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이 金慶洙 前 慶南道知事의 有罪를 確定했다. 大法院 2審(主審 이동원 大法官)은 7月 21日 댓글 輿論 造作 嫌疑로 起訴된 金 前 知事의 上告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 判決에 對해 말이 없다. 金 前 知事가 獨自的으로 벌인 일일지라도 遺憾 表明 程度는 나와야 正常이다.

側近 拘束 謝過한 盧, 判決에도 沈默한 文

盧武鉉 前 大統領은 2003年 12月 16日 特別記者會見을 열고 最側近인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와 李光宰 議員 두 사람이 拘束된 것에 對해 對國民 謝過를 했다. 盧 前 大統領은 “政治를 하면서, 候補를 하면서 大統領이 되리라는 期待도 높지 않았지만, 正말 大統領이 되면 이런 疑惑으로 시달리지 않는 大統領이 되고 싶었다. 徹底하게 한다고 努力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國民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돼 있어 未安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當時만 해도 檢察 搜査 過程에서 疑惑이 드러나면 謝過해야 한다는 自覺이 있었다. 文 大統領은 金 前 知事의 拘束 當時에도, 起訴 時點에도, 甚至於 有罪 確定 뒤에도 默默不答이다. 왜 그럴까.

大選 캠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候補 責任이다. 一部 參謀가 報告 없이 벌인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選擧가 臨迫하면, 더욱이 大選 程度의 選擧에서 有力 候補라면 수많은 集團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다. 캠프에서는 이들 모두를 파트너로 認定해주지 않는다. 파트너로 認定하는 瞬間 論功行賞 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選別된 파트너에게는 一部나마 金錢的 支援을 해주거나 選擧 後 各種 公職을 保障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드루킹(김동원 氏)과 經濟的共進化모임(經共모)은 어느 境遇에 屬했을까. 캠프에서 選別한 파트너였을 蓋然性이 크다. 金 前 知事가 持續的이고 緊密하게 드루킹과 疏通할 다른 理由가 없다. 파트너가 아니었다면 金 前 知事가 킹크랩(댓글 造作 自動化 프로그램) 試演會에 參席한 理由도 說明되지 않는다. 大選候補 最側近이 파트너 集團의 事務室을 찾는 境遇는 거의 없다. 過度한 自家發電에 따른 뒷말을 憂慮해서다. 金 前 知事와 드루킹의 關係는 特殊關係, 곧 政治的 運命共同體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常識的이다.

金 前 知事는 最後 陳述에서 그들이 自身을 利用했을 뿐이라고 抗辯했다. 그는 大法院 判決 直後 “그동안 두 분 大統領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理由로 두 분을 支持하는 분들이 隨時로 나를 찾아왔고, 나는 誠心誠意껏 應對했다”며 “그런 내 努力을 김동원은 自身과 組織의 利害關係를 위해 惡用하고, 甚至於 不法的 道具를 利用해 自身의 利益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는 最後 陳述文을 公開했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金 前 知事 庇護 論理도 같다. 民主黨 宋永吉 代表는 7月 21日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出演해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組織 擴大를 위해 活用된 側面이 있다고 보인다. 純眞한 김경수가 이용당한 面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 前 知事는 選擧판에서 잔뼈가 굵은 人物이다. 2002年 盧 前 大統領이 大選을 치를 當時 選擧對策委員會 戰略企劃팀 副局長을 맡았다. 2017年 文 大統領이 大選을 치를 때는 選擧對策委員會 公報 特別補佐官과 遂行팀長을 歷任했다. 그가 謀事꾼이 득실대는 選擧판 生理를 잘 몰라 純眞하게 當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純眞한’ 發想 아닐까.

남은 課題는 文 大統領이 드루킹의 活動을 認知했는지, 또 關與했는지 가려내는 것이다. 汎野圈 大權走者인 尹錫悅 前 檢察總長은 7月 25日 페이스북을 통해 “文在寅 大統領 本人이 輿論 造作을 指示하거나 關與했을 거라는 主張은 至極히 常識的”이라며 “現實的으로 一旦 허익범 特別檢事가 眞짜 責任者와 共犯을 搜査할 수 있도록 特檢 活動을 延長, 再開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外郭 組織 中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

虛 特檢은 7月 21日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證據가 核心인 事件은 證據物의 暗號를 풀고 分析하는 作業이 重要하다. 裝備도 必要하다. 現行法上으로는 檢察이나 警察로부터 裝備를 支援받을 수 있는데, 機關에 裝備를 빌려달라고 要請하면 ‘우리도 쓰고 있다’며 쉽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檢査 13名을 派遣 받을 수 있는데, 法務部와 協助가 쉽지 않았다. 推薦한 檢査 全員을 派遣해줄 수 없다는 答辯도 받았다. 搜査 開始 전 미리 派遣 檢査를 받아 記錄을 함께 檢討하고 討論해야 하는데, 搜査 開始 當日 派遣 檢事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吐露했다. 限界가 뚜렷한 特檢이었다.

虛 特檢은 文 大統領 關聯 部分에 對해 “‘外郭 組織 中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金 前 知事가 문재인 當時 候補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陳述, 드루킹의 對外 選擧 組織인 ‘京仁線’(經濟도 사람이 먼저다)과 關聯해 金正淑 女史가 大選候補 競選 過程에서 支持者들과 握手를 나누며 ‘京仁線度 가야지, 京仁線에 가자’고 말하는 映像이 다였다”고 말했다.

金 前 知事가 문재인 當時 候補에게 드루킹에 對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은 드루킹의 側近 襄某 氏, 筆名 솔본아르타의 陳述을 말한다. “金 前 知事가 文 候補에게 經共모 關聯 內容을 報告했고, 自身이 保護해주겠다고 말한 事實이 있느냐”는 特檢의 質問에 “네”라고 答한 뒤 金 前 知事로부터 直接 들었다면서 “當時 經共모 會員들이 그런 말을 듣고 모두 拍手를 치며 歡呼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追加 搜査가 이뤄진다면 出發點이 될 陳述이다.

國民은 眞實을 알고 싶다. 文 大統領 關聯 部分도 徹底한 搜査가 이뤄져야 한다. 國家情報院 댓글 工作에 對한 搜査와 최순실 國政壟斷에 對한 搜査,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도 같은 脈絡에서 이뤄졌다. 文 大統領이라고 例外일 수 없다. 이것은 촛불革命의 命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