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 政府가 리투아니아에 事實上 大使館인 代表部를 設置한다고 發表해 中國 政府를 깜짝 놀라게 했다. 禹자오셰 臺灣 外交部長이 7月 20日 리투아니아 首都 빌뉴스에 臺灣 代表處(台灣代表處)를 開設한다고 밝히자, 中國 政府는 그 어느 때보다 剛하게 反撥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그동안 ‘하나의 中國’ 原則을 앞세워 臺灣과 修交한 國家들에 斷交할 것을 壓迫하거나 經濟 支援을 하는 等 回游해왔다. 이 때문에 차이잉원 臺灣 總統이 2016年 執權한 以後 7個國이 外交關係를 끊으면서 臺灣 修交國은 15個國으로 줄어들었다. 甚至於 中國 政府는 臺灣을 外交的으로 고립시키고자 臺灣과 修交한 國家들에 코로나19 백신 供給도 拒否해왔다. 中國 政府의 全方位的 攻勢에 束手無策이던 臺灣 政府가 리투아니아에 代表部를 設置하는 것은 ‘外交的 快擧’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反러시아·中國 政策 펴는 리투아니아

더욱 注目할 點은 臺灣 政府가 리투아니아 代表部의 英文 名稱(The Taiwanes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Lithuania)을 旣存 ‘타이베이(Taipei)’ 代身 ‘타이완(Taiwan)’으로 使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中國과 修交한 國家들은 臺灣이 自國에 民間 交流 名目으로 代表部를 設置할 때 中國이 主張해온 ‘하나의 中國’ 原則을 意識해 타이베이라는 名稱을 쓰게 해왔다. 이런 狀況에서 리투아니아 政府의 ‘타이완’ 名稱 許容은 臺灣을 事實上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國際社會에서 타이완 名稱 使用은 리투아니아가 처음이다. 臺灣은 그동안 中國의 反對로 올림픽에도 ‘差異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名稱으로 參加해왔다. 臺灣 政府는 올해 들어 國名 ‘REPUBLIC OF CHINA(中華民國)’ 代身 ‘TAIWAN’으로 表記된 旅券을 使用하고 있다. 이에 對해 臺灣 政府는 中國과 國名 混同 可能性을 막기 爲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獨立 意志를 보이려는 意圖로 解釋될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人口 268萬餘 名으로, 中國의 500分의 1에 不過한 작은 나라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國’에 屬하며, 第2次 世界大戰 直前인 1939年 8月 23日 締結된 獨逸과 蘇聯의 不可侵 條約(몰로토프-리벤트로프 條約)에 따라 옛 蘇聯에 强制 合倂된 바 있다. 리투아니아는 1991年 옛 蘇聯으로부터 獨立한 後 中國과 修交했지만 最近 들어 反中(反中) 路線을 보여왔다. 올해 初 臺灣에 貿易代表部 設置 計劃을 밝힌 데 이어, 5月에는 ‘17+1’로 불려온 中國-中·東유럽 國家 協力體(China-CEE·CEEC)에서도 脫退했다. 中國은 美國과 유럽聯合(EU)을 牽制하고자 CEEC의 中·東유럽 17個 會員國과 每年 頂上會議를 가지며 經濟協力을 强化했고 一帶一路 프로젝트도 積極 推進해왔다. 리투아니아가 CEEC에서 脫退한 것은 中國에 對한 挑戰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리투아니아 議會는 5月 20日 신장위구르自治區에 居住하는 위구르族에 對한 中國 政府의 人權 彈壓을 ‘集團虐殺(genocide)’로 規定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特히 지난해 10月 執權한 基打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大統領은 反러시아·反中 政策을 積極 推進해왔다. 蘇聯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리투아니아 國民은 共産黨 一黨 獨裁體制에 相當한 反感을 보이는 것은 勿論, 共産黨이 統治하는 中國에 對해서도 拒否感을 表出해왔다.

臺灣 政府는 코로나19 백신 開發이라는 또 다른 好材에도 歡呼하고 있다. 臺灣은 올해 初까지만 해도 防疫 模範國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5月 中旬부터 코로나19 確診者가 크게 늘면서 危機에 直面했다. 臺灣 政府는 백신 確保에 總力을 기울였지만 中國의 妨害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美國과 日本 政府가 臺灣 政府에 600萬 回分의 백신을 寄附하면서 백신 不足 狀況이 多少 나아졌다. 現在 臺灣 人口 2385萬餘 名 中 한 次例 백신을 接種한 比率은 20% 水準으로 높아졌다. 臺灣의 世界 最大 半導體 파운드리(委託生産) 企業 TSMC와 携帶電話 等 電子製品 委託生産業體 폭스콘度 힘을 보탰다. 最近 美國 화이자社와 獨逸 바이오엔테크社가 共同開發한 백신의 臺灣 內 獨占 供給權을 가진 中國 製藥社를 통해 1000萬 回分의 백신 購買 契約을 締結하고 政府에 提供하기로 했다. 또 臺灣의 佛敎財團 츠地(慈濟)慈善事業基金會 亦是 中國 製藥社와 500萬 回分 백신 購買 契約을 맺고 政府에 寄附할 計劃이다.

臺灣 製藥社 코로나19 백신 生産 許可

하지만 臺灣 政府는 백신 確保를 좀 더 確實히 하고자 自國 製藥社 가오돤백신(高端疫苗·MVC)이 開發한 백신의 緊急 使用·生産을 許可했다. 美國 국립보건원과 共同開發한 이 백신(MVC-COV1901)은 遺傳子 再組合 技術로 만든 蛋白質 抗原을 몸에 넣어 免疫 反應을 일으키는 合成 抗原 백신의 一種이다. 美國 製藥社 노바백스의 백신과 같은 種類다. 가오돤백신은 8月 初 一部 物量을 供給하고 年內에 1000萬 回分을 生産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 백신은 아직 臨床試驗 3像을 完了하지 않았지만 臺灣 食品議藥廳은 英國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比較해 抗體 反應이 더 높다고 評價했다. 차이 總統은 이 백신을 가장 먼저 接種하겠다고 밝혔다. 차이 總統의 意圖는 自國産 백신 開發을 통해 中國의 壓迫을 克服하겠다는 意志를 보이려는 것이다.

臺灣은 또 TSMC 德分에 經濟好況이라는 好材도 맞고 있다. TSMC 2分期 賣出額은 前年 同期 對比 19.8% 增加한 3721億 臺灣달러(藥 15兆3000億 원)로 集計됐다. 이는 分期 基準 歷代 最高 實績이다. 純利益은 1344億 臺灣달러(約 5兆5300億 원)로 같은 期間 11.1%나 增加했다. 營業利益率은 39.1%에 達한다. TSMC는 가뭄과 코로나19 擴散 等에도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等 글로벌 半導體 顧客社를 相對로 눈부신 實績을 올렸다. 웨이著者 TSMC 最高經營者(CEO)는 “올해 世界 半導體 市場(메모리 除外)李 17% 成長할 것으로 展望된다”며 “이에 따라 TSMC의 올해 賣出額도 20% 以上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特히 TSMC의 賣出 內容을 보면 7㎚(나노미터)가 全體의 31%, 5㎚는 18%를 各各 차지하는 等 尖端 工程 製品이 折半 가까이 된다. TSMC는 來年부터 3㎚ 製品을 量産할 計劃이며, 年內에 2㎚ 示範 生産라인度 構築하는 等 超隔差 戰略을 통해 파운드리 市場을 席卷하려는 野心을 보이고 있다. 市場調査 專門業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分期 基準 파운드리 市場占有率은 TSMC가 56%로 壓倒的 1位이며, 三星電子가 18%, 美國 글로벌 파운드리와 臺灣 UMC가 各各 7%로 뒤를 따르고 있다.

TSMC는 全 世界的으로 品貴 現象을 보이는 自動車 半導體 市場에도 積極 進出하고 있다. TSMC는 올해 上半期 自動車 半導體 生産量을 前年 對比 60% 늘렸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보다 30% 많은 水準이다. TSMC는 또 美國, 日本과 이른바 ‘半導體 3角 同盟’을 맺고 協力도 强化하고 있다.

지난해 GDP 成長率 事實上 世界 最高 記錄

臺灣 行政院 豫算擔當 部處인 主計銃처(主計總處)는 3大 好材 德分에 올해 國內總生産(GDP) 成長率 豫測値를 4.64%보다 0.82%p 높은 5.46%로 上向 調整했다. 이 數値는 2010年 10.25%를 記錄한 以後 11年 만에 最高 水準이다. 國際通貨基金(IMF)은 臺灣 經濟가 2022年에도 成長勢를 維持할 것으로 내다봤다. 臺灣의 지난해 GDP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中國의 2.3%를 넘어서 3.11%라는 事實上 世界 最高 成長率을 達成했다. 이에 따라 臺灣의 1人當 實質GDP는 앞으로도 經濟가 順航할 境遇 2025年 韓國을 追越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2019年 基準 臺灣의 1人當 實質GDP는 2萬5936달러로 世界 39位, 韓國은 3萬1846달러로 世界 32位다. 韓國은 2003年부터 1人當 實質GDP에서 臺灣을 앞질러왔다.

臺灣 經濟가 잘나가는 理由는 차이 總統의 卓越한 리더십 때문이다. 차이 總統은 그동안 中國의 强力한 壓迫에 맞서 ‘新南向政策’을 推進하는 等 經濟發展을 最優先 國政 目標로 推進해왔다. 차이 總統은 이를 위해 企業에 對한 各種 規制를 撤廢하고 中國에 投資했던 企業의 리쇼어링(reshoring: 企業이 海外로 進出했다 다시 本國으로 돌아오는 것)에 相當한 인센티브를 提供했다. 特히 차이 總統은 臺灣의 戰略的 重要性을 지렛대 삼아 美國과 安保 分野는 勿論, 經濟協力 關係도 더욱 强化해왔다. 實際로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就任 後 TSMC는 向後 3年間 1000億 달러(藥 115兆 원)를 投資해 美國에 파운드리 工場 6곳을 建設하기로 했다. 臺灣은 또 2016年 以後 中斷된 美國과 貿易投資基本協定(TIFA) 協商을 最近 再開했다. 한때 韓國,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龍(龍)’으로 주목받다 中國의 負傷 以後 國際的으로 孤立됐던 臺灣이 차이 總統의 리더십으로 다시 跳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