想될 程度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事態 餘波로 歲入 基盤이 弱化된 狀況에서 政府 支出이 急激히 불어나면서 來年 國家債務가 1100兆 원에 肉薄할 것으로 推算된다. 企劃財政部는 30日 ‘2022年度 豫算案 編成 및 基金運用 計劃案 作成 指針’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 各 部處는 豫算 編成 指針에 따라 5月 末까지 來年 豫算要求書를 企財部에 提出하게 된다. 政府는 來年에 內需를 살려 經濟 活力을 높이고 雇傭을 늘리려면 積極的인 財政 運用 基調가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景氣 沈滯를 解決하기 위해 만든 消費쿠폰 等 一時的·限時的 豫算은 來年에 大擧 削減하되 觀光을 中心으로 國內 消費를 促進하고 非對面 일자리를 만드는 等 코로나19 以後 經濟 回復에 焦點을 맞출 計劃이다. 廣域鐵道와 換乘센터 等 廣域交通網 構築을 위한 社會間接資本(SOC) 豫算과 炭素中立 履行을 위한 에너지轉換 豫算도 大擧 投入할 豫定이다. 政府는 當初 來年 豫算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豫想했다. 하지만 最近 2年間 年平均 豫算 增加率이 約 9%에 이른 點을 考慮하면 來年 豫算이 史上 처음 600兆 원을 突破할 可能性이 높다. 올해 豫算은 本豫算 基準 558兆 원으로, 來年 豫算이 올해 對比 8%만 늘어도 約 603兆 원에 이른다. 政府는 財政 健全性 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裁量支出을 約 12兆 원 假量 構造調整하기로 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積極的인 財政 運用을 위해선 財政革新이 不可避하다”며 “財政支出이 放漫하게 늘지 않도록 財政을 果敢히 革新하겠다”고 말했다. 問題는 코로나19 長期化로 歲入 基盤이 弱化한 狀態에서 擴大財政을 펼쳐야 해 國家債務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點이다. 政府가 올해 1次 追加更正豫算(追更)안과 함께 國會에 提出한 ‘國家財政運用計劃의 財政總量 效果 및 管理方案’에 따르면 來年 國家債務는 1091兆2000億 원으로 推算된다. 올해 災難支援金이 追加로 編成될 境遇 國家債務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反面 國稅 減免 規模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國稅減免液은 56兆8000億 원으로, 지난해 減免額에 비해 5.4%(2兆9000億 원) 늘어 歷代 最大 規模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올해 國稅收入 對備 減免液 比率인 國稅減免率은 15.9%로 國家財政法에 定해진 減免 限度(14.5%)를 넘어설 것으로 豫想된다. 減免液 比率이 限度를 超過한 건 2019年 以後 3年째가 된다. 國稅減免額이 커진 건 小規模 個人事業者 附加價値稅 減免, 信用카드 所得控除率 限時 上向 等 코로나19 對應 關聯 租稅 支出이 늘기 때문이다. 政府는 租稅特例를 漸次 줄이고 非課稅·減免을 整備해 減免額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實效性에는 疑問이 提起된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國會가 減免惠澤을 받는 사람들의 反撥을 意識해 非課稅·減免 整備에 消極的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適正性을 따져보고 愼重하게 租稅特例를 導入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世宗=송충현記者 balgun@donga.com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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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結婚情報會社 프로필 받기전 解止땐 違約金 20%→10%로

    結婚情報會社에 加入한 消費者가 相對方 프로필을 받기 前에 契約을 解止하면 只今은 加入費의 20%를 違約金으로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만 내면 된다. 모바일 商品券으로 決濟할 때는 配達費나 手數料 等을 負擔하지 않게 된다. 29日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消費者 紛爭解決 基準 改正案을 다음 달 19日까지 行政豫告한다고 밝혔다. 公正委는 利害關係者로부터 意見을 들은 뒤 全員會議 議決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改正案을 施行할 豫定이다. 改正案에 따르면 結婚情報會社에 加入한 뒤 프로필을 받기 前에 契約을 解止하면 加入費의 10%만 違約金으로 낸다.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 일자 確定 前에 契約을 解止하면 加入費의 15%, 만남 일자 確定 뒤 契約을 解止하면 20%를 違約金으로 낸다. 또 飮食店 等 事業者들은 消費者가 모바일 商品券으로 決濟할 때 手數料나 配達費 等 追加 料金을 要求할 수 없다. 車輛의 內臟型 내비게이션 品質保證期間은 1年에서 2年으로 늘어난다.세종=남건우 記者 woo@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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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自身이 主導한 賃貸借法 避하려 꼼수 疑惑”… 不名譽 退陣

    “不動産 投機 根絶을 위해 總力을 기울여야 할 이 嚴重한 時點에 國民들께 크나큰 失望을 드리게 된 點 罪悚하기 그지없다.”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은 29日 브리핑張에 나타나 “靑瓦臺 政策室을 再整備해 2·4對策 等 不動産 政策을 蹉跌 없이 推進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大統領을 모신 祕書로서 해야 할 마지막 役割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靑瓦臺가 自身의 交替 事實을 밝힌 브리핑에 參席해 直接 謝過한 것. 金 前 室長은 지난해 7月 再契約 時 賃貸料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賃貸借法 施行 이틀 前 自身이 所有한 서울 江南區 청담동 住宅의 傳貰 保證金을 14.1% 引上한 事實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날 不名譽 退陣했다. 金 前 室長은 自身이 居住 中인 성동구 금호동 住宅 傳貰金이 올라 목돈이 必要해 청담동 住宅 傳貰金도 올렸다고 主張했지만 金 前 室長 夫婦 預金이 14億餘 원인 것으로 나타나 論難이 됐다. 結局 自身이 主導한 前·月貰 上限制 等 不動産 規制를 避해 가려는 꼼수를 썼다는 批判에 中途 下車하며 文在寅 大統領의 任期 末 國政 運營에 큰 負擔을 안기게 된 것이다. 金 前 室長이 몸담았던 참여연대도 이날 論評에서 “不動産 政策 失敗에 무너진 公職倫理까지 勘案하면 金 前 室長의 辭退는 當然한 일”이라며 “只今의 國民的 憤怒와 虛脫感은 金 前 室長의 不適切한 處身 그 自體를 넘어 文在寅 政府의 反復된 핀셋·뒷북·땜질 政策으로 庶民들의 住居難이 더 深刻해지고 不動産 等 資産 不平等이 더욱 深刻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批判했다. 金 前 室長은 文在寅 政府 出帆 뒤 公正去來委員長으로 2年 1個月을 在職한 뒤 張夏成 前 室長(1年 6個月), 김수현 前 室長(7個月)에 이어 ‘최장수 政策室長’으로 1年 9個月 동안 在職했다. 金 前 室長은 經濟·産業政策 全般과 함께 不動産 懸案과 政策을 總括해 온 靑瓦臺의 政策 컨트롤타워였다. 또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과 韓國판 뉴딜, 公正去來3法 推進에 앞장섰지만 집값 安定과 傳貰亂 等 不動産 市場 安定에 事實上 失敗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 事態를 겪으면서는 ‘마스크 供給 大亂’과 백신 供給 遲延 論難 等으로 去就 問題가 꾸준히 提起됐다. 지난해 4月 緊急災難支援金을 놓고는 더불어民主黨이 全 國民 支給을 主張하자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 함께 나란히 反對 목소리를 내고 ‘缺勤 鬪爭’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文 大統領은 코로나19 對應과 經濟指標 部門에서 金 前 室長이 洪 副總理와 함께 뛰어난 成果를 거뒀다고 公開的으로 激勵해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不動産 政策을 責任진 金 前 室長이 서울 多住宅者 等을 겨냥한 지나친 規制 政策과 多住宅 處分 等 政府 方針을 앞세우다가 自己 발목을 잡으면서 現 政府의 不動産 亂脈相이 되풀이됐다. 學者 出身으로 참여연대 財閥改革監視團長과 經濟改革센터 所長을 지내며 ‘財閥 狙擊手’라는 別名을 얻었던 金 前 室長은 公正去來委員長 時節에도 財閥 改革에 앞장섰다. 하지만 이 過程에서 企業人들과 數次例 雜音을 빚었다. 金 前 室長은 2017年 11月 5大 그룹 最高經營者(CEO)들과 만난 뒤 擴大 經濟關係長官會議에 遲刻하면서 金東兗 當時 經濟副總理에게 “財閥들 혼내 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해 論難이 되기도 했다. 또 公正위가 2017年 11月 “大企業 公益財團에 對한 全數 實態調査에 着手한다”고 하자 財界는 “公益財團 活動이 萎縮될 것”이라고 反撥했다. 이런 點 때문에 靑瓦臺와 政府 一角에선 學者 出身인 金 前 室長이 敏感한 現實 政策을 다루면서 市場보다는 種種 理想論에 가까운 政策을 固執한다는 뜻으로 ‘피터팬’이라는 別名을 붙이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世宗=남건우 記者}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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