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26日 서울 관악구 서울대 寄宿舍 관악學生生活館에서 2019年부터 일한 女性 美化員 한 분이 돌아가셨다. 該當 寄宿舍 美化員의 勤務時間은 月~金曜日 午前 8時부터 午後 5時까지다. 그런데 ‘불금’엔 쓰레기가 늘어나기에 土·日曜日 中 便한 때 4時間을 擇해 追加로 일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는 時間外勤務이므로 手當 1.5倍가 支給된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介入 後 이 勤務 形態에 對해 ‘强要다, 아니다’ 論難이 있었다. 다만 該當 勤務는 ‘先(先)美化員 申請, 後(後)學校 承認’ 構造로 이뤄졌기에 强要로 보기 어렵다는 見解가 적잖다. 일이 많겠지만 美化員은 月曜日마다 불金과 週末에 쌓인 쓰레기를 淸掃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1.5倍로 策定된 時間外手當은 받지 못한다. 寄宿舍 入舍生이 내는 管理費는 限定돼 있으니, 學校 側은 時間外勤務 增加를 마냥 許容할 수도 없어 承認制로 施行했다.

閉鎖回路(CC)TV 等을 分析해보면 6月 26日 午前 8時에 出勤한 故人은 12時 直前 일을 마친 듯 休憩室에 들어갔다 불귀(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死因은 急性心筋梗塞으로 推定됐고, 遺族은 剖檢을 願하지 않았다. 同僚 美化員 中엔 민주노총 全國民主一般勞動組合 서울大 分會長이 있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고 한다. 弔問 갔던 서울대 한 行政 管理者는 遺族으로부터 “나도 2018年부터 서울대 한 建物에서 施設管理職으로 일하고 있다” “故人은 아프리카와 東유럽에서 約 15年間 宣敎 活動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産災 申請을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文在寅 政權이니 民主勞總 도움받겠다”

産業災害(産災) 認定은 勤勞福祉公團의 까다로운 審査를 通過해야 한다. 勤勞福祉公團은 監査院을 비롯한 숱한 機關의 監査는 勿論, 國會 國政監査도 받기에 공정하게 審査해야 한다. 遺族이 産災 申請을 言及한 것과 關聯해 行政 管理者는 “協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7月 6日 민주노총이 다음 날 서울대 校庭에서 美化員 死亡 關聯 集會 및 記者會見을 한다고 밝혔다. 該當 行政 管理者는 遺族에게 電話를 걸었고 “文在寅 政權이니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産災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要旨의 말을 들었다. 7日 민주노총이 서울大에서 學校 側을 批判하는 記者會見을 가졌을 때 遺族은 “勤勞者는 勤勞하러 온 것이지 죽으러 出勤한 게 아니다. 事業主는 勤勞者의 健康과 安全을 考慮해 꼭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呼訴했다.

그리고 一部 美化員이 “時間外勤務를 강요받았다” “英語와 中國語 試驗을 치러야 했다”며 이른바 ‘甲질’을 當했다고 主張해 기사화됐다.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自身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計定에 “삐뚤삐뚤 쓰신 答案紙 寫眞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 “政治의 存在 理由에 對해 생각한다. 누구도 서럽지 않은 世上을 꼭 이루겠다” “惡毒한 特定 管理者 한 名의 問題는 아닐 것”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일터, 그래도 되는 社會의 構造的 問題” 等의 內容이 담긴 글을 올리고 7月 11日 서울대를 찾아 遺族 等을 만났다. 이 知事는 2014年 美化員으로 일하던 自身의 女同生도 化粧室에서 過勞로 인한 腦出血로 死亡했다며 共分했다.

그러자 서울大 學生處長(7月 12日 辭任)이던 舊民敎 敎授가 SNS 計定에 “나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와 한마디 하겠다”며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被害者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逆겹다. 言論에서 마구잡이로 流通되고 있는 惡毒한 特定 管理者 얘기는 모두 事實과 距離가 멀다”고 主張했다. 言論은 舊 敎授의 글만 問題로 삼았기에 그는 學生處長職을 辭退하며 다시 “글을 올린 가장 核心 趣旨는 돌아가신 분의 事情이 안타깝더라도, 遺族의 事情이 딱하더라도 産災 認定을 받기 위해 一方的 主張만으로 또 한 名의 無期契約職 勞動者인 中間管理者를 加害者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숨진 美化員 等을 管理한 安全管理팀長은 民主勞總 加盟組織人 全國大學勞動組合 서울大支部 所屬이다. 그는 6月 1日子로 팀長이 됐는데 大體로 評이 좋았다고 알려졌다. 美化員과 가깝게 지내고자 私費로 食事를 사고, 會議 때 美化員이 願하는 飮料를 注文받아 마련하는 誠意도 보였다. 그는 大學 寄宿舍에서 일하는 만큼 簡單한 外國語는 알아야 한다는 趣旨로 英語와 中國語 試驗을 치르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美化員은 評價 對象인 서울대 職員이 아니기에, 이러한 試驗은 人事에 影響을 끼칠 수 없다. 故人은 外國 生活을 해서인지 오히려 이 試驗과 敎育을 즐겼다는 主張도 있다. 팀長을 支持하는 美化員들은 記者들을 만나 민주노총 側과 다른 主張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때인 7月 15日 더불어民主黨 産業災害豫防TF 所屬 李海植, 이탄희, 장철민 議員이 吳世正 서울대 總長을 만나 “우리도 발로 뛰며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을 통과시키고 法·制度的 改善을 이루고 있지만 國民이 보기에는 매우 未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가) 마치 ‘雪國列車’ 같다. 서로 다른 汽車 칸에 살면서 다른 칸의 狀況이 어떤지 全혀 모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主張한 뒤 돌아갔다.

“민주노총 行態 失望스럽다”

民主黨 所屬 政治人과 一部 言論은 민주노총에 힘을 실어주는 模樣새다. 이를 두고 서울對 한 行政 關係者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大企業 勞組 爲主인 민주노총이 왜 서울대 美化員 死亡 事件에 集中하는가. 숱한 産業現場에서 災害를 當하는 勤勞者가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集中하지 못하는가. 서울大와 싸워 이겨야 注目받기 때문인가. 海外 見聞이 넓고 宗敎 活動도 熱心히 한 故人은 誠實하고 自己 責任을 다하는 분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다 해서 애꿎은 또 다른 學校 構成員을 惡因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나도 한때 全國公務員勞組 所屬員이었는데 민주노총의 行態가 많이 失望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