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式 硏究組織의 代名詞格인 싱크탱크는 韓中日 3國에서 사뭇 다른 意味를 지닌다. 오랜 歷史를 가진 美國 싱크탱크가 談論 形成과 政策決定에 重要한 機能을 해온 것과 比較하면, 아시아 國家들의 싱크탱크는 그 誕生 背景만큼이나 機能도 다양하고, 各國에서 차지하는 位相도 다르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통해 세 나라에서 政策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正當化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事實. 이들 各國 싱크탱크의 오늘과 來日을 짚어본 英文季刊誌 ‘글로벌 아시아’ 最新號 企劃特輯을 飜譯 紹介한다.

싱크탱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이가 떠올리는 典型的 모습에 가장 가까운 組織은 아마도 美國 랜드硏究所日 것이다. 美 國防部로부터 財政 支援을 받는, 꽤 똑똑하다는 知識人들이 鐵桶 保安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會議室에 모여 골치 아픈 安保 問題의 解決策을 짜내고자 討論하는 모습. 아마 이 程度가 흔히들 갖고 있는 싱크탱크 이미지가 아닐까 한다.

싱크탱크가 誕生하게 된 가장 큰 目的은 國家 政策結晶子들을 위한 諮問 機能이었다. 傳統的인 形態의 싱크탱크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고 影響力을 行使하고자 知識을 整理해 傳達하는 作業에 注力한다. 政治指導者나 政府 官僚, 大衆에게 諮問을 提供하고 知識을 公共政策 分野와 連結하는 方法이 多邊化하고 있기는 하지만 本質的인 機能에서는 큰 變化가 없다.

따라서 모든 싱크탱크는 硏究와 分析 作業을 進行한다. 旣存 政府政策을 評價하고 自身들의 主張을 傳播하며 워크숍이나 세미나, 브리핑 等을 통해 네트워크를 構成하고 情報를 交流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다. 一部 싱크탱크는 政府 官僚를 對象으로 敎育 過程을 提供하거나 政府의 人材풀 노릇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싱크탱크가 言論媒體에 政策 懸案 分析을 寄稿하는 方式으로 影響力을 行使하기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代表的인 美國 싱크탱크는 모두 이러한 範疇를 벗어나지 않는다. 브루킹스硏究所, 카네기財團, 케이토硏究所, 美國企業硏究所(AEI), 헤리티지財團 等 워싱턴에 所在한 主要 싱크탱크는 모두 政策을 硏究 및 分析하고, 미디어나 議會를 對象으로 廣範圍한 資料를 提供하며, 몇몇 機關은 大衆이 쉽게 接近할 수 있는 데이터를 提供하기도 한다.



超國家的 싱크넷의 浮上

이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構築하거나 見解가 비슷한 다른 싱크탱크와 連帶하는 方式으로 政策的 흐름에 對한 影響力을 强化하고자 試圖한다. 누가 白堊館 主人이 되느냐에 따라 性向이 비슷한 싱크탱크의 主要 人物들이 核心 政策結晶子로 立脚하기도 한다. 랜드硏究所나 美國 國防硏究院(IDA) 은 契約 等의 形式으로 政府와 持續的인 協力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硏究所들은 媒體나 選擧의 影響力으로부터 自由로운 狀態에서 政府 主要 機關에 人力과 政策諮問을 提供하고 있다.

그러나 事實 싱크탱크의 ‘眞짜 世界’에는 이러한 이미지보다 훨씬 다양하고 微妙한 部分이 存在한다. 예컨대 最近 눈에 띄는 흐름은 앞서 살펴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엄청난 크기의 建物과 많은 人力으로 構成된 傳統的 싱크탱크의 時代가 徐徐히 저물고, 그 代身 떠오르는 槪念이 ‘假想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超國家的 싱크넷(transnational think net)이다. 인터넷 發達로 全 世界에 걸쳐 國境에 拘礙받지 않는 새로운 形態의 싱크탱크가 必要하다는 見解가 共感帶를 얻으면서 나타난 現象이다. 아직까지 超國家的 싱크넷의 組織 形態는 至極히 다양하지만, 世界化로 旣存 싱크탱크가 미처 捕捉하지 못했던 地點에 注目하고 있다는 點만큼은 共通的이다. 한마디로 인터넷과 카오스理論 時代의 産物인 셈이다.

旣存 싱크탱크와 超國家的 싱크넷의 差異가 가장 克明하게 드러나는 곳은 아시아다. 興味롭게도 韓國이나 日本 같은 美國 同盟國에서 傳統的인 形態의 싱크탱크들은 美國이 行使하는 霸權과 機能을 支持 或은 代辯하고 있다. 當然히 이들은 그 組織體系나 構成에서도 美國式 싱크탱크를 模倣한다. 反面 冷戰 終熄 以後 나타난 새로운 問題들, 다시 말해 國境을 넘나드는 글로벌 次元의 難題들을 다루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들은 西歐式 싱크탱크들과는 性格이나 모습이 確然히 區分된다.

그 過程에서 中國의 負傷과 世界化라는 變數가 크게 影響을 미쳤다는 事實은 特히 눈여겨볼 必要가 있다. 한마디로 싱크탱크를 規定하는 西歐式 모델은 止揚돼야 하고, 이제 새로운 基準이 形成되고 있다는 分析이 힘을 얻는 것이다. 相當數 아시아 國家에서 國家와 싱크탱크는 分離되지 않고 大學, 硏究所, 政府機關을 自由롭게 오가는 學者들과 官僚들이 한데 모여 硏究 活動 및 政策決定을 統合하고자 試圖하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바로 韓國이다.

東아시아硏究院의 境遇

지난 10年間 韓國의 優秀한 싱크탱크들은 아시아나 世界 全體를 다루는 政策硏究에서 頭角을 나타냈다. 오랫동안 이어진 暗鬱한 歷史에 비춰보면 놀라운 發展이 아닐 수 없다. 軍部獨裁 終熄이란 國內的 變化와 冷戰 終熄이란 外部的 變化가 同時에 일어났던 1980年代 後半만 해도 韓國의 知識社會나 關聯 機關의 底邊은 매우 劣惡했기 때문이다.

特히 外交나 安保 分野 硏究機關은 大部分 政府 傘下에 있었다. 韓國國防硏究院, 統一硏究院, 外交安保硏究院(現 國立外交員 傘下) 等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 外에는 前職 大統領이나 高位職 人事를 禮遇하는 目的에서 만들어진 硏究所가 있다. 예컨대 世宗硏究所는 전두환 前 大統領을 위해 만들어진 日害硏究所가 前身이다. 高麗大 일민國際關係硏究員은 外務部 長官을 지낸 한승주 敎授가 設立했다.

反面 金炳國 高麗大 敎授를 主軸으로 2002年 創立된 東아시아硏究院(EAI)은 全혀 다른 形態를 갖고 있다. 超國家的 싱크넷의 새로운 典型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것이다. 워싱턴 브루킹스硏究所를 꿈꾸며 만들어진 이 組織은 各國 主要 人士들을 諮問役과 펠로 等의 形態로 組織化해 날줄과 씨줄로 連結하는 그물網 노릇을 하고 있다. 엄청난 豫算과 厖大한 組織體系 代身 專門家 사이의 네트워크가 가장 重要한 特徵이다. 各種 콘퍼런스를 비롯한 硏究 活動이 한 해 100萬~200萬 달러 남짓 豫算만으로 進行되고 있다는 點은 西歐式 觀點에서 보면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러한 흐름에 對해 아직은 評價가 엇갈리지만, 韓國에서 나타난 새로운 槪念의 싱크탱크가 다른 나라들에게 큰 刺戟이 되는 것만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EAI를 비롯한 超國家的 싱크넷들이 ‘韓國 싱크탱크의 國際的 役割 擴大’를 公言하며 積極 나서고 있다는 事實은 더욱 鼓舞的이다. 特히 市民社會가 主導해 硏究組織을 만드는 經驗이 日淺한 西區 競爭者들에게는 한層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英語 原文은 www.globalasia.org/article/think-tanks-think-nets-and-their-evolution-in-asia 參照)

※ ‘Global Asia’는 東아시아財團이 發刊하는 國際問題 專門 系間 英文저널이다. ‘21世紀 아시아가 열어가는 世界的 變化의 形成 過程을 注目한다’는 基調 아래 아시아 地域의 主要 懸案에 對해 各國 專門家와 政策結晶子들의 公論場 구실을 擔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