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導入 10年만에 廢止나서
補助金 競爭으로 價格引下 誘導
選擇約定 割引制度는 維持하기로
一角선 “虎갱 等 差別助長 憂慮”
政府가 10年 만에 端通法(移動通信端末裝置 流通構造 改善에 關한 法律) 廢止에 나선 것은 通信社 間 補助金 競爭을 促進해 消費者가 體感하는 스마트폰 價格을 낮추기 위해서다. 技術 高度化로 携帶電話 價格이 크게 오르자 流通業體 間 競爭을 통해 價格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通信社와 代理店 間 價格 競爭이 過熱되면 割引 情報를 알고 있는 一部 消費者들만 惠澤을 받게 돼 오히려 差別을 助長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 支援金 制限 없어져… “割引 競爭 活潑해질 것”
端通法은 消費者가 携帶電話機를 어느 곳에서 購買하든 同一한 補助金을 받도록 하는 것이 核心이다. 移動通信事業者는 機器別 出庫價와 補助金(公示支援金)을 公示해야 한다. 이를 어길 境遇 過怠料 等의 處分을 받는다. 代理店과 販賣店들은 公示支援金의 15%까지만 追加 支援金을 줄 수 있다. 自律的인 補助金 支給이 ‘不法’李 된 것이다.
端通法이 廢止되면 이 두 가지 制約이 모두 사라져 加入者를 誘引하기 위한 通信社 및 販賣店들의 競爭이 活潑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最近 公開된 갤럭시 S24 울트라 出庫價는 169萬8400원이고, 現在 最大 約 24萬 원의 補助金이 붙는다. 端通法이 廢止되면 移通社와 代理店들이 補助金을 자유롭게 決定할 수 있다. 過去 端通法이 없을 때 移通社와 流通社가 合쳐 携帶電話 값 全額에 對해 支援金을 支給해 ‘空짜폰’이 나오기도 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22日 ‘端末機流通法’ 規制 改善과 關聯해 “端通法 廢止 以前이라도 事業者 間 마케팅 競爭 活性化를 통해 端末機 價格이 實質的으로 引下될 수 있도록 方案을 講究하라”고 말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機器 價格이 오르면서 平均 交替 週期가 늘어나 全般的 消費者 厚生이 減少했다”고 밝혔다.
端通法 施行 以後 法網을 回避하며 不法 補助金을 濫發하는 不法 賣場이 消費者를 끌어모으며 정작 法을 지키는 事業者가 淘汰된다는 指摘도 나왔다. 이종천 全國移動通信流通協會 對外理事는 “一般 賣場에서는 携帶電話를 30萬∼40萬 원에 購買해야 하는 利用者들이 不法 賣場에 가면 10萬 원에 살 수 있는 狀況”이라며 “(現 構造에서는) 法을 지키는 ‘善한’ 販賣店이 利用者 立場에서는 ‘나쁜’ 販賣店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端通法이 廢止되더라도 公示支援金 代身 通信費 割引을 받는 ‘選擇約定 割引’ 制度는 그대로 維持한다는 方針이다.
● ‘虎갱’ 復活 ‘利用者 差別’ 憂慮도 나와
通信業界는 端通法이 廢止되면 情報가 있는 사람들만 携帶電話를 더 싸게 사는 利用者 差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憂慮하고 있다. 端通法 施行 前에는 携帶電話 購買 方式과 購買 場所에 따라 支給되는 補助金이 千差萬別이었다. 이에 消費者들이 携帶電話를 값싸게 販賣하는 이른바 ‘聖地’에 한밤中 줄서기를 하는 일이 非一非再했다. 이런 일들이 再演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一角에서는 法이 廢止되더라도 通信社들이 積極的인 마케팅 競爭을 펼치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通信業界 關係者는 “補助金을 더 많이 뿌려서라도 加入者를 끌어오려 했던 過去와 달리 現在는 通信社 間 市場占有率이 固着化된 狀態”라며 “端通法이 廢止돼도 全般的으로 補助金이 늘어날지는 疑問”이라고 말했다.
政府가 端通法 廢止 意志를 밝혔지만 이는 法 改正 事項이라 國會 同意가 必要한 만큼 實際 廢止까지는 時日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은 端通法 廢止에 對해 “追加的인 論議가 必要하다”며 愼重한 立場이다. 民主黨 關係者는 “變化하는 通信費에 對한 靑寫眞 없이 端通法만 廢止하는 것은 總選을 認識한 展示 行政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全南革 記者 forward@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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