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女性家族部(女家部) 次官은 女家部 廢止 輿論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7月 28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만난 金 次官은 最近 政治權을 中心으로 再點火한 女家部 廢止論과 關聯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大權 挑戰을 宣言한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과 劉承旼 前 議員은 女家部 廢止를 公約한 狀況이다. 이 過程에서 女家部는 ‘탈레반’ ‘癌’ ‘魔女’ 等에 比喩되기도 했다. 金 次官은 “(强盜 높은 批判에) 女家部 構成員들이 많이 傷處받았다. 이럴 때일수록 주눅 들지 말고 本然의 業務에 忠實하자고 다독이고 있다”고 말했다.

金 次官은 女家部 廢止論이 負傷한 原因을 두 가지로 分析했다. 그는 “女家部가 本然의 業務에 充實하지 못한 部分이 있었다”고 反省하면서도 “國民이 誤解한 部分도 있다. 그동안 事實에 基盤하지 않은 誤解가 있어도 對應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제 積極的으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女家部는 女性만 위한 部處 아냐”

“女家部에 對한 誤解가 있다”고 했다.

“女家部를 女性만을 위한 부처라고 誤解하는 분이 많다. 公共 部門을 對象으로 特別 性別이 採用者의 30%에 未達하면 追加 採用하는 兩性平等採用目標制를 施行하고 있다. 2015年 부터 5年 동안 該當 制度의 惠澤을 입어 合格한 國家職·地方職 公務員의 75.7%(1204名)가 男性이다. 女家部는 性平等 價値 擴散을 追求한다. 男性이 少數인 分野가 있는 反面, 女性이 少數인 分野가 있다. 均衡的 平等을 强調하는데 女性만을 위한 부처라고 誤解하니 안타깝다.”

誤解가 퍼진 까닭이 무엇이라 보는가.

“部處 名稱이 女性家族部이다 보니 ‘女性만을 위한 組織 아니냐’는 誤解를 많이 한다. 名稱 變更에 對해 具體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部處가 志向하는 가장 重要한 價値는 憲法的 價値인 平等과 社會的 弱者를 위한 統合이다. 兩性平等家族靑少年部 또는 平等家族靑少年部와 같이 平等과 統合, 共存 意味가 담긴 名稱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部處 名稱 말고 다른 理由는 없나.

“女家部는 靑少年 保護業務度 擔當한다. 靑少年이 게임에 過沒入하는 것을 規制하고자 밤 12時부터 아침 6時까지 게임을 못 하게 하는 셧다운制를 導入했지만 政策 環境과 國民 意識이 變했다. 導入된 지 10年이 넘었다. 直接的이고 强制的인 現 規制 方式에서 벗어나야 한다. 性平等 敎育 콘텐츠를 傳達하는 方式이 誤解를 招來했을 수도 있다. 1020世代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 內容이나 傳達 方式을 修正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結果的으로 女家部 廢止 輿論이 造成됐다.

“女家部가 役割을 다하지 못한 側面이 있고, 誤解에서 비롯된 部分도 있다. 팩트 체크 資料를 만들어 配布하고 있다. 本然의 業務에도 忠實하겠다. 性暴力 被害者들을 위해 積極的으로 나서겠다. 女性만 性暴力 被害者인 것은 아니다. 男子 靑少年의 性暴力 被害가 많은데, 디지털 性暴力에서 特히 그렇다. 旣存 ‘女性暴力防止基本法’을 ‘젠더暴力防止基本法’으로 名稱을 變更하려고 생각 中이다.”

“女家部 廢止 論爭, 또 다른 論難만 惹起해”

河泰慶 議員은 女家部가 젠더葛藤을 助長한다고 했다.

“河 議員의 言論 인터뷰를 봤다. 젠더葛藤을 惹起하면 안 되고, 이를 解消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2030世代에서 (젠더 問題에 對해) 性別 間 認識 隔差가 크다는 現實을 안다. 젠더葛藤에 關한 問題意識은 우리와 같은데, 結論이 女家部 廢止로 가더라. 結論에서 생각이 다르다. 社會構造的 原因과 疏通 不足의 問題가 있다. 政策的 側面에서 젠더葛藤 問題를 풀어가려 努力하고 있다. 女家部 廢止 論爭은 도리어 또 다른 論難만 惹起한다.”

젠더葛藤 原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030世代는 過去 世代보다 入試 및 就業 過程에서 熾烈하게 競爭하고 있다. 宏壯히 銳敏해질 수밖에 없다. 國務調整室 靑年政策調停委員會가 靑年 政策을 다루고 있다. 정영애 女家部 長官도 國務委員으로 參與한다. 世代 間 社會的 資源을 어떻게 골고루 配分할 것인지 苦悶하고, 市場에서 政策이 제대로 作動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

河 議員은 大統領 直屬 젠더葛藤解消委員會, 劉承旼 前 議員은 性平等委員會를 女家部 代案으로 提示했다.

“兩性平等採用目標制를 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餘暇部 長官이 國務會議에 參席해서다. 委員會는 自體 法律 制定 權限과 豫算 編成權이 없다. 家族 및 靑少年 政策은 豫算 事業이 많다. 學校 밖 靑少年이 늘어나는 狀況이다. 다양한 政策에 豫算이 必要한데, 이는 委員會가 할 수 없는 部分이다. 行政部處로 있을 때 훨씬 效果를 發揮할 수 있다.”

金 次官은 “女家部 長官은 戰利品으로 주는 자리에 不過하다”는 兪 前 議員의 批判에 “同意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그는 “女性 長官 比率 30% 達成을 위해 政府가 努力했지만 達成하지 못했다. 前現職 長官은 모두 專門性이 있고, 女性 政策 等 關聯 일을 오래한 분들이다. 該當 部分이 國民이 女家部에 不滿을 가지는 根本 問題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國民이 女家部에 不滿을 갖거나 誤解하는 部分은 다른 側面이다. 國民의 삶과는 동떨어진 指摘이다”라고 말했다.

女家部가 가장 深刻하게 보는 問題는 무엇인가.

“勞動市場에서 性別 隔差다. 女性 昇進이 制限되는 琉璃天障 問題와 業種別 일자리 分離 現象인 琉璃壁 問題가 深刻하다. 코로나19 事態로 인한 被害 亦是 女性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琉璃壁 問題로 女性이 對面 서비스業을 많이 遂行하는데, 該當 産業이 크게 萎縮되면서 일자리 問題를 많이 겪었다. 雇傭勞動部와 積極的 雇傭改善措置(AA) 制度 改善을 協議하고 있다. 以外에도 下半期에 性暴力 被害者에 對한 支援體系를 强化할 計劃이다. 1人 家口를 위한 綜合的인 패키지 支援 亦是 下半期 課題로 重要하게 생각하는 部分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