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民主黨) 非常對策委員會가 7月 4日 朴志玹 全 共同非常對策委員長의 8·28 全黨大會 代表 競選 出馬 被選擧權 資格 附與를 不許했다. 例外를 認定할 不可避할 事由를 發見하지 못했다는 理由에서다. 民主黨 黨憲·黨規에 따르면 6個月 以前까지 入黨해 12個月 以內에 6回 以上 黨費를 納付해야 權利黨員으로서 黨代表·最高委員 被選擧權을 附與받는다. 다만 黨務委員會 議決로 例外를 인정받을 수 있다. 朴 前 委員長은 黨務委員會 次元의 例外的 承認을 要求했지만, 結局 거부당한 것이다.

朴志玹 競選 出馬 不許로 民主黨이 놓친 ‘變化’

朴 前 委員長은 6·1 地方選擧 直前인 5月 24日 緊急 記者會見을 갖고 ‘86勇退論’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 다른 共同非常對策委院長이던 尹昊重 議員에게 謝過하고 勇退 要求를 撤回하는 等 左衝右突 行步로 論難을 빚었다. 이러한 一連의 行步가 地方選擧 敗北에 一助했다는 黨 안팎의 評價도 없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朴 前 委員長의 代表 競選 出馬를 不許해 놓친 것도 있다. 바로 ‘變化’다. 現在 민주당에 가장 切實한 部分이다.

民主黨은 3月 大選 敗北 直後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를 꾸렸다. 當時 ‘革新型 非對委’로 가야 한다는 指摘이 있었지만 地方選擧가 臨迫했다는 理由로 ‘管理型 非對委’를 構成했다. 그래도 革新이라는 이미지는 抛棄할 수 없었는지 補完策으로 擇한 方案이 바로 朴 前 委員長 迎入이었다. 그런 點에서 朴 前 委員長은 革新 아이콘이다. 實際로 朴 前 委員長은 지난 大選 막판 민주당이 ‘이대녀(20代 女性) 바람몰이’를 할 때 象徵的 人物로서 役割을 遂行하기도 했다. 그런 人物을 全黨大會라는 大型 이벤트에서 아예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番 全黨大會는 民主黨에 어떤 意味일까. 연이은 選擧 敗北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契機를 마련하는 자리다. 當然히 興行에 成功해야 한다. 興行 核心 要素는 亦是 ‘變化’여야 한다. 그럼에도 現在 民主黨 非對委는 ‘變化’보다 ‘舊態’를 無限反復 中이다. 外部 人士를 迎入해 革新型 非對委를 꾸리지 못한 限界를 反映한 結果다. 이런 式이면 興行 失敗는 불 보듯 뻔하다. 朴 前 委員長의 代表 競選 出馬를 不許한 7月 4日 會議에서 非對委는 全黨大會準備委員會(前準位)가 마련한 豫備競選 룰도 뒤집어 論難을 빚었다. 전준위는 이番 全黨大會 代表 競選과 關聯해 豫備競選 때부터 一般國民 輿論調査 結果를 30% 反映하자고 提案했다. 旣存의 閉鎖型 競爭 構圖를 開放形으로 바꾸려는 試圖로 읽힌다. 7月 6日 黨務委員會 會議 後 禹相虎 非對委員長은 黨代表 豫備 競選에 輿論調査 30%를 反映하는 前準位 側 안을 受容했다고 밝혔다. 다만 朴 前 委員長 出馬는 最終 不發됐다.

最近 國民의힘은 選擧 出馬者를 뽑는 본 競選에 100% 一般國民 輿論調査를 導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市長과 釜山市長 補闕選擧 當時 100% 輿論調査로 候補를 選擇한 結果 壓勝한 經驗이 크게 作用했다. 지난 大選 當時 國民의힘 豫備競選 룰은 一般國民 輿論調査 80%, 黨員 輿論調査 20%였다. 逆選擇 防止 條項도 넣지 않았다. 保守 政黨이 이렇게 民心 反映에 熱心인 狀況에서 정작 進步 政黨을 標榜하는 民主黨의 非對委는 一般國民 輿論調査 30% 反映에도 머뭇거린 것이다. 保守 政黨보다 더 保守的 行步를 보이는 민주당을 繼續 進步 政黨이라고 불러야 할지 苦悶이 될 程度다.

消極的인 管理型 非對委

地方選擧 敗北 直後 現 非對委를 構成할 때도 革新型 非對委로 가야 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全黨大會가 臨迫했다는 理由로 管理型 非對委를 選擇했다. 事實은 管理型 非對委이지만 ‘革新’을 標榜한 奇妙한 形態다. 그래서 全黨大會를 管理하는 水準 以上의 役割을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었다. 現在 民主黨 非對委 行步를 보면 憂慮가 現實이 된 模樣새다. 甚至於 매우 消極的인 管理型 非對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當然히 系派政治로부터 자유롭기도 힘든 實情이다. 이런 雰圍氣에서 민주당 次期 全黨大會는 속절없이 親命(親李在明)系와 反명(反李在明)系의 對決 構圖로 흘러가고 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라는 中心軸이 사라진 狀況에서 反명界 主流를 이루는 親文(親文在寅)界는 다시 黨權을 쥐려고 애쓰는 中이다. 李在明 議員은 그 틈을 노려 黨의 새로운 主人이 되려 試圖하고 있다. 어느 쪽이 黨權을 쥐든 또다시 系派政治가 펼쳐질 公算이 크다. 淸算 對象이 돼야 할 系派政治의 溫存은 앞으로도 繼續 민주당 발목을 잡는 變數로 作用할 수 있다.

異變이 없는 限 이 議員이 代表가 될 것이라는 觀測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李 議員은 過去 文 前 大統領의 政治 行步를 따라가고 있다. 一旦 黨權을 쥔 後 2024年 總選에서 人材 迎入을 主導해 親명系를 大擧 組織하려는 布石이 읽힌다. 次期 大選을 앞둔 黨內 競選에서 유리한 構圖를 先占하려는 戰略이다. 如前히 系派政治의 끈을 놓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充分히 實現 可能한 그림이다. 그렇다면 이 議員은 그런 方式으로 次期 大選에서 勝利할 수 있을까. 文 前 大統領이 當選할 때까진 이런 方程式이 有效했다. 하지만 尹錫悅 大統領 當選을 契機로 그 方程式은 깨졌다. 黨內 組織 基盤이 全혀 없는 政治 新人이 國民輿論에 힘입어 黨內 競選을 突破하고 본 選擧에서도 勝利하는 새로운 方程式이다.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의 誕生도 旣存 政治 方程式을 깬 異變이었다. 그 異變이 없었다면 國民의힘은 지난 大選에서 敗北했을 公算이 크다.

다음 總選과 大選에선 얼마나 크고 다양한 異變이 펼쳐질지 모른다. 이런 狀況에서 傳統的 政治 方程式이 얼마나 먹혀들지 疑問이다. 旣存 系派政治를 그대로 둔 民主黨이 勝機를 잡으려면 與圈의 失手에 기댄 反射 利益을 期待해야 할지도 모른다.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기보다 스스로 努力하는 便이 더 떳떳하다. 민주당은 朴 前 委員長을 쳐내기보다 더 많은 朴志玹을 求해야 한다. 더 果敢하게 門戶를 開放해 政治 新人들에게 全黨大會 挑戰 機會를 附與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