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이 30日 ‘梨泰院 慘事 特別法’(10·29 梨泰院 慘事 眞相 糾明과 再發 防止 및 被害者 權利 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法案이 9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고 19日 政府로 移送된 지 11日 만이다. 2022年 5月 就任한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는 이番이 5番째이며, 法案 數로는 9番째다. 政府는 梨泰院 慘事 犧牲者 永久 追慕施設 建立 等 支援策을 내놓았지만 遺家族 側은 “政府는 遺族의 要求를 가장 侮辱的인 方法으로 默殺했다”며 反撥했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열린 이날 午前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梨泰院 慘事 特別法’ 再議要求案을 再嫁했다”고 밝혔다. 韓 總理는 “檢警 搜査 結果에 어떤 問題가 있는지 明確한 根據도 없이 追加 調査를 위한 別途의 特別調査委員會를 設置하는 게 果然 犧牲者와 遺家族, 우리 國民께 어떤 意味가 있는지 깊이 苦悶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名分도 實益도 없이 國家 行政力과 財源을 消耗하고 國民의 分裂과 不信만 심화시킬 憂慮가 있다”고 말했다. 梨泰院 慘事 遺家族協議會·市民對策會議는 이날 記者會見을 열어 “尹 大統領과 政府 官僚, 國民의힘 議員들은 無責任하고 어리석은 決定으로 歷史에 남을 罪를 지었다”고 批判했다. 더불어民主黨 洪翼杓 院內代表는 遺族들을 面談하고 “拒否權 行事 責任을 謀免하기 위해 遺家族에 對한 支援 方案을 提示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遺家族과 國民을 侮辱하는 것”이라며 “國民을 便가르기 하고 犧牲者와 遺家族을 오직 政治的 有不利로만 判斷하는 것은 참 非情하다”고 했다고 批判했다.정부 “梨泰院特調委 違憲 素地” 野 “眞相糾明마저 拒否” 尹, 梨泰院特別法 拒否權 行使政府 “總理室 傘下 被害支援委 設置… 支援金 擴大-犧牲者 追慕施設 推進”特調委 構成要件-權限엔 與野 異見… 大統領室 “問題條項 除去땐 再協商” “國務總理室 傘下에 ‘10·29 慘事 被害支援委員會’를 設置해 生活支援費, 醫療·看病費 等 被害 支援金 擴大, 犧牲者 追慕施設 建立을 推進하겠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30日 國務總理 主宰 國務會議에서 이태원慘事特別法(10·29 梨泰院 慘事 眞相 糾明과 再發 防止 및 被害者 權利 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한 再議要求案(拒否權)李 議決된 뒤 記者會見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梨泰院 慘事는 只今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遺家族들이 進行 中인 民刑事 訴訟 確定 判決이 나오기 前에 迅速하게 支援 및 賠償을 進行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尹錫悅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 9個 法案 가운데 政府가 拒否權 建議 背景과 支援 對策을 强調한 것은 처음이다. 4月 總選을 앞두고 被害 遺家族을 의식한 措處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特別法의 問題 條項이 除去돼 與野가 再協商하면 얼마든지 受容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拒否權 行使, 再投票로 廢棄 手順을 밟은 旣存 法案과 달리 與野의 追加 論議가 이어질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特調委 設置부터 運營 方式까지 異見 尹 大統領이 이날 9個째 拒否權을 行使한 것은 壓死 事故 原因 糾明과 責任者 處罰을 위한 特別調査委員會(特調委)를 둘러싼 意見 差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政府는 慘事 當時 서울警察廳長 等 23名에 對한 裁判이 이미 進行된 만큼 特調위를 새로 꾸려 强制 調査를 進行할 名分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이날 “자칫 名分도 實益도 없이 國家 行政力과 財源을 消耗하고 國民의 分裂과 不信만 심화시킬 憂慮가 있다”며 “慘事로 인한 아픔이 政爭이나 違憲의 素地를 正當化하는 手段이 될 수는 없다”고 發言한 點이 代表的이다. 反面 더불어민주당 關係者는 “現在 檢察에서 起訴된 사람을 보면 責任者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警察廳長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遺家族들이 眞實 糾明과 責任者 處罰을 要求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特調委 權限을 놓고도 政府는 “超憲法的 機關이 될 수 있다”고 하고, 野黨은 “政府 主張이 誇張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政府는 特調위가 正當한 理由 없이 2次例 以上 出席을 拒否한 對象者에게 職權 同行 命令을 내리고, 資料 提出 要求 拒否만을 理由로 押收搜索 令狀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한 點도 違憲性이 있다고 본다. 反面 민주당은 “實際 令狀 請求나 搜査 指揮는 管轄 檢察廳 等의 司法的 統制를 받아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反駁한다. 政府는 特調위院 11名 中 與黨과 野黨이 各各 4名을 推薦하고, 나머지 3名을 遺家族 團體 等이 推薦하도록 한 特別法 條項에 對해서도 “事實上 ‘野黨 7名, 與黨 4名’으로 國會 多數黨이 特調위 構成을 左右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민주당은 過去 ‘社會的 慘事의 眞相 糾明 및 安全社會 建設 等을 위한 特別法’(與野 各各 4名, 國會議長 1名 推薦) 事例를 基準으로 따랐다고 說明했다. 特調위 活動으로 2年間 執行될 政府 豫算 96億餘 원 水準(國會豫算政策處 資料)을 둘러싼 視角差도 尖銳하다. ● 與 “다음 달 1日 재票決”, 野 “재票決 時點 未定”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에 “韓國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各自圖生 社會라는 公式 宣布”라며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책임져야 할 이 政權은 遺家族들의 傷處를 두 番 세 番 헤집어 놓더니 이제 眞相 糾明마저 拒否한다”고 批判했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서울 市內 한복판에서 大規模 人命 被害가 發生한 事件의 眞實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正當性이 없는 拒否權”이라며 “國民을 便 가르기 하고 犧牲者와 遺家族을 오직 政治的 有不利로만 判斷하는 것은 참 非情하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다음 달 1日 재票決과 함께 민주당이 再協商에 應해야 한다는 立場인 反面에 민주당은 ‘雙特檢法’(김건희 女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과 大庄洞 50億 클럽 疑惑) 재票決을 2月 國會로 高麗 中이어서 이태원慘事特別法 재票決度 뒤로 밀릴 수 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毒素條項을 除去한다면 與野 間에 合意 處理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民主黨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2月 안에 票決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손준영 記者 hand@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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