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燃料 價格 引上이 直擊彈이긴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지난 政府의 脫原電 에너지 政策이 韓電(韓國電力公社) 營業利益을 繼續 惡化시키다 이제야 고름이 터졌다고 봐야 한다.”
올해 1分期 韓電 赤字 7兆7869億 원
最近 天文學的 赤字로 經營難에 빠진 한전을 두고 國內 에너지 專門家들이 내놓은 診斷이다. 金融監督院 電子工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1分期 營業 損失은 7兆7869億 원에 達한다(그래프1 參照). 지난해 4分期 4兆7303億 원 規模의 營業 損失이 나온 데 이은 赤字 行進이다. 지난해 1分期 5716億 원 黑字를 記錄한 한전은 같은 해 2分期(-7648億 원)와 3分期(-9367億) 赤字를 내기 始作했다. 올해 6月까지 會社債 發行 規模가 15兆5000億 원까지 불어나면서 2022年 赤字 規模만 最大 30兆 원에 達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한전을 비롯한 公企業의 赤字 規模가 커지자 政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企劃財政部(企財部)는 6月 30日 ‘財務危險機關 集中管理制度 推進 計劃’을 確定하고 한전과 韓國水力原子力, 南洞·南部·동서·西部·中部發展 等 6個 發展 子會社를 ‘事業收益性 惡化(徵候) 機關’으로 規定했다. 企財部가 事業 收益性이 惡化됐거나 그런 徵候가 있다고 判斷한 한전 等 公企業은 非(非)核心 資産 賣却, 投資 및 事業 整備를 비롯한 經營 效率化 方案을 提出해야 한다.
韓電 株價도 脈을 못 추고 있다. 2016年 5月 13日 場中 한때 史上 最高價 6萬3700원을 記錄한 以來 韓電 株價는 下落勢다. 올해 3月 20日엔 場中 歷代 最低價 1萬5550원을 찍기도 했다. 以後 2萬 원臺를 回復하긴 했으나 7月 7日 終價 基準 2萬2350원을 記錄하는 等 뚜렷한 反騰 兆朕은 아직 없다. 外國人 投資者들의 ‘팔자’ 行列에 國內 主要 證券社들도 投資 意見 ‘中立’을 提示하고 나섰다.
60% 以上 오른 LNG 價格
韓電의 經營 狀況 惡化는 國際 燃料 價格 引上으로 ‘電氣 값’이 높아진 것이 一次的 原因이다. 電力去來所에 따르면 4月 平均 電力都賣價格(SMP·系統限界價格)은 킬로와트시(㎾h)當 202.11원으로 歷代 最高價를 記錄했다(그래프2 參照). SMP는 電力去來所가 原電이나 石炭發展機를 除外한 液化天然가스(LNG) 等 一般 發電機로 生産한 電力에 適用하는 市場 價格이다. 大槪 發展 單價가 비싼 LNG 價格이 SMP에 큰 影響을 끼친다. 6月 LNG 價格은 기가칼로리(Gcal)當 7萬9990원으로 지난해 同期 對比 66.8%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에너지 價格이 不安定해진 것이 主要 原因이다. 國內에서 消費되는 LNG의 價格 尺度가 되는 ‘東北亞 天然가스 現物價格(JKM)’은 7月 6日 MMBtu(熱量 單位)當 38.7달러를 記錄해 지난 한 달 동안 60% 以上 올랐다. 같은 期間 유럽 天然가스 價格은 90% 以上 上昇했다.
最近 國內 電力 生産에서 LNG 依存度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國內 總發電量은 57萬6316GWh로 前年 對比 4.4% 增加했다. 같은 時期 原電發電量은 1.4% 減少한 反面, LNG를 통한 電力 生産은 15.3%, 石炭과 石油를 利用한 發電量은 各各 0.6%, 4.4% 增加했다. 이에 對해 ‘에너지政策 合理化를 追求하는 敎授協議會’ 共同代表인 온기운 숭실대 經濟學科 名譽敎授는 “LNG를 비롯한 發電用 燃料 價格 上昇으로 한전 經營에 큰 影響을 미치는 電氣 購入費 負擔이 커졌다”면서 “特히 子會社나 民間發展社로부터 사들이는 電力 購入費가 높아진 反面, 料金은 그만큼 引上하지 못해 營業赤字가 덩달아 커졌다”고 말했다. 온 敎授는 “지난해 한전이 뒤늦게 ‘電氣料金 燃料費 聯動制’를 實施했지만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며 “事實上 電氣料金을 凍結하다 올해 赤字 規模가 더 커지니까 뒤늦게 料金을 引上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傘下 子會社와 民間發展社가 生産한 前歷을 都賣價에 購買한다. 韓電이 支給하는 電力 購入費는 國際 油價나, LNG·石炭 같은 發展에 쓰이는 燃料 時勢의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 反對로 民間에 電氣를 販賣할 때 매기는 電氣料金은 政府 施策으로 決定되는 構造다. 한전은 지난해 1月 ‘電氣料金 燃料費 聯動制’를 뼈대로 한 電氣料金 體系 改編을 斷行했다. 發電用 燃料 等 原資材 價格 變動을 3個月마다 電氣料金에 反映하는 制度다. 다만 該當 制度가 施行된 後에도 政府의 壓力으로 料金 引上이 여러 次例 留保됐다. 結局 올해 들어 한전은 電氣料金 本格 引上에 나섰다. 한전은 7月 1日 電氣料金을 ㎾h當 5원 올렸다. 4人 家口 基準 電氣料金으로 計算하면 約 4.0%(1535원) 오른 셈이다. 앞선 2分期에도 한전은 ㎾h當 電氣料金을 6.9원 引上했다. 올해 10月에도 4.9원 印象이 豫告됐다.
“原電 稼動率 回復해야”
다만 잇단 電氣料金 引上에도 當場 韓電의 經營 狀況이 改善될 可能性은 크지 않아 보인다. 韓電의 1~4月 平均 電力 販賣 單價는 ㎾h當 108.8원으로 平均 電力 購入 單價(㎾h當 152원)보다 낮다. 前歷을 사고팔 때마다 赤字가 쌓이는 셈이다. 이에 따라 電氣料金을 小幅 引上하는 것보다 에너지源 構成을 바꿔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敎授는 “지난 5年 동안 곪았던 韓電 問題가 이제 드러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지난 政府 들어 原電 稼動率이 낮아지자 이를 代替하고자 LNG 發電 比重이 높아졌다. 元來도 (LNG 發電이) 原子力發電보다 電力 生産 費用이 비싼데 엎친 데 덮친 格으로 最近 LNG 價格이 올라 問題가 된 것이다. 文在寅 政府 以前인 2012~2016年 81.6%였던 原電 稼動率이 文 前 大統領 任期 5年 동안 71.5%로 떨어졌다. 過去 水準의 原電 稼動率을 維持했다면 LNG 發電 比重을 높이지 않아도 됐다. 이를 勘案하면 脫原電 政策에 따른 韓電의 損失은 11兆 원으로 推算된다. 2030年까지 原電 10基를 없애려던 文在寅 政府의 에너지 政策을 取消해야 한다. 또한 原電 稼動率을 過去 水準으로 回復하고 中長期的으론 原子力發電 比重을 40%까지 擴大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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