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個月 동안 24곳. 最近 서울市에서 發生한 싱크홀과 瞳孔(洞空) 個數다. 瞳孔은 땅속에 생긴 빈 空間을 말하며, 싱크홀은 瞳孔 탓에 地盤이 陷沒한 것을 뜻한다. 豫告 없이 땅이 ‘푹’ 꺼지는 現象에 市民들은 恐怖에 떨고 있다. 집 밖 어디에도 安全地帶는 없다.

2014年 6月 서울 松坡區 석촌湖水 附近에서 싱크홀이 發見되면서 싱크홀 이슈가 浮刻되기 始作했다. 問題를 解決하려면 原因을 正確히 가려내고 誤謬를 是正해 똑같은 事故가 反復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싱크홀 思考에는 總括 監督者나 責任者가 없고, 工事 매뉴얼 改善도 微微하다. 果然 서울 各地에서 일어난 싱크홀 事故의 뒷收拾은 어떻게 됐을까. 責任者 處罰은 제대로 되고 再發防止策은 確實하게 마련된 것일까. 그 顚末을 파헤쳐봤다.

“原因 調査 끝” 바뀐 것 없어

송파구는 서울市內에서 싱크홀과 瞳孔이 가장 많이 發生한 곳이다. 2014年 6~8月 석촌湖水 附近과 석촌地下車道 等地에서 12個가 發見됐다. 길고 깊은 구덩이였다. 8月 5日 석촌地下車道 附近에 생긴 瞳孔은 가로 2.5m, 세로 8m, 깊이 11m였고 같은 달 13日 석촌地下車道 가까운 地點에서 發見된 瞳孔은 가로 5m, 세로 80m, 깊이 4.2m였다. 人命 被害는 없었지만 車輛이 빠졌으면 아찔할 뻔한 事故였다.

서울市는 大學敎授 等으로 構成된 民間 調査委員會를 꾸리고 지난해 9月 29日 1次 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調査委員會가 밝힌 瞳孔 原因은 석촌地下車道 周邊 地質의 特性과 서울市메트로9號線(週)(서울市메트로)의 不實施工이었다. 調査委員會 側은 “工事區間 쪽 紙質이 弱한 모래와 자갈로 이뤄져 있고, 地下車道 때문에 上部 地層의 두께가 7~8m로 얇아 무너질 危險性이 높았다”고 밝혔다.



9號線 區間 施工社인 삼성물산의 工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市는 “삼성물산이 실드 公法(筒形 機械인 실드 TBM을 회전시켜 水平으로 窟을 파고 들어가는 公法)을 活用하면서 土沙輛 管理에 失敗했다. 瞳孔 發生 位置도 三星物産의 실드 機械가 멈춘 곳 隣近이 多數였다”고 判定했다.

原因마다 調査 主體 제各各

基礎 調査 結果가 發表된 지 7個月.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서울市메트로나 三星物産에 對한 刑事的 處罰 또는 行政 處分은 없었다. 事故 現場에서 아직 2次 調査가 進行 中이기 때문이다. 1次 調査 때의 民間 調査委員會가 빠지고 서울市 技術審査課가 精密 調査를 하고 있다. 서울市 都市基盤施設本部 關係者는 “1次 調査는 市民들에게 結果를 公開한 걸로 끝났고, 2次 精密 調査는 公社 技術 改善을 위해 遂行하고 있다. 아직 1次 調査 結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關係者도 “工事 責任者 懲戒나 工事 매뉴얼 變更은 없었다”고 傳했다. 事故 現場 附近 9號線 區間은 2016年 開通된다. 아직 바뀐 게 없다면 市民들은 어쩔 수 없이 싱크홀 恐怖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都心地 싱크홀’의 汚名을 쓴 江南區 三成洞은 어떨까. 이곳은 9號線이 開通되자마자 싱크홀 7個가 發生해 住民들을 驚愕게 했다. 3月 28日 9號線 延長 開通 다음 날인 29日 봉은사驛 앞에 가로 1m, 세로 3m, 깊이 0.3m 싱크홀이 생겨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졌다. 4月 2日 삼성중앙역 2番 出口 앞에서는 싱크홀 6個가 同時에 發生했다. 當時 3名이 타고 車道를 달리던 乘用車는 가로 1.8m, 세로 1.2m, 깊이 0.6m 싱크홀에 걸려 앞바퀴가 빠졌다.

삼성중앙역 싱크홀의 原因도 9號線 區間의 不實施工으로 드러났다. 서울市는 “삼성중앙역 道路 陷沒은 地下鐵 工事 時 땅속 下水管 接合符가 不良하게 시공됐고, 集中豪雨에 따른 接續部 離脫로 흙이 流失됐다”며 “下水管 接合符 不良施工에 責任이 있는 施工社, 責任感리사 等은 關聯 法規에 따라 嚴重히 責任을 묻겠다”고 밝혔다. 9號線 삼성중앙역 施工社는 現代産業開發이다.

하지만 工事 責任者 問責이나 公法 是正 等의 努力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 關係者는 “人事 措置나 公社法 改善은 外部에 알릴 수 없다”며 仔細한 答辯을 避했다. 이 附近의 工事를 管理한 서울市 都市基盤施設本部 土木과 關係者도 “싱크홀에 對해선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하루 數萬 名의 人波가 몰리는 西大門區 신촌 地域도 싱크홀 危險地帶다. 新村 현대백화점 앞 道路에서는 3月 29日과 4月 3日 싱크홀이 연달아 發生했다. 두 싱크홀 사이 거리는 10m. 3月 29日에는 가로 3m, 세로 1m, 깊이 0.3m 싱크홀이 생기면서 25t 무게의 下水道 浚渫 車輛이 隣近 商街 쪽으로 넘어졌다. 商街와 衝突해 建物마저 무너질 뻔한 危險한 狀況이었다. 4月 3日에 發生한 싱크홀은 가로 0.2m, 세로 0.2m, 깊이 0.1m 程度의 작은 구멍이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촌 地域의 싱크홀은 警察이 搜査 中이다. 推定되는 原因은 지난해부터 繼續돼온 下水道管 工事다. 事故 發生地는 여름철 浸水가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서대문구청이 이곳의 浸水를 막는 工事를 世宗土建에 發注했다. 서울市는 3月 29日 “땅을 파지 않고 壓力으로 밀어서 하는 公法 때문에 臨時包裝한 區間의 地盤이 弱化된 것”이라고 밝힌 狀態다. 西大門警察署 刑事課 關係者는 “施工社(世宗土建)의 工事 過程을 調査하고 있다. 無理한 施工法이 原因으로 推定되지만 原因과 結果의 因果關係를 따져보는 中”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調査에 參與하지 않는 것으로 確認됐다. 西大門區廳 安全値瘦果 關係者는 “調査 情況은 서울市와 共有하지만 區廳은 現在 調査에 關與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事故 調査 主體 제各各, 컨트롤타워 없어

서울 ‘용산구 싱크홀’은 인터넷에 퍼진 動映像으로 市民들에게 衝擊을 줬다. 2月 20日 當時 行人 2名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지름 5m, 깊이 3m 구덩이에 빠졌다. 事故 地點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建設 現場 옆이었다.

이 싱크홀은 最近 原因 分析이 끝났다. 용산구는 한국지반공학회에 硏究 用役을 依賴했고 4月 14日 最終 結果 報告會에서 ‘地下水 流出’을 主原因으로 結論지었다. 대우건설의 地下 工事 現場에서 地下水와 모래가 不完全한 遮水壁을 통해 流出됐고 上部 粘土層이 陷沒했다는 것이다. 調査에 參與한 專門家들은 “建物 構造의 安定性에는 全혀 問題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 다른 事故를 막기 위해 地盤 强度를 補强하는 中이다. 대우건설 關係者는 “周邊 印度 地下層의 變異를 검측하는 機械를 設置했고, 그라우팅(땅속 空隙에 시멘트 풀을 壓入) 工法으로 特殊 콘크리트를 注入하는 中”이라고 말했다.

이 事故와 關聯해서도 責任者 懲戒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關係者는 “事故를 막을 수 없는 側面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印度에는 땅속 變異 檢測器를 設置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關係者는 “現場 밖 引渡의 地下層은 애初부터 施工者가 關與할 수 없는 部分이었다”며 “時空社만의 責任은 아니다. 工事 責任者에게 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點이 있다”고 말했다. 龍山區廳 都市計劃과 關係者는 “原因 調査는 끝났지만 아직 最終 報告書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事故 原因 提供者를 가리는 事項은 아직 檢討 中”이라고 말했다.

東大門區 장안동 隣近에서도 4月 7日 싱크홀 事故가 났다. 高等學生 2名이 길을 가다 1名만 땅속으로 墜落한 것. 가로 0.8m, 세로 1.5m, 깊이 2.2m 구덩이였다. 事故를 目擊한 隣近 Y食堂 職員 L氏는 “被害者가 젊은이라 擦過傷만 입었지, 내가 빠졌으면 어땠을지 想像만 해도 끔찍하다”고 回想했다.

L氏에 따르면 싱크홀은 1年 前부터 豫告됐다. 지난해 4月쯤 가게 앞을 淸掃하던 L氏는 最近 事故 發生 地點에서 約 10m 떨어진 곳에 道路가 움푹 팬 것을 發見했다. L氏는 “當時 韓國水資源公社, 서울市都市鐵道公社,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責任을 미루다 一週日 만에 復舊工事가 始作됐다”며 “올해는 警察이 이곳저곳에 連絡하고 言論에도 알려줘 迅速하게 復舊가 됐지만 如前히 不安하다”고 말했다.

장안동 싱크홀은 서울市와 동대문구가 各各 다른 日程으로 調査하고 있다. 事故 初期에는 詩와 句가 함께 調査했지만 原因이 明確지 않아 個別的으로 調査한다는 것이다. 동대문구청 安全値瘦果 關係者는 “地下水가 流出된 것은 區廳 安全値瘦果에서 擔當할 問題고, 事故 地點이 地下鐵 換風口 近處인데 地下鐵은 서울市 都市基盤施設本部 管轄”이라고 말했다. 이 事故와 關聯해서도 責任者 人事 措置나 道路 管理 改善 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市 싱크홀 事故의 收拾 情況을 살펴보면 싱크홀 危機에 總體的으로 對應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事實을 금세 알 수 있다. 一旦 事故가 나면 서울市 道路管理科가 現場을 살핀다. 道路管理과는 事故 原因으로 推定되는 要素에 따라 個別 部署에게 收拾 責任을 넘긴다. 싱크홀마다 調査 主體가 제各各인 理由가 바로 그 때문이다.

下水管 老朽化, 責任 못 물어

原因이 地下鐵 關聯裏面 서울市 都市基盤施設本部, 下水道면 서울市 물再生計劃과나 該當 區廳 安全値瘦果, 上水道면 서울市 上水道事業本部가 關與한다. 서울市 報道環境改善과는 車도 아닌 印度만 擔當하며, 車道는 몇 次善이냐에 따라 管轄 主體가 다르다. 땅속을 메우는 일은 建設 施工社나 서울市 都市基盤施設本部가 하고, 地盤 위 鋪裝은 서울市 道路鋪裝安全팀이 한다. 事故 對應에 參與하는 主體가 워낙 많으니 收拾 進行 狀況을 잘 모르고, 複合的인 原因 때문에 責任者를 가리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下水管 老朽化’는 責任질 主體가 없다. 서울市는 “最近 5年 동안 市內에서 發生한 싱크홀 81.4%의 主要 原因은 下水管 老朽化며, 30年 以上 된 下水管 區間 一部에 對해 2018年까지 調査 및 整備를 마치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只今까지 下水觀 老朽化를 改善할 方法이 없었다.

서울市 道路管理과 關係者는 “老朽 管路에 對해선 책임질 사람이 없다. 下水道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어 維持 및 保守가 쉽지 않다. 또 30~40年 前 設置된 것이 大部分인데 누구에게 責任을 묻겠나. 事故가 나면 地盤을 빨리 復舊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싱크홀 原因 調査와 關聯해 各種 뒷말도 나온다. 事故 原因 提供者로 推定되는 企業이 用役費를 내고 進行한 事故 原因 硏究用役 結果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 最近 大寒河川學會 等이 “석촌호수의 물 유출량과 第2롯데월드 公社는 因果關係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는 言論報道가 나오자 關聯 學界가 술렁이기 始作했다.

롯데건설이 大寒河川學會에 硏究 用役을 준 理由는 一部 專門家와 言論이 석촌호수의 물 投入量이 2010年 38萬t, 2011年 48萬t, 2012年 66萬t, 2013年 94萬t, 2014年 123萬t으로 增加했는데, 湖水의 물 流出 現象이 제2롯데월드 工事 탓이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했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롯데건설 關係者는 “大寒河川學會에 硏究 用役을 준 것은 맞지만, 롯데建設 側에 유리한 結果를 내놓도록 關與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事故 原因을 調査한다며 當局이 現場을 흙으로 덮고 責任者 處罰과 再發 防止에 時間을 끄는 사이 싱크홀에 對한 市民의 恐怖는 커져만 간다. 萬若 싱크홀 問題가 時間만 보내면 잊힐 問題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企業이나 政府, 地方自治團體의 希望 섞인 錯覺일 따름이다. 只今도 서울의 어느 道路 아래에선 瞳孔이 무럭무럭 크고 있을지도 모른다.

싱크홀 2次 被害者, 周邊 商人들 “工事 탓에 營業 안 돼…보상받을 길 없어” 잇따른 싱크홀로 因한 被害는 運轉者나 車輛, 住民들만의 것이 아니다. 싱크홀 事故 隣近 地域의 商人들은 賣出이 뚝 떨어지는 等 莫大한 被害를 입지만 오히려 所聞이 날까 戰戰兢兢한다. 新村 현대백화점 앞에서 40年 된 酒店을 運營하는 A氏. 그는 子女 셋의 大學登錄金을 대며 힘겹게 장사하고 있다. 하지만 A氏의 日常은 싱크홀 發生 時點부터 惡夢이 됐다. 25t 무게의 下水道 浚渫車輛이 가게 앞을 完全히 막았기 때문. 1年 前 始作된 가게 앞 工事는 아직도 現在進行形이다. “工事 때문에 지치고 장사도 안 된다. 事故 當日부터 며칠間 바리케이드가 가게 앞을 完全히 막아놨다. 2~3日 工事하면 1~2日 쉬고, 또 工事하면 며칠 쉬고…. 이러니 손님들이 올 理 있나. 電氣料라도 아끼려고 가게를 며칠 닫았다. 營業 損失은 어디서도 責任을 안 진다고 한다. 원통해서 잠이 안 온다.” 싱크홀 思考와 工事로 가게 建物이 흔들리면서 A氏는 不安症과 偏頭痛도 앓았다. 하지만 장사 때문에 病院에 갈 處地도 못 됐다. 營業 損失이라도 保全하려고 서대문구청에 數없이 電話했다. 하지만 區廳 側 答辯은 “가게의 被害는 賠償할 수 없다”였다. “다친 사람만 被害者가 아니다. 나도 싱크홀의 直接的인 被害者다. 公務員들이 우리 같은 庶民들의 處地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내 집이 언제 무너질까 봐 무섭고, 싱크홀 危險 地域이란 所聞이 날까 봐 두렵다.” A氏는 西大門區廳長 앞으로 쓴 民願書 2張을 힘없이 감추며 “혼자 抗議하는 데 限界를 느껴 보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隣近에서 김밥가게를 運營하는 B氏도 답답함을 吐露했다. “싱크홀 公社로 손님이 확 줄었다. 工事가 잦으니 步行者가 이쪽으로 안 온다. 싱크홀 支店도 不完全하게 메웠는지 5cm 程度 움푹 파였다. 또 무너지지 않으리란 保障이 있나. 區廳에서는 이틀 만에 工事가 끝났다고 하지만 全혀 아니다. 싱크홀 復舊는 그랬는지 몰라도 가게 앞은 1年째 파헤쳐져 있다.” 이에 對해 西大門區廳 施設安全과 關係者는 “損害賠償 費用이 策定되는 것은 建物을 撤去할 境遇다. 道路 工事를 할 때는 營業 被害 補償金이 豫算에 包含되지 않는다. 情 補償金을 받아내려면 訴訟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홀 被害에 對한 判例는 아직까지 없다. 싱크홀과 營業 및 精神的 被害의 因果關係를 糾明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大韓法律救助公團 關係者는 “道路를 메우는 公社는 囚人(受忍·環境權 侵害나 公害 等이 發生했을 때 被害를 참음) 業務로 看做되는 便이다. 卽 公共施設物 維持를 위해 市民들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認識과 規範을 넘어 싱크홀로 因한 被害를 糾明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